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제2장 중미 5개국의 무역과 산업
1. 중미 5개국의 무역과 경제 통합
2. 중미 5개국의 산업과 자유무역지대
3. 한·중미 5개국의 교역 현황
4. 소결: 중미시장 현황과 시사점

제3장 FTA를 통한 상품무역 확대방안
1. 한·중남미 FTA 기체결국 상품교역 분석
2. 한·중미 5개국 상품교역 분석
3. 소결

제4장 FTA를 통한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분석
2. 중미 5개국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3. 한·중미 FTA의 서비스무역 개방 분석
4. 한국의 대중미 서비스무역 확대방안 분석
5. 소결

제5장 FTA를 통한 투자 확대방안
1. 중미 5개국 외국인직접투자 분석
2. 한국의 중남미투자 분석과 시사점
3. 한·중미 FTA 투자규범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범위

제2장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 위기와 극복
1. 통일 초기의 경제적 도전요인
2. 인플레이션
3. 단기이자율의 변화
4. 환율의 변화
5. 주가지수의 변화
6. 경상수지 적자
7. 정부 부채의 증가

제3장 통일 이후의 변화와 성과
1. 동서독 산업구조의 변화
2. 1인당 GDP의 변화
3. 1인당 월평균 소득의 변화
4. 경제성장률의 변화
5. 노동생산성의 변화
6. 실업률의 변화

제4장 동서독 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1.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도
2. 통일로 인한 경제성장률의 둔화
3. 동독 주민과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 비교
4. 동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만족도 비교

제5장 동서독 경제의 수렴 정체 원인과 과제
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의 감소
2. 투자집중도의 감소
3. 생산성의 감소
4.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
5. 인구 유출과 노동력 부족
6. 동독 연방 주정부 재정능력의 상대적 부족
7. 대기업 부족
8.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족
9. 동독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보조금 감소

제6장 결론 및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 독일식 통일 모델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
2. 독일식 경제통합의 교훈
3.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법

