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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외 TPP(TPP minus the US)전망과 효과 분석
- 작성자안충영
- 작성일2017/03/08
- 조회수711
미국제외 TPP (TPP minus the US) 는 향후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미국 Trump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TPP로 부터 탈퇴를 선언 했다. 미국이 빠진 TPP는 완전히 폐기 된 것인가? TPP를 대외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한 일본은 미국이 제외된 나머지 11개국과 축소된 TPP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전망도 있다.
TPP minus the US 에 대한 컈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입장은 무었인가? 향후 동아시아에서 개방형 지역경제 통합은 그 동력을 잃어 버린 것인가? 그 대안으로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RCEP은 어텋게 될 것인가? 한국은 TPP minus the US에 어떠한 입장을 지녀야 하는가? RCEP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적극적 추진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 follower가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 운동의 주도권은 중국이 지니계 되는 것인가?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TPP minus the US에 대한 계량적 효과 분석을 이행하고 한국이 가입할 경우 그 효과를 분서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을 연구 과제로 제안코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