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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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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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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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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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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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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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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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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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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

    추장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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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탄소중립 국제협력 범위 설정
    3. 주요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
    2. 한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4. 한중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1. 한국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2. 중국 성급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3.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1.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2.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3. 한중 양자 및 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4.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추진전략 및 목표
    2. 한중 탄소중립 협력 중점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한·중 탄소중립 협력 전문가 설문조사
    2. 中韩碳中和(双碳)合作方案专家问卷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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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최근 탄소중립 정책, 탄소중립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의 추진 현황, 여건 및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중 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주요 관심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SWOT 분석을 수행하여 한중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중점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탄소중립 정책의 대상인 한국과 중국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는 감소 추이를 보였지만 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양국 모두 2020년 하반기 양국 정상의 탄소중립 선언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약 2년 반 동안 양국은 관련 법률 제정, 국가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기구 설치 및 재정투입, 분야별 대책 수립 등 대동소이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그리고 전환, 산업, 과학기술, 수소 등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1+N’ 정책체계로서 국가 추진전략에 해당하는 「신발전이념 완전·정확·전면 관철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 업무에 관한 의견(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과 2030 NDC 이행계획에 해당하는 「2030 이전 탄소정점도달 행동방안(2030年前碳达峰行动方案)」, 그리고 「행동방안」의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한 차이는 중국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환경과 탄소중립의 통합’을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적인 이행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중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의 국제협력 전략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모두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외정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점, 둘째, 부문별 감축 분야는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와 산업부문에서, 정책 추진기반 구축 분야는 과학기술과 금융재정 투자 분야에서, 환경 분야는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개선의 통합효과 등에서 국제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탄소중립 정책이 한중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이 양국관계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경제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걸쳐 현재 및 미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둘째,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의 분야와 내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중립과 연계된 협력이 주요 분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8개 광역지자체와 중국의 10개 성급(省級)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비교를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탄소중립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광역지자체와 중국 성(省) 단위의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1%에 달하는 154,754GgCO2eq.로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5년도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배출량을 합한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산둥성 지급 이상 17개 도시의 배출량 합계가 12억 4,111.94만 톤CO2eq.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인 한국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도 등 8개 광역지자체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이행체계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광역지자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의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베이징시, 톈진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상하이시, 후베이성, 저장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 동부 연안 10개 성과 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행동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시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베이징시, 톈진시, 후베이성 등 일부 중국 성급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과학기술, 산업, 건설 등 분야에 대한 별도의 ‘실시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양국 지방정부 가운데 한국의 서울시, 인천시, 충청남도와 중국의 광둥성, 하이난성 등은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국제협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양국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양국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의 정책적 추진동력과 국내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둘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은 해당 지방의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 구조 및 배출량, 탄소중립 정책의 중점 분야, 국제협력의 위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중앙정부와 주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 및 한중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국제협력 추진현황,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과 한중관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한중 협력에서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을 ‘국제감축’의 목표 달성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개도국과 양자 협정체결과 ODA 제공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파리협정 후속 협상 및 국제 탄소통상 협상 등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에 참여하여 주로 선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탄소중립 협력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탄소중립 국제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미중 전략경쟁에서 자국의 기본입장 관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전략적 경쟁과 공조), 독일(중국 정책/제도 등 이행 기여), 일본(경제 및 기술 분야 중심으로 민간협력) 등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등 개도국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 기후협상과 주요 이슈에서 한중 양국의 협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여러 가지 영역과 분야에서 양국은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상그룹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파리협정 후속 협상에서 양국 간 협력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에서는 양국 간 협정을 통한 ‘국제감축’ 협력보다는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 등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의 변화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현황과 탄소중립을 둘러싼 양국 관계가 보여주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일차적 목적과 지향점이 불일치하고 구조적 제약으로 양국 모두 협력의 추동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탄소중립 국제협력에서 양국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있으며, 협력의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탄소중립 국제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한중 양국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으며, 이슈와 분야에 따라 대립 또는 협력의 두 가지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CBAM과 같은 국제 탄소통상 규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공조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모두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러한 공조 관계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주요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에 관한 국제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 광역지자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양국 협력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셋째, 국제적으로 구축된 지방정부 간 다자 국제기구를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양자·다자 간 탄소중립 국제협력은 주로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한 정책과 기술에 대한 교류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자 협력의 주요 논의주제는 탄소시장, 미세먼지-탄소중립 연계 협력, 파리협정 후속 협상 의제,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소개 등이며, 다자 협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협력,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정책, 대기-기후 공편익, 탄소중립 도시, 탄소가격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양자 및 다자 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협력의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부재하며, 양국의 지방정부 간 협력은 사실상 공백으로 남아 있다.