참고문헌

부록: 동서독 연방주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변수
2. 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1990년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로 편입됨으로써 독일은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일을 이루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동독경제는 통일과 함께 드러났는데,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 급진적 통일로 동독 GDP는 3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5%를 훌쩍 넘었으며, 1990년대 말에는 동독 실업률이 20%에 육박하기도 했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서독 정부에도 큰 도전이었다.
   통일과 함께 이루어진 동독 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과 1대1 화폐통합은 서독 제품의 수요로 이어졌고, 동독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나 1995년부터는 정상화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시작된 단기이자율 급등은 중앙은행의 적극적 통화량 관리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조기에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자율 역시 1995년부터 통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통일과 함께 환율의 불안정성을 우려했으나, 독일 마르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환율은 오히려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실효환율은 높아져 독일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나, 이 역시 5년 내에 정상화되었다. 통일로 인한 충격은 주가지수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았다. 오히려 통일 6년째부터는 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10년 후 시점에는 500% 이상 급등했다. 다만 통일과 함께 급격히 악화된 경상수지 적자는 10여 년간 지속되었고 통일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데 15년이 소요되었다. 통일로 인한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정부 부채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GDP 대비 80%를 정점으로 낮아지던 정부부채는 2019년 약 58%를 기록했는데, 통일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이상 높은 상태이다. 통일 초기의 거시경제 정책, 특히 독일정부의 긴축적 거시정책이 중앙은행의 고이자율 정책은 통일 초기의 경제상황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통일로 인한 통화 안정과 외환시장 안정, 그리고 국공채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그 결과 단기간에 거시경제적 충격을 극복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경제통합 과정에 가장 큰 문제였다. 독일정부의 다방면적 노력으로 통일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경제력 격차는 상당히 감소했다. 동독 주민의 소득은 이제 서독 주민의 85% 수준에 도달했으며, 노동생산성 역시 꾸준히 향상되어 서독 노동자 평균의 85% 수준에 이르렀다. 동독의 산업구조 역시 서독과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동독 주민의 1인당 GDP는 서독 지역의 가장 낮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과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 지역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일 초기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으로 동독은 빠른 성장을 구현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동서독 간 경제수렴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으로 통일 초기에 비해 동독에 투자된 총고정자본형성과 투자집중도가 서독보다 현저히 낮아졌고, 동독의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동서독의 급여 차를 여전히 벌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서독 간에는 여전히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동독의 혁신역량과 전문인력의 부족은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동독 연방주의 세수입은 서독의 55% 수준이며, 법인세 수입 역시 서독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동독 연방주들의 재정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동서독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제적 수렴현상이 더딘 것은 동독 지역에 혁신을 주도할 만한 중견 및 대기업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동독 지역에는 기업 임원을 매력적으로 대우하는 곳이 드물고, 민간 연구기관 등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동독기업들은 주로 서독기업에 중간재를 조달하는 중소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통일 초기 동독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된 EU, 독일연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도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역시 동서독 간 경제적 수렴 속도를 늦추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이 통일 초기보다 개선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재정 투입에 의한 인위적 성장은 어렵게 되었다. 이제 동독 지역은 자체적으로 혁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으나, 매우 큰 비용을 치른 통일이었다. 경제통합 역시 몇몇 경제적 수치만 볼 때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동서독 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다. 독일통일은 항상 우리에게 모델로 인식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서독 통합의 공과(功課)를 종합해 보면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통합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한다면,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평화공존을 통한 상호간 통합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급진적 통합은 남북 양측에 매우 큰 경제ㆍ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독일과 같은 급진적 통일은 재정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주민들이 남한 체제로 통합되는 과정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더 나아가 대량 실업, 사회적 혼란 등 체제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오직 남북한이 같은 시장경제 질서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통제될 수 있을 때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북한경제의 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체제전환이라 함은 ‘단순한 지역적 개방’을 넘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 개혁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남한이 적절한 투자, 교육, 기술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본 축적과 노동생산성을 높여 북한이 자생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뿐더러 그 결과로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정치적 통합을 준비하고 사회적으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는 우리의 통일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단계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중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중·아세안 환경협력 지원 현황 
4. 중·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중·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3장 한·아세안 환경협력 현황 
1. 한국의 아세안 협력 전략 
2.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기제 
3. 한·아세안 환경 ODA 지원 현황 
4. 한·아세안 환경협력 주요 성과 
5. 한·아세안 환경협력 한계

 

