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2007 DDA 재개에 대비하여 주요 의제별 대응전략 제시

작성일2007/01/29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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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연구위원 (3460-115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2006년 12월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보고서를 발간, 2004년 DDA 세부원칙(modality) 도출 이후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 2006년 DDA 중단 및 2006년 11월 DDA 정상화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고 핵심의제인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과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 이 보고서는 특히 2007년 DDA 재개에 맞추어 주요 의제별로 향후 DDA 타결방향을 전망했으며, 시나리오별 DDA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계량화했다.

○ DDA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는 0.43~0.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교역도1.8~3.2 % 늘어나 국민전체의 후생은 약 27~4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 가장 민감한 농업분야는 개도국지위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NAMA)에서는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가급적 낮은 계수의 관세감축공식을 관철시키는 한편 부문별 자유화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는 이번 DDA로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 스스로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첨부파일

070129jksuh_DDA의제별평가.pdf (227.76KB / 다운로드 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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