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중앙아 협력 방안: 비즈니스 관점에서

2. 일시 : 2018. 12. 13. (16:00~18:00)

3. 장소 : KIEP 서울회의실

4. 발표자 :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연합회 이사장)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참석률: 러시아CIS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총 17인 중 8인 참석으로 47%의 참석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신북방정책 실현을 위한 한·중앙아 협력 방안: 기업 및 비즈니스 관점에서

□ 최근 중앙아시아와 추진되고 있는 협력 분야는 교육, 금융, 농업 부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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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현지인들에게 영어, 회계, 자동차정비, 바리스타 등을 교육시키는 직업전문 교육과정 개설을 계획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제안이 현지기관들로부터 있었고, 제도적, 실질적 상황을 반영하여 한국형 교육방식을 갖춘 직업전문학교 형태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음.

⚬ 이 프로그램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으며,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강의를 만들어 많은 인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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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형의 금융결제시스템인 VAN(value-added network)을 구축·운용하며, 나아가 O2O(off-line to on-line)을 통해 한국 제품 및 컨텐츠를 판매하는 플랫폼을 형성하고자 함.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VAN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는 현지 금융시스템의 낙후성을 보완하고, 개인신용정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제품 및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러시아 검색엔진인 얀덱스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통해 한국의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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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광범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유망부문이며, 특히 한국형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됨.

⚬ 현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2) 토론 내용

□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에 대한 평가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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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관계는 충분히 돈독해지지 못했다고 생각함.

⚬ 물론, 한국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실패사례로 인해 양측간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이유도 있음.

⚬ 이번에 신북방경제협력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앙아시아와 협력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은 EAEU 회원국이므로 EAEU 차원에서 협력하고, 우즈베키스탄은 EAEU 비회원국이며 친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기 때문에 양자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개도국의 결제시스템 발전과정은 한국의 경우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함.

- 개도국의 결제시스템은 한국과 같이 단계별로 발전하지 않고, 바로 스마트 결제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 한국의 VAN시스템이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금융부문에 이미 진출한 프랑스, 미국, 중국 등과 경쟁을 해야 하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통·물류 부문에서의 유망협력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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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물류 시스템은 한국과 다르며 유럽과 호환성이 더 높으나, 최근 한국의 기술을 활용한 교통·물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다만, 일반적인 물류시설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낮아 진출의 어려움이 있으며, 저온창고와 같이 고부가가치 기술이 적용되는 부문에 국한해 진출이 가능할 것임.

□ 카자흐스탄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이유가 궁금함.

- 카자흐스탄에서 양파가 선호되는 야채이며, 겨울양파는 부가가치가 높아 러시아로 비싼 가격에 수출될 수 있기 때문임.

□ 중앙아시아에서는 아직 온실재배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 기술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수요가 커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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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농민들에게 온실재배기술을 교육시키면, 해당 기술이 더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중국의 농업진출 현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중국은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농업에 많이 진출한 상황임.

- 그러나 온실재배에는 거의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과 경쟁구도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임.

□ 직업학교 운영, 자격증 발급 등에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함.

- 앞서 설명한 교육사업의 경우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사업운영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데 차후에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할 예정임.

- 한국은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온라인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협력 방안이 다양하게 도출되지는 않을 것임.

□ 현재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교육, 금융, 농업 부문 이외에 바이오 부문에서 협력이 유망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