제4장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1. 중·아세안 환경협력 SWOT 분석  
2. 한·중 공동 협력 추진 전략 
3.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제5장 주요 결론과 향후 연구 
1. 주요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해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아세안 협력 특히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현황에 기초하여 한·중 협력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협력 사업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 아세안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협력 전략을 도출한다.
   국가 주권을 우선으로 강조하는 안보관과 함께 최근 들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사람의 일상생활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안보관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남방정책이 사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아젠다가 신남방정책에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우리의 아세안 정책은 경제적 이윤 창출과 시장 확보라는 관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는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성과는 우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신남방정책 이행뿐 아니라 향후 우리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2010년 이후 중·아세안 환경협력 현황과 성과,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전략을 분석한 후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지원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추진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중·아세안 환경협력의 성과는 중·아세안 환경협력센터 개소 및 운영, 녹색화 관련 합의와 정책, 중·아세안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란창-메콩강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및 녹색금융, 아세안과의 활발한 기술협력과 인적교류이다. 상술한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중·아세안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중국의 일대일로에 기반을 둔 해외사업의 경우 낮은 사회환경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강제성을 띠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로 수원국들의 환경오염 및 파괴를 초래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 중국의 자본과 중국 노동력 및 중국 기업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일대일로 연선 국가의 정부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반발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며, 중국의 환경원조 역량도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내 아세안에 대한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제3장에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으로 제시된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와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의 협력 현황, 주요 협력 기제, ODA 지원 현황을 기술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우리와 아세안 간의 환경협력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성과와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는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레임워크(2017-2020)’와 한·아세안 환경협력 프로젝트 등을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은 다음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아세안 환경협력의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내고 있는 전략이 부재하고 한·아세안 환경협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도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대외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전면에 내세워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제4장에서는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아세안 환경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과 우리의 신남방정책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우리의 강점은 중국에 비해 우호적인 여론, 우리의 2위 교역 파트너, 3위 투자지역(2018년 기준), 새로운 아세안 이니셔티브 구축, 환경부분에서 활발한 아세안과의 협력,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ODA 경험이다. 우리의 약점으로는 한·아세안 환경협력 조직과 중장기 전략 부재,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원,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채널의 상대적 빈약과 편중된 협력, 환경 주류화를 위한 사고 부재이다. 기회의 요인으로는 중국 시장 대체 생산 및 소비거점 부상,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 아세안 경제/사회공동체 역내통합 노력 지속, 경제 성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부의 높은 의지, 한류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 제고이다.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으로는 중국의 아세안 진출 확대로 경쟁 심화, 일부 국가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의 거버넌스 역량 부족이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분야에서 한·중 협력 분야로는 ICT에 기반을 둔 환경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그린시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정책하에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은 경제적 고려와 더불어 사람 중심의 인간안보론적 접근, 지속가능한 환경분야 주요 협력 아젠다 발굴, 신남방정책에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 한·아세안 환경협력 전담 기제 구축과 전략 마련, 환경협력을 통한 우리의 소프트파워 강화,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한 인식공동체 확산, 다자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주요 결론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 주류화의 개념을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향후 신남방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상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신남방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의 주류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면, 신남방정책의 기존 비전을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평화공동체 건설’로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신남방정책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면서  K-녹색 주류화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브랜드를 추진한다.
   본 연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해외 현지조사 등이 여의치 않아 주로 문헌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한 아쉬움이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한 구성원 개별국가별 세부사업을 개발하고 아세안-일본 환경협력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Progress of Financial Inclusion
 1. Achievements of Financial Inclusion
 2. Limitations of Financial Inclusion and Advent of Digital Inclusive Finance

 

 III.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1. Definition of Fintech and Digital Economy
 2. The Impact of Fintech Development on Personal and Corporate Finance
 3. The Benefits and Costs of Fintech and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V. Promotion of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
 1. Digital Financial Inclusion in Asian Countries
 2. Tentative Empirical Results on the Effects of Financial Inclusion
 3. Main Implication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저금리 추세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오랜 기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라고 부르는 우려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뉴노멀 경제구조에서 고령화의 빠른 진전은 자산축적의 필요성과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의 진화와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와 같은 디지털 금융이 기존 금융의 많은 기능을 대신하거나 향상시키면서 저축, 대출, 위험 및 금융 관련 자문 등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포용의 대상이었던 개인과 중소기업 금융부문에 효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는 디지털 금융 추세로 고령층 등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개인들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가별 금융포용의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이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할 이슈이다.
   이 연구는 다른 지역들처럼 아시아 국가들도 금융 심화와 더불어 금융의 포용성이 확대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는 보유계좌 수, 대출 규모, ATM 수, 지역 점포 수, 금융기관을 이용한 송금경험 등을 고려하였는데, 아시아지역은 금융포용에 있어 다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아시아 금융포용의 진행을 살펴보면 지역내 중간 소득 계층의 국가들이 고소득 또는 저소득 국가들에 비해 더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지역의 고소득국가는 다른 지역의 비슷한 비교 그룹들과 비교하면 금융포용에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고, 저소득국가의 금융포용은 오히려 다른 소득 그룹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아시아 국가 간 금융포용의 편차가 경제 규모에 따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포용에 유용할 수 있는 ICT 기술 활용이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포용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새로운 디지털 금융포용의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과정에서 지역 내 핀테크의 이용 편차가 디지털 격차 등의 요인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WDI 및 Global Findex 데이터에서 수집한 아시아 국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금융포용 및 디지털 금융 포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금융포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본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겠지만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시아의 금융포용 확대는 지니 계수로 측정되는 빈곤율 감소 및 소득 불평등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아시아의 인터넷 사용자 수의 확대는 비록 이 변수가 디지털 금융 포용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로 사용되었지만, 빈곤율 및 소득 불평등 감소와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래에 디지털 금융포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역내 ICT 접근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 청년층과 노인층,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간의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포용적 금융의 성과를 일부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아시아지역 내 국가 간의 정책 협력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므로 ASEAN, APEC 차원에서 디지털 금융 협력 이슈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핀테크의 발전 정도가 금융 포용성 확대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이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연구가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전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가 이 지역으로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할 때는 빅데이터 기반 신용등급 선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가 현재 아세안 지역에 진입할 때 개인 및 중소기업 금융은 매우 중요한 사업 영역이며, 사업 확장 측면에서 핀테크 또는 디지털 금융, 그리고 금융 포용 정도에 대한 각 신남방 지역 국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핀테크, 디지털금융, 금융포용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발전 정책 
1. 금융 디지털화 정책의 주요 방향, 목표, 프로그램 및 우선순위 
2. 디지털 금융 발전 및 보안 강화 정책 
3. 국가와 기업 간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 
4. 디지털 금융에 대한 러시아의 규제 정책 
5. 금융 보안 강화 
6. 디지털 금융 인프라 발전 전망 

