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 요

 1. 일시 : 2017. 9. 14.  (14:00~16:00)

 2. 장소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주민회의실
 

 3. 발표자 : 오상식, ㈜디오웰 대표

 4. 참석자

    원외: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
            이순철(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의윤(한국무역협회, 연구원)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원내: 조충제(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이웅(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송영철(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5. 발표 주제

    - 인도 스마트시티 현황 및 내용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인도 정부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권의 주요 사업으로 100개의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함.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배경에는 인도의 도시 인구 밀집과 자본 불균형( 총인구의 31% 거주, GDP의 63% 생산),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인도의 극심한 도시문제가 있음.

   -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표는 1)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거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 2)균형 잡힌 국토개발을 통한 집중된 자본의 분산 3)열악한 인도의 인프라 환경개선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활성화임.

   - 인도정부는 2015년 98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2016년 1차 사업도시 20곳을 선정한데 이어, 2017년 2차 사업지 40곳을 선정 하는 등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한-인도 스마트시티 협력은 2015년 5월 모디 총리 방안을 계기로 발전하고 있으며, LH와 NBCC(인도국토부)간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음.  
   - NBCC와 조인트 벤처(JV) 구성 협의를 하였으며, MSRDC(마하라슈트라 주 도로 개발 공사)와 개발협력 MOU 및 IA 체결, 마하라슈트라주의 뿌네시와 깔리안-돔비블리시와의 MOU를 체결함.

   - 한-인도 스마트시티 주요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ㅇ 도로, 대중교통, 수처리 시설관련 인프라 구축
     ㅇ 교통제어, 스마트 주차 및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ㅇ 보안과 안전을 위한 감시장비 및 통제센터 구축
     ㅇ 태양광, 대체수력-소수력, 매립지 활용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ㅇ free-wifi zone 확대, 앱 개발과 운용에 따른 지방 정부와의 서비스 확대와 같은 E-governance 구현
     ㅇ 네트워크, 교육, 문화, 관광, 유통시장 제안 및 구축

  □ LH는 인도 경제수도인 뭄바이 소재 마하라스트라 주에 속한 7개 지역에 대해 스마트시티 조성을 집중 검토해 깔리안-돔비블리를 최종 사업지로 결정함.

   - 이 사업은 초기 토지 확보 비용이 안 드는 환지개발(TPS) 방식으로 진행

     ㅇ 토지 확보는 깔리안-돔비블리시가 책임지고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임.

   - 지역통신 인프라, 통합관제 센터, 도시민 포털, 안전서비스, 교통서비스, 환경관리, 에너지 인프라 등의 사업을 포함할 예정임.

  □ 인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모델을 △도시 개선 △도시 재개발 △신도시 개발 △Pan-City로 구분하고 있음.

   - 도시 개선은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 도시에 새로운 인프라 구축 혹은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편의와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ㅇ 우선 개발대상 도시가 선정되고 개발이 완료된 후 이러한 개발 모델을 다른 도시에도 적용하여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 
   - 도시 재개발은 신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기존 도시에 도시 기능의 밀집도를 높이는데 집중하며 기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임.

     ㅇ 개발대상 지역은 최소 50에이커(6.1만 평) 이상으로 넓지 않지만 인도의 기존 대부분 대도시처럼 도심이 매우 혼잡하고 슬럼화가 진행된 곳이 많아 재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도시 개발 모델은 스마트시티 개념에 보다 부합되는 모델로 급증하는 도시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ㅇ 이를 위해 혁신적인 도시개발 계획과 스마트 솔루션 적용, 원활한 자본조달 능력을 보다 더 필요로 하며, 최소 개발면적은 250에이커(3.5만 평) 이상이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 사업이 의무적으로 포함함.

   - Pan-City는 기존 도시 인프라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으로 스마트 솔루션 적용을 통해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삶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둠.

     ㅇ 관련 기술 및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모델로 개발 규모나 범위가 도시 개선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작음.
 

 2) 토론 내용

  □ 인도 정부가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한 가?

   - 인도 정부는 스마트시티 개발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조달계획을 수립한 만큼 재원조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됨.

   - 스마트시티 개발재원 조달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ㅇ 수익자 및 사용자 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 토지 개발 수익, 차입, 채권 활용
     ㅇ 지방체 발행,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활용
     ㅇ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다자기관 지원금 활용
     ㅇ 기타 도시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ㅇ 민간 투자를 활용한 PPP기반 개발 추진

  □ LH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우리정부의 대인도 지원자금인 100억 달러 금융패키지 활용문제가 있음.

     ㅇ 2015년 5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원조자금인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와 90억 달러의 수출금융 특별 융자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를 인도에 지원할 수 있게 됨.     
     ㅇ 100억 달러의 경제협력 기금이 양국 간 합의되었지만 자금 지원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LH가 정부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EDCF 자금 일부의 지원을 예상하나,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 또한 우리 기관들 간의 의견이 공유 되지 않아 인도 측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ㅇ 우리나라는 전체를 주관하는 기관이 없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며,  정보 공유가 안 돼 의견 통합의 어려움이 발생

  □ LH의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 마스터플랜이 11월에 발주될 예정이며, 이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것임. 

   - 한국 기업이 LH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은 인도 현지 법인설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수익성이 가장 많이 기대되는 분야는 어디인가?

   - 토지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데, 뿌네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용적률을 3배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하지만 과도한 수익을 남길 경우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만큼 적정한 수익을 창출해야함.

  □ 인도는 토지수용 문제로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데, 깔리안 돔비블리 사업 추진에는 이러한 우려가 없나?

   - 토지문제는 이미 검토가 끝난 상황으로, 이 지역의 땅을 이미 주정부가 귀속(수용)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

  □ 인도의 스마트시티 개발계획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협력현황은 어떠한가?

   - 일본은 DMIC 스마트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스마트시티로 연계시켜 진행하는 한편, 교토를 벤치마킹하여 인도 바라나시를 수변관광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 양해각서 체결하는 등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또한 미국과 독일이 각각 3개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중국, 스페인 등 주요국과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조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