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분쟁, 연계 조항
1.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2.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 및 패널 결정
3. 자동차 관련 연계 조항
4. 소결

제3장 USMCA 발효 전후 북미 자동차 산업의 주요 변화 분석
1. 북미 지역 자동차 산업의 구조
2. 북미 지역의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관련 품목 무역 변화
3. 한국의 북미 지역에 대한 자동차 산업 무역 및 투자 변화
4. 소결

제4장 USMCA 원산지 규정 이행 현황과 핵심 쟁점
1. USMCA 원산지 규정의 이행 현황
2.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 사항
3. 원산지 규정 이행의 핵심 쟁점
4. 소결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USMCA 공동 검토와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개정 전망
2. 북미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한국 자동차 기업의 대응 방향
3. 북미 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4. 생산 구조 및 기술 변화와 원산지 규정의 중장기적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미 자동차 산업은 1994년 NAFTA 발효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간 생산 및 공급망 통합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심화(특히 대멕시코)와 신통상규범 보완 등을 이유로 NAFTA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2018년 타결된 USMCA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량차량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75%로 상향하고 부품을 핵심·주요·보조로 구분(각각 RVC 75/70/65%)하는 한편,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비율(70% 이상)과 노동가치비율(LVC) 요건(고임금 생산 비중) 등을 도입하였다. 동시에 이행을 위해 단계적 적용과 대체 단계별 준비제도(ASR) 등을 통해 유연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RVC 계산에서 핵심 부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역내산 인정 여부(roll-up 허용 여부)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패널 결정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지연되면서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제232조 예외 서한, 공동 검토 메커니즘,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RM) 등의 연계 조항이 국내 정치·이해관계 및 협상 레버리지와 결합되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북미 자동차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멕시코와 캐나다가 주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멕시코의 생산기지 역할이 강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공급망 분석 결과 북미 생산차의 역내 함량은 제조사 국적 및 제조사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USMCA 역내 가치(함량)는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사의 역내 함량은 50~60%로 낮지 않지만 한국산 함량 비중이 40% 내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역 측면에서는 USMCA 전후로 경량차량 및 자동차 부품 교역에서 미국의 수입, 멕시코와 캐나다의 수출 구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멕시코가 핵심·고부가치 부품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하며 역내 공급망이 견고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서 북미 지역 비중은 60%이며, 2019~24년 대미 수출 비중은 경량차량(38%→50%)과 부품(21%→35%) 모두 확대되었다. 해외직접투자도 미국·멕시코(일반 부품)와 미국·캐나다(이차전지)로 이원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며, 특히 대미 투자가 급증하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원산지 규정 외에도 미·중 갈등, 전동화 전환,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교란, 미국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병행된 결과로 원산지 규정의 단독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행 측면에서 살펴보면, USMCA의 원산지 규정은 단계적 적용 및 ASR 활용으로 전면 이행이 시작된 초기 단계에 있다. 규정의 엄격성, 미해결 분쟁, 공동 검토에 따른 개정 가능성,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의 특혜 활용 부담이 커졌고 일부는 특혜 포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중 관세 납부 비중이 NAFTA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의 관세 납부 비중은 2024년 2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사후 검증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율도 27%로 높다.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와 LVC 관련 인증 검토 및 검증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기업 모두 초기 혼란을 겪었으며, 기업들은 규정 준수를 위한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에도 핵심 쟁점별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으로는 핵심 부품의 롤업 적용과 목록 조정, 북미산 철강 및 알루미늄 구매 요건 강화(기준치 상향, 적용 범위 확대, 공정 요건 추가 등), LVC 개정(임금 하한 도입 등), 전기차·자율주행차량 등 첨단 차량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 인증 및 검증 완화, RRM 운영 개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제232조와의 연계,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2026년 공동 검토에서 완성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행정 및 기술적 측면 개선과 예측 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자는 입장인 반면, 철강·알루미늄 업체 및 자동차 노조는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공동 검토는 단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개정 및 연장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북미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공동 검토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연례 검토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우 여타 FTA 대비 이미 엄격한 요건과 기업 준수 부담, 전기차 캐즘, 제232조 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대폭적인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해결 분쟁에 대한 합의 도출, 인증 및 검증 부담 완화, 제232조로 인한 제조사 간 경쟁 여건 문제 해결, 3국 간 경제 안보 및 핵심광물 협력 등이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기업은 미국 생산 확대를 중심으로 캐나다(배터리 및 핵심광물 생산기지)와 멕시코(완성차 및 부품의 보조 생산기지)를 활용하되, 시장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SR 만료와 집행 강화에 따른 원산지 판정 및 증빙, 사후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최신 정책 및 규정 정보의 상시 제공, 현지 전문 컨설팅 지원, 관세당국과의 소통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동화·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전환(SDV) 등으로의 전환이 부품 구성과 가치 비중을 바꾸는 만큼 한국형 원산지 규정에 대한 연구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
1.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구조 변화
2. 해외직접투자와 주요 산업별 수출 변화
3.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

