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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展開 및 評價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

    김관호 발간일 1995.12.18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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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論

    Ⅱ.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1.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日本 海外直接投資의 展開方向

    Ⅲ. 日本의 對美 直接投資
    1. 對美直接投資의 推移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問題點
    3. 日本企業의 對應戰略

    Ⅳ.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1. 現地化의 意義
    2. 對美進出 日本企業의 現地化
    3. 小決

    Ⅴ. 評價 및 示唆點
    1. 日本의 對美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2. 示唆點

    參考文獻
    국문요약
    198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일본의 최대 해외투자국으로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수출을 통해 형성된 풍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엔고와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생산체제로 이행해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여러 측면에서 구미기업들의 해외투자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해외투자의 오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구미기업들과 달리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수출을 위협하는 외적 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의 형태로 단기간에 해외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일본의 해외투자가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199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확대일로를 거듭하던 일본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들어 급속한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일본의 해외투자를 주도했던 대미투자의 경우 가장 가파른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과 일본경기의 침체라는 표면적 요인이 일본의 대미투자가 갖고 있는 근본적 성격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상당수가 채산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투자붐에 이루어진 악성투자의 경험은 일본기업들로 하여금 대미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고 있다.1990년대는 일본경제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최악의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재도약의 여부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현 측면은 일본의 해외투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미투자의 경우 현 단계는 일종의 리스트럭처링의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대미진출 일본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은 이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의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투자마찰의 회피를 위해, 그리고 일본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현지화는 1990년대 들어 빠른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다.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그 출발은 구미기업들에 비해 늦었지만 일본형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모델을 구축해가면서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최근 해외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리기업들에도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6년도 세계경제전망과 대외경제정책과제

    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

    공동 발간일 1995.12.15

    경제발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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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1. WTO 體制의 定着과 새로운 貿易秩序의 形成
    2. 地域主義의 廣域化
    3. 새로운 通商이슈의 擴散
    4. 經濟活動의 汎世界化 進展
    5. 東아시아 經濟의 浮上

    II. 1996年 世界經濟 展望
    1. 成長 및 交易 展望
    2. 國際金利ㆍ換率ㆍ油價 展望
    3. 主要國의 經濟展望

    III.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1. 世界化 推進의 加速化
    2. 制度와 政策의 實質的인 先進化
    3. 新分野 國際協商 對備策 講究
    4. 國際競爭力의 强化
    5. 對外經濟協力의 强化

    IV. 主要 課題別 對應戰略
    1. WTO 體制의 定着과 後續協商
    2. OECD 加入
    3. APEC 政策
    4. 新通商 이슈
    5. 韓ㆍ美 經濟協力
    6. 韓ㆍ日 經濟協力
    7. 韓ㆍEU 經濟協力
    8. 韓ㆍ中 經濟協力
    9. 東北亞 經濟協力
    10. 對開途國 經濟協力
    11. 南北韓 經濟協力

