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아프리카 주요국의 공공조달제도와 한국의 진출방향

2. 일시 : 2019. 04. 19. (11:00~13:30)

3. 장소 : 달개비

4. 발표자 :

- (1-1) 송금영 (前탄자니아 대사)

- (1-2)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1) 발제내용: 중국의 아프리카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의 대응방안

□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목적은 과거‘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한 지지 확보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로 변하고 있음.

-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함.

ㅇ 2005~2018년 중국의 대 아프리카 총 투자 규모는 2,980억 달러임.

- 최근에는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를 통해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육·해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ㅇ 현재 6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0%, 글로벌 GDP의 30%에 달하는 규모임.

ㅇ 일대일로의 프로젝트 수는 1,700여개로 그 가치는 총 9,000억 달러에 달함.

□ 아프리카에서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20개국인데 중국은 주로 인도양과 홍해 연안국, 천연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중국은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건설한 첫 국가이며 지부티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가나, 잠비아 등 해안 국가 중심의 인프라 및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중국의 對아프리카 차관 공여 규모는 1,430억 달러에 달함(2001년~현재).

□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차관과 민간투자의 구별이 모호하고, 수원국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임.

- IMF에 따르면 아프리카가 중국에 지고 있는 채무는 전체 채무 규모의 20%에 달하여 심각한 부채상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의 對중국 채무가 아프리카 총 채무의 3% 수준일 뿐이며 오히려 국제기구(IMF, 세계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가 36%에 달한다고 반박함.

□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의 진출 방식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음.

- 아프리카 국가들도 중국의 공사비 과다 책정, 현지 고용 창출 및 제조업 파급 효과 저조, 미국, 유럽 등 기존 수원국의 견제 등을 인지하고 있음.

 ​

- 이에 최근에는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불공정한 차관공여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ㅇ 초기에 맺은 협정들은 채무가 어려울 시 국유자산을 탈피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였음.

□ 아프리카의 전통 우방국인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중국식 경제협력 정책의 확산과 이로 인한 아프리카의 거버넌스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17년 11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하여 경제개발, 거버넌스 및 안보를 강조함.

□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틈새시장 공략, 공적개발원조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일대일로에 대응할 수 있음.

- 한국의 철도공사는 탄자니아 표준궤도 건설 사업의 부분적(1, 2구간) 설계 및 시공 감리를 위탁받아 처음으로 탄자니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남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이와 유무상 원조 및 차관을 연계하여 철도 직업훈련센터 등을 건립하면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

1-2) 발제내용: 아프리카 주요국의 공공조달제도와 한국의 진출방향

□ 공공조달이란 다양한 행정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계약하여 구매하는 행위로 저장, 운송, 폐품처리, 감리, 사후관리 등도 포함하고 있음.

- 민간조달과 공공조달의 차이는 조달 과정에 있는데 민간은 최종 구매품의 가격 대비 품질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반면 공공의 경우 조달과정의 투명성과 공평성 등의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함.

□ 아프리카의 공공조달시장은 국제기구, 해외 원조기관, 개발금융기관 및 정부 기관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로는 ODA를 통한 공공조달임.

ㅇ 지난 10년간 아프리카의 ODA 조달 규모는 연평균 약 509억 달러로 전체 조달 규모의 45.4%에 달함.

ㅇ 양자 공여기관의 ODA 규모는 평균적으로 290억 달러, 다자 공여기관의 ODA 규모는 197억 달러였음.

□ ODA 조달의 경우 비구속성 문제와 수원국 조달시스템의 활용 제약 문제가 있음.

- 70~80년대에는 구속성 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수원국의 주인의식 저해, 낮은 비용효과성, 원조의 투명성 저하 등의 문제로 2001년 OECD DAC에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을 발표함.

ㅇ 그러나 구속성을 지닌 계약이나 문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달처의 제한으로 구속성 원조가 될 수 있음.

  ​

- 2005년과 2006년에는 OECD DAC의 권고에 따라 프로그램형 접근법(PBA)의 충족요건으로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원조 규모를 2/3 감축하도록 함.

