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일시 : 2018. 3. 22. (15:00~17:00)   

2. 장소 : 서울사무소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김석환 (한국유라시아연구소, 소장 / 한국외대, 초빙교수)  

4. 참석자

내부 참석자

이재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본부장)

박정호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팀장)

민지영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김초롱 (KIEP 구미·유라시아본부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참석자

고재남(국립외교원, 교수)

김영옥(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김영진(한양대학교, 교수)

변현섭(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성원용(인천대학교, 교수)

엄구호(한양대학교, 교수)

조영관(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4. 제 목

- 푸틴 집권 4기 러시아 대내외 정책 향방과 한국에의 시사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러시아 대선 결과는 예상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69% 득표율로 압승을 거둠.

    -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 집권이 확정된바, 2000년 첫 당선 이후 대통령 세 차례와 총리 한 차례로 소련의 스탈린 이후 최장의 통치자가 된 것임.

    - 금번 선거는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과거 선거와 비교해 더 많은 표를 얻어, 단지 엘리트의 지지가 아닌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음.

    - 푸틴의 승리는 25세 미만 청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능했으며, 러시아의 젊은 세대는 태어나서 푸틴 이외의 리더를 경험한 적이 없는 ‘푸틴 세대’임.

   □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러시아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는 공약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해 공약 대신 국정연설을 발표함.

    - 국정연설은 매년 연말에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금번 국정연설은 이례적으로 2018년 3월 1일 실시했음.

    - 국정연설을 통해 푸틴 4기 정책을 △국방 △사회·복지 △인프라 투자 강화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국방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 동시 투자는 양립할 수 없는 목표임.

    - 연설 전반부에서는 디지털과 신기술 시대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고, 후반부에서는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러시아식 현대화를 강조함.

   □ 가장 날카로운 대립은 경제 운용 전략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의 전통적인 두 세력인 야로멘코 스쿨과 가이다르 스쿨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지에 주목해야 할 것임.

    - 푸틴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강력한 엘리트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은 시스템 개편 시도 자체가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푸틴 4기는 후계자 선정과 육성이 최대의 난제일 것으로 예측되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헌법 개정을 통한 종신 대통령을 꾀할 수 있다는 극단론도 상존함.

    - 5월 취임식 이후로 예정된 차기 총리 후보 지명에 귀추가 주목되며,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임.

2) 토론 내용

    □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총리 임명으로 보이나, 메드베데프가 재임명 될 확률은 낮은듯함. 안톤 바이노의 정책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함.

    - 안톤 바이노 크렘린 행정실장의 이름이 최근 페이퍼에 자주 등장함. 바이노는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은 인물이며, 테크노크래트로서 외교관으로 활동했음. 일본 외교관들이 선호하는 인물이기도 하며, 일본은 러시아 대선 전부터 가장 먼저 대선 후 회담을 약속한 나라임. 일본은 바이노 임명 후 지속적으로 외교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

   □ 빈곤층 문제 해결에 있어 이미 일정부분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전망과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층의 펀드조성을 유도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함.

    - 고위층에 펀드조성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금번 대선과정에서 제시된 빈곤선은 그 기준이 낮아 사실상 빈곤층 문제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임. 푸틴정부는 금번 임기 내에 빈곤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음. 참고로, 러시아가 빈곤선 이하의 나라이기에 큰 위기에 처했다고 종종 말하지만, 러시아는 국민이 식량난으로 죽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함.

   □ 러시아식 현대화가 아닌 푸틴식의 사회주의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발표자의 의견을 요청함.

    - 푸틴식의 현대화를 이룰 것으로 보이나, 스탈린 시기와는 현재 국제정세가 다름. 스탈린은 완벽한 냉전 시대였으며, 지금은 중국의 존재 부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는 미국이 필요한 상황임. 점차적으로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것이며, 관계 개선으로 제재가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나, 제재 집행과정에서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을 할 것으로 보임. 단, 러시아와 이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미국은 러시아에 시간을 주면서 협력 구도를 유도하는 중임.

   □ 연두교서 후반부에 국방에 대해 발표를 했으나, 국방 전문가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 신형무기에 관한 서방언론을 보면 극초음속무기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곧 실전에 배치될 듯함. 전문가가 검증을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함.

   □ 북한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개입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중국이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등에 기인함. 중국은 미국과 협상을 위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임. 또한, 러시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필요한 순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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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가 북한과 한반도에 소극적인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임. 북한은 사유국도 아니고, 무기를 사는 나라도 아니므로 러시아의 정치·경제 전략에 큰 비중이 없음.

   □ 이번 선거 득표율이 지난 3차례 진행된 선거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처음으로 국민의 50%가 투표했다는 것을 강조함. 하지만, 극동지역의 야쿠티야, 하바롭스크, 캄차카 등의 득표율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현재 극동개발부 폐지도 거론되고 있으나, 낮은 득표율로 봐서 개발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극동지역은 원래 공산당 벨트이기 때문에, 이는 이번 선거만의 결과는 아니나, 푸틴의 노력에 비해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임. 하지만 극동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고 평가함.

    - 아시아태평양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중앙정부는 극동개발과 동시에 시장 확대를 목표하고 있음.

   □ 푸틴의 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음. 그 중 수입대체 정책에 대한 성과도 있었으나 한계나 문제점도 있을 것임. 이에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요청함.

    - 수입대체산업은 선거 이전부터 수차례 경제회의에서 많이 거론됐음. 농업, 수산업, 일부 경공업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으나, 결국은 러시아는 서방과 대립을 통한 이득보다 협력을 통한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