    V. 要約
    국문요약
    1996년은 多者間 貿易體制가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출범 2년째를 맞는 世界貿易機構(WTO)는 紛爭協商機構의 구성을 완료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貿易紛爭의 해결에 나서는 동시에 通信 등 後續協商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12월의 WTO 閣僚會議에 대비하여 新通商 이슈에 대한 논의로 보다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의 정착에도 불구하고 地域主義는 보다 광역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중해 연안국 및 일부 中南美 국가와 自由貿易地帶(FTA)구성을 추진하고 NAFTA는 會員國 확대와 함께 汎美洲 FTA 구성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EC도 오사카에서 채택한 行動指針을 바탕으로 國別 履行計劃을 96년 중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地域主義의 廣域化는 결국 다자간 무역체제와 보완관계를 이루어 汎世界的인 貿易自由化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급변하는 세계환경 속에서 世界經濟는 95년에 이어 安定成長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先進國 經濟는 美國 景氣의 둔화와 日本의 미약한 회복으로 다소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開途國 經濟는 아시아經濟의 고성장 지속과 中南美 및 體制轉換圈의 경기회복으로 전반적으로 95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經濟의 지속적인 高度成長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位相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汎世界的인 自由貿易의 확대와 世界經濟의 안정세 지속에 따라 세계 각국은 自國의 利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世界經濟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經濟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世界經濟의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本院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매년 새해의 世界經濟 흐름을 眺望하고 이에 대한 政策對應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출간해 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OECD 가입,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對APEC 정착, 南北經濟協力 및 新通商 이슈 등에 대한 전략에 특히 중점을 두고 對應戰略을 제시하였다.
    本報告書의 집필에는 김관호, 김박수, 김시중, 김원호, 김종범, 노재봉, 박성훈, 손찬현, 왕윤종, 우영수, 원용걸, 이호생, 이창재, 전재욱, 조명철, 채욱 박사 등이 참여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1996년 世界經濟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政府 當局者와 民間專門家들에게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1995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 莊 熙
  •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권재중 발간일 1995.12.01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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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1. Introduction

    2.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Capital Flow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1. Liberalization Process
    2.2. Trends of Capital Flows
    2.3. Other Causes for Increased Capital Movement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2.4. Internal / External Pressure toward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3. Issues of Transition
    3.1. Speed and Sequencing
    3.2. Macroeconomic Issues
    3.3. Microeconomic Issues

    4. Policy Mix

    5. Conclusions

    〈Appendix〉 Current Regulations on Capital Account

    References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본 개방화 과정에 있는 나라들이 종종 부딪히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자본자유화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각 장별 토론에서 아시아 개발도상국 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자본자유화에 대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제고하면서, 본 보고서는 아시아의 다른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금융개방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협증진 방안
    동구의 경제여건변화와 한동구 경협증진 방안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김규판 발간일 1995.12.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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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韓ㆍ東歐 經濟協力 現況
    1. 經協基盤의 構築
    2.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支援
    가. 公的援助(OA)
    나. 其他公的資金(OOF)
    3. 貿易
    4. 直接投資

    II. 東歐의 經濟與件 및 對外經濟環境의 變化
    1. 東歐의 經濟動向
    2. 東歐의 對外經濟關係
    가. 貿易
    나. 外國人直接投資
    다. 對外金融
    라. 西方의 對東歐 經濟支援
    마. 東歐를 둘러싼 地域協力構想
    바. 東歐의 EU加入 推進現況
    3. 東歐의 經濟展望

    III. 對東歐 經協增進 方案
    1. 基本方向
    가. 기존 經協의 成果 및 限界
    나. 基本方向
    2. 部門別 經濟協力 方案
    가. 公的援助(OA) 및 其他公的資金(OOF)
    나. 貿易
    다. 直接投資
    라. 主要 産業別 進出方案
    마. 國有企業의 私有化 參與方案

