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크루즈 산업 동향과 국제협력 현황
1. 크루즈 산업 현황과 성장 잠재력
2. 동북아 국가의 주요 정책 및 현황
3. 아시아 및 유럽의 크루즈 협의체 현황 및 한계

제3장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1.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
2. 북한의 크루즈 관광 사례 분석
3. 북한 크루즈 관광의 SWOT 분석

제4장 동북아 크루즈 다자협력 확대 방안
1. 동북아 크루즈 운영 현황
2. 동북아 크루즈 산업 SWOT 분석
3. 한국-동북아 국가 간 크루즈 노선의 북한 기항지 연계 방안
4. 동북아 크루즈 협의체 신설

제5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정치적·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에 주목하였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항만 인프라 개발, 지역 교통망 확충,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크루즈 산업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동향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관광 전략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기존 운항 노선과 지역 협의체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자 중재자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 체계로 유인하고 역내 크루즈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 분석이나 국가별 정책 비교, 남북 관광 등 개별 주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하여 ‘글로벌-동북아-북한-다자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북 제재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한 기항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자간 거버넌스로서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크루즈 산업 동향과 동북아 주요국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크루즈 시장은 2024년 3,46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동북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상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 중이다. ‘일상 속의 크루즈’를 비전으로 하여 국내 수요 기반 확대, 국적 선사 출범 지원,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 확대를 통해 산업 회복과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일 크루즈 관광객 25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항만 수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정비와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체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성공하였으며, 외국인 관광단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여 ‘크루즈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시장 및 우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낡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극동 및 흑해 연안의 신규 항로를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와 ACC(아시아크루즈협력체) 등 기존 협의체는 역내 주요 이해당사국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구조적 불완전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 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과 크루즈 관광 사례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광업을 외화 확보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리된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관광법」(2023)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은 이러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금강산 크루즈(1998~2004)와 나진-금강산 시범 운항 사례 분석 결과, 풍부한 관광 자원과 특구 제도는 긍정적 요인이나, 인프라(항만 수심, 터미널) 미비, 불리한 수익 구조, 안전 보장 문제 등의 취약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은 기존의 양자 간 단순 왕복을 넘어서 4~5개국이 연결되는 ‘다핵형 루프(Loop) 노선’ 구축하는 것이다. 서해권에서는 인천-남포-중국(다롄/단둥)을 잇는 단거리 순환 모델을, 동해권에서는 속초/부산-북한(원산/나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일본(사카이미나토)을 연결하는 북방 물류·관광 복합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때 대북 제재와 북한 항만의 낮은 수심(8~11m)을 고려하여 중소형 크루즈 운용과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항 시 선박 또는 승객 단위로 ‘영내 체류비(Port Stay Fee)’를 부과하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 외화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GTI 관광위원회 산하에 한·중·러·몽골 등 회원국과 일본,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 신설을 제안하였다.

동북아 크루즈 협력은 제재 환경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에는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로,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을 가동하여 항만·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표준화 논의를 착수하여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중기에는 협력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안전성 및 제재 준수 여부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 북한 기항지의 조건부 연계를 추진한다. 장기에는 크루즈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단계로 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동북아 5개국(한·북·중·일·러)을 연결하는 다핵형 해양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각국 항만의 기능을 분화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이자, 북한을 다자협력의 장으로 견인하는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산업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통해 북한을 역내 경제협력의 틀로 포섭할 수 있는 정책적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단계별 협력 시나리오는 각국의 협력 의지와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동적인 대외 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시점과 속도를 확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제안된 다자간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세부 설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 1장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함의
1. 개도국 공급망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글로벌 규범으로의 발전: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논의
3.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현황 및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
1.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
2. 개도국의 도전과제
3. 국제협력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1. 포스트-2030 시대 공급망실사 국제협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le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개도국 생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 강화는 한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에 따르면, 공급망실사 이행이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제도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물 공급망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리스크가 중첩된 분야로, 공급망실사의 적정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실사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법 적용, 개도국 여건에 맞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실사 대응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 접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협력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력 내용은 노동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보장, 인권실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광물 분야의 경우 자원 안보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용, 통상협정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주요 개념 정의
1. 경제안보의 정의 및 관련 동향
2.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 및 관련 동향

