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가 한국의 자본시장 정상화에 기여

작성일2006/03/06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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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윤덕롱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위원 (TEL: 3460-1068)

▣ 외환위기 이후 적극 추진되어온 한국의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비공식적 유출을 감소시키고 국제적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李景台)이 최근 발표한 『최근 해외 자본 유출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추진해온 외환자유화 결과, 우려했던 자본도피나 국부유출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 보고서는 또 자본유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연간 0.08%～0.12%에 불과하며, 한국의 자본유출은 수익성 및 재산권 보호 등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교육제도 및 국내외 상황의 불안정성 등에 의해 주로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했다.

▣ 한편 해외로 이동하는 한국자본들은 주로 정보교류가 용이하고 교역관계가 높은 지역으로 진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나 은행의 해외대출 등은여전히 미국 편중이 심해, 역외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한 편으로 평가됐다.

▣ 자본도피와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동아시아 국가들 중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의 경우, 자본의 실질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자본의 해외 도피가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첨부파일

(2006-03-06-547203784237431) 060306dryoon.pdf (173.99KB / 다운로드 3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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