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
3. 글로벌 관세장벽의 역사적 배경

제2장 글로벌 관세장벽의 확산 동향
1. 미국발 관세 조치의 확산 배경
2. 미국발 관세장벽의 확산
3. 주요국의 대응
4. 소결

제3장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선행연구
1. 개요
2. 관세의 파급 경로: 큰 그림
3.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미국발 관세장벽 확산이 미친 영향
1. 주요국의 무역 구조 변화
2. 무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3. 우리나라 대미국 수출기업의 성과 동향
4. 소결

제5장 관세장벽 확산과 향후 무역 및 경제 변화
1. 개요
2. 분석 모형
3. 무역 불확실성의 무역비용 추정
4.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6장 결론
1. 한국의 과거 대응
2.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넘어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다자체제에 기반한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통상법적 검토, 실증분석, 무역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WTO 체제 이후를 관통하는 관세정책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조치의 확산 양상과 그 법적 근거,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세인상이 가격, 무역전환, 투자, 고용,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ㆍ실증적ㆍ정량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1기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무역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무역, 가격, 후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양면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태적 무역모형 분석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상품 대체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축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무역 위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별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가격 측면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WTO 법 중심의 다자규범 집행력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힘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도와 자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협상, 국내 산업보호 장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ㆍ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둘째, 품목ㆍ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조항의 전략적 활용, 셋째, 우회수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넷째, 글로벌 통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다섯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여섯째, 무역협정과 WTO 등 법적ㆍ외교적 채널의 적극적 활용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공급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자본
2. 노동
3. 총요소생산성
4. 소결

제3장 중국의 수요 측 성장요인과 구조 변화 분석
1. 투자
2. 소비
3. 순수출
4. 정부지출
5. 소결

제4장 중국경제 성장구조 분석 및 전망
1. 개요
2.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단변량 시계열 분석
3. GVAR 모형을 통한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시계열 분해 방법론
2. 주성분 추출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및 방법론적 세부사항
3. 중국의 약외생성 검정 결과

Executive Summary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여러 차례의 경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고속 성장의 과정을 겪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감소를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감소세를 유지하여 왔으며,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는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대내외적인 경제 하방압력과 불확실성으로 중국경제 성장률이 5% 전후로 바뀌었으며, 중국이 대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경제 하방요인이 단기 요인보다는 장기 요인으로 평가되면서 이러한 경제성장 하락에 대한 평가가 ‘전망’에서 ‘우려’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ㆍ중 갈등과 기술 경쟁 심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국제사회의 자국 보호주의 산업정책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지속 등의 불확실성에 대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제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제성장 동력의 부진,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불확실성의 잠재적 충격 존재, 지속되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 하방 압력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경제가 급진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직 조심스럽다. 이는 중국정부가 새로운 경제성장 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중국 경제성장 둔화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적절해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쌍순환 전략’, ‘신질생산력’, ‘중국식 현대화’ 등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강력한 정책 인센티브는 중국의 빠른 산업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중국경제는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연 어떠한 영향요인이 중국경제에 주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 중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중국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협력 방향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공급요인(2장)과 수요요인(3장) 측면에서 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단변량 시계열 분석과 GVAR(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구축하여 중국 경제성장률의 구조 변화 및 중장기 경제성장을 전망하였다(4장).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5장).