제3장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경제안보
1.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2. 중요 물자의 안정적 공급
3. 첨단산업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장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경제안보
1.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2. 민감성 대응과 수출입 다변화
3. 포지티브 제재와 신뢰 구축

제5장결론
1. 시사점
2.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디지털 통상협정 도입과 현황
1. 디지털 통상에 대한 WTO 법 적용과 한계
2.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제3장AI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및 발전방향
1. 데이터 거버넌스
2. TBT
3. 경쟁 이슈
4. 지식재산권 문제
5. AI 규제와 협력
6. 소결

제4장결론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의 현황
2.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 수립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WTO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장과 독립적 디지털 통상협정(DTA)을 통한 양자·지역 차원의 규범 형성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국가별·시기별로 규범의 수준과 범위가 상이하여 규범의 파편화(fragmentation)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디지털 통상질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허위정보 확산, 사이버 안보 리스크 등은 기존 통상규범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으로,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윤리 규범 등 다층적 통상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관련 법제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통상협정은 크게 (1) FTA의 일부(전자상거래·디지털무역 챕터)로 편입된 유형과 (2) FTA와 별도로 체결되는 독립형 디지털 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도 미국식, EU식, 중국식 등으로 유형화해 비교·분석할 수 있다. 미국식 모델(TPP, USMCA)은 FTA에 개별 장으로 자유로운 국경 간 정보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 등 높은수준의 개방적 규범을 포함한다. EU식 협정은 서비스 챕터의 일부로 전자상거래 규범을 포함하며, 테이터 이전과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를 한 조항에서 규정하며, 디지털 제품 비차별 규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RCEP 등 이른바 ‘중국식’ 디지털 규범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적극적으로 신설·강화하기보다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으며, 소스코드 보호 규정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LPPO) 예외 또는 국가안보 예외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규제 재량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정한다. 다만 최근 중국은 DEPA 및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등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FTA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체결되는 디지털 협정으로는 DEPA,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상협정은 체결 시점이 최근일수록, 그리고 선진국 간에 체결될수록 국경 간 데이터 이전·현지화 요구 금지·소스코드 등 핵심 쟁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여 디지털 통상협정의 규범 중 AI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데이터 거버넌스, 기술무역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AI 규제 및 협력—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법제와 디지털 통상규범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AI 시대의 디지털 통상규범 방향을 예측하며 우리나라의 규범 정비 방향을 모색하였다.

데이터 거버넌스 측면에서 EU는 GDPR을 비롯하여 「데이터법」, 「데이터 거버넌스법」 등을 통해 역내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역외 접근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병행하는 이중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원칙으로 하나, 2024년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ADFA)」 제정으로 적대국으로의 민감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4년 「데이터의 국경 간 유통 촉진과 규범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안전평가·표준계약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동의 중심 구조에서 국제협정·조약, 감독당국의 적정성 판단, 인증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하였다. 또한 2025년 Global CBPR 인증체계를 공식 출범하여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국제적 준수 메커니즘을 국내 운영체계와 연계해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을 통해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AI 발전을 위해서는 AI에 정보 활용이 더욱 용이하도록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있어서는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고, 국내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술무역장벽(TBT) 분야에서는 기존 WTO TBT 협정이 상품 중심으로 적용되어 서비스 및 AI 기술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EU는 「EU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차원의 포괄적 규제가 부재하나 주(州) 단위 AI 규제 입법이 확산 중이다. 중국은 생성형 AI 및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해 신고·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AI 관련 여러 국가표준을 수립하는 등 AI-TBT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기본법」(2026년 시행 예정)을 제정하여 AI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현행 디지털 통상규범에서는 암호기법을 활용한 ICT 제품에 대한 규정과 같은 TBT 규정이 도입된 경우가 있으나, AI-TBT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포함하고는 있지 않다. 다만 한·EU DTA와 EU·싱가포르 DTA는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정보교환 및 투명성 강화 등의 규범의 적용을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TBT형 규범을 적용·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상호인정을 확대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쟁 측면에서는 데이터와 플랫폼 시장의 집중 심화로 독점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AI 발전은 이러한 데이터 집중 및 플랫폼 락인(lock-in)구조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디지털 통상협정은 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범을 아직 충분히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한·싱 DPA나 DEPA 등 일부 협정은 경쟁정책 분야에서 정보교환과 자율적 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 조항을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락인 효과를 완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규범에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 의무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가능하나, 각국의 규제 체계와 이해관계 차이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협정상 의무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디지털 통상규범은 대체로 소스코드(및 알고리즘) 공개 강제 금지와 같은 보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생성형 AI 확산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여기서 논의의 초점 중 하나가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의 인정 여부와 범위다. EU는 저작권 지침에서 TDM 예외를 명시적으로 두고, 일본도 저작권법상 데이터 분석 목적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TDM 예외 규정은 없으며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을 통해 사안별로 적법성 판단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권리침해 판단의 예측가능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 규제 및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관련 협력 조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한·싱 DPA와 DEPA는 AI 규정 및 데이터 혁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영·싱 DEA는 인공지능 전반에 관한 공동연구 및 정책협력을 명시한다. 앞으로는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신뢰·투명성 요구를 반영해, 디지털 통상협정에서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라벨링) 등 ‘책임 있는 AI’ 관련 규율이 협력·권고 또는 점진적 의무의 형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의 전개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도 AI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적용 기준과 이행 방식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체결·참여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협정은 협정별로 규율 수준과 구속력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향후 디지털 통상협정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서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보호와 같은 핵심 규범을 가능한 한 공통 기준으로 일관되게 포함시키고, 이를 실효적인 의무로 제도화함으로써 규범 파편화로 인한 기업의 준수비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 위험기반(risk-based) 데이터 규범의 정교화, 디지털 서비스 영역으로의 TBT형 규범 확장, AI 윤리·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함으로써, 개방과 보호의 균형을 갖춘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범위
3. 연구 내용

