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김흥종 유럽팀장 (TEL: 3460-1036)

◈ 성장과 분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상호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장과 분배의 상충가능성은 사회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가능하고,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분배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007년 1월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지적하고 정책간 조화와 합의를 이해하는 기본인식을 바꿔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사회경제적 배경, 대외정책과의 조화 속에서 달성되어야 하며, 사회지출은 본래 스스로 계속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주장했다.

◈ 조화와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 △ ‘사회적’ 경제정책, ‘경제성장 친화적’ 사회정책을 개발하여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가능성을 최소화하고, △ 정부가 직접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 상위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정책 간 조화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 경제정책 또는 사회정책 내부의 모순과 충돌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집행 및 전달방식에서도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
하고 있는데, △ 정책집행의 투명성 제고, △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비전제시의 중요성과 정부의 적극적 홍보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원조달 및 조세저항과 관련해 △ 보편적 사회정책의 구축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 합의도출을 위한 조세정의의 실현, △ 재원조달의 유연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책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간 갈등과 충돌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착안,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들을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분석대상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책 간 조화와 합의를 이끌어 낸 스웨덴, 대표적인 복지국가에서 신자유주의로 급진적 전환을 경험한 영국, 그리고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을 추구해 온 미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