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8.12.06. (10:30~12:30)   

2. 장소 : 달개비

3. 발표자 : 김정화 ㈜정성코어퍼레이션 대표

                    박성재 GSn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4. 참석자

내부 3명

박영호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위원)

김예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손성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외부 4명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문성환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

이보얀 (외교안보연구원 경제통상연구부 연구원)

김경하 (University of London, SOAS 아프리카경제학 박사)

5. 제 목

-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성공 전략

- 한국의 농업금융사가 아프리카에 주는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성공 전략

□ 최근 아프리카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아프리카 공공인프라 투자, 건설은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차관이나 ODA를 활용하여 PPP 혹은 투자·개발형 수의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유럽 기업과 한국 기업 간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금력 측면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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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자금력과 기술력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태도까지 두루 갖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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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철도 사업의 경우 시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까지 고려하는 진출 전략이 필요한데 이제는 한국 기업도 이러한 장기 사업에 진출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함.

□ 정성코어퍼레이션은 2011년에 설립되어 알제리, 튀니지 및 세네갈 진출 기업에 사업 자문을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임.

- 현지에서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정부와 기업 간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개시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

□ 알제리에서는 신도시 건설 사업을 주로 추진하였음.

- 부그줄과 부이난 신도시 부지설계 및 건설, 아인셰프라 하수처리장 시공, 중부고원 고속도로 설계, 하천정비사업 등을 수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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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알제리의 정치 구조, 사회 문화, 한국 기업의 자금력 등 여러 측면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본 사업이었던 신도시 건설보다 관련 도로 및 기타 인프라 건설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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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발굴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가 다른 부서 혹은 직책으로 옮기는 경우 후속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협력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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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는 담수 시설 확충과 같은 여러 제반 작업이 동반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 기업의 역량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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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적으로 현재 신도시 건설 사업은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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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타가넴에서 알제리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던 하천정비 사업은 애초에 사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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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천정비 사업은 통상 상류부터 진행해야하나 알제리의 요청으로 하류에서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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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요구되었으나 유가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업이 계류됨.

□ 튀니지와 세네갈에서도 마찬가지로 담수 사업 및 발전소 건설, 정유 플랜트 투자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수주로 이어진 사업은 소수임.

- 현재 튀니지에서는 해수담수 사업 2건, 기수담수 사업 1건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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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에서는 담수 및 하수 복합 수처리 플랜트를 건설하였으나 현지 전기료가 너무 비싸 유지할 여력이 없어 현재는 시설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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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네갈 정부에서 전기료를 인하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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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갈에서 추진하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한국 정부에서 정권 교체 후 예산 지원을 중지하여 중단됨.

□ 위와 같은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함.

-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 등 일반적인 금융 지원 수단은 각기 제도가 상이하고 대출조건이 까다로우며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활용이 어려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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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프로젝트 발주국가와 한국 정부, 현지 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조융자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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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단계에서부터 금융적 타당성 조사, 사업 기획, 주선 등을 총괄하는 아프리카 펀드를 설립해야 함.

□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한국에서 개최한 아프리카개발은행연차총회에서 아프리카에 5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여 기대가 컸으나 실제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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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에는 EDCF, ODA 등 기존에 활용하던 지원 창구가 포함되어 있어 새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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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EDCF는 행정 절차가 너무 길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민관의 협력 강화와 대상 국가의 제도, 관습,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 아프리카에서 3~4개의 거점 국가를 선정, 민관이 협력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심층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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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EDCF, KOAFEC, KOICA 등을 통해 투자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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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현지의 주거문화와 관습을 도외시한 결과 난관에 봉착했던 경험이 있어 현지의 제도와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

2) 한국의 농업금융사가 아프리카에 주는 시사점

□ 금융기능까지 갖춘 한국의 농협은 한국 전쟁 이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설립됨.