제3장 미ㆍ중 전략경쟁 시대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과 주요 요인
1.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2. 주요 다국적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 최근 해외직접투자 변화를 중심으로
3.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산업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요인 분석

제4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상대국별 정책과제
1. 기본 정책 방향
2.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방향
3.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에 대한 정책 방향

제5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 국내 정책과제
1. 산업정책
2. 대외ㆍ통상 정책
3. 국제개발협력 정책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중심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대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을 모색한다. 여기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란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생산 공정을 다양한 국가에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해외 생산 분업 체계를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적극적으로 결부되어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산업 국내 생산의 해외 소싱 구조 및 수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기업 성과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제2장). 둘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전략경쟁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 속에서 한국 및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동향을 파악하고 그 재편 요인을 분석한다(제3장). 셋째, 향후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중심지로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주요 산업별 해외 생산 협력국으로서 해당 국가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제4장). 넷째,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주요 산업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산업ㆍ통상 정책 및 대외협력정책 과제를 제시한다(제5장).

본 연구는 장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형성해온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한국 글로벌 공급망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재구축 필요성 및 주요 고려 요인을 분석하여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앞선 글로벌 공급망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차별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국내 생산을 위한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중간재) 수출 구조 변화를 동시에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제2장 1절과 2절).
둘째, 장기간(2006~23년)에 걸친 기업 수준 패널 데이터 및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고용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음을 보였다(제2장 3절).
셋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기업 간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이후부터 최근(2024년)까지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였다(제3장 2절).
넷째, 우리나라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과 주요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산업별로 정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흐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제3장 3절).
다섯째, 문헌 조사, 통계 및 계량 분석, 해외 현지조사, 전문가 및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지역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주요 5개국에 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우선순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제4장).
여섯째,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방향을 산업정책, 대외ㆍ통상 정책, ODA 정책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시대하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로드맵을 제안하였다(제5장).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실사표와 UN comtrade 품목별 무역 자료,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누적잔액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해외 소싱 구조 변화와 해외 진출 기업의 매입-매출 구조 변화를 개괄하고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조건부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주요 산업별 해외 소싱 및 수출 구조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형성에서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2006~23년 시기 기업활동조사의 비공개 인가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의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구변수를 활용해 해외직접투자가 기업의 고용과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적극적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채널이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2017년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이후 심화ㆍ발전된 미중 전략경쟁의 주요 경과를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 세계적인 자국중심주의적 산업통상정책의 확산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Orbis의 기업 간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양상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등장한 2017년 이후부터 2024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대중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감소와 대미국 투자 흐름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세계 투자 흐름의 변화와 한국 글로벌 기업 해외직접투자 흐름의 변화를 주요 산업별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주요 10개 산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미 트럼프 행정부 이후 새로운 국제통상질서하에서 각 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필요성과 방향성, 위기 및 기회 요인,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최근 진행 중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편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6%가 ‘매우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재구축 시 1순위 고려 요인으로 ‘첨단 기술 확보 및 개발(22%)’을 ‘생산 비용 절감(20%)’과 함께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차원에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는 ‘미국의 고관세 정책(29%)’,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16%)’, ‘보조금 등 주요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15%)’ 등을 꼽았다. 반면 가장 큰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경쟁력ㆍ시장 확보(28%)’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계기(19%)’를 선택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을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가 필요한 국가로는 미국(49%)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0%)과 인도(9%)를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방향에 대한 네 가지 기본 정책 방향(△해외직접투자에서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한국의 Win-Win 글로벌 전략 효과의 유지ㆍ확대 및 고도화, △국내 주요 산업 및 미래 산업의 혁신 통로 확보, △국내 제조 생태계의 핵심 역량 보존 및 고도화를 통한 대세계 비교우위와 전략적 가치 제고,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미래 신흥 시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기본 정책 방향하에서 미국, 중국,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 각각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으로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각국의 시장 규모, 산업/무역/투자 구조,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을 선정하였다. 한국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 관점에서 각 국가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제시한 우선순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정상ㆍ고위ㆍ실무ㆍ민간 통합 한-미 정례 협의체 구축, △미래 신산업 기술 협력 및 인재 양성을 통한 한-미 양방향 혁신 통로 마련, △한미 투자협력체계를 활용한 첨단산업 공급망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중국: △기 구축된 중국 내 생산설비의 기능 전환 및 활용도 제고, △공통 정책 목표에 기반한 대중 협력 및 시장 확대, △혁신 생태계 연계를 통한 대중 협력 공간 확대
▪ 인도: △정상급 중심의 고위급 정례 대화체의 제도화, △한국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패키지형 현지화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 고숙련 인재 교류 및 지역 협력 확대