제2장 재정 분야 디지털화 
1. 국가통합 재정관리 정보시스템 ‘전자예산’의 구조와 기능 
2. 국가 예산외 기금의 디지털 금융 
3. 디지털 재정의 발전 전망 

제3장 디지털 금융 발전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역할 
1. 중앙은행의 디지털 기술 도입 정책 
2. 중앙은행의 디지털 기술 활용 현황 
3. 디지털 금융 인프라 감독 

4. 중앙은행의 디지털 기술 분야 신규 이니셔티브 도입 전망 

5. 중앙은행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제4장 금융 및 은행 분야 디지털 기술 시장 
1. 러시아 금융 및 은행 분야 디지털 기술의 종류와  공급 업체 
2. 대형 은행 IT 부서의 자체 개발 성과 
3. 대형 은행의 디지털화 
4. 중소 은행 디지털화 
5. 은행의 디지털 사업 및 디지털 기술 시장 발전 전망

제5장 러시아 지급결제 시스템의 디지털화 
1. 지급결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 및 리스크 관리 
2. 미르 카드의 출범과 발전 
3.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발전
4. 러시아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 전망

제6장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 
1. 보험 시장의 전자 업무 메커니즘 
2. 러시아 보험회사의 디지털 기술 이용 현황 
3. 디지털 보험 산업의 발전 전망 

제7장 증권 시장의 디지털화 
1. 증권 시장의 전자 업무 메커니즘 
2. 증권거래소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3. 증권 시장 참여기관의 디지털화 현황 및 전망 

제8장 가계의 디지털 금융 환경 187
1. 개인의 디지털 금융 참여 유형 및 수준 
2. 개인을 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발전 전망 
3. 디지털 비은행 개인금융 플랫폼의 현황과 전망 

제9장 러시아 금융의 디지털화 전망 
1. 디지털 결제 서비스의 발전 
2. 디지털 파이낸싱 프로그램 개발 
3.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4. 분산원장 기술 기반 디지털 플랫폼 개발

제10장 러시아의 국제 금융 디지털화와 한ㆍ러 협력 방향 
1. 러시아의 국제 금융 디지털화 프로젝트 참여 
2. 금융 디지털 분야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국제 프로젝트 협력 전망 