    參考文獻
    국문요약
    東歐國家들이 코메콘 解體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市場經濟圈으로의 編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東歐 6國은 지난 1992년 이후 잇따라 EU 準會員國協定(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이들 국가의 전체 交易量 가운데 EU의 占有率은 60%을 上廻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國은 1996년을 목표로 주로 先進國間 經濟協議體인 OECD 加入도 적극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努力은 價格自由化, 國有企業의 私有化, 外換自由化 등의 經濟改革措置와 더불어 이들 국가에서 市場經濟體制가 定着하는데 결정적인 要素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地域協力體에의 參與를 통한 經濟開發로 東歐 국가들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中歐自由貿易協定(CEFTA)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국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1997년부터는 모든 工産品에 대한 關稅를 撤廢할 豫定이고 2003년에는 自由貿易地帶을 創設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東歐를 둘러싼 對外經濟環境의 變化와 맞물려 이들 國家가 1994년을 起點으로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구가하게 됨에 따라 이 地域에 대한 우리 政府나 企業의 關心 또한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 말 시작된 우리의 東歐 국가와의 經濟協力이 90년대 초반 이들 국가의 政治․經濟的 혼란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4년에는 交易量이 8억 달러를 上廻함으로써 1990년 對比 2배 가까이 增加하였고, 1991년말까지 投資實行件數 4件에 投資金額 약 5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이들 국가에 대한 直接投資 또한 1994년 말에는 각각 18件, 약 9,000만 달러로 대폭 增加하였습니다.
    本 資料는 韓-東歐 經濟協力 現況을 整理하고 향후 그 增進方案을 提示할 目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國家의 經濟現況과 EU 加入推進 日程 등 對外經濟環境의 變化를 살펴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判斷하여 이 部分에 관해 比重있게 다루었습니다. 經協增進方案 부분에서는 이같은 東歐 국가들의 EU 加入推進과 자체 市場의 特性을 크게 염두에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府의 對東歐 經協政策 樹立에 있어 基礎資料로서 많은 參考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本 資料는 當 센터 地域3室의 金 奎坂 調査役이 집필하였고, 原稿整理는 崔 惠蘭 硏究助員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을 밝혀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 興 求
  •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

    유진수 발간일 1995.11.29

    경쟁정책,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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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美國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國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 및 生産에 관한 法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美 行政府의 獨占禁止가이드라인
    4)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2. 日本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日本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獨占禁止法 가이드라인의 내용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주요 判例
    3. EU
    1)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의 競爭政策
    2) 硏究開發에 대한 一括例外에 관한 EU 執行委員會 規程
    3) 共同硏究開發에 관한 EU 執行委員會의 주요 결정사례
    4. 미국ㆍ일본ㆍEU의 制度 및 政策 比較分析

    III. 國際的인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槪念의 定義
    2. 美國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獨占禁止法의 適用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競爭政策
    3. 日本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申告制度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運用基準
    3)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주요 事例
    4. EU
    1)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5조의 적용
    2)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로마조약 제86조의 적용
    5.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미국ㆍ일본ㆍEU의 가이드라인 比較

    IV. 우리나라의 現行制度와 示唆點
    1. 共同硏究開發
    2. 國際的 라이센스契約
    1) 國際的 라이센스契約에 관한 規程
    2) 國際契約 審査要請制度

    V. 結論

    參考文獻

    附錄
    국문요약
    최근 技術이 고도로 복잡/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용절감, 위험분산 또는 기간단축을 목적으로 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은 기술의 상호보완 등에 의해 연구개발의 效率性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업간 공동행위로서 시장에서의 競爭을 減少시킬 가능성도 있다. 기술의 거래하고 할 수 있는 知的財産權 라이센스상의 競爭制限的인 내용 또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新競爭的인 효과를 갖는 한편, 관련된 제품/기술/혁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反競爭的인 효과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동연구개발이나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계약에 대해 合理性의 原則에 따라 독점금지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그 국가의 경제 및 기술수준, 경쟁을 보는 시각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에 대한 국가별 제도 및 정책의 차이는 세계시장이 통합되고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競爭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에 있어서의 不公正性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정책/기술정책과 무역정책의 조화, 경쟁정책 및 기술정책의 國際的인 調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多者間/地域的/兩者間 차원의 논의 또한 최근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경쟁정책과 기술정책은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技術라운드(Technology Round) 등으로 불리면서 벌써부터 次期라운드 협상의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競爭政策과 技術政策이 교차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각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논의는 경쟁정책 차원이든 기술정책 차원에서든 앞으로의 國際的 協商에서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차기라운드에서 이들 문제가 논의될 경우 共同硏究開發과 知的財産權 라이센스규제법과 제도의 국제적인 수렴문제는 자연히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필요성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技術革新의 촉진과 技術導入의 원활화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보고서에서는 공동연구개발과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제적인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미국, 일본, EU의 競爭政策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의 公正去來 및 技術政策에의 示唆點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국경이 없는 경쟁에 직면한 우리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연구개발과 국제적 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분석은 效率的인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 수립이라는 점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나타내 줄 것으로 여겨진다.
    本 보고서는 淑明女子大學校 兪鎭守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淑明女子大學校 이지현孃과 김윤희孃은 자료수집, 교정 등 모든 단계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硏究結果가 政策當局, 硏究機關, 學界, 業界에 계신 競爭政策 및 技術政策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기초자료로 십분 활용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本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 Paul A. Samuelson 교수와의 현지 대담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 Paul A. Samuelson 교수와의 현지 대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5.11.28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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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世界經濟의 短期展望과 韓國經濟의 位相】