▪ 베트남: △베트남 제조업 생태계 조성 및 고도화 지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핵심 공급망 확보, △공적자금(유무상 ODA) 확대를 통한 베트남의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한ㆍ베트남 공급망을 아세안 진출 확대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인도네시아: △핵심 협력 산업(철강, 자동차, 석유ㆍ화학) 연계 발전 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규제 개선 협력
▪ 멕시코: △미국과 멕시코 및 중남미 수출을 겨냥한 생산 네트워크 이원화 지원, △멕시코 내 글로벌 기업 및 로컬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또는 민관 협력 채널 강화, △자동차 제조 상류 부문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및 중국산 대체 수요 대응 전략 마련
▪ 브라질: △폐쇄적 지역주의 제도 맞춤형 현지 진출 지원 체계 마련, △브라질 거점 중남미 역내ㆍ외 수출 확대 기반 조성, △브라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상대 국가별 정책과제 수행의 지원 및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산업정책과 대외ㆍ통상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산업정책 분야에서는 △산업 내 연구ㆍ개발 인력 수급을 위한 지원 강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선을 통한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 강화,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지원 체계 연계성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대외ㆍ통상 정책 분야에서는 △북미 시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통상정책과 △해외 거점에 대한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의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국제개발협력 정책 분야에서는 △생산 네트워크 주요 거점 국가에 대한 산업 ODA 전략 수립과 △현지국 고급 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는 ODA 역량 강화 사업 강화를 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2. 중국 그린 전환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그린 전환 품목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3장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2. 중국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디지털 전환 품목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4장 중국의 바이오 정책과 글로벌 영향력
1. 중국의 바이오 산업정책
2. 중국 바이오제약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3. 바이오제약 부문의 중국 영향력 평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 종합
2.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 종합 평가
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시사점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와 경제안보 법제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비용과 효율 중심의 운영 논리를 넘어 안정적 조달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통상ㆍ산업 규제가 확산되면서 공급망은 생산ㆍ무역의 연결망을 넘어 기술, 표준, 정책 대응이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주요국은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역량 내재화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과 제조 기반에 더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산업ㆍ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공급망 연계를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공급망 재편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은 교역 규모만으로 환원하기보다, 정책 방향과 산업구조 변화가 공급망의 역할과 연계 구조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을 단일 지표로 규정하지 않고, 관련 정책 추진과 산업 기반의 변화가 실제 공급망 연계 구조와 교역 양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점검하였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라는 대전환 흐름이 핵심 투입요소와 생산체계를 바꾸는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이 기술ㆍ산업을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며 조달ㆍ투자ㆍ수출통제ㆍ표준 경쟁을 통해 공급망 구조를 직접 조정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분석의 중심 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린 전환은 재생에너지 설비ㆍ전력망ㆍ전기차ㆍ배터리 등 실물 인프라와 제조 역량이 결합된 영역으로서 공급망 집중과 통상ㆍ규제 갈등이 병존하기 쉽고, 디지털 전환은 ICTㆍ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를 매개로 기술 경쟁과 생산 네트워크 재배치가 맞물린다. 바이오 분야, 특히 바이오제약 분야는 공중보건과 산업경쟁력이 중첩되는 분야로서 원료ㆍ중간체부터 완제품까지 단계별 연계와 규제ㆍ품질 요인이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관련 정책 문건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공급망 영향력을 교역지표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제기구(WTOㆍOECDㆍUNCTAD 등)의 품목 분류와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E.O. 14017 체계) 등을 결합하여 HS코드 6단위 수준에서 각 분야별 품목군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린 전환 상품은 국제 환경상품 목록과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에너지 전환 관련 품목을 통합해 600여 개로 구성하고, 청정모빌리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망ㆍ에너지효율, 핵심 광물ㆍ소재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의 무역적 범위는 ICT 관련 품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UNㆍOECD ICT 분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ICT 품목을 결합해 컴퓨터ㆍ주변기기, 통신장비, 가전, 전자부품, 반도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바이오제약 품목은 국제기구의 정의와 미국 공급망 핵심 품목 중 의약품ㆍAPI 리스트를 기반으로 완제품ㆍAPI를 선정하고 바이오제약 연계 중간재 품목을 추가하였다. 품목군 및 가공단계별 수출ㆍ수입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율을 추적하고, 상대적 수출경쟁력은 현시비교우위(RCA)와 무역특화지수(TSI)로 평가하였으며, 중국의 수출 대상 국가ㆍ지역 분포와 주요국의 대중 수입 비중 분석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와 대체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제2장은 중국의 그린 전환 정책 전개와 산업 기반 확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탄소피크ㆍ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그린 전환 정책을 체계화하였으며, 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그린 전환의 제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5년 10월 말 발표된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도 그린 성장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결과로 중국은 재생에너지ㆍ전기차ㆍ배터리 등에서 대규모 공급 역량을 축적해 왔다. 2024년 중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373GW, 누적 설비는 1,889GW로 전체 전력 설비의 약 56%를 차지하였으며, 신규 설비 기준 중국 비중도 약 64%에 달해, 중국이 에너지 전환 설비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였다. 무역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린 전환 전반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배터리ㆍ에너지 저장 및 청정모빌리티에 특화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배터리ㆍ에너지 저장의 RCA가 2022년에 2를 크게 상회하였고, 청정모빌리티 TSI는 2020년 이후 0.8~1.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여 매우 강한 순수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영향력이 특정 핵심 품목군에서 압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은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데이터 거버넌스와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정리하고, ICT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품목ㆍ가공단계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2023년 3월 국가데이터국 신설을 공식화하였으며, 15차 5개년 계획(건의문)에서 ‘디지털 중국’ 건설에서의 데이터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데이터 인프라 강화, 통합 데이터 시장 구축, ‘동수서산(东数西算)’ 등 국가 주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무역구조 분석에서는 중국의 ICT 영향력이 원재료 단계보다 중ㆍ하류 제조ㆍ장비 단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단계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소비재는 약 5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자본재는 20%대 초ㆍ중반으로 완만히 상승하며, 중간재도 10%대 후반에서 상승하는 반면 1차산품은 하락하여, 중국의 우위가 최종재ㆍ설비 중심으로 형성된 가운데, 중간재(부품) 영역에서도 영향력 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에서는 ICT 전체 RCA가 2017년 약 2에서 2022년 1.6 내외로 하락해 비교우위 강도가 완만히 약화되는 가운데, 완제품은 높은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전자부품ㆍ반도체는 1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부품ㆍ반도체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대 흐름을 확인하였다.