- 한국의 농업은 협동조합을 통한 상호금융이 발전하면서 동반 성장하게 되었는데 협동조합과 금융기능이 결합된 종합농협 형태의 협동조합은 한국이 유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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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제 강점기에 설립된 농업은행을 협동조합과 결합시켜 농협을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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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규모가 커지게 되자 도시에서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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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이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농협은 정부의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조직을 체계화하여 농업금융 전담기관이자 정부의 농촌 금융 지원 창구로서의 효율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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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 1961년에 정부의 행정체계와 동일하게 마을→군→중앙회 단위로 조직을 구성함.

ㅇ 1973년에는 마을단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마을조합을 면, 읍 단위로 통합함.

□ 정부는 농협을 통해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당시 농촌을 장악하고 있던 사채시장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여러 난관에 부딪힘.

- 연 이자율 20% 이상의 고리채를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여 정부가 채권자에게 연 20%의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채무자로부터 연 12%의 이자로 원리금을 상환 받아 농민들이 고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도했으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운용으로 일회성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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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재정이 부족한 현재 아프리카 정부들의 상황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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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금융의 대출 이자율이 사금융보다 낮았으나 거래비용이 높아 사금융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음.

□ 정부가 정책 자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소작농에게 유리하도록 전략을 수정하면서 정책금융의 효과가 증가함.

- 1960년대 중반 정부의 저축추진운동이 목표를 초과달성, 정부의 정책금융과 농협의 상호금융 규모가 늘어나면서 농촌 지원 금융 규모를 늘릴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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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농업外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단기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소작농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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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부분의 정부 혹은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해주기 때문에 사금융은 농촌에서 주로 사용함. 특히 중장기 자금은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혹은 부농들이 주요 대상으로 농촌 지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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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작농들의 경우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갈 여력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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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농촌에서는 생산자금과 소비자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 자금보다는 단기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한국은 협동조합을 통해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어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음.

- 아프리카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지도자는 정권 유지를 위해 농업 협동조합을 견제하고 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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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을 관리, 감독하여 제도의 이행이 가능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농협중앙회라는 개념이 없이 협동조합들이 개별적으로만 운영됨.

□ 농업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참여를 격려하는 장려책이 필요함.

- 한국의 경우 조합금융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3) 토론 내용

□ (박영호 연구위원) 중국 정부에서 일대일로를 내세워 신흥지역, 특히 항만 및 철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수익과 운영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해볼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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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철도가 연결되고 있으나 수익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의 투자 및 재정여력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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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국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수익구조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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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관하는 자금으로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에는 대출을 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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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EDCF는 현지 정부의 재정 구조나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경제적 손실을 위주로 사업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최연호 이사장) EDCF의 행정 절차가 다소 길어 활용성이 낮다고 하였으나 주재원 직원들은 4년이라는 파견 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하고자 EDCF외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현지 투자, 진출을 격려하고 있음.

- (박영호 연구위원) 상징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기업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한·아프리카재단의 역할이 중요함.

□ (최연호 이사장) 아프리카 펀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적절할 때에 다시 논지를 밝히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가 호전될 경우 대외관계,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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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정책 제안이 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문성환 심의관) 효과적인 아프리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동이 중요함.

-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 및 정권 교체로 인해 협력 대상국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ㅇ 지난주에도 정부 투자 이행 불가를 통보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다녀옴.

□ (문성환 심의관) 아프리카 및 선진국에서 FOCAC 및 중국 진출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김예진 연구원) 아프리카의 농촌은 인구밀집도가 낮아 정보 공유 및 협동조합 활성화가 어려워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김경하) 최근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모바일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는데 모바일결제의 주요 목적은 이체나 송금이 아닌 예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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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촌의 경우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모바일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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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시니어이코노미스트) 모바일결제를 활용할 경우 농촌에서 정보공유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 제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박영호 연구위원)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농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정책적 효과가 떨어짐.

-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 특히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려책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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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프리카에서 농업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학의 4%밖에 되지 않으며 졸업생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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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 실업은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문제로 농업의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생산과 판매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홍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책을 마련해야 함.

□ (문성환 심의관) 아프리카에서 식량자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

- 어제 외교부 주관의 ‘2018 서울 대화’에서 발제한 AfDB의 농업담당자도 아프리카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함.

- 한국 기업들도 농업 분야에서 진출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