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9.   29.  (16:00~19:00)

 2. 장소 : 달개비
 
 3. 발표자 : 박상철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명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4. 참석자
 이학로(동국대학교, 교수)
 이지웅(부경대학교, 교수)
 김행선(제주대학교, 교수)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대(건국대학교, 교수)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채희율(경기대학교, 교수)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이철원(KIEP, 선임연구원)
 오태현(KIEP, 전문연구원)
 이현진(KIEP, 전문연구원)
 임유진(KIEP, 연구원)

 5. 제  목
   - 독일 제조업 혁신사례 / 박상철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 프랑스 대선과 거버넌스 / 박명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

  *독일 제조업 혁신사례 / 박상철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 인터스트리 4.0 정책으로 소비자 맞춤형 대량생산 확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원 효율성 향상, 제조업의 서비스화, 도심형 공장의 업무 유연성 극대화 가능 
   - 차세대 정보통신기술로 정확한 수요예측, 맞춤형 소량 및 대량생산, 빅데이터 축적, 신규 서비스 산업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 스마트 생산방식으로 B2B 서비스 확대
   - 가상물리체제(CPS) 구축으로 화학산업, 기계산업,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증가
   - 독일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통해 2015년 이후 10년간 제조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독일 GDP 1% 증가, 고용창출, 신규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봄.

  □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정체된 경제 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생활화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을 얻어야 함.

   - 인더스트리 4.0 정책 적용과 스마트 공장을 구축, 자본투자와 인재양성, 스마트 시티 건설로 가상 물리체제를 완성하며, 제조업의 중요성의 재인식이 필요함.
 
   *프랑스 대선과 거버넌스 / 박명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한 프랑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지표 영역별 프랑스의 성과를 경쟁 국가군과의 비교 분석 시도

   -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해 프랑스의 지난 20년 동안의 성과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한 결과, 프랑스는 시민사회 및 국가기관 역량은 각각 중상위권 및 중위권을 유지한 반면, 시장영역은 지표 순위가 추락하여 악화됨.
    ㅇ 시장의 중분류인 산업경쟁력, 시장규제, 시장기반 모두 하락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시장은 특단의 개혁 조치를 필요로 함을 파악해볼 수 있음.
    ㅇ 프랑스는 타 OECD 회원국에 비해 참여영역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함.
 
  □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해 프랑스에 대한 분석 결과 거버넌스 지표는 프랑스 대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마크롱 후부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 지표 변화와 유사하게 프랑스 사람들은 교육과 정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함.
   - 마크롱은 재정, 노동시장 및 교육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함.
    ㅇ 프랑스의 사업규제와 기술혁신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각각 9단계, 5단계씩 하락함. 
   - 지표상 프랑스에서 가장 개선된 분야는 참여로, 마크롱 후보는 프랑스인의 정치 및 사회 참여가 높아진 현실을 매우 적절하게 활용
    ㅇ 프랑스의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마크롱 후보의 자원봉사자 중심의 선거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임.

 □ 마크롱이 추구하는 국정과제의 비전은 거버넌스 지표의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나, 국정과제를 실천할 때 어려움이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마크롱이 지향하는 경제정책은 완전고용과 재분배를 지향하는 케인지안 거시정책과 자유무역과 노동시장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구조정책의 적절한 조화임.
   - 마크롱의 지지층은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얇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좌파, 우파를 지지하는 세력에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진영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했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은 필수적이나, 프랑스 정부 재정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ㅇ 국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재원을 보완하려면 외국으로부터 재원을 이전받아야 하나, 이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EU의 재정동맹이 현실적 가능성이 낮음.
    ㅇ 흑자국인 독일에서 재정동맹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음.
 
  □ 거버넌스 지표 분석방법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시장 경쟁력 약화, 그 중에서도 사업규제 분야가 가장 심각하고, 이어서 시민사회 영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의 대표적 모델은 유연성과 안전의 양립을 의미하는 Flexicurity임.

   - 프랑스는 안전성은 높지만 유연성은 낮은 반면, 한국은 안전성, 유연성 모두 낮게 평가됨. 

 2) 토론 내용

   *독일 제조업 혁신사례 / 박상철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 4차 산업혁명과 고용과의 관계
   -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된다면, 고용의 양적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새로운 분야에서는 분명 신규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NBER Working paper 등 여러 연구에 따르면 로봇이 공장 고용시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 본 발표에서는 ‘Industry 4.0’으로 2015년 기준 10년 후인 2025년 독일 GDP의 1%, 고용창출(390,000명), 신규투자(2,500억 유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연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4차 산업 기술 적용이 이뤄지는 시점이 중요하며, 5년 내 급격히 이루어 질 경우 실업이 증가하나, 10년이라는 시간을 적용할 때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독일의 경우 노사간 협력이 잘 되어있는 국가로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4차 산업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고용 감축효과가 일어나기 보다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임.
    ㅇ (노사간 협력 사례) 자동차 산업
        : 임금을 삭감하진 않지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노조가 받아 들였으며, 사측에서는 생산시설을 저임금 국가로 이동하지 않는 것을 합의함.

  □ 독일은 Industry 4.0으로 인한 고용 감축의 보완책으로 Labour 4.0을 추가하였으며, 노동자의 질적 능력과 기술적 수준의 제고 필요성에 따라 Education 4.0을 또한 추가하여 정책을 구성함.
   - 독일의 industry 4.0 정책은 초기에 실패한바,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보다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주된 원동력임을 깨닫게 됨.
    ㅇ Industry 4.0의 사회 전반적인 적용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노동, 교육 중요성의 부각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독일 교육은 산업과 학계의 연계가 강한 것이 특징임.
    ㅇ 독일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게 대학이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산업의 기술 인력이 대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
 ㅇ 독일의 교육은 교수와 기업간 상호 협업을 통해 대학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독일의 경우 지방 분권화 구조로, 각 지방 마다 기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Industry 4.0 제도 하에서 지방 내 기업 및 대학 연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독일 경제가 처한 위기 사항을 타계하기 위한 원동력을 제조업에서 찾았으며, 제조업 상황을 실질적으로 접근함.

   -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소득 불평등 확대의 문제

   - 기술 발전 단계에서 생산성의 확대로 인한 소득 증대는 고용주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ㅇ Digitalization 시대의 특성 중 하나가 승자독식체제임.
   - 북부 나라는 소득 재분배 정책(Income redistribution)정책을 오래전부터 시행해 옴.
   ㅇ 유럽 핀란드를 중심으로 universal basic income 등 로봇세 등의 대안을 고민해 옴,
   ㅇ 최고 소득자와 최저 소득자의 격차가 엄청났으나 최소화 시키는데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

   *프랑스 대선과 거버넌스 / 박명호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안전성과 유연성을 두 개의 축으로 분석하였는데, 경쟁력을 하나의 기준으로 추가해서 분석을 하면 본 연구가 더 정확히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본 조사에 의하면 사회 참여 정도가 20년 동안 굉장히 떨어진 것으로 평가됨.

     - 일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에 시민의 사회 참여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하나, 지표상에서 나타나있지 않음.
     - 본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