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이호진 미주팀 부연구위원 (TEL: 3460-1012)
우미정 미주팀 연구원 (TEL: 3460-1042)

◈ 美 워싱턴 DC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EI)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무역 및 이익단체 14명, 싱크탱크, 정책분석기관, 학계 및 한국전문가 5명, 전ㆍ현직 미국정부 관리 6명 등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06년 8월 10일에서28일에 걸쳐 제 2차 전문가 Survey를 실시함. 이 전문가 Survey는 KEI가 Potomac Associates에 의뢰해 실시되었으며, 현지조사는 Opinion Dynamics Corporation에 의해 수행되었고 총 28개항의 질문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이번 전문가 Survey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응답자들이 (100%) 한국에 대해 호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FTA 협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절대다수로 FTA 협상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협상 반대라고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함.

◈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이 의약품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조기 종결된 것은 협상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의견과 더욱 심각한 이견의 반영이라는 의견이 48%대 44%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2차 협상 결과만으로 최종 협상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고 앞으로 협상의 경과를 주시하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60%) 였음.

◈ 1, 2차 FTA 협상을 통해 드러난 주요 쟁점들 가운데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약품, 자동차, 섬유, 금융, 각종 무역구제 등의 쟁점에 대해선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응답이 60-76%로 크게 우세했으나, 개성공단은 합의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68%로 낙관적인 전망 24%보다 많았으며 8%는 모르겠다고 밝혔음. 농업문제에 대해선 낙관과 비관이 44%로 똑같았으며,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은 12%였음.

◈ 한-미 양국 모두에게 비관적인 쟁점들이 한-미 FTA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는 이들 쟁점 가운데 어느 하나든 한-미 양국에 결정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FTA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 어떤 쟁점이 미국의 입장에서 FTA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농업(15%)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이어 자동차, 개성공단(각 13%), 의약품(12%), 금융(8%), 무역구제(4%), 섬유(3%), 쇠고기(1%)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 입장에서 FTA를 무산시킬 수 있는 쟁점으로는 역시 농업(17%)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이어 개성공단(8%), 무역구제(6%), 의약품(4%), 자동차(3%), 섬유, 지적재산권, 금융(각 2%) 순으로 나타났음. 농업과 개성공단이 양국 모두에서 최상위인 가운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이들 두 쟁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줌.

◈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국내 정치상황이 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의 경우 매우 중요(44%)하거나 다소 중요(36%)하다고 대답한 데 비해 한국의 경우 두 응답이 각각 68%와 32%로 나타남. 이는 국내 정치요인이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인식을 보여줌.

◈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경우 미 의회의 비준 전망에 대해, 과반인 56%는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한다며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가운데, 비준할 것이라는 응답이 28%로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응답(16%)보다 많았음.

◈ FTA 협상 타결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익, 강화, 관계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응답이 많았음.

◈ FTA 협상 타결이 실패할 경우, 장-단기적으로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각각 절반으로 갈림. 응답자들의 절반은 FTA 협상 타결 실패의 경우, 장-단기적인 충격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나 제한적이라고 답변한데 대해 한미관계가 "기본적으로 확고함"을 지적하며, 한미 양국이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 충격을 극복해갈 것이라고 봄.

◈ 한국 국회와 미 의회에서 FTA의 비준 전망을 높이는 방안으로, 양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표명하며 의회에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76%)과 미국(64%) 모두에서 비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