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 시 : 2019. 6. 3. (16:00~18:00)  

2. 장 소 : 달개비

3. 발표자 : 성일광 교수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4. 참석자

김상진(한국무역보험공사, 실장)

김중관(동국대학교, 교수)

남옥정(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 교수)

박현도(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안세진(산업통상자원부, 과장)

엄익란(단국대 GCC국가연구소, 교수)

장지향(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철복(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상무)

정상률(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정영천(한양대학교 ERICA, 교수)

최영철(서울장신대학교, 교수)

홍성민(중동경제연구소, 소장)

이권형(KIEP,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

정재욱(KIEP,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장윤희(KIEP,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유광호(KIEP,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5. 제 목

- 이스라엘 총선 후 중동 정세 전망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2019년 4월 이스라엘이 총선을 실시한 이후 연정구성에 실패하면서 9월에 재선거를 치르게 됨.

-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이스라엘은우리의집’ 당, 노동당 등과 연정구성을 논의하였으나 끝내 협상이 불발됨.

- 연정구성에 실패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10월 2일 이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임. 연정을 구성했으면 재임 총리의 면책법안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기소가 확실시됨.

□ 2019년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 세력은 크게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하마스와 이스라엘간 관계는 ① 전면전 ② 제한적 군사 작전 ③ 정전(cease fire) ④ 협의의 정치적 합의 ⑤ 장기 정전(후드나)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 내에서 상황이 변화 중임. 대규모 전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무력충돌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공존함.

- 이스라엘은 자국의 주요 국가 시설을 겨냥하고 있는 시리아와 헤즈볼라의 정밀 타격 장거리 미사일이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함. 시리아 내전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헤즈볼라 대원 수천 명이 레바논으로 복귀하는 점 역시 큰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음. 헤즈볼라의 미사일 공격력은 2016년 기준 118발이었으나 현재는 1,200발에 달하며, 이는 이스라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임.

-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이어졌으며 2018년 2월에는 이스라엘의 F-16 전투기가 시리아 공습 중 격추 당함.

- 이스라엘은 이란이 추진하는 핵개발, 테러지원, 유연한 아랍정권 붕괴공작, 이슬람 혁명 이데올로기 전파 등을 안보 위협 요소로 인식함. 2002년에 나탄즈 핵시설이 알려지고, 2003년에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의 적이었던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제거되자 이스라엘은 이란을 최상위 적성국가로 간주함.

- 이란의 핵무기 획득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바로 이란의 실제적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공격이 강화되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어려워질 것임. 또한 이란의 핵개발은 사우디, 이집트의 핵무장화를 야기하고 미국의 중동 헤게모니 약화와 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란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무슬림 유산인 팔레스타인 영토에 유대인 국가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 이란의 지역 패권 장악을 이스라엘이 방해하고 있는 점, 미국이 1953년에 이란 모사데크 총리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샤정권을 수립한 점, 대이스라엘 항전 이데올로기가 이란 국내 세력 동원화에 필요하고 순니 아랍권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인 점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와 이스라엘 간의 긴밀한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이란의 고립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관련 정보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흘리면서 이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취할 것임.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쉬아와 순니 갈등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은 이라크 내 다수의 쉬아 무장단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이라크 서부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이란이 이라크 쉬아 조직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공급한 것임.

- 이라크의 안정을 위해서는 쉬아 무장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쉬아 무장단체가 이란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이란의 협조 또한 중요함.

□ 미국의 이란 핵 재협상 압박,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반이란 정책 등은 이란과 미국간 대치국면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예멘 내전의 난항과 까슈끄지 사건에 대한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함.

- 핵개발 관련하여 이란은 JCPOA의 경미한 위반, 핵활동 관련 합의 폐기, NPT 탈퇴 등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임.

- 군사적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가자의 대리조직을 통해 미국과 연합세력을 공격하거나 걸프국의 석유 수출에 대한 사보타주 및 항로 공격 등의 저강도 대리전을 펼칠 수 있음.

- 오만, 이라크, 스위스 등이 미국과 이란간 협상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리비아는 내전과 외부세력 분열로 인해 혼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 러시아, UAE, 이집트, 프랑스 등이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국민군(LNA) 사령관을 지지하는 한편, UN, 터키, 이탈리아, 카타르 등은 파예즈 알-사라즈 리비아통합정부(GNA) 총리를 지지함.

□ 요르단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음.

- 요르단은 경제난으로 1년 새 3번의 내각 개편을 거침.

- 미국 정부는 6월 25∼26일 바레인에서 중동평화안 경제 분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요르단은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으나 자금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뜻에 반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임.

2) 토론 내용

□ (이권형 연구위원) 이란의 대리조직이 다양한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데 대리조직이 행한 공격을 모두 이란이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이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음.

