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및 대비책 제시

작성일2006/03/07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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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창재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 (TEL: 3460-1230)

▣ 한ㆍ중ㆍ일 3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특히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 한ㆍ중ㆍ일 FTA로 인한 GDP 성장률은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각각 5.14%, 1.54% 및 1.21%로 추산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은 2월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한ㆍ중ㆍ일 FTA에 관해 5권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 이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 체결시 기대되는 이러한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 과거사 문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관계 및 공동체 의식 결여와 같은 비경제적 장애요인 때문에 한ㆍ중ㆍ일 FTA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한ㆍ중ㆍ일 FTA가 3국 경제 전반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취약산업부문이 한ㆍ중ㆍ일 FTA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연구를 주도한 이창재 소장은 “사고를 전환할 경우, 흔히 지적되는 장애요인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며 “한ㆍ중ㆍ일 3국 및 동북아지역의 정치ㆍ군사적 긴장관계 해소와 공동체의식의 제고를 위해 한ㆍ중ㆍ일 FTA가 추진돼야 하며,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도 한ㆍ중ㆍ일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 보고서는 한ㆍ중ㆍ일 FTA가 한국 제조업, 농수산업 및 서비스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분석해 민감품목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울러 한ㆍ중ㆍ일 FTA 추진 시나리오 등을 제시, 분석했다.

첨부파일

(2006-03-07-778912031738766) 060307cjlee.pdf (197.12KB / 다운로드 3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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