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구성과 차별성

제2장 중국 반도체 수출입 구조 분석
1. 중국 반도체 수출입
2. 중국 반도체 수출입 유형 및 지역 분석

제3장 중국의 반도체 생산 지역 분포
1. 서론
2. 반도체 기업 현황 및 생산 지역 분포
3. 지역적 분포의 결정 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중국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현황과 기술 격차 분석
1. 글로벌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 동향
2.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
3. 중국 반도체 기술의 격차 분석
4. 중국의 기술 격차 극복 노력
5. 소결

제5장 중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1. 서론
2. 산업 발전 현황과 주요 기업
3.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과정과 정책
4. 금융 지원
5. 인재 양성과 유치
6. 인프라
7.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중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2. 중국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분석
3. 광ㆍ개별 소자 산업의 경쟁력 분석
4. 반도체 제조용 장비 산업의 경쟁력 분석
5. 실리콘 웨이퍼, 소재 및 부품 산업의 경쟁력 분석

제7장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본 DID 분석: 수출통제의 평균 효과
3. HS8 상위 30개 품목별 영향 분석
4. 정책 효과의 동태적 변화 분석
5. 주요국의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
6. 추가적인 공급망 영향 분석: 국산화 및 집중도 변화
7. 소결 및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방향
2.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방안: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3. 기술력 경쟁 우위 유지 전략
4.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방안
5. 미ㆍ중 갈등하에서의 산업 전략
6. 국제 협력 및 리스크 분산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와 미ㆍ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반도체 기술의 자립과 공급망 안전 확보를 핵심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첫째,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 등 일련의 전략 문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전략 핵심 분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 세제 혜택,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왔다. 둘째,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특히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화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 중국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자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핵심 공정 기술, 특히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고급 설계 툴, 첨단 제조 장비 및 특수 소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적 취약성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되었고, 특히 2022년 10월 이후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에 실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및 DID(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재 이후 중국의 대미 반도체 수입은 약 31% 감소하는데, 이는 비제재 품목 대비 3배 이상의 감소폭이다. 특히 이 같은 감소는 수출통제가 직접적으로 겨냥한 고성능 칩, 고순도 소재, 첨단 장비 등 ‘핵심 공정’ 품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의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효과는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구조적인 제약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수입 급감이 관측되었고, 2023년에 다소 완화되었지만 2024년에 다시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공동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국의 대체 조달 전략에 추가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정성적으로 서술되던 정책 효과를 계량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며, 특히 수입 감소 양상과 시간적 추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전략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첨단 장비ㆍ소재 수출의 기회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시 기술 보호와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 내 생산기지의 전략적 활용과 동시에 국내 반도체 기술력 강화라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기술 자립을 향한 외부의 압력과 내부적 전략 사이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질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격변의 흐름 속에서 민감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전환점에 서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판단을 위한 실증 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한층 심화된 통찰을 제공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
3. 연구의 접근 전략

제2장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 분석
1. 분석방법
2. 국가별 부가가치 기준 수출 분해
3. 소결

제3장 부가가치 기반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관계
1.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의존도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 및 위치 변화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1. 수출변화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요인 분석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간접 및 우회수출 구조 변화
1. 주요국의 간접수출 경유지별 구조 변화
2. 주요국의 간접수출 목적지별 구조 변화
3. 국가별 및 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
4. 주요국 간접 및 우회 수출구조 비교 분석