2장의 공급 측 요인(자본, 노동, 총요소생산성) 분석에서는 각 요인의 변화와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개혁ㆍ개방 이후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통해 실현하였던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은 2006년을 기점으로 자본수익률 하락과 한계고정자본계수(ICOR) 증가 등 자본투자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응해 중국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과잉설비 감축, 부채 축소, 부동산 구조조정, 원가 경감), 산업정책(중국제조 2025, 전략산업 육성), 금융정책(그림자금융 규제, 부채 관리) 등을 추진해 왔으며,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지원정책도 병행하면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등의 전략산업 정책 지원은 단기간 내에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냈으나, 과잉설비와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또한 국유자본의 역할 확대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나,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조건 마련 여부가 개혁 효과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동력 기반은 고속 성장의 주요 축이었으나, 생산가능인구와 전체 인구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점차 노동생산력에 기댄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1.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2%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고등교육 확대, R&D 투자 등을 통해 인적 자본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도시집중과 이공계 인력 수급 미스매치로 인해 청년실업과 첨단산업의 인재 부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출산장려, 사회보장 확대, 고용안정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직업-전공 불일치, 도농 간 격차,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지출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산업 고도화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 압박, 지역 간 산업 확산 지연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2008년 이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TFP)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 배분, 제도적 제약, 기술혁신의 효과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자원 오분배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정책 인센티브, 행정장벽, 지역보호주의, 국유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행정 간소화,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양,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 등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 측 구조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중국은 기술혁신을 TFP 향상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을 통해 R&D 투자, 특허, 논문 등에서 질적ㆍ양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 제조, AI, 디지털 경제 등 전략산업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과잉투자ㆍ생산과잉 문제가 재발하고 있으며, 수익성 및 상용화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술혁신과 제도개혁이 경제성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과 보완 정책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수요 측 요인(투자, 소비, 순수출,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문제점, 정부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통적으로 고정자산투자 중심의 투자주도형 구조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기업 부채 증가, 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투자효율이 저하되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 측 구조개혁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민간투자 활성화, 리스크 완화를 병행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업, 신형 인프라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 일관성 부족이 민간의 투자심리 회복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둘째, 중국은 소비 중심의 내수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의 GDP 기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경기 불확실성과 소득 정체로 소비가 침체되었고, 유효수요 부족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진과 부담 경감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하나, 단기적 재정지원과 보조금 중심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어서 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병행을 통해서 소비 확대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소비 정책의 중점이 소비보다는 투자에, 소비 수요보다는 소비 공급에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 확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은 순수출보다 무역의 질적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부가가치 상품, 디지털 무역, 서비스 무역 확대를 추진하며 CPTPP, RCEP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순수출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제한적이며 변동성이 크다. 수출품목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R&D 의존도가 낮은 편으로 고기술 수출품목이 많지 않으나,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공적으로 내수가 확대될 경우 수입 증가로 무역흑자가 축소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내수 부진 시에는 수입 감소로 흑자가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넷째, 정부지출은 소비ㆍ투자 모두를 포함하며, 2008년 이후 재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 역할을 수행해왔다. 팬데믹 이후 보건ㆍ복지 지출이 확대되었으며, 고령화 대응과 민생복지 수요 증가도 정부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LGFV 채널 활용이 늘어나면서 음성부채 문제가 심화되었다. 중앙정부는 초장기 국채 발행, 지방채 제도화, 「예산법」 개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의 균형을 찾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정부지출의 지속가능성은 노동력ㆍ기술 공급 여력, 재정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4장에서는 1979년 3/4분기부터 2025년 1/4분기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단변량 분석과 34개국을 포괄하는 GVAR 모형을 통해 중국 실질 GDP 성장률의 구조적 특성과 중장기 전망, 글로벌 파급효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조변화 분석에서 확인된 세 차례의 하향 조정은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2012년 신창타이, 2016년 공급 측 개혁) 및 외부 충격(2019년 미중 무역분쟁) 시기와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분석 결과는 2012년 이후 중국 경제가 고성장-고변동성 체제에서 중속 성장-저변동성 체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2020년 팬데믹 시 -10.50%의 극단적 하락은 외부 충격에 대한 잠재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GVAR 모형을 통한 장기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5년 단위 구간 성장률은 2025~30년 평균 4.57%, 2030~35년 2.84%, 2035~40년 2.06%, 2040~45년 2.22%, 2045~50년 1.01%를 기록하여 전반적인 둔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망 결과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수요와 공급의 디커플링 현상이다. 모델에서는 중국정부의 공급 측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창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잉 공급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요 제약 역시 경제성장률의 중요 영향요인이라고 분석하엿다. 글로벌 파급효과 분석에서 한국은 중국의 수요 충격에 대해 -0.22%의 지속적인 GDP 반응을 보여, 분석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플레이션 반응은 국가별로 이질적인 패턴을 나타냈으며, 수요 및 공급 주성분 반응 중 일부는 경제이론과 상충하거나 GDP 반응과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결론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경제의 성장 패턴은 2000년대 이후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단계로 전환되었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급 측과 수요 측 양면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단순한 경기순환적 하락이 아니라, 자본축적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와 인구구조 변화,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 지연 등 내재적인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질적 성장’을 향한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공급 측 요인에서 중국경제는 자본ㆍ노동ㆍ총요소생산성(TFP)의 세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본 측면에서는 부동산과 인프라 중심의 투자효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국유기업 개혁과 첨단산업 중심의 자본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률 하락을 유발하나, 중장기적으로 자본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청년실업의 이중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인적 자본 육성,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공급의 불균형과 산업의 인재수요 간 미스매치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TFP 측면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주요 정책기조로 자리 잡았으나, 기술혁신의 상업화와 생산성 연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혁신성과의 경제적 전환 효율성이 향후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요 측 요인에서는 투자와 소비의 구조 전환이 핵심이다. 투자 부문에서는 부동산ㆍ전통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서 디지털 인프라ㆍ신에너지ㆍ전략산업 중심의 유효투자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성장압력을 심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 산업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부문은 내수 확대 전략의 중심축이지만, 가계소득 정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회복 속도가 더디다. 중국정부는 유효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개혁과 사회보장 강화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성장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을 극복하고, 고효율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산업정책, 기술전략, 제도 환경의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경제의 성장구조와 전략에 따른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① 산업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과 구조조정 리스크 완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산업구조 전환과 생산성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신질생산력 확대와 기술 자립ㆍ자강을 위해 첨단산업 중심의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에 구조적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ㆍ중 양국의 정책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에서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양국의 기술 역량 강화 부문에서 한ㆍ중 간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은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 지원과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자본 지원 외에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기술의 산업화가 제한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규제 완화 시범 지구 설정과 산업화 가능 플랫폼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산업 현대화와 기술혁신에 대응하여 한국은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 역량 강화는 산업 경쟁을 넘어 글로벌 표준과 트렌드의 선도 및 연관된 표준, 특허, 지식재산권 제도 경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 표준화 및 특허 전략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R&D 단계부터 국제 표준 대응을 내재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술 자립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기술 안보의 중요성도 커지므로, 국가 차원의 기술 보호 체계와 산업 보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전략산업 규모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내 과잉투자가 글로벌 시장으로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한국의 첨단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첨단 소재 및 부품 중심의 고부가가치화 및 한국 브랜드 충성 고객 확보 등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형 수출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 보조금 경쟁 심화에 대해 WTO 규범을 토대로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한 규제 대응을 추진하고, 중국의 과잉공급이 글로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성장 기회의 제도화와 산업 협력의 고도화
중국은 산업 고도화와 함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시장 창출 및 새로운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복지, 의료, 교육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한국의 공공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한국에 상당한 협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는 중국 내 헬스케어, 실버산업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은 의료 서비스, 스마트 의료기기, 건강 관리 데이터 솔루션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중국시장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장기요양제도 등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중국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과의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의료ㆍ요양 복합산업 진출 확대를 도모해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고용 안정화 및 주민소득 증대 정책에 따라 중산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시장 측면에서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협력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소비 고도화가 추진됨에 따라 프리미엄 소비재, 문화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중국의 MZ 세대 소비층이 ‘품질, 스토리, 경험’을 중시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국 디지털 소비 플랫폼과 연계된 맞춤형 마케팅 및 수출 전략을 도입하고, K-문화 기반의 브랜드 프리미엄화 전략을 통하여 소비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브랜드 IP 침해, 디자인 특허 보호 등은 한ㆍ중 정부 간에 사전적인 제도 협력이 필요하다.