제4장은 중국의 바이오경제 전략과 바이오제약 정책 추진을 정리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영향력은 완제품보다 상류 원료ㆍ중간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ㆍ지역별 대중 수입의존도 분석에서 완제품 의존도는 대체로 한 자릿수에 머문 반면 API와 연계 중간재는 20~40% 수준이며 일부는 50~6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류 단계에서의 구조적 의존과 병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경쟁력 지표 분석에서도 상류 품목에서 비교우위와 순수출 특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해 중국이 상류 공급기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혁신 역량 측면에서는 라이선스 아웃 규모가 2024년 50억 달러를 상회하고 2025년 상반기에 66억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상류 공급기지 역할과 함께 혁신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거래 확대가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은 그린 전환ㆍ디지털 전환ㆍ바이오제약 3개 분야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의 공급망 영향력이 특정 분야와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에 집중되는 편중형 구조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재편의 주요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완제품 역량 강화와 함께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의 대체 공급원 다변화, 최소한의 국내ㆍ역내 생산 기반 확보, 전략적 비축, China+1 등을 결합한 대응이 핵심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연계ㆍ경쟁 양상이 분야와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위험관리와 경쟁력 고도화의 조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린 전환 분야에서는 배터리ㆍ전력망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중국의 특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을 중심으로 조달 다변화, 표준ㆍ인증 대응, 핵심 소재ㆍ부품의 공급 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반도체ㆍAI 등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중요하다. 바이오제약 분야에서는 완제품보다 APIㆍ중간체ㆍ연계 중간재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 병목 완화와 규제ㆍ품질 기반의 공급 안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아울러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바이오보안법(BIOSECURE Act)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2025년 12월 법제화된 점은 바이오 공급망의 ‘안보화’가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중국 반도체 수출입 구조 분석
1. 중국 반도체 수출입
2. 중국 반도체 수출입 유형 및 지역 분석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생산 지역 분포
1. 서론
2. 반도체 기업 현황 및 생산 지역 분포
3. 지역적 분포의 결정 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중국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격차 분석
1.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
2.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
3. 중국 반도체 기술의 격차 분석
4. 중국의 기술 격차 극복 노력
5. 소결

제5장 중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1. 서론
2. 산업 발전 현황과 주요 기업
3.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과 정책
4. 금융 지원
5. 인재 양성과 유치
6. 인프라
7.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2. 중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3. 광ㆍ개별 소자 산업의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 분석
5. 실리콘 웨이퍼,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 분석

