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2. 일시 : 2019.   4.   19.  (15:00~16:30)
 3. 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4. 발표자 :
  -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정재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1) 발제내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가) 브렉시트와 영국 경제: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전망
    (강유덕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LT학부)

□ 브렉시트 협상 기간 중 영국-EU 관계에는 변화가 없으나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민간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줌으로써 영국 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브렉시트 결정 직후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폭락하였고, 현 시점까지 약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결정만으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GDP 및 고용, 선행지수, 주택시장, 무역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영국 경기는 완만한 경기 하강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
ㅇ 과거 영국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하락, 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 물론 영국의 경기 하강 징후는 여러 원인이 결합된 결과로 모든 원인을 브렉시트로 돌릴 수 없으나 브렉시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기 하방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ㅇ 브렉시트 외에도 최근 유럽 전역에 걸쳐 성장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으며, 미중 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불확실성의 증대, 중국경제의 둔화 등 경기 하락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 브렉시트가 무역-투자 경로를 통해 한국의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낮으나 금융·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의 대영국 투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대영국 거래가 많은 개별 기업에 피해를 줄 소지가 있음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는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관세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기업차원에서는 거래처와의 비용협의 외에도 새로운 통관 및 인증절차에 대해 숙지할 필요성 있음.
 
나)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재원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본 연구는 CGE 분석을 통해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영국은 1.2%의 비중 차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교역으로 브렉시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  

- 그러나 영국은 전세계 5, 6위의 경제대국으로 앞으로 향방에 따라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브렉시트 이후 국제교역질서의 변화를 시나리오로 반영하여 분석함.
ㅇ △노딜 브렉시트, △주요 교역 대상국과 영국의 개별적 FTA 협상, △영국의 CPTPP 참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시나리오 설정
ㅇ 노브렉시트 시나리오: 영국은 현 EU MFN 관세 스케줄을 적용, 농산품 20%, 제조품 3%

표. 분석 시나리오

□ 연구결과 관세영향이 제한적임에도 불구, 브렉시트가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 단기적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반사이익으로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교역 정책에 따라 단기간에도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한-영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 증가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한국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영국과 미국이 CPTPP에 함께 가입하는 것임.

□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 마련이 필수적임.

-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 관련 많은 연구에서 경제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정책변수보다 불확실성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Mega-FTAs 참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  

2) 토론 내용

가) 발표에 대한 토론

□ 브렉시트관련 연구의 공통점은 부정적 경제효과가 소프트 브렉시트 (EEA)보다 하드 브렉시트 (WTO)일 경우 더욱 크다는 점임.

- 소프트 및 하드브렉시트 시나리오 하에서 영국이 제 3국과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미하여 제한적임.

□ 2013~16년 영국경제가 견고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유로존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영국 경제 상황이 변화, 경기하방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

- 영국과 유럽연합 (EU)의 경제통합 비중은 타 회원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약 5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커다란 변화 없이 2018년까지도 지속적인 상황  

- 특히 2018년 이후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으나 반면 유로존 경제상황은 경기선행지수가 확장세를 유지하여 경기변동에 역전 상황이 전개됨.

□ 소비재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하드 브렉시트를 단행할 경우 국가발전 전략상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임.

- 영국은 미국(제조업 및 서비스업 균형)과 달리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경제통합 과정에서 회원국 탈퇴로서는 브렉시트가 최초의 사건이나 기업 간 분리는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인수합병에 관한 연구는 다수이나 탈퇴나 결별에 관한 연구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2010년 이후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ㅇ 볼보와 포드 자동차 회사간 결별에 대한 연구(2010)가 그 예임. 

- 이 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의 회원국 탈퇴(미국의 TPP 탈퇴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거시경제 지표 중 영국의 인구 구성 및 생산가능인구 변동, 노령인구 비율 등을 제시하면 향후 이민자 유입 가능성 및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가능과 이민 노동자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나) 발표에 대한 토론

□ 시나리오 설정은 좋으나 결과수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분석결과 시나리오 1(노딜브렉시트)의 경우 반사이익(무역전환효과)에 따라 한국의 산업생산, 대상국별 무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다만 무역규모에서 노딜브렉시트의 시나리오의 경우 대중국, 미국, 일본 영국은 수출입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EU27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소폭 감소, 다른 대상국 결과와 반대되는 방향임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 

- 특히 자본축적과정에서 한국의 누적 GDP 변화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다른 국가(중국, 미국, 일본, EU　등)보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국임을 보여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다) 기타 토론

□ 유로/달러 거래에서의 런던 역할이 상당함. 유로화 거래 측면에서 브렉시트는 영국 자금시장에 충격을 줄 것임.

- 또한 런던증권거래소 산하의 청산소에서 유로화 표시 금리 스와프 상품의 청산결제와 관련 독보적 역할을 수행함. 

- EU 집행위원회는 유로화를 다루는 청산소들이 EU 외부에 있을 경우 EU 규제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규를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관련 업무가 런던에서 EU 대륙(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분산될 수 있음.
 
□ 최근 국내 자본 유출입부분, 대외 건전성이 좋아짐에 따라 브렉시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부분에서 충격시 빠르게 회복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브렉시트로 인한 해당 부분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다만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주식자금이 감소하고 채권 자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주식자금은 불확실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생기면 유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