③ 불확실성과 거시적 변동성에 대한 완충 체계 구축
중국경제의 중장기 성장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040년 이후 예상되는 성장 잠재력 약화와 지방정부의 재정위험은 대중 프로젝트 및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실질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산업정책이 지방정부 단위로 시행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별 정책 현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표준, 지식재산권, FTA 규범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 표준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 표준 체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표준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한ㆍ중ㆍ아세안 다자 협력체 내에서 기술 표준 협의 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국경제의 구조적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이 한국의 수출, 투자, 금융 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은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시나리오 기반하에 정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리스크 완충 메커니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정책, 시장, 제도 세 영역에서 중국 경제둔화에 대한 예방적 관리, 국제 협력 안정망 구축, 국내 산업 체계의 복원력 강화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한국 및 글로벌 인구구조의 과거, 현재, 미래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중립금리
1. 서론 및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및 데이터
3. 방법론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생산성
1. 서론
2. 성장회계식을 통해 본 생산성과 인구 고령화
3. 생산성이 내생적으로 정해지는 세대중첩모형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산업 및 무역
1. 연구 개요
2. 분석 자료
3. 한국의 산업별 기술·인구구조 현황
4. 국제무역과 기술·인구구조의 관계
5. 글로벌 인구구조의 고령화 속 한국의 무역 비교우위 전망과 정책 시사점