제7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본 DID 분석: 수출통제의 평균 효과
3. HS8 상위 30개 품목별 영향 분석
4. 정책 효과의 동태적 변화 분석
5. 주요국의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
6. 추가적인 공급망 영향 분석: 국산화 및 집중도 변화
7. 소결 및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방향
2.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3. 기술력 경쟁 우위 유지 전략
4.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
5. 미ㆍ중 갈등하에서의 산업 전략
6. 국제 협력 및 리스크 분산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안전 확보를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등 일련의 전략 문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왔다. 둘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국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자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핵심 공정 기술, 특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고급 설계 툴, 첨단 제조 장비 및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적 취약성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및 DID(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약 31% 감소하는데, 이는 비제재 품목 대비 3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특히 이 같은 감소는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성능 칩, 고순도 소재, 첨단 장비 등 ‘핵심 공정’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적인 제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수입 급감이 관측되었고, 202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국의 대체 조달 전략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서술되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며, 특히 수입 감소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장비ㆍ소재 수출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술력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립을 향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전략 사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질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실증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트럼프 2기 국제질서 변동과 미·중·러 3각 관계
1. 트럼프의 강대국 권력정치와 ‘역닉슨 전략’
2. 다극 질서와 신형 국제관계의 접점, 상하이협력기구(SCO)
3. 중·러의 공동전선과 ‘반닉슨 전략’

제3장 상하이협력기구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발전 전망
1. SCO 창설 배경과 발전과정의 주요 특징
2. SCO 확장의 전략적 함의와 국제적 위상
3. SCO의 전략적 협력 방향과 정책 과제

제4장 푸틴 5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과 상하이협력기구
1.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의 추진 배경과 발전과정
2.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 외교안보적 측면
3.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 경제통상적 측면

제5장 결론
1. 정책 시사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다자기구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푸틴 5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써 SCO 활용 전략을 다층적 측면(정치·외교·안보, 경제·통상 등)에서 연구했다.

2장에서는 트럼프 2기 세계질서 변동과 강대국 국제관계를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위해 세계질서 변동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고, 미·중·러 강대국 국제관계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했다. 이와 동시에 중·러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SCO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검토했다.

현재 국제질서의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본질상 트럼프 2기의 출범과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라 촉발된 것이었다.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 추진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질서’에 정면으로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기 ‘세계화’라는 기존의 익숙한 세계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수호, 시장 개방과 자유 무역, 공세적 권위주의 세력에 대한 대항, 글로벌 안보 보장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상하이협력기구에 대한 분석은 미·중 간 패권 경쟁 지속 및 첨예화, 미·러 간 대화 재개와 양자관계 정상화 가능성, 중·러 간 전략적 밀착 강화 등 미·중·러 3각 관계의 새로운 구조와 동학 속에서 글로벌 사우스, 브릭스(BRICS), 그리고 중국과 미국 등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을 포함한 러시아가 추구하는 다극화 세계질서의 비전과 실천 방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

3장은 SCO의 태동과 발전과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SCO 확장 이후 주요 협력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고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SCO의 국제적 위상과 발전 잠재력을 평가함과 동시에 발전 전망을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SCO 회원국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협력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SCO는 출범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단순한 지역 차원의 안보협력기구를 넘어서서 안보, 정치, 경제 등을 포괄하는 유라시아 및 글로벌 대표 ‘통합 플랫폼’으로 새롭게 진화한 상태다. 특히 2025년 톈진 SCO 정상회의에서 기구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경제 안보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4개 안보센터 신설, SCO 개발은행 설립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SCO의 국제적 위상(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 확대)과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이런 점에서 SCO가 유라시아 다자협력 확대와 글로벌 다극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4장에서는 푸틴 시기 러시아의 다극화 세계전략을 파악했다. 먼저 러시아 다극화 세계전략의 이론적 기원과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주요 특징을 도출했다. 동시에 푸틴 5기 다극화 세계 건설을 목표로 한 러시아의 SCO 활용 전략의 목표, 방향, 과제 등을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고찰했다. 아울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SCO 주요 회원국들 간의 경제통상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망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첫째, 서방의 전방위적 대러 압박 작전과 전략적 견제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과 NATO 등 서방세계의 영향력 확장을 강력하게 견제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국의 세력권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SCO 등과 같은 역내 다자 협력체를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글로벌 공간에서 러시아 우호 및 지지 세력의 확대 작업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기존의 핵심 협력국가들뿐 아니라, ‘세계 다수(World Majority)’와의 연대 결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 러시아는 전략적·전면적 동반자 관계이자 무제한 협력의 대상국가인 중국 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이란 등 주요 지역 강대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 탈피 및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를 우회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에너지와 식량 등 경제 안보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러시아는 위안화 또는 현지 화폐 사용 등 무역 통화 결제체제에서 대안적 경제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5장은 새로운 유라시아 및 북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정세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했다. 이는 에너지와 광물 자원 공급선 확보 등 경제 안보의 다변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관리 차원에서 대러시아 관계의 개선 방향 모색, 유라시아 다자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한 대중앙아시아 접근 강화 방안 마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자기구를 활용한 남북 관계 개선과 우호 세력 확보)에 대한 대외적 지지 확산, 외교 다변화 및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의 대외적 위상 확립 및 역량 강화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접근 전략