제2장 일본의 노동력 부족 실태와 배경
1. 일본 노동력 부족의 역사적 전개
2. 일본 노동력 부족 현황과 특징
3. 일본 노동력 부족의 구조적 배경

제3장 일본의 국내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1. 고령자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2. 여성의 노동참가율 제고 정책

제4장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배경과 전망
1.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역사
2.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의 국제적 배경
3.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급 현황과 전망
4. 소결

제5장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성과와 과제
1. 고숙련 노동이주 정책
2. 기능실습제도
3. 특정기능제도
4. 소결

제6장 외국인 노동자 사회통합: 임금과 사회보장
1. 내·외국인 간 임금 격차와 요인 분석
2.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
3. 소결

제7장 결론 1. 국내 잠재노동력 활용 확대 관련 시사점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실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노동력 부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1970년대 전반의 고도 성장기 말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전반의 버블 경제기,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 노동력 부족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원인이었고, 버블 경제기 노동력 부족은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 증가와 주 40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발생하였다. 2010년대 이후의 노동력 부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므로 노동력 부족이 만성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일본 노동력 부족 현황과 특징, 그 구조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노동력 부족에 두 가지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내국인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연령인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노동력인구와 취업자 수가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통한 노동력 확보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4년 약 209만 명에서 2024년 약 359만 명으로 지난 10년에 걸쳐 1.7배 증가하였다. 이 중 저숙련 노동자를 대표하는 기능실습생은 동 기간에 약 16만 2,154명에서 42만 5,714명으로 2.6배 증가하였고, ‘기능실습생’보다 숙련도가 높은 중간 숙련 노동자인 ‘특정기능’은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0명에서 2024년 25만 1,747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을 합하면 무려 68만 명의 외국인 중·저숙련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이라는 국내적 요인도 있지만,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노동이주 급증이라는 국제적 요인도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 노동이주의 이론, 역사, 실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 기능실습제도, 특정기능제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의 주요 내용, 성과와 과제를 고찰하였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통합되어 가는지를 보기 위해 제6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사회보장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고령자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은 무려 40년에 걸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일본은 1986년 60세 정년제 노력 의무를 시작으로 1994년 60세 정년제 의무화, 2013년 희망자 전원 65세 계속 고용 의무화, 2025년 4월 모든 기업의 65세 고용보장 의무화 및 70세 고용 노력 의무 부여 등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노사 공동협의체 운영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다. 기업에는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정년 폐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는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접근법이라고 평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외에도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제 정비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일본 사회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일본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제도 및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관련 기본법 제정,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신설, 외국인과 관련해 경제성장, 인구 정책, 노동 정책, 지역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전략을 입안할 수 있는 정책 주체 육성, 외국인 국가전략의 신속한 책정 등이 주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이다.

