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식재산전략 강화, 한국의 대응 필요

작성일2006/03/28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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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부연구위원 (TEL: 3460-1202)

◈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은 지식 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그리고 지식재산 인재육성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전략을 추
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정부는 2002년 지식재산 입국을 선포하고, 2003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제도의 전 방위적 개혁을 시행중이다.

○ 일 정부는 총리 직속으로 “지적재산전략 추진본부”를 설치해 매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인재육성의
각 분야별로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강화와 함께, 일본 기업들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대책의 하나로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에 주목하고 적극적인 체제 정비를 서두
르고 있다.

○ 일본 기업의 사례를 보면, 지식재산 전담조직 강화, 상대기업에 대한 공격 및 방어 전략의 중시, 기업경영자의 지식재산에 대한 의식 강화 등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KIEP의 정성춘 부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 개혁추진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례는 한국 정부의
개혁작업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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