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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신정부의 수출지원전략과 통상정책과제

  • 작성일1998/05/08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2,7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라는 주제로 5월 7일(목) 13:30시부터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GATT/WTO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함. 금년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4-277억 달러로 예측됨. 그러나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1/4분기 수출증가가 46억 달러로 예측되었으나 실제증가액은 8억 달러에 그쳐 예상치의 약 17.4%에 불과하며, 교역조건의 악화도 35%에 이르고 있음. 무역수지흑자의 대부분은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생산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므로 수출지원과 함께 원자재수입에 대한 정책노력이 시급함. 수출활성화를 위해 D/A 수출환어음에 대한 시중은행의 매입확대가 중요하므로 한국은행의 보유외환중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IMF와의 협의가 필요함. 또한 외환부족에 따른 원자재난의 해소를 위해 미국, 일본 등의 수출입은행이 자국수출 업체 에게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망 됨. 미국, EU에의 수출급증에 따른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통상정책의 차원에서 이들의 주요 요구(예: 자동차시장 제도개혁)를 수용하고 그 대가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요구하는 trade-off가 고려될 수 있음. 또한 화의법, 협조융자 등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제도가 자칫 IMF 및 세계은행의 구제금융을 원용으로 하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에 유의하여 관련제도의 명료성과 기준확립이 요망됨. WTO 뉴라운드에서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 공산품 관세인하와 새로운 통상이슈를 협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함이 바람직함. 한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WTO가 허용 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수출지원제도와 명료한 기준에 입각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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