제2장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 분석
1. 분석방법
2. 국가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분해
3. 소결

제3장 부가가치 기반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관계
1.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의존도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 변화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1. 수출변화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간접 및 우회수출 구조 변화
1. 주요국의 간접수출 경유지별 구조 변화
2. 주요국의 간접수출 목적지별 구조 변화
3. 국가별 및 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
4. 주요국 간접 및 우회 수출구조 비교 분석

제6장 GVC 대응 전략 및 제언
1. 정책적 제언
2. 기업의 대응 전략
3.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GVC 변화에 따라 인도 및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간접수출 및 생산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ADB의 2015~23년에 다자간 세계투입산출표(MRI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 자료를 포함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 전후의 GVC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미중 무역전쟁 이전, △트럼프 1기 정부 시기, △바이든 집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이 인도 및 주요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한 GVC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 변화요인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간접수출의 경유지별·최종 목적지별 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별·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GVC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GVC 구조 전반에 충격을 주었으나, 한국·중국·일본·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들은 회복력 있는 대응을 보인 반면,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대만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최종재 중심의 FVA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베트남은 FVA 의존도가 높아지는 수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및 재수출 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트럼프 시기의 고관세 정책은 산업 구조의 외부 의존성과 국내 부가가치 수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에서는 수직특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인도는 트럼프 시기에 참여도가 하락하였다가 단기 반등 후 2021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과 대만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고관세정책으로 나타난 수출 변동 요인을 부가가치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수출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은 최종수요 확대가 부가가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GVC에 참여하는 반면, 신흥국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GVC 후방 참여를 통해 수요 기반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5장에서는 GVC 변화에 따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간접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은 대(對)미 수출을 위한 경유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와 높은 GVC 참여도를 바탕으로 경유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정교한 복수 경로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인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새로운 경유 및 간접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경유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20~3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우회수출 비중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를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우회수출 거점을 넘어 GVC의 주요 생산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제6장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GVC 변화에 따른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GVC 대응 전략으로는 기술적 무역 다각화,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관세 격차 조사 및 GVC 재편 방안 마련, 특혜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인도와 아세안의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 전략 구축,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List of Abbreviations

Preface

Chapter 1: Overview of the Bilateral Defense Industry Collaboration

Chapter 2: South Korea’s Rise to Global Arms Market Player

Chapter 3: India’s Defense Sector Development and Future Trajectories

Chapter 4: Strategies for Collaboration of Defense Industry Sector

Chapter 5: Way Forward and Policy Recommendation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도 간 방위산업의 전략적 협력을 촉매로 양국 간 경제교류를 획기적으로 심화 격상시키는 데 있다. 한국은 오랜 남북 대치 준전시 상황에서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한국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신흥 방산 공급국으로 진입하였다. 인도는 지금 고성장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방력 강화를 우선순위 국가시책으로 내걸고 세계 굴지의 무기 수입국이 되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시켰으나, 양국의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상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한국-인도 간 통상 규모는 한중 통상 규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며, 한-베트남 통상 규모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한국-인도 간 K9 자주포의 방산 합작생산을 계기로 두 나라는 전면적 경제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제조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 기조 아래 최근 연평균 7% 내외의 고성장에 힘입어 2030년 이전에 세계 3위의 GDP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인도는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교역도 크게 늘려 세계적 시장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통상과 투자에서 다각화(Diversification)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지경학적 분절화 시대 속에서 양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협력 강화에 이어 통상과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성숙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대외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는 데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방위산업 협력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에 주목하여, 양국 정부 간(G2G) 높은 상호 신뢰를 쌓게 되며, 방산 협력의 정부 대 민간 기업(G2B), 민간 기업 간(B2B) 협력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방위산업은 최첨단 부품과 소재를 활용하는 민ㆍ군 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 방산협력은 한나라 경제의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며, 상호신뢰의 축적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부품ㆍ소재의 교역 확대와 직접투자로 연계되어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양국은 AI 기술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격적 방산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최근 K9 자주포의 현지 합작 생산을 계기로 방산 협력의 중요한 물꼬를 텄다.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II, 천궁-III 지대공 미사일, FA-21 보라매 전투기, 잠수함, 고성능 정찰기 등을 중심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납기를 준수하는 신흥 방산 공급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 세계 5위 방산 수출국이라는 전략적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인도는 지금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응하고 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ㆍ해ㆍ공 방위 능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달 반대편에 우주탐사선을 착륙시킨 이후 우주기술 강국으로의 도약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향후 통상 물류 대국으로서 광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상안보 강화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조선업 진흥과 해군력 강화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현재 세계 굴지의 방산 구매국으로서 무기 도입 과정에서 기술이전과 합작생산을 조건으로 방산의 자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5대 방산수출국 목표에 이어 통상과 투자의 다변화 전략 추구와 인도의 세계 3위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방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에서 한국-인도 양국은 이상적 파트너로 상호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도 양국은 조선을 포함한 방산, 통상, 투자 전반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향후 양국은 전략적 방산 협력의 심화를 위해 G2G, G2B, B2B 방산협력 모드에 합당한 정상회담 및 관련 각료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성숙된 복합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와 한국은 이미 입증된 K9 자주포 협력의 성공 사례를 넘어 육ㆍ해ㆍ공ㆍ우주 전 영역에서 공동 생산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윈윈(win-win)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연구의 기여와 활용

