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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기초자료 APEC CBPR 운영 및 논의 동향과 시사점

▶ APEC은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인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2011년에 마련하였으나, APEC 회원국의 가입률 저조로 최근 CBPR을 非APEC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APEC CBPR은 회원국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개발된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 제도로, 이는 2004년 APEC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APF)’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됨. - 창설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2021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한국, 호주,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이 APEC CBPR에 가입하였고, 그중 5개국에 인증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3개국만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 기업의 인증률이 저조한 편임. - 현재 APEC 회원국에 한하여 CBPR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APEC 심의를 통해 가입이 결정되나, 미국은 CBPR을 APEC으로부터 독립시켜 CBPR 회원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규제 수준이나 보호 범위 등이 상이하여, APEC은 CBPR을 국경간 데이터 이전의 글로벌 메커니즘으로 상호운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CBPR이 국경간 정보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임을 인정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음. - 한편 GDPR의 경우 국경간 이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적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국가·기업으로의 이전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CBPR보다 높은 요건으로 인해 상호운용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체결된 USMCA, SADEA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제 원칙과 지침으로 APEC CBPR 인증체계가 포함되었으며, 데이터 국외 이전에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CBPR을 인정하고 있음. ▶ APEC CBPR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APEC 차원의 다양한 부문에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CBPR 인증기관인 KISA는 2021년 하반기 중에 CBPR을 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CBPR을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체계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재는 CBPR-BCR의 상호운용성 논의를 위한 APEC 내 비공식회의가 중단된 상태이나, APEC CBPR이 하나의 인증 메커니즘으로 GDPR에서 인정 받기 위해 상호운용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CBPR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인증제도 중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는지 혹은 CBPR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요소들을 CBPR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국경간 정보 이전에 있어 국내법에 상응하는 혜택을 인증 기업들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USMCA, DEA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 중 하나로 APEC CBPR을 규정하고 있듯, FTA 및 디지털무역협정 등에 APEC CBPR을 포함함으로써 글로벌 대표 인증체계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박은빈, 강민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

▶ 미국의 철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 역할을 중국 등 인접국이 맡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철군은 미·중 갈등하에서 더욱 촉진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되던 자원을 동아시아 등지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 아프가니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파키스탄,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정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독립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의 확산을 막고, 주변 정세 안정 및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탈레반 세력에 협력과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탈레반 및 인접국과의 외교적 협상과 더불어,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프가니스탄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일부 민간 차원의 탈레반 지원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음. -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막는 한편, 국경지역에서 탈레반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파키스탄은 인도 견제를 위해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으나, 탈레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함께 안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은 어려울 전망임. - 인도는 중국-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3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에 대응하고 무장 독립단체 세력 확대 저지를 위해 러시아·이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및 인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대외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UN, 국제인권감시단과 같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정상화 노력에 공조하여 인권 보호, 테러 확산 및 마약 유통 방지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 -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상황에서 국제적 힘의 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외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임.

김정곤, 허재철, 손성현, 권혁주, 백종훈, 장윤희, 김초롱, 김민희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대만 반도체 전략의 주요 내용과 전망

▶ 글로벌 반도체 산업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일본, EU,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은 코로나19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각국의 반도체 자주화 움직임에 따른 위협이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고 산업의 비교우위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대만의 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제조기반 강화 △기술 및 핵심 장비·소재 경쟁력 강화 △고급 인재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존의 강점을 유지·발전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우위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대만 반도체 산업은 선진 장비·소재, 화학품, 소프트웨어, IP 등의 유럽, 미국, 일본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중 간 무역 마찰 및 기술 경쟁,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등 통상마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자급력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대만전자장비협회에 따르면 2020년 대만 반도체 전·후 공정 장비의 자급률은 각각 1%, 15%에 불과함. - 이에 대만은 대내적으로 고급 인재의 육성·확보,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글로벌 장비·소재 기업의 대만 투자유치를 확대해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 - 특히 대만은 자주적 산업 생태계 및 안정적 공급망을 역내에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 및 신설, 첨단 기업 리쇼어링, R&D 보조 지원 및 세제 혜택,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국내외 고급 인재 육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향후 대만은 중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구축 및 활용을 통한 미래 반도체 및 핵심 장비·소재 분야의 기술 관련 신규 우위 및 경쟁력 확보에 더욱 집중할 전망임.