    【中國經濟의 潛在力】

    【經濟發展의 전제조건】

    【WTO의 出帆과 韓國經濟의 課題】

    【國際經濟關係와 WTO의 役割】

    【經濟成長에 따른 지구촌의 제문제】

    【世界經濟의 地域主義化】

    【南北統一의 與件】

    【南北統一을 위한 政策課題】
    국문요약
  •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

    박 성훈 발간일 1995.11.28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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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 Some Major Issues of the Korean Econom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note Speech by Lee-Jay Cho 2. The Misunderstood World Economy Robert Eisner 3. The Role of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e WTO Era Gerald M. Meier Discussions Choong Yong Ahn Wan-Soon Kim Responses Closing Comments Jang-Hee Yoo Appendices Opening Remarks Program Agenda List of Participants Conference Secretariat
    국문요약
    1995년 한국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는 역시 세계경제질서에서 유일한 순간으로서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진정한 개방 및 공정한 교역질서 구축하는데 전세계 공동체의 굳건한 합의를 표명하면서 1995년 첫날의 막을 열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경제는 역사상 전례없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해왔다.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였던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제 국내총생산(GDP)과 교역량에 있어서 각각 11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을 기반으로 했으며 다른 교역국과의 무역에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WTO 체제의 개시는 한국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도전과제를 제공할 것이다. WTO 체제하에서, 국내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고,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는 역시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WTO 체제하에서 무역장벽의 감소는 한국 경제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로부터 상당한 크기의 무역팽창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중국의 제9차5개년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

    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1995.11.1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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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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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序言

    I. 우리나라 國民經濟와 社會發展의 重要 時期

    II. 主要 奮鬪目標와 指導方針

    III. 經濟建設의 主要 任務와 戰略的 配置

    IV. 改革開放의 主要 任務와 部署

    V. 社會發展의 主要 任務와 基本政策

    VI. 全黨과 全國民은 團結하여 第9次 5個年計劃과 2010年의 遠大한 目標를 위하여 奮鬪하자!
    국문요약
    지난 9월 하순에 열린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에서는 제9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計劃案을 승인하였습니다. 중국은 오는 2010년까지를 社會主義 市場經濟 건설이라는 이른바 "제2段階 戰略目標"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설정해 놓고 있는바, 이번에 승인된 計劃案은 이같은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中國政府의 정책방향을 제시한 靑寫眞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同 계획안에 따르면, 9.5計劃 기간을 포함한 향후 15년간 중국은 經濟運用에 있어 量的 膨脹보다는 構造改善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經濟成長 방식을 양적 확대에서 效率提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産業政策에 있어서는 하이테크와 核心産業을 중심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地域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中․西部 內陸의 낙후지역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鄧小平 死後에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플레, 失業, 農業 침체, 地域間/階層間 격차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經濟改革의 측면에서는 國有企業 개혁 및 金融制度 개혁의 확대와 市場調節 메카니즘에 의한 巨視經濟管理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對外開放政策에 있어서는 WTO 등 국제기구 가입에 대비하여 制度의 투명성과 外資企業에 대한 內國民 待遇 부여등 공평한 경쟁조건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발전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은 9.5計劃이 종료되는 2000년까지는 中進國圈에 진입하고, 2010년까지는 美國, 日本에 이은 세계 3대 經濟大國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은 中國經濟의 발전 전망은 우리에게 市場機會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國內外 市場에서 중국과의 競合關係 심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基礎科學技術의 상업화, 規模의 經濟 달성으로 중국의 價格競爭力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중국이 支柱産業으로 선정한 機械/電子, 自動車, 石油化學 등의 산업분야에도 先進國 市場에서 중국제품과의 競爭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후 우리의 對中 經協戰略은 중국내 안정적인 市場基盤 확보와 競合關係 최소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中長期的인 産業政策과 地域開發政策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의 對中경제협력은 단순한 量的 擴大 차원을 넘어 産業協力을 통한 質的/構造的인 協力關係를 추구하는 단계로 진입하였음에 비추어, 중국의 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長期的인 進出戰略 수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對外經濟政策硏究院이 향후 15년간의 中國經濟의 運用方向을 제시한 9.5計劃 및 2010년까지의 長期發展 計劃案 全文을 完譯,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政府 및 企業의 中國 관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게 유익한 政策資料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本 資料의 번역에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北京代表處의 方月善, 全雪梅, 崔松花 씨 등이, 감수에는 地域情報센터 地域 1室의 朴月羅 責任調査役이 수고하였음을 덧붙여 둡니다.