제2장 산업화 현황
1. 산업화와 경제 발전
2.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현황 비교
3. 아프리카의 산업화 가능성

제3장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
1. 아세안의 산업화 전략
2.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
3. 아프리카 대륙 및 지역별 산업화 전략
4. 아프리카 주요국의 산업화 전략
5.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1. 일본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2. 중국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3. 한국의 동남아시아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1. 일본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2. 중국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3. 한국의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 전략 및 사례
4. 소결

제6장 결론
1.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언
2. 한국의 경제 다변화 및 신흥 제조기지 진출방안
3.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복합적 글로벌 위기와 미ㆍ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분업을 통한 효율성보다 공급망 안정성을 중시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도 경제협력 다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중이다. 한국기업은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확대해왔으나 투자가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남아시아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조기지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풍부한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전략적 잠재력을 지닌 아프리카가 유망한 협력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산업화와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수출 주도 산업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는 여전히 원자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농업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고용이 이동하는 구조 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핵심 동력으로 경제 다각화, 일자리 창출, 기술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이끈다. 산업화 수준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인구당 제조업 부가가치(Manufacturing Value Added per capita)를 기준으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서 산업화 수준이 높고, 그 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서도 산업화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산업화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경로를 비교하면 동남아시아는 제조업 육성과 수출 주도형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 반면, 아프리카는 원자재 생산 및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로 인해 제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두 지역의 전 세계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초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동남아시아는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2024년 3.5%로 확대된 반면, 아프리카는 1.5%에 머물렀다. 무역 측면에서도 동남아시아는 제조품 수출 증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는 제조품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보인다. 그 결과 동남아는 수출 다변화와 경제복잡성이 향상되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후방참여를 확대했으나, 아프리카는 원자재 중심의 전방참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양 지역의 구조적 차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산업화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2025년 들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동남아시아는 산업 전환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아프리카 역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와 AGOA 종료로 인해 의류ㆍ봉제 산업 등 경공업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 도시화 및 중산층 확대, 경제 통합 노력, 디지털 및 기술 발전을 들 수 있다. 디지털 및 기술 발전은 생산성ㆍ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나, 노동 수요를 변화시켜 인건비에 기반한 경쟁우위를 약화시키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거시경제 불안정, 열악한 인프라, 취약한 제도 및 행정 역량, 비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정치적 불안정 및 부정부패 등의 내부 요인과 보호무역주의, 원조 축소 등의 외부 요인이 아프리카의 산업화 추진을 어렵게 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병행한 그린 산업화 추진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데, 친환경 기술 개발, 규제 마련 등에 많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산업화 전략은 경제 구조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며, 역내 통합, 산업 다각화, 지속가능한 성장,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추구한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인다. 아세안은 ‘아세안공동체 비전 2045’와 ‘AEC 전략계획 2026-2030’을 통해 단일 시장과 첨단 제조기지로의 도약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ㆍ녹색성장ㆍ공급망 회복력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연합의 ‘어젠다 2063’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해 역내 통합과 제조업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동남아시아는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 아프리카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전략적 차이가 있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의 반도체 전략, 태국의 Thailand 4.0,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등의 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 녹색성장, 반도체ㆍEV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 반면,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농가공ㆍ섬유 등 노동집약산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국가별 여건에 맞춘 산업 특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아세안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제도를 활용하여 역내 공급망 분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가치사슬의 현지화를 심화시켜왔다. 중국은 정책금융을 활용해 전기차ㆍ배터리ㆍ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면서 핵심 기술은 제한적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ㆍ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구축했으나 조립ㆍ테스트 등 노동집약 공정에 집중되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과 핵심 부품 및 소재 조달의 높은 대중 의존도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분업형 공급망 모델을 참고해 현지 부품 생산기지 확대, 부가가치 창출 구조 개선, 현지 파트너십 및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ㆍ탄소중립ㆍ바이오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개발-기술 이전-표준을 포괄하는 기술 이전 패키지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화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일본ㆍ중국ㆍ한국은 각기 다른 접근법으로 협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은 1993년부터 시작된 도쿄아프리카국제개발회의(TICAD)를 중심으로 개발원조 중심에서 민간투자 확대로 협력의 방향을 전환해왔고, 중소기업 지원, 인력 양성, 제도적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부터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2013년부터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인프라 개발을 동반한 통합적인 산업 협력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중국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한국은 2024년 개최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ㆍ투자, 핵심광물,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여전히 개발원조가 중심을 이루며 제조업 진출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한국은 일본의 민관협력 모델과 중국정부의 민간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전략을 참고하여 예측가능한 정책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현지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산업화는 인프라, 인력, 기술 개발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국가별 소득 수준과 산업화 단계에 따라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의 전략적 조합을 달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기초 인프라가 일정 수준 구축되어 있으므로 기술 인력 양성과 기술 내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기술 발전 촉진, 산업 발전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 우선 산업화 기반 조성이 선결 과제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확대를 위한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통, 전력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선순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기술 협력 메커니즘 구축,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요구된다. 또한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경제협력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기지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중심의 투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베트남+1 전략을 추진하고, 아세안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현지화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아세안의 경제 통합 움직임을 반영하여 지역가치사슬(RVC)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면서 기술 이전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장기적인 협력 전략하에서 점진적인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낮은 경제 통합 수준을 감안해 대륙 및 지역과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은 양자단위의 맞춤형 협력 모델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수출 지향에서 내수 지향으로 단계적 진출을 추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북아프리카를 유럽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 내에서 한국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만큼 유럽, 중동, 인도 등과 같이 아프리카와 연계성이 높은 제3국과 삼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제조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발원조와 정책 및 수출금융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 개발협력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프리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전문적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1. 일본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쇠락
2.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3. 소결