제6장 GVC 대응 전략 및 제언
1. 정책적 제언
2. 기업의 대응 전략
3.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 아시아 7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특히 GVC 변화에 따라 인도 및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아세안 국가들이 간접수출 및 생산기지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ADB의 2015~23년에 다자간 세계투입산출표(MRIO)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최근 자료를 포함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 전후의 GVC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 시기를 △미중 무역전쟁 이전, △트럼프 1기 정부 시기, △바이든 집권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이 인도 및 주요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및 인도네시아)과의 협력을 통해 급속한 GVC 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제 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주요국의 부가가치 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에 기반한 상호수출의존 및 생산분업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주요국의 부가가치 변화요인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간접수출의 경유지별·최종 목적지별 구조 변화, 그리고 국가별·산업별 우회수출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GVC 변화에 대응하여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연구 방향도 함께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이 GVC 구조 전반에 충격을 주었으나, 한국·중국·일본·대만과 같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들은 회복력 있는 대응을 보인 반면,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는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국가별 분석 결과 한국, 일본, 대만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유지하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최종재 중심의 FVA 구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방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도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였으며, 베트남은 FVA 의존도가 높아지는 수출 구조로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및 재수출 부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트럼프 시기의 고관세 정책은 산업 구조의 외부 의존성과 국내 부가가치 수출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에서는 수직특화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인도는 트럼프 시기에 참여도가 하락하였다가 단기 반등 후 2021년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본과 대만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베트남은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미국의 고관세정책으로 나타난 수출 변동 요인을 부가가치계수 변화, 기술계수 변화, 최종수요 규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준에 따라 부가가치 수출과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산업 선진국의 경우 부가가치계수와 기술계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이 수출 증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은 최종수요 확대가 부가가치 수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진국이 기술집약적 산업을 기반으로 GVC에 참여하는 반면, 신흥국은 외국인투자 유입 및 GVC 후방 참여를 통해 수요 기반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5장에서는 GVC 변화에 따라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간접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은 대(對)미 수출을 위한 경유 경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국가는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와 높은 GVC 참여도를 바탕으로 경유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면서 정교한 복수 경로 전략을 전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은 주요 간접수출 경유지인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들은 새로운 경유 및 간접수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경유 및 우회수출 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중간재가 경유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가별 편차는 있으나 대략 20~30% 수준의 비교적 높은 우회수출 비중이 관찰되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가를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우회수출 거점을 넘어 GVC의 주요 생산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제6장에서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GVC 변화에 따른 인도, 베트남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GVC 대응 전략으로는 기술적 무역 다각화, 한국의 GVC 포지셔닝 전략 수립, 관세 격차 조사 및 GVC 재편 방안 마련, 특혜무역협정(FTA) 활용 극대화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인도와 아세안의 우회수출 거점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함께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 전략 구축, 기업의 품목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 요인 및 주요 거점
1. 중국의 해외진출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 생산거점 변화
3. 중국의 해외 공급거점 변화
4. 중국의 대미국 우회 수출거점(부가가치 무역)
5. 중국의 해외 진출거점 다변화 요인
6. 주요 거점 지역 선정

제3장 종합적 생산ㆍ공급 거점 아세안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4장 자원ㆍ지정학 거점 중남미에서의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 및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과 중국의 대응