제5장 글로벌 인구구조와 한국의 재정
1. 서론
2. 현황 및 선행연구
3. 모형의 설정
4. 모형의 캘리브레이션
5. 분석 결과 및 모의실험
6.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외 부문
1. 서론
2. 인구구조와 국제수지 현황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분석 확장
6. 소결

제7장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가 특히 빠른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금리, 성장, 산업구조, 정부재정, 대외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경제의 중립금리, 생산성, 산업·무역, 재정, 대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통합적 정책대응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 간 상태-공간 모형을 통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가 구조적으로 하락해 왔음을 확인했다. 생산성 둔화, 2015년 전후의 인구구조 전환 그리고 글로벌 안전 자산 수급과 파급경로가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의 중립금리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향후 국내외 인구전망을 반영할 경우, 중립금리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성장회계와 생애주기모형을 활용하여 고령화가 무형자산 투자 효율의 저하를 통해 총요소생산성과 산출을 떨어뜨리는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효율이 10%p 하락하면 총요소생산성이 2% 감소하고, 20%p 하락 시에는 총요소생산성이 10%, 총생산이 6% 감소하며, 30%p 하락 시에는 그 충격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방경제의 낮은 국제금리 여건은 자본심화를 통해 충격을 일부 완충하여 극단적 가정에서도 감소폭이 총요소생산성은 13%에서 4%로, 총생산은 14%에서 4%로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제4장은 직무기술 집약도와 연령구조의 상호작용이 무역의 비교우위를 재편함을 보여준다. 한국만 고령화가 진행되는 반사실적 상황에서는 노동집약 제조업 등에서 경쟁력 약화 위험이 커지지만, 글로벌 차원의 동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인지·기술 집약 제조업에서 상대적 강점이 부각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청년·대졸 인력 비중과 설비·지식재산 자본 집약도가 높은 부문이 수출 비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연령구조 변화만으로도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재정여력이 축소됨을 보였으며, 증세만으로는 재정지속가능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개방경제에서는 자본소득 과세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지출 효율화, 구조조정, 재정규율을 축으로 한 중장기 프레임이 요구된다.

제6장은 패널·다항식 연령구조 모형을 통해 국내 인구구조가 저축-투자 균형을 통해 경상수지에 비선형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내 인구만 고려하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2041년 적자로 전환되어 이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인구구조를 함께 반영하면 해외 요인이 국내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적자 전환 시점이 2059년으로 18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인구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소득수지는 순대외자산과 수익률에 좌우되므로 소득수지 강화가 핵심 완충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립금리 하락에 대비하여 제로금리 하한 환경에서의 비전통적 통화수단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범위 기반 중립금리 추정과 상시 업데이트 체계를 구축하며, 재정·거시건전성과의 정책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 투자 확대와 효율 제고가 고령화 충격 완화의 관건이므로 세제·회계·금융의 유·무형 중립성을 확립하고, 데이터·표준 등 확산 인프라와 위험분담 장치를 확충하며, 평생학습과 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무역 전략 측면에서는 인지·기술 집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서비스 무역가능성을 확대하며, 부문별 가치사슬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은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세제의 형평성을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외전략은 순대외자산 규모와 수익률 제고를 통해 소득수지를 강화함으로써 무역수지 약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
1. 자국우선주의
2. 중국 견제
3. 소결

