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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 제시

  • 작성일2006/03/08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4,455
담당: 이창재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TEL: 3460-1230)


▣ 우선 당장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유럽연합(EU)과는 달리 동북아 지역의 현실이 당장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李景台)은 2006년 2월 『동북아 경제공동체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지적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체를개념상으로 ① 공식적 경제통합 면에서 동북아 FTA와 ② 역내국의 정부간 협의기구인 동북아 경제협의체라는 양대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오는 2020년까지를 목표 시한으로 잡고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구성요소인 동북아 FTA와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과 함께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또 가까운 시간내에 동북아지역에서 초국가적 집행기구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협력체란 개념을 통해 정부간 협의기구를 지향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동북아 FTA를 통해 단순한 지역국가간 협의기구를 넘어서 지역협력체 위상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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