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이홍식 무역투자정책실 FTA 팀장 (TEL: 3460-12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2006년 3월 3일(금) 전국경제인연합회 3층 대회의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 공동주최(삼성경제연구소 후원)로 『한ㆍ미 FTA의 의의와 영향』세미나를 개최함.▣ 본 세미나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1) 한ㆍ미 FTA의 정치ㆍ경제적 의미, 2) 한ㆍ미 FTA의 부문별 영향분석, 3)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됨.▣ 제1세션에서 유현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ㆍ미 FTA 협상의 핵심이 양국간의 국가간 협상보다 한국과 미국 내의 국내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한ㆍ미 FTA 협상은 국내협상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잠재적 피해 집단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함을 강조함.▣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팀장은 생산성 증가를 고려할 경우 한ㆍ미 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 효과는 약 5% 이상으로 종전 총량모형(생산성 증가 미고려)에 비해 약 3% 증가하였고,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GDP증가 효과는 7.75%로서 더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생산성증대에 따라 한ㆍ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함.▣ 제2세션에서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은 한ㆍ 미 FTA의 결과 농업생산은 1조 1,552억원에서 2조 2,830억원 정도 감소, 농산물 수입은 1조 8,353억원~3조 1,719억원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근본적인 농가소득안정 장치를 강구를 위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강조함.▣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한ㆍ미 FTA의 결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서비스분야의 총산출은 최고 15.9조원, 고용은 최고 28.9만 명 증가할 것으로전망하고, 서비스 기업화의 촉진, 소득 양극화 해소에 기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FTA연구팀장은 한ㆍ미 FTA 체결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섬유 및 의류, 전자산업계가 수출 증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분석하고, 한ㆍ미 FTA는 제조업 분야에서 단기적으로 수출 증대 효과, 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산업 및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함.▣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한ㆍ미 FTA체결 시 전체 국내 수산업 생산은 약 511～84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향후 ① 피해 업종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②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장기이행기간 부여 등 특별취급 확보, ③ 가공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적극 지원 등이 필요함을 강조함.※ 첨부: 주요 발표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