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이홍식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TEL: 3460-1200)

◈ 보도내용에 의하면 미국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로 인한 한국의 성장률은 고작 0.7%에 불과한데 반하여, 본 연구원(KIEP)의 추정치는 이의 10배가 넘는 7%를 예측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결국 본 연구원의 추정치는 FTA성과를 부풀리기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결론짓고 있음. - 그러나 이 둘의 추정모형은 서로 전혀 다른 모형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모형임. 즉, 이는 양자의 모형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에서 오는 것임. - 구체적으로 미국무역위원회에서 사용한 기본모형은 CGE 정태모형으로 본 연구원이 이와 똑같은 모형으로 추정한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0.42%임(아래의 표 참조). 따라서 보도가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0.7%와 0.42%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당연함. 다시 말해서 본 연구원의 추정치가 오히려 미국무역위원회의 추정치보다 더 낮은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실질GDP 성장률이 7%이상 추정되는 것은 몇 번에 걸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자본축적을 고려한 동태모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한미 FTA에 따른 단순한 관세철폐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증대 효과까지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임.

<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구    분	CGE 정태모형	CGE 자본축적모형
		생산성 증대효과 미고려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
실질 GDP	0.42% (29억 달러)	1.99% (135억 달러)	7.75% (352억 달러)
고 용	△0.51% (△85천명)	0.63 (104천명)	3.30% (551천명)
후생수준	0.61% (24억 달러)	1.73% (68억 달러)	6.99% (281억 달러)

주: 본 시나리오는 쌀을 개방대상에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결과임.

◈ 둘째, 보도내용 중 민노당 정책연구원 및 신범철 경기대 교수의 인터뷰 등에서 본 연구원이 사용한 동일한 프로그램과 가정 하에서 추정을 재현하였으나,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본 연구원은 이미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에게 추정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가정을 세우고 동일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으로 믿고 있음.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노당 정책연구원이나 경기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CGE 모형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통하여 서비스업의 기대효과를 크게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당연히 서비스업의 개방까지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야 할것인 바, 본 연구원의 추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음. - 민노당 정책연구원을 비롯한 추정에서는 이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며, 설령 이를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상당치가 본 연구원이 사용한 것과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서비스업의 개방을 추정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추정한 본 연구원의 추정결과와 이를 배제한 상태로 추정한 결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됨.

◈ 셋째, 심상정의원의 인터뷰 등에서 본 연구원이 추정에 사용한 변수와 parameter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조작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임. 즉, 민노당 정책연구원, 경기대 교수 등의 인터뷰에서 본 연구원이 제공한 자료와 parameter 값 등에 기초하여 본 연구원과 동일한 가정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추정하였다고 하면서, 본 연구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자기모순임. -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5월 권영길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할 당시에는 기본모형과 특징, 산업 및 국가분류, Shock의 내용, parmeter 값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후 국정감사기간 동안 민노당 심상정의원에게 몇 번에 걸쳐 CGE 모형의 Solution 방식과 선택이유, 요소선정의 변경여부, 자본축적모형의 Closure 선택과 외생변수의 변경 내용, 서비스업에 대한 관세상당치 추정방법과 타당성 근거, 생산성증가 shock 주입을 위해 선택한 정책변수 명칭과 shock의 수치, Factor의 ETRAE value의 수치 및 mobile의 경우 그 여부 등 모든 자료를 제공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CGE 모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다룰 줄 아는 경우, 본 연구원이 추정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본 연구원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형 추정작업의 전과정을 공개검증하기를 희망하여 왔음.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은 민노당 권영길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민노당 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보좌관 앞에서 시연을 한 바도 있음. 특히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지난 9월 29일 공개 검증을 하기로 합의되었으나, 국회측의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