제5장 고급시장ㆍ첨단 생산거점 EU에서 한ㆍ중 경쟁력
1. 투자 현황과 구조 변화
2. 수출입 구조 및 경쟁 우위
3. 협력프레임
4. 주요 분야별 협력 사례
5. 현지와의 갈등 요인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 거점 다변화 특징 및 전망
2. 주요 거점 지역별 한ㆍ중 경쟁력 평가
3.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방안
4. 대중국 전략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ㆍ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디리스킹, 보호무역 및 산업정책의 확산은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ㆍ에너지, 첨단부품ㆍ장비, 디지털ㆍ그린 전환과 연계된 전략산업 분야에서 각국은 공급망 취약성 완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은 해외직접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무역(수출입) 및 제3국 경유(가치사슬 연결) 경로를 결합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해외진출ㆍ공급망 전략 및 대중국 전략에도 구조적 제약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 양상을 투자ㆍ무역ㆍ인프라(네트워크)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중요 거점지역에서의 한ㆍ중 경쟁력을 비교ㆍ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대중국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생산거점–해외 공급거점–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의 3개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고, 기능별로 계량 지표를 결합하여 중국의 해외거점 구조를 파악하였다. 해외 공급거점은 광업 OFDI, 1차금속제조 OFDI, 광물(원광) 수입, 중간재ㆍ자본재 수입을 활용하여 중국의 핵심자원 조달 및 투입재 확보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인프라ㆍ네트워크 거점은 대외도급공사 계약액ㆍ매출액 및 BRI 참여국 비중을 사용하여 인프라 연결성과 프로젝트 기반 네트워크 확장을 측정하였다. 해외 생산거점은 제조업 OFDI와 자본재ㆍ중간재 수출 지표를 중심으로 해외 가공ㆍ제조 기능의 분산과 고도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국가ㆍ지역별 규모와 비중의 시기별 변화를 추적한 뒤 표준화(정규화)하여, 지표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첩되는지에 따라 생산거점형, 공급거점형, 생산ㆍ공급 복합거점형, 인프라 선도형, 잠재거점형 등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중국의 해외진출을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생산ㆍ공급ㆍ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네트워크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단편적 사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수의 계량 지표를 활용한 유형화 작업을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지역을 선별하여 지역별 심층 분석을 하는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 기준 무역 자료를 활용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거점(허브)’의 역할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포함하여, 단순 교역총액이 아니라 가치사슬 연결 방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변화를 투자(OFDI), 대외도급공사, 수출입의 결합 구조로 점검하였다. 먼저 대외도급공사에서 아프리카 집중이 완화되면서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최근 2~3년 동안 중동ㆍ중남미ㆍ비EU/CIS 지역의 추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특정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다지역으로 분산되며, 향후 해외투자 및 무역과의 결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BRI 고도화 단계에서 대외도급공사가 인프라 연결성 강화와 장비 수출ㆍ해외투자 연계를 촉진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하며, EPC–PPP–BOT 등 복합형 인프라 계약 방식이 정책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통해 ‘건설–운영–자본(투융자)’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BRI 국가 관련 대외도급공사 비중이 2023년부터 80%를 크게 상회하는 점은, 인프라 네트워크가 중국 해외 네트워크의 핵심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구성이 장기적으로 다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하였다. 수입에서는 동북아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비EU/CIS 및 중남미 비중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동북아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중남미ㆍ비EU/CISㆍ중동ㆍ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HHI 지표를 통해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집중도가 장기적으로 감소(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국가의 집중도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이 해외 생산기지의 분산뿐 아니라 자원ㆍ원자재 및 중간재 공급국 다변화를 병행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를 재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2장 후반부에서는 앞서 설정한 기능별 지표들을 표준화ㆍ종합하여 유형별 거점 국가ㆍ지역을 도출하였고, 이후 장별 심층 분석(제3장~제5장)에서 해당 유형의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투자ㆍ무역 구조, 협력프레임, 기업 활동 및 갈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능–지표–유형–지역 심층분석’의 연결 구조를 통해 중국 해외거점 다변화의 맥락과 작동 메커니즘을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종합적인 생산ㆍ공급거점인 아세안에서, 제조ㆍ공급망 연계 투자 확대와 무역 구조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메커니즘과 현지 갈등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중국의 제조업 OFDI, 중간재ㆍ자본재 교역, 일부 자원 조달 기능이 동시에 결합되는 지역으로 생산ㆍ공급 기능이 중첩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에 따라 한ㆍ중 경쟁과 협력이 가장 입체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ㆍ중 간 점유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특히 자본재), 전자 및 기계/장비 중심의 중간재 교역이 경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생산거점화가 심화될수록 단순 수출 경쟁을 넘어 공급망 내 분업ㆍ현지 조달ㆍ표준 적합성으로 경쟁 요소가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투자 및 기업 진출에서는 전기차ㆍ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거점 내 생태계 구축’ 경쟁이 관찰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선제 선택하고 배터리 셀 합작 공장(HLI 그린파워) 등을 통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가 중국 후발 기업에도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을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침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났다. 또한 니켈ㆍ소재 등 업ㆍ미드스트림에서 중국의 장악력이 높아 완전한 수직계열화에는 제약이 존재하며, 중국 측은 생산 투자와 더불어 표준ㆍ제도 적응 및 인력 양성까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전기차ㆍ배터리ㆍ전자 등 전략산업의 분업 구조가 재편되며, 기업 진출 과정에서 현지 갈등 요인(규제, 환경ㆍ노동, 지역사회 이슈 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세안 거점 전략은 투자ㆍ무역 확대만이 아니라 표준ㆍ현지제도 대응, 공급망 내 역할 재정의, 그리고 갈등 예방ㆍ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종합 접근이 요구된다.

제4장은 자원ㆍ지정학 거점(공급거점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ㆍ중의 자원 확보ㆍ시장 접근 전략과 연계된 투자ㆍ무역 구조 및 협력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중남미는 전환광물ㆍ에너지 및 원자재 조달과 긴밀히 연계되는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 가공ㆍ제조 및 내수시장 접근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인다. 중남미의 수입시장(특히 자본재)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을 품목ㆍ업종 구조로 비교한 결과, 중국이 전자ㆍ기타 제조 등에서 의미 있는 규모를 형성하는 가운데 한국은 전자 및 일부 운송장비 중심 구조를 보이며 증가율과 품목 구성이 상이하였다. 소비재ㆍ자본재 전반에서 중국의 시장 침투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특정 품목ㆍ산업에 강점을 가졌으나 시장 다변화와 현지화 전략 측면에서 제약적이다.