저숙련 노동자 수용 체제의 효율성 제고도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 수용 체제는 다르다. 일본은 국가의 개입이 적고 기업이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발굴, 채용하는 제도임에 반해 한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발굴, 채용하고 있다. 전자는 채용 과정에서 민간의 비용 부담이 높으나, 노동자와 기업 간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만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후자는 민간의 비용 부담은 적지만 매칭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저숙련 노동자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쓰고 버리는 정책보다는 숙련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련의 사다리를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본은 유학생을 고급 인재의 잠재적 공급원으로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생의 국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데, 그 결과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2023년 38.1%에 달하였다. 일본정부의 50%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2013년의 24.7%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다. 이에 반해 2022년 한국 내 유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약 6%에 불과하여 일본과 대조적인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 여건이 일본에 비해 취약하다는 차이점에 기인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국제노동시장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노동시장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유입된다. 아시아 국제노동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기반을 정비하여 동아시아 인력 순환의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수용국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이 주도하여 다자간 이주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해외진출 전략
1. 기후기술 스타트업 현황 분석
2. 주요국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전략
3.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성공 요인 및 해외진출 사례 분석

제3장 우리나라의 기후기술 스타트업 육성 전략과 R&D 지원 효과
1. 기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2. 지원 정책 및 제도
3. 주요 기후기술 R&D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제4장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후기술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재원과 청정에너지 투자 규모는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기후기술과 타 분야 기술(AI 등)이 결합된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주체인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과 연관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업력이 10년 이하인 비상장 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정의를 토대로 기술 선도국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유망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및 R&D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유망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분석 국가들은 모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서 기업 간 네트워킹 거점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독일은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을 위한 펀드(딥테크·기후펀드 등)를 장기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기업과의 협력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세액 공제 등)를 제공한다.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기후기술 시장을 보유한 영국과 미국은 고위험·고수익 기술을 위한 기관(ARIA, ARPA-E)을 운영한다. 영국은 지역별 클러스터와 혁신 네트워크(캐터펄트, 리빙랩 등)에서 기후기술이 상용화되도록 지원하며, 미국은 지역별 혁신 클러스터 소속 기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EPIC 등)을 통해 이들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유도한다. 정부와 민간 모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핀란드는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부터 해외에 진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 세계 유망 기후기술 스타트업들은 정부 지원 사업 활용, 투자 유치 노력, 기술협력 및 파트너십, 창업가 역량 등을 통해 성장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BM과 Sila Nanotechnologies는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부 사업을 활용하여 성장하였고, 그 결과 해외 진출에 성공하였다. Climeworks와 Ascend Elements는 각각 자사의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운영한 실적과 정부의 매칭펀드를 활용하여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냈다. Sunfire, Clean Planet 및 Coolbrook은 파트너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기술협력을 토대로 실증 및 사업화에 성공하였다. Carbon Clean과 44.01은 창업가의 리더십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활약 중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정부 R&D 지원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직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은 그 수와 투자 유치 규모 면에서 전체 스타트업 대비 비중이 약 5%에 불과하다(2015~24년 기준). 투자 총액의 70% 이상이 초기 투자 단계(Series A 이하)였으며, 투자 유치 속도도 더딘 편이다. 사실상 정부 지원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끌어왔고,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후기술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제도는 금융 지원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기후기술펀드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기술 실증 플랫폼과 지역 클러스터(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CTS-팁스 연계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스타트업의 기후기술 개발 노력을 적절하게 지원하는지 파악하고자 R&D 사업(2016~18년)의 지원 성과를 시행 연도로부터 5년 후까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잠재 감축량(2030년)과 국가 R&D 투자 추이를 고려하여 주요 기후기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수소·암모니아 활용 기술)로 선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AI 딥러닝 분류 모델로 해당 사업 참여자를 구분하였고,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재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크고 길게 나타났다. 다만 혁신 성과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단기간 증대되었고, 사회적 성과인 고용 창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과 기술 단계별(R&D 단계, 실증 단계, 성장/스케일업 단계) 지원 방향을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후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후기술은 다른 분야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초기 비용이 소요되나, 사업 모델 구축에 성공하면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어렵다. 기후기술은 여러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범분야적 성격도 갖고 있다.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의 인식은 정부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변화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기후기술 R&D 사업의 지원 효과도 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기술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R&D 단계’에서는 융복합 기술과 시장 수요를 고려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이 기후기술에 타 분야 기술(IT 등)을 접목하거나 각기 다른 산업의 기술을 결합(수소환원제철 기술 등)하는 방식의 기술 혁신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완해야 한다. 시장 수요 측면에서도 어떠한 기후기술이 어느 시점에 투자 유인이 높은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해야 한다. 대학 내 창업 활동과 외부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적이면서 기후기술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핀란드의 사례와 같이 창업가가 혁신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성공한 사례들도 발굴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리빙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검증된 기술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스케일업 단계’에서는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간 파트너십이 강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도록 기후기술을 위한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기후기술에 대한 혜택 수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풍부한 자본력을 보유한 기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려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유도하려는 노력(기후기술 전용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신설, 해외진출 지원 사업 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조건 추가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
1.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변화
2.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3.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4. 미국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대내외 영향
5. 소결