결론 

참고문헌 

약어 

   러시아에서 금융부문은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러시아의 금융기관들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러시아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 금융 디지털화 현황의 특징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러시아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디지털 금융 솔루션을 통합함으로써 정부서비스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 디지털 기술 도입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틀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러시아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는 스베르방크는 한국의 기술기업과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협력 모델은 다른 러시아 신용기관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에서 금융기술 및 보험기술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스타트업이 협력하고, 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 플랫폼과 가속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한·러 간 금융규제부문에서의 협력은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제도를 형성하고 논의하는 것뿐 아니라 정보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규제 작업 및 자문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러시아 과학연구 분야의 잠재력과 한국의 실용적인 비즈니스 경험을 결합한다면, 원격의료 도입과 합작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보험 부문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데 추가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가능하다. 국경간 거래 플랫폼이 구축되고 결제 서비스가 통합된다면 양국간 무역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가계의 디지털 금융 참여도는 선두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져 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하여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초고속 5G인터넷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외국기업의 러시아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발행은 외국주식에 관심 갖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킨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투자자가 외국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프로젝트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국간 안정적인 정보교환, 규제 및 금융 보안을 도와주는 단일 국제금융시장 형성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디지털화에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양국의 경험이 결합되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Data and Methodology 2.1. Data to Use 2.2. Landscape of APEC RTA from the database 2.3. Methodology: Text similarity as a measurement of RTA convergence Ⅲ. Analytical Findings 3.1. Overall trend of convergence 3.2. Who leads the convergence: Clustering aspects 3.3. Who leads the convergence: Development aspects Ⅳ. Further Analysis: convergence by chapters Ⅴ. Robustness Checks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A. Lists of Key Variable Name B. Convergence of APEC RTAs by Chapters

본 연구에서는 지역무역협정(RTA)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분석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관련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텍스트 유사성 개념을 활용하여 APEC 역내에서 체결된 RTA가 얼마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RTA 중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더 혹은 덜 수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PEC 회원국이 서명한 RT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수렴 현상을 보여왔으며(5-그램 Jaccard 유사성 기준) 전체 RTA(역내국간 및 역외국과의 RTA 포함)는 연평균 8%, 역내국간 RTA는 연평균 9.7% 수렴해오고 있다. 가장 많은 수렴 수준을 보인 영역은 서비스 및 투명성 장(chapter)으로 평균 대비 각각 2.2배 1.6배 더 높은 수준의 수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역내 통상규범이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수렴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지표는 향후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전략 개발에 있어 공통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를 연구하고 주요 어젠더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입니다. 1990년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는 통합 논의가 본격 화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격변의 시기에 개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의 압력이 거세 지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상황에 적극 대응해나가기 위한 정책 개발을 주도할 연구기관이 필요했지요. 이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우리나라는 국제 무대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해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0년 부터 2021년에 이르는 동안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다자·양자 간 무역과 투자 정책,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세계경제 및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정책, ODA(공적개발원조) 협력 등 우리나라가 중요한 대외경제 관련 정책을 결정하던 순간, 순간 마다 KIEP의 연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한 번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염병, 디지털 무역, 노동 등 새로운 이슈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세계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세계가 하나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와 궤를 같이할 수밖에 Prologue 프롤로그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주역으로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관심을 갖고 꿈을 키워나가 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연구원이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당부합니다