    기존의 양국 탄소중립 국제협력 추진현황에서 찾을 수 있는 한중 협력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무엇보다도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감축사업’이 협력 의제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양국 간 협력 수요, 범위, 동기가 제약받고 있다. 둘째, 기후-대기 연계 협력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양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2023년에 양국의 환경담당 부처 및 산하 기관이 탄소중립 협력이 포함된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등 탄소중립 협력 의지와 동력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다자기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앙정부 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토대로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추진전략과 목표, 중점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에 대해 실시한 한중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양국 전문가의 주요 관심사와 협력 수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협력 체계, 협력 경로, 협력 주체, 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 협력 활성화 시기,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둘째, 양국 전문가들은 협력 체계와 관련하여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가 양국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셋째, 협력 경로와 협력 주체에 있어서 양국 전문가들은 ‘다자간 협력’을 더 많이 선호했으며,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원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양국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같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간 협력과 관련하여 도시 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높은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섯째, 80% 이상의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예측하였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 상황, 탄소중립 협력의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예측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양국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양국 전문가들은 ‘2030년 NDC 약속 이행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제 탄소 기술표준 및 통상규범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양국 전문가들은 양국 간 탄소중립 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저감효과, 비용효과, 산업효과의 3개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에너지와 산업부문을 꼽았으며, 3개 효과의 상대적 예상 순위에서 저감효과 > 산업효과 > 비용효과 순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중 양국 중앙과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국제협력,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동향 및 한중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분석 등을 토대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에 대한 SWOT 분석을 수행하였다. SWOT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한중 탄소중립 협력을 추동하는 긍정적인 요인인 강점과 기회 측면의 요인보다는 협력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요인인 약점과 위협 측면의 요인이 많았으며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8대 추진전략과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제안하였다. 8대 추진전략은 ‘협력체계 고도화 및 다변화’, ‘국제탄소시장 협력 추진’, ‘환경·탄소중립 통합협력 추진’, ‘산업·기술 협력 강화’, ‘협력체 정상화로 소통 강화’, ‘국제규범 및 리스크 대응 공조’, ‘수요기반 맞춤형 협력 추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8대 추진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할 4대 목표는 ‘협력체계 효율화 및 협력 확산’, ‘저탄소 녹색경제 발전으로 상호이익 창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으로 영향 최소화’, ‘협력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설정하였다.

    한중 탄소중립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11대 중점과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회담 상설 의제화 및 관련 협정체결’, ‘장관급 협력플랫폼 설치’, ‘기업협력체 구성’, ‘다자간 협력 활성화’, ‘자발적 탄소시장 개척’, ‘대표 협력사업(2030 NDC 협력프로그램 개발 및 탄소중립 우호협력 산업단지 건설) 추진’, 탄소중립 관련 ‘국제규범 대화채널 가동’ 및 공급망 리스크 협력체계로서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지방정부 양자 협력사업으로 ‘서울시-베이징시 협력과 인천시-텐진시 협력 추진’, 지방정부 다자 협력사업으로 ‘한중 탈석탄 에너지전환 환황해 지방정부 협의체 결성’, ‘한중일 탄소중립 도시포럼 협력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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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이현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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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지린성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
    1. 일반 지역현황
    2. 에너지 수급 현황
    3. 탄소배출 현황
    4. 소결

    ❙제3장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
    1.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목표와 주요 과제
    2. 지린성의 경제운영계획에서의 탄소중립 정책(14.5규획)
    3. 지린성 지역개발 정책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4. 기타 관련 정책
    5. 소결

