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7.  4.  (15:00~17:00)

 2. 장소 : 고려대학교 회의실
 
 3. 발표자 : Thomas Wieser
                (President, Economic and Financial Committee, EU)

 4. 참석자
    김도훈(경희대학교, 교수)
    김태황(명지대학교, 교수)
    문우식(서울대학교, 교수)
    박경선(영산대학교, 교수)
    박명호(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진(KIEP 유럽팀, 전문연구원)
    장태석(경북대학교, 교수)
    정세원(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조동희(KIEP 유럽팀, 부연구위원)
    최창규(명지대학교, 교수)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제  목

  - Current policy challenges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각 회원국마다 서로 다른 위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리스에는 국가채무위기, 아일랜드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형편없는 은행감독으로 인해 전체가 무너지는 국제적인 빅뱅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포르투갈의 경우는, 통화동맹이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불균형이 나타났고 은행 문제도 있었음.

   □ 미국과 EU의 은행감독을 비교 시, EU에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구조조정을 하기에는 미국이 더 용이함. 

    - 공동재정정책(coordinated fiscal stance)을 위해서는 각 회원국 의회가 지닌 주권(sovereignty)의 일부를 포기해야 하나 EU회원국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안정성(stability)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함.

   □ EU는 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monetary union)을 통해 위험분담(risk sharing)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음에도 EU가 통화동맹(monetary union)에서 더 나아간 단계인 EMU임을 잊는 경우도 종종 있음.    
    - EMU의 심화(deepening)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EMU보다 이민, 역내 안보, 역외 안보 등에 더 관심 있어 함.

    - 단일한 재정관리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화, 실질 수렴, 민주적 책임 등의 이슈에서도 어려움이 있음.

   □ EU 은행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GP의 개혁은 물론 각국 의회나 정부에 EMU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많은 사람들이 구조적인 이슈와 거시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됨.      
    - 안정성(st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는 지속가능성을 살펴야 하나 독일에서는 안정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유로화는 실질적으로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독일은 무역흑자가 나타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적자가 나타나는 것이 그 증거임. 

    - 불균형적인 결과(imbalanced result)를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시적 이슈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ECB가 독일정부로부터 채권을 사는데 거시적인 이슈에 대해 고려를 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한번 단일통화시장이 될 경우 불균형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EU에서도 이를 인식해야 함.

   □ EU라는 틀의 가장 큰 이점은 평화로써, 평화수호가 EU통합의 목적임에도 통합으로 인한 다른 이득은 가시적이지 않고 문제점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헤어컷 없이 모든 부채를 상환한 한국과 최근의 유로존을 비교할 때 유럽이 위기 이후 매우 느슨하게 대처했다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국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음.

    - 한국은 ECB와 같이 아시아중앙은행 같은 기관이 없어 IMF에 의존해야 했으나 현재 유럽에는 기댈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곳 있다고 사료됨.

    - 경제정책에서 거시건전성은 미래 위험을 회피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재정동맹이나 은행동맹이 불완전하다면 더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임.

    - 구제기금 제공이 적절한 정책인지 아직은 알 수 없으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금융기관들을 축소시키고 있어 아시아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는 정책이라고 봄.

   □ 브렉시트의 경우 평화로운 이혼, 우정이 필요하다고 봄.

    - 이는 기술적인 변화이지 통합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바,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에 잘 대처해야 함.

   □ 위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주권(sovereignty)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써 통화동맹이 그러하다고 보이나, 북부 회원국들은 위험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부 회원국들은 위험을 분담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19개 정부가 19개의 세제를 갖고 있다면 아직도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것임.

    - 위험은 함께 축소시켜 나가야 하는데, 함께 위험을 통제(risk control) 할 수 있다면 위험 분담도 가능해질 것인바, 독일 홀로 위험을 감당하지 않을 것임.

    - 위험 중에서도 재정적 분야가 법적 이슈,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 제일 어려운 부분임.

    - EU가 점점 통합되어 갈수록 조화(harmonisation)가 문제되고 있음.

    - 영국과는 궁극적으로 우호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통합의 이점은 가시적이지 않은 반면 글로벌화의 경우에는 가시적임.

    -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트럼프나 르펜을 많이 지지했고, 포플리스트들은 유럽연합을 비난함.

    - 무역의 이익을 본 국가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보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옛말이 되었음.

    - 통합의 이점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비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환율과 관련하여, 라트비아는 유로존이 아니지만 환율이 평가절하 되지 않았음.

    - IMF는 현재의 재정 모델에 맞지 않는 구식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사료됨.    
    - 독일 통일이 시발점으로 구서독 GDP에 구동독 GDP를 더했지만 명목환율에는 변화가 없고 실질 환율에만 변화가 생김. 환율이 상승했어야 하는데 하락했으며 실질임금도 부동인 상태였음.

    - 2006~2007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실질임금도 부동이었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던바, 독일 환율이 하락하자 다른 국가들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임금 관련 법칙이 엉망이 됨.

    - 그리스가 빈둥거리고 있다가 독일 환율이 하락하자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됨.

    - 그리스와 독일이 하나의 정부 아래 하나의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 통제에 해당하며, 독일 납세자들이 반기지 않는 상황임. 

   □ 유로본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봄.

    - 유로본드는 프랑스와 독일의 행보에 달려있다고 판단되나 유럽은 작은 발걸음이 모여 형성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EU의 그것보다 이상적이거나 낫지도 않음.

    - 이전 미국 정부들은 경기역행적인 대책을 통해 나은 결과를 보였으나 현재 미국 정부는 EU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앉고 있음.

    - EU는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통해, 경기 상승세에는 경기순행적, 하락세에는 경기역행적인 대책을 사용하고 있음.

 
   □ 독일 총선은 넌포퓰리스트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극우정당인 AfD가 하원에 진출하지 않으면 중도우파 정부가 생성되기 더욱 유리해짐.

    - 만약 우파연정이 될 경우 pro-EU 분위기가 형성되겠지만 친기업적인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탈퇴를 바랄 수도 있음.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역내 시장의 비용이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브렉시트는 역외에 있는 것이 역내에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임.

   - 피자 판매에 비유하자면, 영국의 피자를 매우 비싼 가격에 팔게 될 것이며, 영국의 공장에서 대륙 쪽으로 공급을 했던 경우에는 영국 내 공장을 닫아야 할 수도 있음.

 
  □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를 다른 회원국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서비스나 노동 이동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 잘 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리스가 통화동맹에 참여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 된 것임.

   - 독일 학자 Jan Zweitmann은 통화정책이 독일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한 바 있음. 통화정책은 각 회원국 마다 (각 상황에 따라) 달라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