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Measuring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2.1. Industry Participation in Vertical Specialization Linkage: Backward and Forward Participation Rates 2.2. Industry Position in Production Line: Upstreamness and Downstreamness Indices Ⅲ. Industry Participation and Position in GVCs: Statistical Observations from APEC Member Economies 3.1.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Rates 3.2. Upstreamness Index Ⅳ. The Value-added Creation Effect of GVC Participa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APEC Member Economies 4.1. Model Specification 4.2. Data and Summary Statistics 4.3. Empirical Results 4.4. Policy Implications Ⅴ. Summary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는 국가산업 차원의 투입 산출자료를 고정효과 계량모형에 적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OECD 국제투입산출표에서 제공하는 64개국(21개 APEC 회원국과 43개 비회원국), 35개 산업(농림수산업, 3개 광업, 16개 제조업 및 15개 서비스업)의 투입 산출자료를 이용한다. 정성분석 결과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동은 현격한 차이가 없었으나, APEC 회원국의 경우 전방참여율에 비해 후방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정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APEC 회원국과 비회원국 모두 후방참여에 비해 전방참여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이는 APEC 회원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와 관련하여 생산 과정의 초기 또는 최종 단계보다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산업의 생산 활동이 더 높은 단위당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APEC 회원국의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생산활동의 성격으로 구분한 기업차원의 자료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위치와 부가가치 간에 도출되는 U자 형태의 ‘스마일 곡선 가설’이 국가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APEC 개발도상 회원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인 주요 제조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함에도 경제발전에 여전히 중요한 추진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APEC 회원국들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 내 다른 회원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부가가치 사슬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광활한 국토에 구리와 금,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위치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도 미국ㆍ한국ㆍ일본 및 유럽 국가들과 제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동시 수교 국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몽골은 인구가 330만 명 정도이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시장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2019년 기준 몽골 전체의 GDP는 약 14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4,200달러 수준을 조금 넘는다. 또한 내륙국가로서 제반 제약조건과 운송의 어려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 몽골 경제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몽골이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향후 연간 6% 내외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구조 면에서 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기술ㆍ자본이 비교우위에 있는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이후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되며, 중ㆍ몽ㆍ러 협력 관계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다자간 평화 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과 우방 관계를 강화하고 미래협력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는 것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셋째,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문화적 친근성 및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5만 명에 가까운 재한 몽골인들이 한국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몽골은 한국을 솔롱고스(무지개)의 나라로 부르며 우호적 정서를 드러내왔다. 몽골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영어와 일본어에 못지않고, 한류 분위기도 높다. 정서적 친근성과 우호적 감정은 양국 미래협력의 기초로서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무역 규모와 직접투자 등에서 이미 몽골 경제에서 주요 5개국 내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ODA에서 몽골은 제2위의 수원국가이며, 지속적으로 한국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수교 이후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양국은 현재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모색하고 있다. 재한 몽골 유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규모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국 교류협력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몽골 유학생 그룹과 몽골 내 많은 친한 인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양국 민간외교의 채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한국은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세계 경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상당수 주력산업은 현재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북방국가들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하므로 한국경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초국가적 다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몽골은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로,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고 한국경제의 발전 경험에 관심이 있으며, 상호 문화적으로 친근한 나라이다.
