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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대북제재, 코로나, 기후변화 주제로 5월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논의

  • 작성일2022/02/24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1,191




"대북제재, 코로나, 기후변화 주제로 5월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논의"


-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 세미나’ 개최... 통일부 후원
- 5월 신정부 출범에 앞서 국내 및 해외 연사 초청해 한반도 제반여건 점검과 건설적 논의의 장 마련
- △대북제재 △코로나19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 미래 한반도 평화와 안보 지속하기 위한 정책방안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2월 24일(목)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래의 한반도 평화·안보 구상: 대북제재, 코로나, 기후변화”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통일부가 후원하고 KIEP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5월 신정부 출범에 앞서 국내 및 해외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국민들의 참여로 미래의 한반도 평화·안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장기화, 기후변화 등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여건의 변화를 살피고, 변화한 환경에서 시도될 대북정책 및 남북경협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흥종 KIEP 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각각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협력 이슈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관련 논의에서 더 나아가 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협력, 디지털 협력 등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의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이어진 세션에는 게리 하프바우어(Gary Hufbauer)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조셉윤(Joseph Yun) 전(前)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저스틴 펜도스(Justin Fendos) 동서대학교 교수,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런던대학교 교수,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의 좌장 하에 ‘대북제재’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게리 하프바우어 미국 PIIE 선임연구원‘대북제재 평가와 새로운 요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조셉윤 전(前)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에 대해, 이종규 KDI 선임연구위원‘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를 이었다.

  게리 하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목표 달성 측면에서 과거 대북제재의 효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제재 목표의 명확성과 수단의 정밀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조셉윤 전(前)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대북제재 지속의 필요성과 함께,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이종규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의 무역 충격이 북한경제 전반에 파급되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가 경제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발표에 이어 김준형 전(前) 국립외교원장, 이정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최장호 KIEP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와 전망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양문수 북한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코로나와 보건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저스틴 펜도스 동서대학교 교수‘위태로운 북한 코로나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헤이즐 스미스 런던대학교 교수‘제재와 인도적 지원의 관계’에 대해,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백신지원’을 주제로 발표를 이었다.

  저스틴 펜도스 교수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북한에 전파될 경우 북한의 열악한 위생 및 보건의료 역량을 감안할 때 상당한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헤이즐 스미스 교수는 대북제재가 명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식품생산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호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토마스 번 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백신 지원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북한의 백신보급이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했다. 발표 후 장영욱 KIEP 부연구위원,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센터 사무처장이 코로나와 보건협력에 대한 토론을 이었다.

  정성춘 KIEP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은 ‘기후변화’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다울 KIEP 부연구위원‘기후변화와 남북한 경제 및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문경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기후변화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과 남북협력에 갖는 시사점’에 대해,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남북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를 이었다.

  김다울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대응능력이 취약한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업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환 농업연구관은 기후변화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과 한국 농업의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노동운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전환 동향과 남북한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기초해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최용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나용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후변화의 영향과 남북협력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 붙임 1. 세미나 프로그램

◈ 붙임 2. 세미나 현장사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_2022년 상반기 KIEP 한반도 신경제 국제 세미나(220224)_FV.pdf (882.61KB / 다운로드 35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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