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  시: 2017. 9. 22. (11:00~13:00)

 2. 장  소: 서울회의실
 
 3. 발표자: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4. 참석자:
 (내부 5인)   이재영 (구미·유라시아본부장)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 
                  강부균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민지영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윤지현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외부 8인)  김보라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박정후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송병구 (단국대학교 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행득 (광운대학교 교수)
                 제성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정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5. 제  목:

  - 몽골 투자환경과 한-몽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 내용 별첨 참조)

  □ 몽골은 2017년 2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 아래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8%대 회복을 기대했으나, 최근 대선 이후 갑작스런 내각해산으로 정치·경제적 혼돈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7월, 민주당 후보인 바툴가(Khaltmaagiin Battulga)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몽골정부의 경제 및 외교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음.

    -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민당 정부는 복지지출 축소라는 IMF와의 협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지난 9월 7일, 인민당 주도로 내각이 해산됨.

    - 새로 구성될 정부는 해외본드 발행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타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논의를 병행해야 할 것이며, 두 방법이 모두 실패할 경우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함.

 
  □ 몽골은 세계적인 발전용, 제철용 석탄 매장지역으로서 전력생산의 약 76%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음.

    - 동부, 남부, 서북부 지역은 전력생산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중국(수입의 80%), 러시아 등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고 있음.

  □ 몽골정부는 2015년 6월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하면 우리기업의 대 몽골 신재생에너지 사업개척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몽골에서의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 ‘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Gobi Tec and Asia Super Grid Initiative)’을 통한 주변국들과의 공조는 좋은 협력 기회가 될 수 있음.

    - 지속적인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목표 설정과 대규모 직접투자가 필요함. 다만 사업 체결 후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 국내정치 또는 양국 관계의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적용 등을 위해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2) 토론 내용

  □ 대규모 직접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간 지원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협력 틀이 개선되어야 함.

   -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상 실패로 사업이 중단 또는 무산되는 경우가 많음.

  □ 몽골 전력문제의 핵심은 에너지 부족으로, 울란바타르와 몽골 서부지역 일부에서 전력부족이 나타나고 있으며 몽골 남부지역은 전반적으로 전력부족 문제가 심각함.

  □ 몽골의 경우 석탄 화력발전(단기)과 신재생에너지(장기)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임.

    - (화력) 석탄 화력발전소는 ‘노후화’ 문제 해결이 시급함. 신기술을 적용한 화력발전소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 배출이 훨씬 적음. 
     ㅇ 석탄이 가장 풍부하게 매장된 국가로서, 환경문제를 최소할 수 있는 석탄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풍력/태양력) 현재 일부지역이 풍력과 태양력 시범 단지로 선정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수력) 세렌가(Selenga) 강 지류에 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투자 아래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ㅇ 바이칼 호수의 연간 물 유입의 최대 50%를 책임지고 있는 세렌가 강을 둘러싸고 몽골·중국과 러시아 간 충돌이 야기되면서 투자건설이 지연되고 있음.

    - 한편, 몽골은 수력, 태양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를 이미 다수 건설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역량 부족으로 운영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형 전력 인프라 확충보다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소규모 에너지 인프라 건설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유목생활을 고려한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의 일환에서 몽골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우리기업이 투자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2015년 6월 발표된 국가에너지정책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일반적으로 몽골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 폐기와 신정책 발표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제도, 협약 등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가에너지정책 발표 이후 신정부 출범, 내각변화 등 다수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새로 취임한 바툴가 대통령은 잘 알려진 친러파이자 반중파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안보나 경제적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몽골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바,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또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몽골의 에너지 정책 분석 시 ‘몽골지속가능개발 2030’과 지난 5월 통과된 ‘개발노선프로그램 2017~2022’을 참고하여 미래 투자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몽골지속가능개발 2030) 에너지분야 추진 사업 방향 소개

    - (개발노선프로그램 2017~2022) 에너지분야 포함한 핵심 추진사업 리스트 소개

  □ 한국과 몽골에서 각각 신정부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북방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계획 설립과 더불어 사업 운영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 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우리기업의 단독 투자보다는 몽골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도록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공동 투자협력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