   몽골은 21세기 들어와 국제 자원가격 상승으로 한때 고도성장을 기록하면서 각국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자원기반 경제가 갖는 한계로 인해 경제 불안정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몽골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수립하고, 국가가 지향하는 주요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한국의 신북방정책 방향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를 토대로 양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협력과제를 모색하고 미래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양국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놓고 볼 때, 한ㆍ몽 미래협력의 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가는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할 수 있다. 몽골은 21세기 동북아시대 북방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과 상생하는 한편 한국의 포용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ㆍ몽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양국의 분야별 미래협력 과제와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종합적인 지역연구 형식을 취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목적은, 양국의 협력환경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분야별 한ㆍ몽 교류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과제 발굴과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의 1절에서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몽골의 장기개발정책의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양국의 미래협력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몽골어 문헌을 중심으로 선행연구의 내용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밝히고 있으며, 3절에서는 연구 방법과 연구 내용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몽골 경제의 특성과 한ㆍ몽 경제협력의 과제를 다룬다. 1절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분석에서는 먼저 몽골 자원기반 경제의 특성 분석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접점을 찾고 있다. 몽골은 자원기반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몽골 경제는 중장기 성장 전망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미래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2절에서는 수교 이후 현재까지 양국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무역과 투자협력 측면에서 분석한다. 한국이 몽골의 5대 경제협력 국가 안에는 들어가지만, 여전히 무역과 투자 규모가 작다는 한계가 있는데, 몽ㆍ일 EPA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았다. 3절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비전을 ‘포용적 동반성장’으로 제시하면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실현 방안으로 양국 EPA 추진과 적정기술이전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은 몽골의 산업정책과 한ㆍ몽 산업협력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몽골의 주요 산업을 광업, 농ㆍ목축업, 제조업, 관광산업 등으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한다. 몽골은 최근 ｢장기개발정책 비전 2050｣을 통해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포함하여 주요 전략산업 선정과 추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몽골은 특화된 지역산업의 발전을 중시하므로 몽골의 지역산업과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도 양국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2절에서는 한국의 ODA를 포함하여 양국 산업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몽골에 대한 산업별 투자는 아직까지중소 규모 투자가 많지만 최근 대기업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ODA를 통해 양국 산업협력을 연결하는 부분도 중시되는 추세이다. 3절에서는 양국 산업협력 과제를 몽골의 주요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기술지원과 대화ㆍ협력 채널의 활성화, 산업협력 가치사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은 몽골의 정치외교와 한ㆍ몽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한국의 북방정책과 몽골의 중요성 및 몽골 정치외교의 특징 분석을 통해 양국 정치외교 협력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역대 정권에서 몽골은 나름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몽골은 이원집정부제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며 ‘제3의 이웃정책’이라는 실용적 외교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정치외교 분야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다루고 있는데, 비록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상외교 및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면서 한ㆍ몽 정부간 교류협력은 거듭 발전해왔다. 3절에서는 다자간 초국경사업을 중심으로 양국 정치외교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는데, 중ㆍ몽ㆍ러 연계 프로젝트 참여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참여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5장은 한ㆍ몽 인적교류와 협력 확대방안을 분석한다. 1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현황과 인적교류가 확대되어온 원인 분석을 통해 양국의 협력환경을 점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재한 몽골인의 수는 5만 명에 달하며, 유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원인도 경제적 소득 창출과 문화적 친근성 등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국인의 몽골 방문도 여행 수요 등으로 인해 그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몽골 한인사회도 나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의 양적 및 질적 성과를 제시하면서 인적교류 확대의 장애물을 요인별로 분석한다. 양국 인적교류는 양적 확대는 물론, 몽골 내 친한 단체의 설립 및 몽골 유학생 단체의 활동과 학자들의 교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자 문제와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항공편 증설 문제 등 풀어야 할 장애요인도 존재한다. 또한 몽ㆍ일 교류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ㆍ몽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도 얻고 있다. 3절에서는 양국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먼저 인적교류 장애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차등적 비자 면제제도, 취업관광비자 활용, 오픈스카이협정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양국 인적교류 확대와 다양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한국센터의 설립 등 실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제6장은 한ㆍ몽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과제를 다루고 있다. 1절에서는 몽골어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협력환경을 분석한다. 몽골어에는 몽골의 전통 유목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양국의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몽골어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지난 30년 동안 많은 교류를 통해 함께 변천해온 부분이 있다. 2절에서는 몽골학과 한국학이 양국에서 각각 어떻게 교육되고 연구되어왔는가를 통해 양국 언어ㆍ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한국어는 몽골의 유수한 대학들에서 전공으로 선택되고 있으며, 세종학당을 통해 일반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몽골어를 전공학과로 설립한 2개 대학이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 한국 문화의 원류를 찾기 위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3절에서는 언어ㆍ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종합적인 한국문화 플랫폼 설립과 우수한 교원 파견제도의 강화, 몽골 문화 연구지원제도 확충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7장은 결론과 제언으로, 1절에서는 전체적인 주요 연구 내용을 요약ㆍ정리하면서 양국 미래협력의 비전을 제시한다. 2절에서는 양국간 미래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주요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을 제안하였다. 