    ❙제4장  지린성 탄소중립 지역개발 협력방안
    1. 한중 협력 가능성 분석
    2. 한국-지린성 탄소중립 협력방안
    ❙제5장  결론
    1. 주요 결론
    2. 정책제언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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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 지구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국가간 경제협력의 핵심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상호 공동이익에 기반한 한중관계에서 기후변화·환경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명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협력은 중국시장의 활용과 정책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구조와 산업별 업종이 다양하고 탄소중립의 이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관련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력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선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은 탄소중립에 있어서 중국과의 지역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지 중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린성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면서 해당 성의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린성이 가진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자원 개발잠재력과 해당 지역에서의 탄소중립 관련 신규 수요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 하에 본 연구는 중국 동북지역 중 지린성과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한중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지린성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의 대상지로 놓고 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지린성의 에너지 수급 및 탄소배출 여건을 살펴보았다. 지린성은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 생산구조에서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석탄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역량도 아직은 낮은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경제성장률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린성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지린성의 탄소중립 정책을 다양한 정책문건 검토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지린성은 ‘2030 탄소피크 및 206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 ‘산업’, ‘도농건설’, ‘수송’, ‘순환경제’, ‘과학기술’, ‘탄소흡수원’, ‘범국민행동’, ‘지역별 이행’ 등 10대 분야에 대한 세부 이행과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성의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인 「“1주6쌍”고품질발전전략」에서는 서부지역에 청정에너지 소비기지, 외부송출기지 및 수소 생산기지 기능을 갖춘 ‘서부 국가청정에너지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신에너지 산업 고품질 발전전략 계획」과 「“수소지린(氢动吉林)” 중장기발전규획」 등의 정책들은 향후 신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린성 정부 정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협력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국-지린성간 탄소중립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부합도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지표와 분류체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양국 모두 전환부문에서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저탄소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보급, 응용을 강조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해외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도 큰 틀에서 동일하다. 시장접근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목록’에서 녹색 제조업, 핵심기술, 부품 등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목재 재활용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석유화학 원료 저탄소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쓰레기 매립장 불침투 방지막 개발, 생산공업 절수 공정, 기술개발 등을 신규로 추가함으로써 탄소저감 및 친환경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지린성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에서는 ‘분해성 바이오기반 소재 및 R&D’, ‘생산가공, LED 신형부품 등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생산·이용’, ‘도시가스·열·급배수 파이프라인 건설 경영’, ‘자원고갈형 도시 자원 심가공과 후속산업’ 등이 명시되면서 이들 분야로의 진출을 우대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국 환경상품의 수출경쟁력에서는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 분석평가’ 분야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린성 환경상품의 대(對)세계 무역수지와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해외수입 수요가 매우 높으며, 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2022년)’를 제외하면 나머지 ‘고형·유해폐기물 처리 및 관리’ 분야와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분야가 모두 ‘수입특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모니터링 측정·분석·평가 분야의 경우 비교연도 모두 강한 수입특화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 지린성의 해당분야 수입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 및 탄소중립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국 기술견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과 독일 등 국가들의 기술협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중협력 가능성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지린성과 추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린수소 공동생산, 도입 및 국내 활용이다. 중국 지린성은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바이청, 쑹위안 지역에 ‘서부국가급청정에너지생산기지’를 건설(육상풍광삼협프로젝트)하고 ‘북방수소밸리’와 ‘창춘-쑹위안-바이청 수소에너지회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탄소 신(新)전원으로서 LNG+수소, 석탄+암모니아의 혼소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수소생산 방식을 다양화하고 우리 자본과 기술로 해외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그린수소와 관련하여 지린성 현지 그린수소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또는 조인트벤처를 통한 현지 생산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중국의 수소에너지 발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외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도입 정책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공급망과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둘째, 순환생태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력이다. 양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순환경제’ 분야는 정책부합성, 현지 지린성 정부의 외국기업 투자장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린성 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 등 기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순환생태 기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순환경제를 설계부터 단지조성, 관리운영까지 접목시킨 ‘순환경제특화단지’를 지린성 정부와 협력하여 한중간 공동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은 지린성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의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내 순환경제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린성의 환경상품에 대한 수입수요를 시장진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익이 기대될 수 있다. 셋째,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R&D, 응용 분야의 협력이다. 구체적으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수소에너지 응용, 신에너지 장비제조 R&D, 실증 분야에서의 산관학(연)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해당 협력구의 녹색·저탄소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기업의 R&D와 실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의 신에너지 및 녹색기술 협력은 해당 협력구를 한중간 고도화된 기술협력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청정 신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실증 분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간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한중 양국 기업차원의 탄소중립 관련 사업 진출과 투자에 있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차원의 정책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중립 분야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한중 탄소중립 경제협력 위원회’라는 전담조직 구성하여 분문별 또는 분과별로 운영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의 지방정부(지자체)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중앙정부도 지방정부간 다양한 시범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 및 정책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GTI(광역두만개발계획) 사무국장직 수임국으로 활동하게 된 기회를 활용하여 동북아 유일의 다자 협의체인 GTI에서도 탄소중립에 관한 협력의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공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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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29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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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1. 중국 고용시스템과 일자리 정책(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