제3장 일본의 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과 과제
1. 기본전략
2. 반도체 제조기반 확충
3.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4. 인재육성ㆍ인프라 지원
5.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1. 분석 배경 및 방법론
2.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변화
3.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입 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현황
1. 반도체 산업협력
2.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한국 공급망 연계와 기업 성과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2.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
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4.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일본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강화 시책,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ㆍ디지털산업 전략」(2023년 6월 개정), 그리고 2024년 11월의 「AIㆍ반도체산업 기반강화 프레임」은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정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에 주목하면서, 먼저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품 및 제조공정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일 간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ㆍ보완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전략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LSTC 설립, 반도체 제조공정별 R&D 지원, AI 반도체 개발)에 주목하여 한일 간 산업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는 데 연구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외부의존도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일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의 현주소(무역ㆍ투자 관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한일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특히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계량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일본자본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설계ㆍ제조 분야에서 이렇다 할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제품(메모리반도체,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과 반도체 제조장치(열처리장치, 코터ㆍ디벨로퍼, 세정장치, 마스크 검사장치, CD- SEM), 그리고 반도체 재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도체 재료의 경우 실리콘웨이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세정액, CMP 슬러리, 절연막재료, 타깃재, 에칭가스와 같은 전공정 재료뿐만 아니라 패키지기판 재료, 다이싱재료, 본딩재료, 봉지재 등 후공정 재료시장에서 일본계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중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와 AI 반도체 개발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은 Rapidus의 성공 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Rapidus가 직면한 과제로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본정부가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기 전후 기간인 2018~24년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과 반도체 수입(輸入) 구조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 중 집적회로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와 원료 분야에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는 점, 다만 반도체의 중간 투입재 중 연마제, 산업 플라스틱 제품, 유리가공제품 등 일부 재료(소재) 품목에서는 외부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반도체 수입 구조에서는 반도체 완제품의 대대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과 같은 일부 반도체 원료의 경우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 반도체 수입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양국 반도체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계 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는 2010년대 이후 화학공업과 전기ㆍ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제조업의 60.0%를 차지할 정도로 그간 한국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에 주요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계 화학기업들이 한국 내에 부품ㆍ소재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통계ㆍ계량 분석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투자분야는 반도체 재료와 제조장치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 협력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자사의 생산능력과 일본의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내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20% 수준, 고용 종업원 수도 유사하게 13.8~17%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셋째,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경제적 활동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성과(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반도체 협력 분야로서 일본 내에서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 협력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