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1. 일시 : 2017.  6.   21.  (14:00~16:00)

 2. 장소 : 라그릴리아 양재점
 

 3. 발표자 : Sandip Kumar Mishra, Professor, Jawaharlal Nehru University

 4. 참석자 (가나다 순)

    (원 외)

   김봉훈(맥스틴, 대표)
   서대교(건국대학교, 교수)
   윤석중(주한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조의윤(한국무역협회, 연구원)
   최윤정(KOTRA, 연구위원)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

  (원내)
   조충제(KIEP,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송영철(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이정미(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5. 발표 주제
   Changing Leadership and Great Power Equa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Indias Role and Response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상세내용은 첨부된 발표자료 참고

 □ 리더십의 새로운 트렌드

  - 세계는 냉전기와 냉전기 이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기간이 지속됐으며, 이 시기 경제적·사회적으로도 번영하였음. 그러나 세계화와 함께 불만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공격적인(aggressive) 지도자의 부상을 초래함.

    ㅇ 냉전기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이 있었으며, 냉전기 이후에는 국제질서가 개편되면서 급진이슬람원리주의 운동과 함께 IS 등을 중심으로 한 테러리즘이 확대됨.

    ㅇ 이 기간 세계 GDP는 4조 달러에서 79조 달러로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보건 등의 부문이 개선되는 등 사회적으로 번영했음.

    ㅇ 그러나 세계화와 더불어 불만이 확대되면서 초민족주의가 대두했으며, 그 결과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한을 행사하고,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지도자인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필리핀의 두테르테, 인도의 모디, 독일의 메르켈 등 스트롱맨이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 지역 힘의 균형

  -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라이벌 관계와 중-일 경쟁 관계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혼란, 아세안의 분열 등이 나타나고 있음.

    ㅇ 중국은 이미 다수의 국가들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AIIB, 일대일로(OBOR) 등을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ㅇ 중국은 미국과 G2로서 국제질서를 개편을 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와 안보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으려 함.

    ㅇ 일본 또한 센카쿠 열도(댜오위 섬) 영유권 문제와 이와 연계된 동중국해분쟁으로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가 확대되고 있음. 
    ㅇ 한편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ㅇ 또한 중국은 지난 50년간 분열되지 않았던 아세안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 패권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볼 수 있음. 

    ㅇ 첫째,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확대와 일본, 한국, 인도 등 동맹국을 통한 미국의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로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미국이 유지

    ㅇ 둘째, 미국을 타도하고 반베이징 동맹국 구성을 방해하면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

   ㅇ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인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외교정책조차 수립되어있지 않음.

  - 인도는 전통적으로 중용을 추구하고 실용주의 중립노선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과 비공식적인 동맹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고자 함.

  - 앞서 언급한 아시아 지역 패권에 관한 2가지 시나리오는 매우 근시안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결론으로 양 대국사이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프랑스, 독일 등 중간국(미들 파워, middle power)이 ‘제 3의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

  - 그러나 모디 정부는 변화하는 세계 정치 흐름 가운데 인도의 대외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그리지 않음.

   ㅇ 인도의 대외정책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내용으로 구성됨. 

  * 모디 정부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은 Act East로 전 정부의 Look East 정책과 비교해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을 뿐 세부 사항에 큰 차이가 없음. 

  - 국제 정치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지만, 인도 정부는 인도 국내 정치에 대해 보다 신경을 쓰고 있음.

  - 인도는 세계적인 리더십, 국가 간 균형의 변화에 대응해 외교정책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음.

2) 토론 내용

□ 미중 대결구도 하에서 미국의 동맹국 현황은 어떠하며,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가장 취약한가?

  - 일본과 호주 등은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돈독해서 중국과 협력 노선을 취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베트남,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은 중국의 대규모 통상·투자 협력으로 노선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됨.

  - 특히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의 통상·투자 등을 끌어들이는 대가로 친중 행보를 보이기도 했음.

  ㅇ 한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은 최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중국과 남중국해 자원 공동 탐사를 모색하는 등 중국에 호의 적인 입장을 취하는 반면 베트남은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

□ 인도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임에 분명한데, 인도가 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탈냉전 이후, 인도는 신 비동맹외교를 표방하면서 미래 지향적 정책(Look ahead Policy)을 수행, 국익을 위해, 그리고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이에 인도는 중국과 미국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국 모두와 실리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외교 관계를 지속하고자 함.

□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 인도는 표면적으로 비동맹 중립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음.

□ 인도는 중국과 역사적으로 대립관계에 가까우며, 인도는 미국과 동맹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인도와 중국은 과거 파키스탄 문제를 비롯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경 분쟁 등 정치·안보적으로는 대립관계에 있으나 21세기 이후 인도와 중국은 산업 및 무역 분야의 협력이 급격히 확대됨.

 - 특히 모디 정부 이후  중국의 대인도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는 등 경제적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어 대립관계만 강화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음.

 - 한편 인도-미국은 군사 안보차원의 협력관계가 돈독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모디 정부 이후에 미국은 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ㅇ 2015년 인도는 미국과 향후 10년간에 걸친 방위협력 범위를 규정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안보분야에 있어 공동연구에 착수하는 등 협력을 강화

□ ‘제 3의 길’은 어떻게 누가 리드해서 만들 수 있는가?

 - 이상적이고 실용적인 제3의 길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야함.

□ 인도 정부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 현재 인도 총리인 모디는 일본과의 관계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 인-일 간 정상회담 횟수 및 일정만 봐도 알 수 있음.

 ㅇ 인도 모디 총리는 2014년 9월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을 선택하였으며, 일본-인도는 정상회담을 연례화해서 진행하고 있음.

 ㅇ 반면 모디 총리가 한국에 2015년 5월에 방문한 이후 한-인 양국 정상 간 방문은 없었음.

 ㅇ 그러나 한국-인도 양자 간 교역이 일본-인도보다 큰 만큼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임.

 - 한국과 인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일관된 최상위의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함.

 ㅇ 한국-인도 정상외교 정례화를 추진해 양국의 정상이 협력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양국 간 협력은 보다 포괄적이며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심화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