아울러 중남미에서는 대외 협력프레임이 인프라ㆍ에너지ㆍ자원 개발 프로젝트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정권 교체ㆍ규제 변화ㆍ사회적 갈등 등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와 지정학적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의 중남미 거점 전략은 자원ㆍ시장ㆍ인프라를 연계하되 제도ㆍ사회ㆍ지정학 리스크를 전제로 한 운영 설계와 사전 예방형 갈등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제5장은 EU를 고급시장ㆍ첨단생산 거점이자 규범ㆍ제도 환경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공간으로 보고, 무역ㆍ투자 구조 변화와 협력프레임, 기업 진출 사례, 그리고 규제ㆍ통상갈등 요인을 결합해 한ㆍ중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무역 측면에서 EU 자본재 수입시장에서는 중국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2021년 47%에서 빠르게 감소하는 흐름이 제시되며, 소비재 수입시장에서도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1.7%에서 2024년 26.4%로 감소하는 양상이 제시된다.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소비재에서 1% 미만 수준으로 낮고, 자본재에서도 변화 폭이 제한적이다. 이는 EU 시장에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 변화(분야별 조정)와 함께, 한국이 품목ㆍ시장별로 보다 정교한 전략을 요구받는 환경임을 의미한다. 협력프레임은 정상외교ㆍ제도 기반이 핵심이나, 정치ㆍ규범 변수에 의해 성과가 제약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ㆍ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은 비준ㆍ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ㆍEU FTA(2011년 잠정 발효, 2015년 전체 발효)는 제도 기반 협력의 핵심 틀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EU의 제도 환경 변화가 한ㆍ중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EU의 외국인투자 심사 규정(2020년 발효)은 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3국 투자를 EU 차원에서 점검ㆍ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ㆍ기술, 핵심 투입 요소(에너지ㆍ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접근 등 판단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대EU 투자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집행위가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출 통제ㆍ이중용도 기술 등과의 연계를 논의하는 등 제도적 확장도 진행되고 있어, 중국(및 한국) 기업의 대EU 진출은 시장 논리뿐 아니라 규범ㆍ경제안보 논리와의 정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6장은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해외 생산ㆍ공급거점 다변화의 핵심 특징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거점 다변화가 ① 생산 기능의 지역별 분산, ② 공급 기능의 품목별ㆍ지역별 선택적 다변화, ③ 인프라ㆍ네트워크 기능의 BRIㆍ디지털ㆍ그린 전략과의 결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제조ㆍ조립ㆍ중간재 허브(일부 자원ㆍ부품 공급지 포함)로, 중남미ㆍ아프리카ㆍ대양주는 전환광물ㆍ에너지 공급거점이자 점진적 가공ㆍ제조 허브로, EUㆍ동북아는 고급 자본재ㆍ기술ㆍ규범 거점으로 차별화된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생산거점형 국가 중 일부는 공급ㆍ인프라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며 복합거점형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인프라 선도형ㆍ잠재거점형으로 분류되는 일부 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국가는 자원 개발ㆍ제조 진출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산ㆍ공급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중국의 해외 네트워크 재편을 ‘진출 확대 여부’가 아니라 ‘유형별 거점 구조 변화’의 관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의 생산ㆍ공급ㆍ인프라 전략을 거점별로 재배치하는 등 ‘글로벌 생산ㆍ공급거점 전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세안에서는 가치사슬상 역할(완성ㆍ부품ㆍ장비ㆍ소재)과 현지 규제ㆍ갈등 요인을 결합한 맞춤형 진출 전략이 중요하며, 중남미에서는 자원ㆍ에너지 협력과 제조ㆍ시장 접근을 연계하되 프로젝트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EU에서는 규범ㆍ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규범 준수, 기술ㆍ데이터ㆍ공급망 투명성 등)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된다. 나아가 대외도급공사와 BRI의 결합이 강화되는 환경에서 인프라ㆍ산업단지ㆍ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된 네트워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공공ㆍ민간의 연계를 통해 정보ㆍ리스크ㆍ분쟁 대응 역량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현지 운영ㆍ협력 모델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국문요약

제 1장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함의
1. 개도국 공급망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글로벌 규범으로의 발전: UN,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논의
3.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현황 및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
1.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
2. 개도국의 도전과제
3. 국제협력 사례
4.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결론 1. 포스트-2030 시대 공급망실사 국제협력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le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개도국 생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 강화는 한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에 따르면, 공급망실사 이행이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제도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물 공급망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리스크가 중첩된 분야로, 공급망실사의 적정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실사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법 적용, 개도국 여건에 맞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실사 대응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 접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협력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력 내용은 노동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보장, 인권실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광물 분야의 경우 자원 안보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용, 통상협정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차별성

