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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ODA 시행기관의 통합적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로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

  • 작성일2021/09/16
  • 분류일반자료
  • 조회수7,941



ODA 시행기관의 통합적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로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출간
- 기관별 평가시스템과 역량에 부합하는 통합적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ODA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김흥종)은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ODA 시행기관의 사업수행구조와 추진체제를 중심으로 기관별 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와 평가체제 강화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같은 기간 ODA 예산은 약 2.8배 증가하여, 2021년 ODA 예산은 3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2021년 ODA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기관은 총 42개 기관이며 사업건수는 1,682개이다. 이처럼 양적 규모가 확대되고 참여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ODA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ODA 통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주요 시행기관별로 원조사업 품질관리는 물론 사업성과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와 평가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평가 실효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개별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를 개선하여 ODA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체제 개선이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42개 ODA 시행기관과 사업추진을 실제로 담당하는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각 기관별 원조사업 추진체계와 사업유형, 성과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을 유형화하여 세 가지 모델의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기관의 평가시스템과 역량에 적합한 평가 지표와 기준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기관 역량에 따라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ODA 시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 진단을 통한 통합적인 성과관리 방안 도출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성과관리 역량 평가항목을 시행기관별 예산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기보다 사업특성과 수행체제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기관 및 적용 항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역량진단과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항목과 기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평가방법과 주요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 정성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량지표개발도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통합적인 성과관리와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개별 ODA 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고, 원조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전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ODA 시행기관의 통합적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강화로 원조효과성 제고 필요_KIEP(20210916).pdf (314.24KB / 다운로드 124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별첨]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_연구보고서_KIEP(20210916).pdf (4.23MB / 다운로드 22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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