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보도자료
KIEP, 세계화와 시장개방을 위한 과제 제시
- 작성일2006/03/10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300
담당: 임혜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TEL: 3460-1158)
▣ 세계화와 시장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개방에 대한 홍보체계 구축, 정부와 이익집단간 의사소통 채널 구축, 그리고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 강화 등 개방을 위한 국내 협상력 강화가 우선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3월 출간한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보고서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이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개방이익이 우리경제의 전 부문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 보고서는 또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구축,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필요한 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보고서는 외국 금융자본 진출 및 외국인 간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제도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세계화와 시장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개방에 대한 홍보체계 구축, 정부와 이익집단간 의사소통 채널 구축, 그리고 정부 부처간 의견조정 강화 등 개방을 위한 국내 협상력 강화가 우선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3월 출간한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보고서에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계층이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개방이익이 우리경제의 전 부문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 보고서는 또 시장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 기술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구축,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필요한 투자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보고서는 외국 금융자본 진출 및 외국인 간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제도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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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177843900205997) 060310hjli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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