제3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전략 및 상호 협력 수요
1. 중국
2. GCC
3. 소결: 중국-GCC의 상호 협력 수요

제4장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
1. 공고한 에너지 수급 관계
2.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에너지 전환 추진
3. ‘일대일로’ 전략하의 에너지 협력 파트너십 강화
4. 소결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평가 및 전망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재편이 급속히 전개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며 국제 정치 질서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그리고 에너지 지정학이 결합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간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였다. 중국은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CC는 막대한 화석연료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외 협력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화석에너지와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며 협력 범위와 수준을 빠르게 심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입의 상당 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확대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안보 및 지정학적 환경 변화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별 협력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GCC 외교 관계 및 에너지 협력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양측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 변화를 △ 미국과 중국의 GCC 내 영향력 변화, △ 러-우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 △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추세,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 GCC 내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안보 제공자 역할을 중심으로 GCC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개입 비용과 한계를 인식해 점차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 외교 및 안보 자원을 재배분하려는 기조가 이어져오고 있다. 무엇보다 셰일오일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 점이 미국의 중동 개입 축소를 가속화했다.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 에너지 수요 확대, 일대일로 구상 등을 바탕으로 GCC와 교역, 인프라 개발, 첨단 기술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GCC 내에서 전략적 입지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유럽은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급격히 축소하고 미국 등 우방국과의 에너지 연계를 강화했다.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확대, 이어진 GCC로부터의 수입 확대도 이러한 공급망 재편 흐름과 맞물려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로서 화석연료와 친환경에너지원이 혼재하는 구조 속에서 LNG, 원자력 등의 가용 에너지원이 전환기 에너지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차 에너지 소비의 80% 이상을 여전히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전개되는 동시에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에서 정책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 및 탄소중립 정책 폐기로 재생에너지 부문과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불확실성과 변화가 커졌다. 이는 미국 내 탄소중립 추진 지연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대외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들은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GCC 각각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상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에너지 안보를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왔다.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동 지역, 특히 GCC 국가와의 협력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모두에 필수적이다. 중국의 대GCC 에너지 협력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첨단 에너지 기술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거래의 위안화 결제 추진 등까지 전략적 차원의 협력 수요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GCC 각국의 발전 전략 연계를 통해 상호 호혜적인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GCC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협력 파트너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동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한편 GCC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시장 확보와 차세대 에너지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인프라 투자 능력도 갖추고 있어 GCC 입장에서 이상적인 파트너로 간주된다.