즉 경제협력 및 산업협력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 정치외교 협력과제와 실현 방안,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와 실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EU GDPR 과징금 부과 현황 1. 시기별 2. 국가별 3. 위반유형별 4. 조항별 제3장 EU GDPR 관련 EU 법원의 판례 1. 독일소비자단체연합 대 플래닛49 사건: 수동적 동의     가. 사건의 배경     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무효   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고등법원의 판단: 수동적 동의는 유효   라. 독일연방법원: EU 법원에 선결적 판결 요청   마. EU 법원의 판결: 수동적 동의는 무효 2. 아일랜드 당국 대 페이스북 아일랜드 사건: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가. 사건의 배경   나.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신청 기각   다.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과 EU 법원의 기각결정 무효판결   라.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 취소판결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조사   마. 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사 신청서 변경   바. 변경된 신청에 따른 당국의 소제기 및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 EU 법원의 판단: 프라이버시 실드 결정은 무효 3. 구글 스페인 및 구글 대 스페인 당국 사건: 잊힐 권리   가. 사건의 배경   나. 스페인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일부 기각   다. 스페인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라. EU 법원의 판결: 잊힐 권리 인정 4. 구글 대 프랑스 당국 사건: 장소적 적용 범위   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 모든 국가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삭제   나.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다. EU 법원의 판결: EU 역내에서의 구글 검색엔진에서 비참조(링크 삭제) 5. 소결 제4장 국내법령과의 비교 1. 수동적 동의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여부   나. 우리 법원의 판례 2. 개인정보 국외 이전   가. 우리나라 법률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   나. EU GDPR과 비교 3. 잊힐 권리   가. 잊힐 권리의 정의   나. 우리나라 법률에서의 잊힐 권리 인정 여부   다. 우리나라 법률과 EU GDPR의 차이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GDPR Enforcement Tracker가 제공한 위반사례 414건을 분석한 결과, EU GDPR 위반유형 중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정보보안을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 불충분, 일반데이터 처리원칙 불이행이 위반사례 건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과징금액 비중의 98%를 차지한다. EU GDPR 관련 EU 법원의 선결적 판결을 기초로 수동적 동의의 유효성, EU와 미국 사이에서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의 유효성, 잊힐 권리의 인정 여부 및 지리적 적용 범위에 관해 검토하여 세 가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미리 선택되어 있는 체크박스와 같은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둘째, 정보기관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옴부즈맨 제도는 사법적 구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실드 제도는 무효다. 셋째, 잊힐 권리가 인정되며 이 권리의 행사에 따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는 전 세계가 아닌 EU 역내로 제한된다. EU 법원의 판결 및 EU GDPR 규정을 우리 법률 및 판례와 비교하면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리 법률에 의하더라도 수동적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우리 법원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차이점은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잊힐 권리에서 식별된다.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우리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반면 EU GDPR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가 이전될 국가나 지역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는 결정을 내린 경우 개인정보 역외이전이 허용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동의라는 유일한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우리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반면, 개인정보의 활용에는 중대한 장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인정보가 아닌 우리 국민의 정보는 지금도 기업 사이의 약정을 통해 국외로 이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사이의 경계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정의되지만,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동의 이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근거가 될 적정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의 또 다른 차이점은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EU 법원의 판례를 통해 먼저 인정된 후 EU GDPR에 명시되었다. 잊힐 권리에 대해 EU 법원은 “정보주체와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일정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보주체의 성명으로 검색하여 표시된 검색 결과에서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링크되지 않을 권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법률에는 잊힐 권리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 법원도 잊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법률이 EU GDPR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잊힐 권리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자유, 학문, 예술, 언론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사회마다 잊힐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와 인정하더라도 어떤 내용과 범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잊힐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외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전문가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EU 등 주요국의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GDPR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와 함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따른 부과사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EU GDPR을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중요한 표준으로서 참고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국내 데이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 보고서에서 식별한 우리 법률과 EU GDPR의 차이점을 기초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위한 다양한 근거 허용 여부와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