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국제거시금융실 윤덕룡 연구위원 ☎ 3460-106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安忠榮)은 2월에 보고서『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를 출간하였음. 본 연구는 향후 북한의 금융개혁 방향을 체제전환국 사례분석을 통해 가늠해보고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 ▣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높아졌고 상품공급망의 붕괴로 화폐의 환수기능이 마비되었음. 그 결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민간부문에는 화폐가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투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금융개혁으로 인플레 통제와 민간자본의 활용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제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것임.▣ 북한이 중국식 점진적 개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사료되나 중국과 달리 해외자본의 유입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압력도 존재하므로 금융분야 개혁이 여타분야의 개혁을 통제하고 이끌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혹은 최소 실물분야보다 늦지않게 개혁을 하여 여타 분야의 개혁을 관리하여야 함. ▣ 북한이 폴란드나 동구국가들과 같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발생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불안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억제정책과 전반적인 개혁정책을 통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의 공급임. 또한 급격한 변화로 야기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위한 재정공급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IMF나 World Bank 와 같은 전문성 있는 국제기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북한이 동독처럼 남북통합에 의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게될 경우에는 금융분야 개혁이 금융통합으로 바뀌어져서 개혁자체는 용이하게 되나 실물분야의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생산성의 격차에 의한 산업붕괴, 실업발생 등으로 통일비용의 증가등이 예상됨. 따라서 남북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남북한간의 노동시장을 잠정기간 동안 분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전적인 재정관리의 건실화 및 국제협력 등이 필요함. ▣ 북한의 7.1조치 이후 인플레이션의 확대와 투자수요 증가, 예산부족의 심화등으로 금융분야 개혁은 북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되고 있음. 우선은 중국과 같은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금융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자본을 축적하고 둘째,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자본공급기능을 통해 생산단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