제4장에서는 2장,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가 추진 중인 에너지 협력을 화석연료,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으로 구분하여 그 현황 및 특징을 서술하였다. 우선 중국의 최근 5년간 원유 및 LNG 수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원유), 카타르(LNG)와 공고한 수급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유의 경우 전체 수입의 30~40%를 GCC에서 조달하며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 지위를 번갈아 차지하는 가운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수입량이 가격 경쟁력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1/4분기 들어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4분기 사우디아라비아산 수입량은 소폭 증가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과 공급선은 다양한 지정학적 변수와 맞물려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국가별 원유 수입량은 미국의 주요 산유국 제재, 러-우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시기별로 증감 현상이 관찰된다. LNG의 경우 중국은 카타르와의 장기매매계약 및 북부가스전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양국 간 LNG 수급 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중국과 UAE의 LNG 협력 확대도 수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주목된다. 이처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교역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과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GCC는 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수소,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구조를 형성하며 산업 다각화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는 중국 및 GCC 국가 내에서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 부동산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대응해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의 화학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GCC는 석유화학 산업 육성으로 산업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GCC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국 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와 LNG는 수출하여 해외 판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GCC 역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GCC 국가 입장에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GCC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태양광 발전 제조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유럽의 수입 규제와 공급과잉 압력 속에서 GCC를 전략적 시장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GCC 국가에서 중국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면 현지에 태양광 제품 생산기지 구축, 태양광 제품 수출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CC의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에서 풍력 역시 핵심적인 발전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중심으로 풍력 발전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설비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은 GCC 주요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핵심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EPC를 담당하고 JV 설립을 통해 GCC 현지에서 핵심 부품의 제조 및 조립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GCC의 수소 분야 협력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협력이 중점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GCC 국가들과 대규모 생산 설비 및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기술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오만 등 GCC 국가와 수소 및 연관 산업에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정부 간 협정, 원자로 운영, 연료 공급, 인력 교육, 우라늄·토륨 탐사, 원자력 안전 및 공공 안보 등에 관한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2025년 ‘제1회 중국-GCC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포럼’ 개최를 통해 소형 모듈 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프로젝트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과 GCC는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산업 다각화라는 상호 보완적 목표를 실현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GCC를 일대일로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에너지 교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협력을 추진해왔다. GCC 각국도 발전전략을 일대일로와 연계해 경제 다변화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각국과의 일대일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히 GCC는 미·중 전략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중동 내 영향력 강화 필요성, 에너지 협력 공고화 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을 평가 및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환경 변화, 에너지 구조 전환, 러-우 전쟁 및 미국의 에너지 부문 제재 등에 따른 복합적인 대외 요인 속에서 중국과 GCC 간의 에너지 협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 및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GCC는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둘째, 러-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과 GCC 간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원유와 LNG의 안정적인 수출·수입 시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 GCC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양측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동성 속에서 상호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관계를 구축해왔다. 에너지 전환의 과도기에서 중국과 GCC 간 화석연료 수급 관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 등의 영향으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GCC의 대중국 에너지 수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에너지 구조 전환과 동시에 산업 다각화를 모색 중인 GCC와 중국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협력이 심화되었다. 중국 태양광 및 풍력 업체들이 GCC 현지 발전소 건설, 기자재 공급, 기술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국 재생에너지 분야를 겨냥한 제재 조치에 따라 시장 및 생산기지 다변화 측면에서 중국의 대GCC 협력 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넷째, GCC 내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GCC와의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도 중국의 화석연료 수입 수요와 GCC의 친환경에너지 분야 발전 수요가 지속되는 한 양측의 협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GCC는 외교 안보와 경제적 실리 추구 같은 사안별 이해관계와 전략적 고려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종합하면 양측의 전략적 수요에 따라 중국과 GCC 간 에너지 협력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개입 정도, GCC를 둘러싼 미·중 간 전략 경쟁 양상, 러-우 전쟁 및 중동 지역 정세 등 각종 대외 변수에 의해 에너지 분야별로 협력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GCC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미국은 AI 협력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AI와 에너지 분야의 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GCC 입장에서 향후 중국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에너지 협력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 주로 중국산 재생에너지 제품과 기술에 의존해온 GCC 국가들은 단일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품 생산을 현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GCC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동원유비축사업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정유·석유화학, 친환경에너지,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전반에 걸쳐 GCC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에 GCC는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본문에서 분석한 중국과 GCC의 에너지 협력 현황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GCC 국가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GCC가 중국 중심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협력 파트너를 다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대GCC 협력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다. 셋째,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서 한국이 GCC와 협력하고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협력 전략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및 GCC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합작 프로젝트 등을 통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는 위기 국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리스크를 가중시킬 수 있다. 중국- GCC 협력이 국내 업계에 미칠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태양광 분야에서 한국은 ① 중국산 제품이 배제된 미국 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진출, ②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관련 한국기업의 GCC 진출, ③ GCC 역내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한국기업이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중국을 공동 개발 사업자로 고려하거나 중국기업을 EPC 업체로 선정하는 형태의 협력 추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UAE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업으로 GCC 국가 중 원자력 발전을 가장 먼저 상용화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GCC 내 신규 원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GCC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원자력 분야에서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지만, 원전 프로젝트 수주 및 준공 실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중국기업도 입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GCC를 둘러싼 중국의 원자력 협력 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GCC 주요국은 SMR 분야도 주목하고 있어 한국은 GCC 원자력 시장에서 SMR 관련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
1. 정치적·사회적 변화
2. 경제관계 변화
3. 에너지 공급망 변화

