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제목: ① 자민당 총재 선거 후의 북일관계 전망

②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의 과제

2. 일시 : 2018 . 09 . 17 . (15:00~18:00)

3. 장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 5

4. 발표자 : 이쥬인 아츠시 수석연구원(일본경제연구센터)

이형근 선임연구원(KIEP)

5. 참석자

- 원외 참석자

* 참석률: 일본연구회 위촉 외부 전문가 총 13인 중 8인 참석으로 61.5% 참석율

- KIEP 참석자

II. 주요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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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민당 총재선거 후의 북일관계 전망’ 발제내용

□ 자민당 총재 선거에 현 총리 아베와 이시바 2인의 후보가 경합중인데, 납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온도차가 존재

- 아베 총리는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납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북일 평양선언에 근거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 국교정상화를 도모한다고 하였음.

- 이시바 후보는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성과를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였음.

- 한편 이시하라 후보는 납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음.

□ 북일관계 정상화의 토대가 되는 북일 평양선언(2002년 10월)은 △ 국교 정상화 교섭 개시 △ 경제 협력 등을 골자로 함.

- (국교 정상화) 북일간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0월 중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함.

- (경제 협력) 국교 정상화 후에 쌍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 일본 주도로 경제 협력을 실시함.

- (체제 안전) 양국은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 (상호 협력)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o 북한 측은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함.

□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① 핵사찰 비용 지원 → ② 인도적 지원 → ③ 현안 해결, 국교정상화 후의 대규모 지원의 3단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핵사찰 비용 지원)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핵사찰 비용(검증활동을 재개할 때의 초기비용)을 지원함.

o 아베 총리는 “일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면 핵폐기를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한다.”라고 발언함.

- (인도적 지원) 국제기관을 통해 쌀, 의약품의 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음.

o 2014년의 스톡홀름 합의문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라고 명시됨.

- (대규모 지원) 현안 해결 및 국교 정상화 뒤에는 정부개발원조(ODA), 무상·유상 자금협력, 국제협력은행(JBIC)의 융자 및 신용공여 등으로 민간지원도 실시할 수 있음.

□ (전망) 북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정국

-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여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정상회담을 한다면 납치자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함.

- 북일 정상회담의 경우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실패한다면 정치적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임.

- 총리는 헌법개정, 소비세 인상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아베 총리는 2020년을 새로운 헌법이 시행되는 해로 하고, 이를 위해 헌법 9조 1,2항을 남기면서도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방안은 국민적 논의에 맡기고 싶다고 말함.

□ 한편 동맹국(특히 미국)의 입장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함.

- 미국이 북일 관계에 영향을 미친 인물을 1992년에 만난 경험이 있으며, 이에 고이즈미 총리 역시 2002년, 2004년 두 차례에 거쳐 북한을 방문한 사례가 존재함.

- 또한 1972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대중 외교에도 영향을 줌.

- 한편 현재는 북한 문제, 북미 관계를 둘러싼 워싱턴의 움직임을 일본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o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확인하고 싶어함.

- 북한의 대응, 미일 통상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묘한 관계임.

2)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협의 과제’ 발제내용

□ 2018년에 접어들어 한반도 정세가 변화됨에 따라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고심

-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도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됨.

o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남북 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급진전됨.

- 과거 일본은 평양선언(2002), 스톡홀름 합의(2016) 등을 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일본인 납치 문제 및 핵실험 등으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함.

-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본 내에서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및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등 북한이 개최한 3차례의 정상회담에서의 주된 이슈는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며, 대북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는 어려울 전망

- 남북 정상회담의 주된 합의사항은 ①상호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②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③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임.

-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서 명시된 합의사항은 ①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③판문점 선언(4.27)의 재확인 및 북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약속, ④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및 수습임.

- 한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 2000년대 초반 당시 일본은 중국과 함께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으나 핵실험 이후인 2009년 이후 북일간 무역이 중단되었으며, 투자 측면에서는 북일 양국의 입장이 달라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함.

- 북한의 수출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23.5%(2000년 기준)으로, 중국(24.7%)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음.

-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일 수출 중 어패류가 전체의 45%를 차지했으며, 수입으로는 쌀이 45%를 차지함.

- 북한의 제1차 핵실험(‘06.10월) 및 제2차 핵실험(’09.5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및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강화로 이후 북일간 무역이 전면 중단 상태였음.

- 북일간 민간합작 투자 사업은 북한의 채무상환의 우선해결을 희망하는 일본기업과 합작 유치를 우선시하는 북한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함.

- 즉, 결과적으로는 일본 기업의 대북 투자는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 전에도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북일 양국 간 정상회담은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단

- 2002년 9월 : 국교 정상화 협상 추진,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가지 아젠다에 합의

- 2004년 5월 : 북일 관계의 타개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에서 개최되었음.

- 그러나 제1차 회담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인정 및 유감 표명 후 일본 내 여론이 악화되고, 북한의 핵위기 발발로 더 이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함.

□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베 총리가 직접 대화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본의 대북 경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안 타개가 중요

- 핵사찰 비용 부담 → 인도 분야 협력 → 경제 협력의 3단계로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자금 규모는 약 100억 달러 정도가 될 전망임.

- 향후 북일 경협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진전 및 양국의 현안 타개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2) 토론 내용

□ 아베 총리는 2019,2020년에 연이어 돌아오는 이슈들로 인해 대북 문제에 있어서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가 어려운 실정

- 9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을 위한 참의원 정족수를 확보하려면 2019년 여름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가 중요

- 2020년에는 도쿄도지사 선거 및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음.

□ 일본 기업은 북한의 인프라 지원 측면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협력으로 인한 효과가 미지수

- 일본 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성공단처럼 기업이 입주,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자원 개발 등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전혀 없음.

- 따라서 일본 기업의 경우 GTI 등에 대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임.

o 일본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회’ 비슷한 것이 있어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중임.

o 일본의 두만강 이니셔티브(GTI)에 대한 참가 의지 등이 공동 연구 진행에 있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함도 있지만 미국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사이가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음.

o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각차가 존재함. 아베 총리는 대북 제재의 유지 또는 강화를 중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과 관련하여 아베 총리에 비해 좀 더 유연한 입장임.

-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일본도 북한 문제에서의 역할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 남북 경협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사례가 자주 거론되지만, 남북 문제는 베트남과는 상황이 다름.

- 베트남의 경우 완전히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을 때 국제 사회에서 제재를 해제했으나, 북한의 경우는 단계적 해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임.

- 따라서 제재 해제를 두고 미국과 북한 양국의 입장차가 존재하며, 논의의 진전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음.

□ 일본이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는 달리 현재 대북 협력과 관련하여 행위자로 인정받지 못해 재팬 패싱의 논란이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입장이 전략적임.

- 일본이 행위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선택한 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 납치자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해자 신분에서 피해자임을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o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식민 지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음.

- 따라서 적극적 참여 보다는, 미국의 부담 요구에 핵사찰 비용을 일본이 이전에 부담한 적이 있어서 이를 부담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음.

□ 남북, 북일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북 경협이 큰 투자 유인이 되지는 못함.

- 처음에는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임.

- 좋은 투자가 될 수 잇다는 점을 일본에 어필해야 끌어들일 수 있음.

□ 북일 경협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일 수도 있음.

- 북일 경제 협력은 북일 관계 자체로 놓고 보기엔 어려우며, 미중이 포함되어서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남한과는 달리 안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경협을 말할 단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