오윤미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정책연구 브리핑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으며,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양국 간의 1단계 무역합의의 영향 분석이 필요함. -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전략이 중요함. 최근 중국의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 전략은 강화되고 있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시장, 정부 정책, 대외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정량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음. - 국제개발학에서 활용되는 Alkire-Foster(AF) 모델을 바탕으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 대체 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를 도출 ▶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중국 산업고도화 정책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 - 한국의 대중 수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층적 수입대체 지수(MSI)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연원호, 현상백, 박민숙, 이효진, 오윤미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정책연구 브리핑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 한중일 소부장 산업은 상호간 GVC 연계성이 강화되었고, 중국 중심으로 개편됨. - 중국 소부장 산업의 대세계 시장점유율은 크게 상승했고 경쟁력도 크게 향상되었음. - 한중일 소부장 산업 역시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체제로 변화됨. ▶ 한국은 중일과 쌍방향적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고 상호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남. - 한국의 대중, 대일 GVC 연계성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후방연관효과 감소로 GVC상 연관효과도 감소함. - 중국의 한일에 대한 후방연관효과는 감소세이지만 여전히 높은 국내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3국 간 GVC의 중심이 됨. ▶ 일본의 한중 GVC 의존도는 더 높아졌으나 한국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짐. - 일본의 대한 및 대중 의존도가 빠르게 상승했고, 특히 1차 금속ㆍ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ㆍ전자부품, 일반기계 부품ㆍ장비 및 수송기계부품에 있어서 대중 수입의존도가 큰 폭 상승 ▶ 소부장 기업들의 GVC 개편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일중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GVC 형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수출입 대상국으로서 중일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아 조달처 변경 가능성이 낮음. - 비경제적 이슈로 제약은 많지만 일중은 중요한 파트너로 상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설 필요 ▶ 한중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한중일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소부장 산업은 보다 고급화된 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력 분석과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에 근거한 본 보고서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

정형곤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성과와 남북협력과제

▶ 최근 북한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VNR)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13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화상으로 북한의 VNR 보고회를 개최함. - 북한은 VNR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SDGs 이행을 위해 세부목표 95개와 132개 지표를 채택하고, 북한 인민경제제일주의를 바탕으로 농업·에너지·물·환경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명시함. - SDGs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은 SDGs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촉진, SDGs 모니터링 및 과제 제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양자·다자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경봉쇄가 지속되고,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보건위기가 가중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은 사실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해 그동안 유엔에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기아, 보건, 에너지, 해양 및 토양 생태계 등의 분야는 심각한 수준이며, 최근 식수 위생 및 토양생태계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SDGs 이행을 위한 통합적 접근 차원에서 유엔은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 지원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고해 왔음.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북 ODA 지원은 양자원조보다는 유엔을 중심으로 다자기구 차원에서 보건 및 아동, 식량,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 왔음. - UN OCHA의 인도지원 통계에 의하면 2015~20년 기간 북한에 지원된 인도적 지원액은 대략 2억 4천만 달러이고, 전체 인도적 지원사업의 80% 수준을 유엔 기구에서 집행하고 있음. - 상위 사업시행기관 중 WFP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 비중이 49%로 가장 크며, UNICEF가 23%, WHO가 5%를 차지함.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이 SDGs 이행과 목표달성을 위해 다자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남북협력을 보완한 다자방식의 협력 메커니즘을 적극 모색할 시점임. - 북한 역시 SDGs 이행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신뢰성 있는 추진체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남북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합 SDGs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유엔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유엔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개발그룹(UNDG)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업무협정 체결과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분야별 신탁기금 설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율, 최장호, 유애라, 최유정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2021년 7월 9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 미국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mark-up)을 크게 늘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우려가 있음. -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 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whole-of-government effort)을 강조함. ▶ 6월 25일에는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공화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욱 강력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실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해당 패키지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인데, 이는 GAFA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미국정부의 이번 경쟁촉진 행정명령 발표와 반독점법 패키지 법안 발의는 향후 미국 반독점 정책의 방향성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규제 강화의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면서도 기존 경쟁정책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쟁정책 변화는 행정적 조치와 입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국내 경쟁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효율성’, ‘소비자 후생’, ‘미시적 효과’ 중심의 경쟁법 집행 패러다임이 ‘공정성’, ‘포용’, ‘사회적 후생’, ‘거시적 효과’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추세 강화로 인해 향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 시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사업자가 친경쟁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같이 디지털경제 특성을 고려한 경쟁법 집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미국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에서는 경쟁법 집행 강화와 함께 산업별로 경쟁제한적 사전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독과점 시장구조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사전적·시장친화적 접근방식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장영신, 강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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