제3장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1. 미국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미국 양방향 해외직접투자(FDI)에 미친 영향
2.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의 경제적 영향
3. 미국 산업정책 전환의 경제적 영향
4. 소결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미국 대외경제정책 기조 전망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주제와 구성
3. 그린경제협정의 정의

제2장 그린경제협정의 현황과 특징
1. 주요국의 그린경제협정 추진 현황
2.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현황과 특징
3. 그린경제협정의 통상법적 의미

제3장 그린경제협정의 경제적 의의
1. 주요 그린경제협정에서의 환경상품
2. 환경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3. 그린경제협정 요소별 체결효과

제4장 그린경제협정의 분야별 협력전략
1. 기술협력
2. 그린공급망 협력
3. 투자협력
4. 국제감축 협력

제5장 그린경제협정 로드맵과 추진전략
1. 로드맵의 비전과 목표
2.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와 모듈화
3. 그린경제협정의 핵심과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세부전략과 국내정책 보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국의 일방적 통상조치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 간 협력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린경제협정’을 탄소중립을 축으로 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실현을 추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정의한다. 그린경제협정은 그린경제와 관련된 국경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후-통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는 협정이다. 현재 그린경제협정은 파트너십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MOU, 기후변화 및 환경과 통상 정책을 연계한 FTA, 독립적인 형태의 기후통상조약 등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그린경제협정은 크게 경제구조의 친환경 전환을 추구하는 포괄적인 그린경제전환협정과 탄소감축 협력 등 구체적 기후변화 대응수단에 초점을 맞춘 협력협정으로 구분된다. 그린경제 전환을 위한 통상협정의 대표적 사례로는 「IPEF 청정경제협정」, 「EU-뉴질랜드 FTA」의 ‘지속가능한 발전’ 장,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기체결 FTA의 ‘환경’ 장과 「한-호주 기후·에너지 그린경제 파트너십」, 「한-EU 그린 파트너십」 등을 통해 이러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에 특화된 협력협정은 탄소배출권의 국경간 이전과 같은 구체적 수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스위스의 「파리협정에 대한 이행협정」, 일본의 「저탄소성장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감축메커니즘(JCM) 양자 협력각서」가 대표적이며, 한국은 2024년 현재 7개국과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여 개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및 한국의 그린경제협정은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 이행 지원이라는 5대 핵심영역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 영역은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개발·활용과 운송, 산업, 농업 등 부문별 탈탄소화 과제를 포함한다. 환경상품·서비스 영역은 리스트 작성, 비관세장벽 완화, 정부조달 확대 등 무역 촉진과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다룬다. 기술 협력 영역은 CCUS 등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장 메커니즘 영역은 국제 탄소시장 참여와 MRV 체계 구축, ESG 투자 활성화를 포함한다. 이행 지원 영역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분쟁 해결 등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한다.