    1995년 11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所長 姜興求
  •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 경제협력과 원산지규정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

    한홍렬 발간일 1995.10.18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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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次

    I. APEC 추진의 배경과 原産地規程의 의의
    1. 緖論 : 國際貿易秩序의 변화와 原産地規程
    2. APEC 貿易自由化와 原産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II.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APEC 原産地規程에 관한 기존의 論議
    2. 開放的 地域主義와 原産地規程
    (1)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의 의미
    (2)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EPG의 정의
    (3) Open Regionalism과 원산지규정 : PECC의 정의
    (4) 展望

    III. 域內 小地域協定과 APEC 原産地規程의 기능
    1. 地域間 協定과 原産地規程
    2. APEC 域內 小地域協定의 현황 : NAFTA 및 AFTA
    (1) NAFTA
    (2) ASEAN 자유무역지대
    3. NAFTA와 AFTA의 비교
    (1) 자유화의 정도
    (2) 무역의존도
    4. 小地域協定과 原産地規程
    (1) 小地域協定間 관세율 격차와 原産地規程의 調和
    (2) 貿易 및 投資活性化와 經濟協力

    IV. 原産地規程 관련 APEC 協力課題와 우리의 對應
    1. 주요 協力課題
    (1) 指導原則(Guiding Principle)의 제정
    (2) 作業範圍의 선정
    (3) WTO와의 협력
    (4) 要約
    2. 우리의 政策課題

    參考文獻
    국문요약
    APEC은 1989년 발족한 이래 地域經濟 結合體로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당초의 예상보다는 비교적 지역통합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PEC의 향후의 진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전망을 내리기 매우 힘들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地域間 協力體로서의 성격이 현재보다는 점차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APEC은 開放的 地域主義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대로 현재로서는 結合體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地域間 協定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原産地規程에 대한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APEC이 일정한 수준의 排他性을 유지하는 地域間 協定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역내의 다양한 小地域主義가 존재하고 각각에 原産地規程이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排他性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原産地規程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APEC차원의 原産地規程에 관한 논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엇 보다도 APEC내의 貿易및 投資自由化가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Bogor 선언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상당히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域內國家들의 자유화 조치가 진행될수록 역내외 국가에 대한 차별의 필요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자유화를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배타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개 과정은 당연히 原産地規程에 대한 수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최근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가 APEC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PEC내에 현재존재하는 기존의 개별적 原産地規程이 갖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역내 原産地規程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APEC의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原産地規程의 역할을 분석하고 관련 과제의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APEC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성격중의 하나인 域內 小地域協定의 존재가 여타 會員國에 대하여 차별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原産地規程이 APEC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규명하여 그 차별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APEC차원에서 原産地規程과 관련 하여 구체적으로 실천가능한 협력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政策當局者 및 관련 硏究界에 유용한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1995년 10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WTO체제하의 남북한 경제교류 : 남북한 경제교류와 국제규범과의 조화방안

