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9. 01. 25. (금) (16:00~20:00)

2. 장소 : 서울 명동 비꼴로

3. 발표자 :

[발표 1] 주현준 (기획재정부 외화자금과장)

[발표 2] 오재우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발표 2]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발표 3] 김경훈 (KIEP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4. 참석자 (가나다 순) 총 35명 (원내 : 11명, 원외 : 24명)  

강태수 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김경훈 KIEP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장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

김승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서기관

김유리 KIEP 국제금융팀 연구원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김인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

김태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김효상 KIEP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백승관 홍익대학교 교수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

송치영 국민대학교 교수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

신꽃비 KIEP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심현우 기획재정부 지역금융팀장

안성배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

안재빈 서울대학교 교수

안지연 경희대학교 교수

오재우 기획재정부 다자금융과장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

유재원 건국대학교 교수

윤덕룡 KIEP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이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이진희 KIEP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

정영식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장

주현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채희율 경기대학교 교수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과장

최상엽 연세대학교 교수

최혜린 KIEP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

편주현 고려대학교 교수

한민수 KIEP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허인 가톨릭대학교 교수  

5. 제 목

- 국제금융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발표 1] 2019년 국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발표 2] 2019년 G20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발표 3] 미국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 내용

[발표 1]

□ 주요 리스크 요인

- 글로벌 경기둔화 : 주요국 제조업지표 악화. 중국 ‘9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 美통화정책 : 연준위원 금년 금리인상 전망 축소.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 美-中 무역 갈등 : 최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폐 가능성으로 인해 협상 타결 가능성 제기. 그러나 구조적 사안 등에 있어 견해차 존재. 특히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가능성으로 인한 갈등 요인 존재

- 브렉시트 : 英 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불확실성 확대. 3.29일 브렉시트 발효를 앞두고 영국 내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 증가.

- 美 연방정부 부분폐쇄(셧다운) :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관련 트럼프 대통령-민주당간 갈등으로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18.12.22~’19.1.24) 지속 중. 셧다운 장기화시 실물경제 부정적 영향이 증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차질과 美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제기.

[발표 2]

□ 지난해 G20 정상회의 의미와 결과

- ‘18년 G20 정상회의는 다자회의체를 통한 글로벌 현안해결의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나 정상 선언문 도출.

-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공조 필요성에 합의.

- 그러나 무역 및 기후변화 등 핵심이슈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합의.

<재무트랙 주요의제별 논의결과>

​

(세계경제) 하방위험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국제공조에 공감대.

(인프라) 투자재원 부족 해소를 위한 민간자본 유입 촉진방안 마련.

(국제금융체제) IMF 쿼타 중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저소득국 부채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금융 혁신) 금융 분야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 실현. 암호화 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 노력 강화.

(국제 조세)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에 대응하여 ’20년까지 합의에 기반 한 해결책 마련 합의.

※ (참고) 무역 분야 셰르파 트랙 논의 결과

-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및 개선 필요성 강조.

- WTO 개혁 추진에 합의, 다만 구체적 방향에 대한 이견 존재.

□ 2019년 G20 일정

- ‘19년 G20 회의 의장국은 일본

- 1.17~18일 G20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금년도 G20 활동 시작

- 6월 정상회의까지 5개월여의 압축적인 스케줄로 진행

[발표 3]

□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최근 쟁점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美 연준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강력 대응.

-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신흥국으로 유입.

- 급속한 자본유입으로 인해 신흥국 자산 가격 상승, 환율 하락 등이 초래됨.

- 최근 美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Fed 금리 인상)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심화

.

- 그동안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대외요인이 신흥국 자본유출입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 제롬 파월(Jerome Powell)은 신흥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부터 시작되었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 성장률 차이와 동행하는 모습임을 강조하면서 신흥국으로의 純자본유입은 대외요인보다 신흥국의 자체적인 대내 요인에 기인한다고 주장.

□ 자본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 [대외요인] VIX, CP, 미국 단기금융시장 금리, 선진국 GDP 성장률

- [대내요인] 개별국의 단기금융시장 금리, 개별국의 GDP 성장률

- [실증분석 결과]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이 신흥국/선진국 별로 상이하며, 신흥국 내에서도 국가 그룹 별 이질성이 상당함.

□ 美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TVP-VAR 모형 활용

- [분석 결과] 미 정책금리 인상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

- [시나리오 분석 결과 ] 신용스프레드 확대, 장기금리·환율 상승 등 가격지표 변동성 확대됨에도 자본이 純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純유입되는 모습.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자금이 환류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2) 토론 내용

[발표 1]

□ 대외여건에 대한 종합 평가

- 대다수 리스크 요인 단기간 내 해소 어려움.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큼.

- 최근 시장 불안 다소 완화된 상황. 그러나 재차 변동성 증폭 가능성 존재.

- ‘08년 위기 시에 비해 정책대응 여력 감소. 신고립주의 등으로 인해 국제공조도 어려운 상황.

□ 2019년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향후 대응방향

-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

- 국내외 주요 위험요인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시장 불안 발생 시 적기 시장 안정 노력.

- 외채,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외 취약성(vulnerability) 최소화.

- 우리 경제에 대한 안정적 투지 심리 유지되도록 신평사 합의, 투자자 IR 등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 강화.

[발표 2]

□ 2019년 G20 재무트랙 대응방향

- (세계경제) 위험요인 모니터링. 글로벌 불균형 및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 에 대응해야 함.

(글로벌 불균형) 구조개혁 경제의 포용 제고를 통한 근본적 원인 해소. 국가별 특수성을 감안한 불균형 평가의 필요성 강조.

(고령화) 고령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정착사례 정리. 선진국의 정책대응 모범사례 공유 노력 강조.

- 고품질 인프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한국의 고품질 인프라 추진 사례 소개.

- 국제금융체제

(IMF 15차 GRQ) 쿼타 증액 등에 대한 국가 간 이견으로 기한 내 합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합의안 마련을 위한 G20 논의 지원.

(저명인사그룹 권고안 검토) 주요 권고안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 및 아국 입장 정리

(저소득국 개발금융지원) 채권으로서 ‘자발적 이행평가’에 참여하여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 IMF-WB의 저소득국부채 역량 강화 노력 지속지지.

- (금융이슈) ‘09년부터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과정에서 주요 금융개혁분야에 시장 분절화 징후 표출

금융혁신 관련하여 국제기준제정기구(SSBs)를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리스크 완화 위해 노력

관련 국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개진하며 필요시 국내 가상통화 관련 정책 추진에 동력으로 활용.

- (국제조세) 디지털 경제의 특성으로 인해 BEPS 등 조세회피 증가

- (기타) 보편적 의료보장 확대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력 제고

[발표 3]

□ 미국 금리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 내국인 해외투자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정책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에 머물기보다 내국인의 해외자산투자로 이어지면 원화 강세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 상황 발생 시 국내로 환류 되어 외화 유동성 위기 발생을 억제하는 순기능 기대.

- 자본흐름 패턴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구조로 변화한 바 통화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필요.

그동안 내외금리차 확대는 곧바로 자본유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컸으나 2014년 이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 규모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자산 규모를 능가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상승 등으로 인해 내외 금리 차 확대 시 자본 유출이 증가하는 리스크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기대.

- 美금리 인상이 주변국에 미치는 경제적 외부효과(자본유출 리스크 등)의 부작용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IMF 연차총회,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할 필요.

그러나 파월 의장의 주장은 미 금리 인상 충격이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도 이를 미국 때문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신흥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됨.

- 지금까지의 자본유출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자본유출입이 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특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이 환율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

과거 일본에 대한 사례연구가 현재 한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