제2장 국제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및 기업 협력의 이론적 분석
1. 산업공급망/가치사슬 형성 이론
2. 국제 기업 협력 이론

제3장 아세안 산업/무역의 공급망/가치사슬 분석
1. 아세안 경제 및 산업과 공급망/가치사슬
2. 아세안의 무역과 공급망/가치사슬

제4장 아세안 기업의 공급망/가치사슬
1. 아세안 기업의 특성별 구분
2. 아세안의 상장기업
3. 아세안의 비상장기업
4. 아세안의 기업 활동 종합

제5장 한·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구축
1. 한국과 아세안 경제/산업/기업의 특성과 공급망/가치사슬
2. 한국과 아세안 공급망/가치사슬 협력의 구조와 정책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제조업 분류 기준
2. 무역지수별 설명 및 결과표
3. 아세안의 무역구조와 생산 분절화 모형 추정
4. 아세안 주요 비상장기업 현황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정치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그동안 중국을 중요한 가치사슬 혹은 공급망으로 활용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때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보다 적극적인 가치사슬 및 공급망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제공급망 및 가치사슬 연구는 크게 (1)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양 지역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을 살펴보는 연구와 (2)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들이 과거 20년 이상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GDP, 임금, 자원부존량 등 경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가와 산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망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업종별 기업들의 형태나 아세안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세안 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가치사슬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밸류 체인 분석이 부족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의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운데 지배구조 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만, 국제기준의 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다. 또한 많은 기업이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제공한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통계 습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세안과 같은 여러 나라를 포함한 지역 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다.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 국가에 포함된 기업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통계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기업의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아세안 상장기업의 자료를 종합하였다. 아세안 9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개별 기업의 자료를 습득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개별 기업의 자료는 자산과 부채, 수익률 등 일부 재무 자료에 제한되었다. 각국 기업 자료를 비교·분석하려면 기본적인 공통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를 재무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아세안 비상장기업의 경우 각국의 대표 비상장 대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때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홍보물,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활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와 중국계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었으나, 신문·잡지·홍보물·웹사이트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세안 현지 상장기업은 주로 ① 내수 중심의 서비스 부문, ② 제조 산업의 식품 부문, ③ 광업 내 원자재 개발을 통한 수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상장기업 중 제조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고, 이어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주로 농식품 가공업이나 천연자원 가공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크게 내수와 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 소매, 부동산, 식품 등 내수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② 석유, 석탄, 코발트, 리튬 등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가족 중심의 경영 및 정치권과의 유착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다.

셋째, 아세안 내 중소기업은 나라마다 ‘중소기업’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가운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낮은 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갖는다.

넷째, 아세안 내 외국계 기업 중 일본계 및 중국계 기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본계 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에 진출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형성하였고, 현지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중국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특정 국가 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계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원자재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아세안 진출은 1990년대 한국 내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며 일부는 현지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계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한다. 또한 한국계 중소·중견 기업의 상당수는 한국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공장을 통해 한국계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한다. 한편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현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한국계 중소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계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하청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의 향후 변화 형태는 아세안 기업의 업종과 역할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아세안 기업이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제조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세안과의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 구축은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세안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지대·운송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급기야 아세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남미나 인도 및 아프리카 등 타 지역이 아세안을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세안에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생산기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첫째, 아세안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 혹은 최소한 중·저 기술 노동자로부터 고생산성 노동자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이 우수한 한국계 대기업이 공급망 내에 있는 현지 중소기업 및 한국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넷째, 현지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세안의 항만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항만 시설 확충, 통관 시스템 전자화, 전력 시설 확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새로운 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하여 임대료 및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새로운 산업공단이나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한국계 기업 지원이나 현지 지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혹은 가치사슬 형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여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 들이 국제무역을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오늘날의 국제 무역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 활동의 실질적 양상을 정치권, 행정조직, 그리고 국민 전반에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ODA 사업 집행액 가운데 약 23.8%가 아세안 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며, 수원국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인도네시아(2위), 베트남(3위), 캄보디아(4위), 필리핀(5위), 라오스(6위) 등, 상위 10위권 내에 아세안 국가가 5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 ODA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아세안 국가들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가치사슬 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정치 및 재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해는 결국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 간 젊은 세대의 교류와 전문가 간 학술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젊은 학생들은 결국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할 인력인바 이들의 교류는 향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