제3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관계 변화
1. EU의 대러시아 제재
2. 북유럽 주요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3.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전망
2.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최근 탈러시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 가입을 추진하여 2023년에 핀란드, 2024년에 스웨덴이 각각 NATO에 가입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북유럽 및 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부문 전반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발표되고 5월에 구체화된 ‘REPowerEU’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정책인데, 위 국가들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스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서 LNG 도입과 PNG 수입 대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교역·투자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유럽 및 발트 3국이 이처럼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펼침에 따라 수출입, 투자 및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급격한 대외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우리의 대유럽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급진적인 탈러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북유럽과 발트 3국이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수출을 성공한 이후 한국은 방위산업 부문에서 가격 대비 성능 및 긴급조달 상황에서 우수한 납기 신뢰성 등으로 루마니아 등 여타 러시아 인접 EU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 대상은 인근의 발트 3국과 북유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발트 3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민간 콘퍼런스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어 과거 구소련 국가에서 EU 회원국이 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EU 가입의 주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및 EDCF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현지 네트워크를 다양화 및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발트 3국의 대외수요 급변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유럽 진출전략도 이를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우리의 대유럽 경제협력은 중동부유럽 EU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평가와 함께 진출 대상 지역 및 산업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또 정체된 유럽 시장에서 급변하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런 수요가 반영된 정교한 대유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 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조사, 대외수요 변화 분석, 유럽 시장 전반의 수요 변화 전망, 우리와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유럽 전략 재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에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러시아와 북유럽·발트 3국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둘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발트 3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변화와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상기 질문에 답하고자 제2장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북유럽과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망 변화도 짚어 본다. 제3장에서는 북유럽·발트 3국의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망 변화, 방위산업 강화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탈러시아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향후 전망,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협력방안 등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북유럽·발트 3국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5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었고 이어 핀란드, 리투아니아의 순으로 인식이 나빴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EU 평균보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극적으로 강해진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였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간 유지해 온 중립 기조를 거두고 NATO에 가입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대표적인 탈러시아 정책은 2022년 5월에 시행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위한 ‘REPowerEU’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행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EU 차원의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유럽·발트 연안의 상기 5개국은 이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탈러시아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 탈러시아 정책이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 이후 더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2014년 이후 탈러시아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한 스웨덴은 북유럽·발트 3국은 물론이고 EU 역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었다. 이에 비해 북유럽의 핀란드는 다소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였다. 물론 핀란드는 스웨덴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안보 위협이 크게 작용한 만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역시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천연가스는 대대적으로 PNG에서 LNG로 전환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았던 핀란드는 해당 공급망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러시아(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탈러시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고, 대러시아 인식 변화도 크지 않았으나, 에너지 의존도 측면에서는 다소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밀접도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탈러시아 정책 시행 수준이나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공급망 전환 등의 분야에서 탈러시아 정책이 이루어졌다. 또 탈러시아 경제 정책 추진 결과 대러시아 협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EU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트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EU 역외국 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유럽·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 중에서 수입선 다변화에는 모두 적극적이었으나, 러시아는 수출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식품, 농산품 등 필수품 교역과 물류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러시아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이 이어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특히 제조업, 금융 부문과 무기,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핵심 부품 등 민감 부문에서는 협력 실적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빠른 종전 협상 덕분에 극단적으로 흐르던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관계가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전쟁 심화 및 장기화에 따라 반러시아 감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등과 불리한 교역 조건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런 손실을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전망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은 양측의 기본적인 협력 인프라와 공급 인프라를 단절하고 주요 산업협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단기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탈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기 5개국의 대외협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일차적으로 EU 역내 중 특히 5개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외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대외협력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북유럽·발트 3국의 협력 대상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 수요 대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 첨단 기술, 핵심 물자 부문에서 러시아와 단절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 농식품, 유통, 해운 등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부문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 수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와의 협력 거점을 기존 중부유럽에서 북유럽·발트 3국으로 확장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특징에 맞춰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유럽·발트 3국 공통의 현지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상기 5개국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렇게 구축된 협력 거점에 기반하여 인근 거대 협력 수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