- (성일광 교수) 확인할 방법은 없음. 그러나 최근 헤즈볼라가 ‘이란이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이 불탈 것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은 이란의 동의 없이 나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라크 내 민병대는 대부분 지리적으로 이란과 가깝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민병대 조직 설립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사소한 사항까지 이란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나 중요한 결정이 이란의 승인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이란은 대리조직의 공격을 오히려 반길 수 있음. 이란은 공격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에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음.

□ (이권형 연구위원) 이란의 반이스라엘 주의를 이란의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 정세의 영향인 것인지?

- (박현도 교수) 이란의 혁명 이념 중 하나가 반이스라엘 주의임. 이-팔 문제를 종교문제로 얘기하는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팔 문제는 아랍민족주의 대 이스라엘민족주의의 문제였음. 이러한 기조가 이란 혁명 이후 이슬람 대 유대교 양상으로 바뀌었음. 그래서 이란 혁명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것임.

□ (장철복 상무) 중동에서 이란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징후가 있는지?

- (성일광 교수) 그러한 징후는 이미 여러 번 포착되었음. 무함마드 빈 살만이 텔아비브를 방문했다는 얘기도 나왔음. 두 국가가 공공의 적인 이란에 대항해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그러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함.

- (남옥정 교수) 5월 30∼31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긴급 아랍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회의의 주요 의제는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였음. 이란은 사우디가 주도적으로 최근의 석유시설 등에 대한 사보타주를 이란의 행위라고 결론 내는 논의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비판함. 카타르는 아랍 국가의 통합을 논하면서 카타르 단교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을 비판함. 또한 미국이 무슬림형제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리전이라는 문제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동 내 다양한 사안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엄익란 교수) 미국과 이란간 협상 채널에 스위스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일본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안세진 과장) 최근 일본이 이란과 관련해 보이는 행보가 이전과는 다른 것인지?

- (성일광 교수) 최근 스위스에서 백악관을 방문하여 메시지를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영향이 있을 것 같음. 일본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동 내 여러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 함. 일본은 팔레스타인에도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팔 문제에서도 중재 역할을 희망하였으나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었음. 이란을 방문해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음.

□ (최영철 교수) 시리아 내전 때 시리아 내 팔레스타인인들이 순니 반군을 지원하면서 이들이 추방되었음. 최근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가 이란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는데 양측의 관계가 회복된 것인지?

- (성일광 교수) 시리아 내전 때 하마스 정치국장이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하여 사퇴한 적이 있음. 이후 몇 년이 지났고 이란 측에서 관계를 개선하는 수준에서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음. 지금은 카타르가 하마스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 이란의 대이스라엘 항전에서 하마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란의 지원은 계속될 것임.

□ (정상률 교수) 이스라엘 총선 전후 변화를 비교한다면? JCPOA가 체결되었을 때 아랍국가의 입장은 세 가지로 갈라졌음. 첫 번째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두 번째는 이란을 지지하는 입장, 세 번째는 중립입장이었음. JCPOA 탈퇴는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밀어내고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은 항상 밸런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함.

- (성일광 교수)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총선 전후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임. 네타냐후 총리가 연임되었으면 이란 문제를 미국에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미국과 이란간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 함. 러시아는 리비아에서 미국과 같이 하프타르를 지원하고 있는 등 상황에 따라 각국의 입장의 상이함.

□ (장지향 선임연구위원) 이스라엘 정당 중 ‘아랍-이슬람연합’ 당은 지금까지 연정에 참여한 적이 없는지? 하마스와 이스라엘간 갈등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하마스와 파타간 갈등도 심각함.

- (성일광 교수) 과거에 이스라엘의 아랍정당이 연정에 들어간 적은 없었음. 현재도 아랍정당을 연정에 넣겠다는 당은 없고 9월 재선거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임. 그러나 청백당이 승리했을 때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는 알 수 없음. 2005년 가자에서 하마스와 파타간 무력충돌이 일어났으며 하마스가 승리하면서 가자 지구를 차지함. 그때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통합정부 구성도 실패함. 또한 파타는 하마스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하마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임. 이는 통합 협상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

□ (홍성민 교수) 정착촌, 예루살렘 수도 인정, 수자원 확보 문제 등의 중요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반이란 정책을 우선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 (성일광 교수) 이스라엘의 현 정권은 정착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 미국과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통제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이는 이란과 별개의 문제임. 반이란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은 핵문제이며, 그 다음은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같은 대리조직을 생성하는 것임.

□ (김중관 교수) 이란은 경제적 자생력이 있으나 미국의 경제제재 기간 동안 생산 시설이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 정치적 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트럼프의 행보는 헤게모니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트럼프의 경우 이란 문제를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이고 물러서면서 내년 선거 때는 양국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예상함.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고 세력간 균형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미국에 있어서는 중국이 더 중요한 문제로 보임.

□ (정영천 교수) 미국과 이란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이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 (성일광 교수) 이란 사태가 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협상 쪽으로 결국 선회할 것임. 다만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미지수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진출이 맞을 것이나 아직까지 리스크가 높은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