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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제 환경 평가
- 작성자김상원
- 작성일2017/03/09
- 조회수740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으로 서방의 경제재제를 받았고, 동시에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구 2016년 말부터 경제 상황은 호전되기 시작했으며, IFC가 발표하는 2017년 Doing Business 순위도 전년도 51위에서 40위로 11단계나 성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낙후되었던 비즈니스 환경, 제도와 규제, 관료의 문제 등을 꾸준히 개선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가 산업 부문의 핵심임 에너지 분야, 재산 관리의 투명성, 계약 이행에 대한 확실성 등 비지니스 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과 서방의 러시아 경제 재제 6개월 연장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국영기업 주식의 해외 매각 등이 2017년 러시아 경제 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서방의 경제 재제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의 어떠한 개혁적인 성과가 실질적으로 경제 발전의 초석이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제도별, 산업 분야별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안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