    최근 北美 輕水爐協商의 타결에 따라 북한의 核問題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쌀 공급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가 활성화되어 南北物資交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상만 발간일 1995.10.11

    경제관계,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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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1. 序論

    2. GATT體制下의 MFN原則
    가. GATT體制下의 MFN原則
    나. MFN 原則의 例外條項
    (1) 歷史的 例外規定
    (2) Waiver條項(第25條第5項)
    (3) 地域間 統合關聯規定(第24條)

    3. WTO體制下의 MFN 原則
    가. GATT體制에서 WTO體制로의 轉換
    나. WTO體制의 特徵
    (1) WTO協定의 構成과 特徵
    (2) WTO의 組織 및 運營
    다. WTO體制下의 MFN原則
    (1) GATT '94
    (2)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3) 貿易關聯 知的財産權 協定(TRIPS)

    4. 南北韓 經濟交流의 二重的性格
    가. 民族內部去來로서의 性格
    나. 國際貿易으로서의 性格
    다. 對應方案

    5. MFN 原則의 例外適用 事例 - 獨逸, EU, NAFTA의 例
    가. 獨逸의 例 : 民族內部去來의 例
    나. EU의 例 : 地域間 經濟統合의 例
    다.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北美自由貿易協定)의 例 : 自由貿易地域 形成의 例

    6. WTO體制下에서의 政策的 對應方案과 實踐戰略
    가. 政策的 對應方案
    (1) 民族內部去來로서의 認定方案
    (2) 義務免除(웨이버)獲得方案
    (3) 經濟統合規定의 活用方案
    나. 實踐戰略

    參考文獻

    附錄
    ▷ 웨이버事例리스트(1948~1996년)
    ▷ 地域經濟統合 關聯資料
    국문요약
    최근 北美 輕水爐協商의 타결에 따라 북한의 核問題가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쌀 공급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南北韓間 經濟交流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南北經濟交流가 활성화되어 南北物資交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南北交易을 民族間 內部去來로 인정받는 문제가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당장은 南北交易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南北交易이 급증할 경우 WTO 會員國들이 南北交易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음으로써 通商問題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南北交易은 남북 기본 합의서 및 교류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民族 內部間 交流, 즉, 기본적으로 國內去來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關稅上의 특혜는 南北經濟交流를 民族 內部間 去來 즉, 국내거래로 보기 때문이며 동시에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南北間 경제통합을 촉진시키겠다는 통일 정책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南北交易에 대한 관세 면제 조처는 南北韓間의 交流가 확대될 경우 국제 규범적 측면에서 국제 통상 마찰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많다. 현재 國際貿易秩序를 관장하고 있는 중추기국인 WTO體制는 GATT의 기본원칙인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最惠國待遇의 原則이란 WTO 締約國은 모두 "最惠國"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南北韓間의 물자교류가 국제무역으로 간주될 경우 南北交易에 대한 무관세 特惠措置는 WTO(GATT 제1조)에 規定되어 있는 이 原則에 일단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조처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여타 WTO의 이해관계국들이 南北韓 特惠 貿易의 WTO 협정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交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南北韓間 經濟交流와 국제통상적 차원에서의 국제규범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多者主義에 의한 국제무역상의 분쟁해결능력이 퇴조하고 一方主義에 의한 무역규제조처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로서는 南北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南北交易과 국제무역규범과의 조화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本 報告書는 南北韓間 交易이 새로이 결성된 WTO體制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WTO 體制下에서의 最惠國特惠原則과 주요한 예외규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南北韓間의 交易을 民族間 內部去來로 인정받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그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우리의 전략을 구상하는데 정책당국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本 報告書는 中央大學校의 李相萬 敎授가 집필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執筆者 개인의 의견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0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
처음 251252253254255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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