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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고등학생의 호기심 많은 질문입니다!
- 작성자 김*우
- 작성일2023/05/25
- 분류기타
- 조회수2136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이라는 제목으로 2022.10.24일자로 KDI(경제정보센터)에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공부한 뒤 궁금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논산대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Q&A로 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1) 경기침체기의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다.
2)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다 회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3)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와 같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서술해 주셨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유지 및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은 큰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실제 예시로 전 영국 총리인 '리즈 트러프'의 영국의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휘청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는 이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질문글을 보시면 호기심 많은 한 고등학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논산대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Q&A로 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
1) 경기침체기의 법인세율 인하가 고용과 노동소득 증대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연구도 있다.
2)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다 회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3)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와 같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서술해 주셨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유지 및 금리를 올리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은 큰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실제 예시로 전 영국 총리인 '리즈 트러프'의 영국의 감세정책으로 경제가 휘청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는 이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질문글을 보시면 호기심 많은 한 고등학생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작성자기관담당자
- 작성일2023/05/26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 자료는 KIEP가 아닌 KDI에서 발간한 건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관련 자료와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85
추가 문의사항은 KDI 측에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 자료는 KIEP가 아닌 KDI에서 발간한 건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관련 자료와 영상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7685
추가 문의사항은 KDI 측에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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