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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방이 국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대외요인별로 달라
- 작성일2018/03/21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76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18년 3월 21일(수) 9:00 | 매수 | 3매 |
|---|---|---|---|---|
| 보도시기 | 배포시 부터 | 사진 | 없음 | |
| 담당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지역무역협정팀 김영귀 연구위원 TEL)044-414-1188, MAIL)ygkim@kiep.go.kr | |||
| 배포부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보팀 TEL)044-414-1210 | |||
개방이 국내 분배에 미치는 영향, 대외요인별로 달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출간
- 대외개방 요인이 저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통계 정비 및 정책적 대안 마련 요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직무대행 김준동)은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기술진보, 재분배 정책 실패와 같은 대내적 원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이민 및 다문화 문제, 국제 자본이동 등 대외적 원인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부상하게 되었으며, 자유무역의 상당한 수혜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개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내 소득불평등도의 추이와 변화요인을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대외개방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해 선행이론 분석과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방화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기 위한 공식통계인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정보 누락 및 금융소득 등의 축소보고 등으로 실제보다 소득불평등도가 과소추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보정한 한국의 소득집중도는 영미에 비해 낮지만, 유럽 및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조사, 사업체조사, 소득세 자료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가 상승하다가 2010년대 들어 하락 또는 정체 추세를 보였다. 국내 소득불평등의 변화요인으로는 크게 ①수출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둔화 ②숙련편향적 기술변화 ③개인소득 증가 둔화 ④성과주의 보수체계 확산 ⑤최상층 소득세 부담률 하락 ⑥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성 변화가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분배구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소득 분배과정에 따라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이를 생산요소별, 소득원천별, 산업별, 직업별로 분해 및 분석했다. 기능적 소득분배 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에는 72.2%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소득원천별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는 상당 부분 근로소득의 분배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관리자, 전문가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완화된 반면,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의 소득불평등도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 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지니계수가 높아졌다. 한국의 소득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분포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중위값 근처에선 완만하게 변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고소득층에서는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에 급속하게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전반적인 양극화가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한 국제패널 실증분석 결과 무역자유화는 수출기회 확대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반면, 투자자유화는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해 지니계수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자유화는 자본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높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수입비중이나 고기술제품 수출비중 등 기술진보 변수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기는 하나, ICT 기술의 보편화 등으로 그 부정적 영향은 선행연구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산업별 패널 실증분석 결과 수출기회 확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크지만, 경쟁력 높은 대기업의 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증가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 소득이 증가하나, 전체적인 지니계수는 악화되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분배구조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통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FTA 활용도 제고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분배구조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큰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 통합형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넷째, 대외개방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무역조정지원제도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노동 이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연구진은 “수출, 수입, 투자 등 대외요인별로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이며, “전체 소득불평등도뿐 아니라 중하위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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