ㅇ 그러나 PBA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수원국의 사정과 수원국의 조달시스템에 대한 지나친 모니터링이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

□ 아프리카의 공공조달시장은 전반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개방되었으나 자국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벽도 갖추어가고 있는 만큼 타 ODA 공여기관을 통한 진출 및 투자형태를 고려해야 함.

- 케냐 및 보츠와나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규정을 마련하였음.

ㅇ 케냐는 로컬대리인을 우선하고, 외국인일 경우 케냐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케냐 내 은행에서 증권 발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입찰의 경우 케냐 시민계약자의 물품이 40%가 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보츠와나의 경우 자국민 지원정책을 통해 자국민에게 유리한 낙찰 선호체계를 갖추었으며, 국적에 기초하여 입찰자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 반면 국내 조달법보다 국제조약이나 협정 조건이 우선시되는 경우 외교협정을 통한 입찰참여가 가능한 만큼 외교, 통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함.

ㅇ 특히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정책화하는 사례는 한국이 유일한만큼 한국의 공공조달 방식은 개발도상국에 매력적인 접근 방식임.

  ​

- 또한 국내의 유·무상 원조기관뿐만 아니라 타공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할 경우 원조 구속성의 문제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음.

2) 토론 내용

□ 중국에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프리카의 현실임.

- 아프리카는 물류 규모가 크지 않고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아 에티오피아-지부티 철도 사용량이 제한적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의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렴한 물품을 대규모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상환 능력을 저하시킴.

  ​

-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인식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 과거에는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반중감정이 심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정보가 널리 공유되면서 반중감정이 심해지고 있음.

- 대사관 및 KOICA에서도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태극기 마크를 달고 다니는 등 한국인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안전센터도 설립하였음.

□ 반중 감정도 심해지고 있고 중국의 對아프리카 사업도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여전히 아프리카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중국이 현지에서 중국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반중감정에 대해 중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중국내 경제가 과잉 포화상태이고 실업난이 심각하여 해외를 겨냥하는 것임.

  ​

- 중국도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일대일로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거시경제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이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움.

-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개별 프로젝트에 입찰하기보다는 현지화를 한 후 현지기업으로서 조달시장에 접근해야 함.

□ 개별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유의하고, 사업 분야를 다변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경남기업은 세계은행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제기구 입찰 과정에서 역량을 크게 인정받음.

  ​

- 한국기업들은 시공과 설계, 감리 분야에만 많이 참여하려고 하지만 건설 역량도 충분하다고 사료됨.

□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조달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음.

ㅇ 남미에서는 조달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면 언론을 활용해 국제조달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기도 함.

□ 공공조달 시장의 사업범위를 대규모 사업 또는 건설 분야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난민 구호식품을 대규모로 제조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는 만큼 난민 구호식품도 유망한 조달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 최근 아프리카에서 제약시장이 떠오르고 있어 의약품 조달을 통한 시장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프리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미국은 안보, 유럽은 경제협력을 중점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와 인도 등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진출하고 있음.

  ​

- 한국은 과거 외교적 목적(남·북한 대립)과 자원외교(자원 조달)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현재는 뚜렷한 방향이 없음.

□ 한국의 對아프리카 협력은 기업진출 및 경제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

-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술 수준은 한국보다 낮고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

  ​

- 한국이 ICT분야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ODA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면 한국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케냐의 모바일머니 플랫폼인 M-PESA도 ODA와 기업진출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한 성공 사례임.

ㅇ 특히 ICT 분야는 교육, 보건,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 아프리카에 매우 필요함.

* 일례로 탄자니아에는 종이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앞으로는 ICT를 접목한 교과서 보급을 기대해볼 수 있으며, 또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없는 전자상거래를 도모하고 있어 ICT가 매우 유망한 분야로 보임.

□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상황임.

-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전략도 같이 변해 일관성이 없었음.

  ​

- 반면 아프리카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변화에 맞는 인식 전환과 정책 대응이 요구됨.

ㅇ KOICA 내에서도 여전히 아프리카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