그린경제협정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협정과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무역구조와 산업 경쟁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3장에서는 협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최근 체결된 그린경제협정들의 환경상품 범위를 비교해 보면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은 HS6 단위 기준 372개 품목을, 「영국-뉴질랜드 FTA」는 293개 품목을, 「EU-뉴질랜드 FTA」는 48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호주-싱가포르 그린경제협정」이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품목 수만으로 협정의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각 협정이 정의하는 환경상품의 종류와 범위도 상이하다. 해당 품목들이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 수준에서의 동향을 보면 매년 약 3만 개의 기업이 매년 「영국-뉴질랜드 FTA」와 「EU-뉴질랜드 FTA」에서 정의하고 있는 환경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수출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있음에도 매년 수출하는 기업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환경상품 수출기업 특성을 보면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1인당 매출액이 높고 연구개발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그린경제협정 협상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환경상품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한국산업 여건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 수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경우 아직 그린경제협정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않은 만큼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선 「파리협정」을 이용하여 그린경제협정이 한국의 수출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파리협정」 전후 한국의 환경상품 수출에서 넷제로를 법제화한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는지를 삼중차분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그린경제협정 체결은 환경상품 관련 산업 영역에서 수출 증대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관세감축뿐 아니라 다양한 실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그린경제협정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GTAP E-Power 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협력대상국 그룹별로 상이한 효과가 관찰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법제화를 완료한 국가들과는 기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탄소배출권 연계도 다른 국가조합에 비해 효과가 높았다. 또한 정책화 단계 국가들과는 시장개방에 따른 관세감축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협정상대국의 입장에서는 NDC 미제출 국가들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이행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그린경제협정의 구성요소인 에너지 전환, 환경상품·서비스, 기술 협력, 시장 메커니즘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 분야를 기술, 공급망, 투자, 국제감축 분야로 구분하여 한국의 그린경제 협력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그린경제협정의 동향과 비교·평가하여 실효성 있는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방향과 세부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 기후기술의 수준은 선진국 대비 약 80%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소, 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에서 기술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에 한국정부는 기후기술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선도국과 협력하여 원천기술 확보, 대규모 실증사업 참여, 기술표준 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력 과정에는 전문인력 부족, 자금 문제, 현지 마케팅의 어려움 등 여러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그린경제협정의 기술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기후기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그린공급망 협력정책은 수소, 배터리, 핵심광물 등 미래산업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핵심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그린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호주, 몽골, 캐나다 등 자원부국과 전략적 MOU를 체결하여 자원개발과 가공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공급망 협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핵심요소는 핵심광물의 탐사 및 개발, 핵심광물의 지속가능 협력, 친환경 기술의 이전, 녹색금융과 투자 확대 등이다.

한국정부의 국제투자 협력정책은 정부 주도의 양자협정 체결, ODA 연계,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관합동으로는 다양한 협의체 운영과 사업 발굴,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주도의 경우 수소기업협의체와 같은 자발적 협력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의 그린경제협정에서 투자 협력의 특징은 기후·환경과 무역·투자를 연계하는 흐름이 보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정에너지의 투자확대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린전환 활동에 대한 민간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협력과 지속가능한 금융,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투자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투자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부문이다. 그린산업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한 투자 협력 내용이 로드맵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개발,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 육성, 전환금융 촉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협력 활동을 로드맵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전환금융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감축 협력정책은 국외 온실가스 감축 협력을 위한 기후변화협력협정 기반의 국제감축사업, FTA를 통한 국제감축 협력,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그린경제협정에서 국제감축 협력 관련 특징은 대부분의 그린경제협정이 탄소시장 개발, 운영, 참여를 위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협정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뿐 아니라 친환경 기술이나 제품의 투자 확산과 수출을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최근 체결된 FTA에서 기후변화 관련 협력 조항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체결될 FTA 협정들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협력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형 그린경제협정 로드맵 구축 시 국제감축 협력 부문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NDC 달성을 위한 협력뿐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한국의 기후기술 확산 및 협력 등을 모두 포괄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FTA를 통한 기후변화/국제감축 협력,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 활동, ODA와 연계한 국제감축 협력 활동 조항 등도 로드맵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린경제협정(GEA) 로드맵과 추진전략은 제5장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효율적 탄소중립 달성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린경제협정을 앞서 3장과 4장에서 확인한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무역·기술·투자·감축이라는 4대 분야로 재구성했으며, 각 핵심축을 중심으로 세부 협정 내용이 협상 상대에 따라 다르게 채워지는 모듈형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모듈화된 협정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의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감축의지 둔화라는 도전적 국제 정세와 탄소중립 추진 환경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단기(~2028년)에는 한국형 모델 개발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하고, 중기(~2035년)에는 ‘K-그린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기술, 인력, 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접근을 제시하였다. 장기적(~2050년)으로는 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기후통상 거버넌스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론과 구성

제2장 EU의 산업ㆍ통상 정책의 특징
1. EU의 주요 전략 및 정책
2. 주요국 관련 정책과의 비교
3. 최근 동향과 전망

제3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1. 분석 자료 및 방법
2.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3.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 분석
4. 한국-EU 비교분석

제4장 기후중립 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모형
2.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강건성 검증 실증분석 결과
2. 기후중립 전략산업 품목(ICT, 핵심광물, 전략산업 제외)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한 EU의 최근 산업 및 통상 정책 동향과 수출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해당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서론에서는 분석한 내용에 기반하여 최근 주요국에서 관찰되는 ‘산업 정책의 귀환’ 추세를 역사적 맥락에서 짚은 뒤,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참여자로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EU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2장에서는 EU의 최근 정책 현황을 소개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EU의 기후중립 전략산업 공급망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 제4장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장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산업 및 통상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국의 정책과 비교하였다. EU는 2050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 사회의 경제구조 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그린딜산업계획을 앞세워 EU 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외 의존도 감소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CEI, 신산업전략, 신통상전략, 그린딜산업계획 등 상위 단계의 전략을 내세우는 한편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등의 역내 기업 육성 정책과 CBAM, 역외보조금규정, 기업공급망실사지침 등의 해외 공급망 규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후중립산업법｣에 재생에너지, 배터리, 수소, 탄소포집 등 19개 분야의 기후중립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별로 역내 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력양성 등 지원 수단을 제공한다. 기후중립 전략기술 공급망의 가장 상위에 있는 희귀광물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핵심원자재법｣을 입법하였고, 역내 채굴, 가공, 재활용에 대한 벤치마크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육성 정책은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진행된다. CBAM, 기업공급망실사지침, 역외보조금규정은 모두 EU가 세운 환경, 노동, 인권, 공정경쟁 관련 기준을 맞춘 기업만 EU 기업과 거래 또는 합작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EU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EU 역외 기업이 EU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어수단으로 작동하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이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 그 예이다. 최근 EU에서 경제통합에 회의적인 강경우파 세력이 지지를 얻으면서 전략적 자율성 추구와 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단계별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해 EU 및 한국의 공급망 현황을 비교하고 양국의 취약 분야를 파악한다. EU의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499개 품목을 정하여 품목별 수출입 현황, 수출경쟁력, 수입 공급망을 분석하였다. EU의 경우 자본재 부문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반면 원자재와 중간재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지난 10년간 의존 대상이 다른 국가에서 중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기후중립 전략기술 수입 공급망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 특히 중간재 및 자본재에서의 수입 집중도는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며 배터리 관련 핵심원자재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형편이다. EU와 한국 모두 기후중립 전략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제4장에서는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기후중립 전략기술과 관련된 EU의 정책이 양자 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08년에서 2021년까지의 자료만 분석이 가능하여 제2장에서 검토한 최근 정책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시행한 보조금, 수출입 통제, 무역구제 조치, 정부조달 관련 규제 등은 EU의 역내 무역을 촉진하고 역외 무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ICT 산업과 전략산업에서 두드러졌다. 상기한 분석 결과는 향후 도입될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이 EU 역내국 무역은 강화하고, EU의 역외 무역은 약화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EU 역외국인 한국 역시 EU의 기후중립 관련 정책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 답이기도 하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쟁적인 산업ㆍ통상 정책 시행은 국내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도출할 필요성이 커진다.

제5장에서는 상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국의 산업ㆍ통상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응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 주요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협력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① 범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 컨트롤 타워 설립, ② 핵심산업-통상 정책-공급망을 아우르는 상위 단위 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③ 국내 기업 역내 생산 및 다변화 목표 설정 및 지원 정책 제시, ④ 첨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정책 수립, ⑤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활용한 국제 공급망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과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동시에 요구된다. 본 보고서가 한국형 산업 정책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