    2. 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 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진)

    3.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4. 한중 탄소중립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환경연구원 / 추장민)

    5. 중국의 ESG 추진 현황과 한·중 정책 비교 및 대응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 / 안지영)

    6. 탄소중립 시대 중국 동북지역 한중 지역개발 협력방안: 중국 지린성을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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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 진출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탄소중립, ESG, 고용과 일자리 정책, 중국 여성의 일과 가족관, 조선족 청소년 실태, 동북지역과의 협력 등 미래지향적 한·중 관계 정립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의 6개 기관에서 16명의 연구자와 14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6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3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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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

    전형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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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
    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
    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
    4. 소결

    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1. 개요
    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
    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
    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
    5. 소결

    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
    1. 개요
    2. 메이저 항만 현황
    3. 뭄바이 권역
    4. 첸나이 권역
    5. 콜카타 권역
    6. 소결

    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1. 개요 및 조사 방법
    2. 한국의 수요
    3. 인도의 수요
    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
    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

    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1. 해운시장
    2. 항만 건설 및 운영
    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
    4. 종합의견
    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
    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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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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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

    전제성 외 발간일 2023.12.30

    ODA,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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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구성
    제2장 글로벌 난민 위기와 동남아시아: 역사와 현황
    1. 열린 지역체계 동남아시아와 난민 위기의 역사적 전개
    2. 동남아시아 역내 난민 현황
    3. 동남아시아 난민보호 프레임워크 개관

    제3장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지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인도네시아
    4. 필리핀
    5. 캄보디아
    6. 국가별 사례 비교분석 함의

    제4장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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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근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내전이 빈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전 지구적 난민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난민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이러한 현실에 적절히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호주와 미국 등 전통적인 이민 국가이자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난민에게 재정착 기회를 제공해온 서구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난민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현저하다. 서구 국가로의 재정착 기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심화한 동남아시아 주요 난민 수용국의 이른바 ‘장기화한 난민 위기’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난민 문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것이기에 국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의정서」)로 대표되는 국제난민법은 그 당위적 필요성을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199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3년에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을 제정하여 국제난민규범을 제도화하는 등의 선구적 실천도 보여주었다. 2015년부터는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재정착시키는 시범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의 제주도 예멘난민사건이 시사하는바, 국제적 규범과 책임을 이행하는 데 넘어야 할 사회적 벽은 아직 높다. 평균 난민 인정률 또한 2.8%에 불과하여 글로벌 난민보호 책임분담 기여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난민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수십 년간 난민과 공존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그 시사점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무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주요 난민 발생 지역이자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난민을 수용해왔다는 양면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이다. 동남아시아의 지리환경적 입지를 토대로 형성된 ‘열린 지역체계’로서의 특성이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을 이룬다. 전통 시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부터 서구 열강의 침탈과 독립 이후 근대적 국민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국가간 전쟁과 내전 등, 외부 세력의 영향과 내적 동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또한 그 열린 경로를 따라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재민과 실향민, 난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동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래 국가간의 경계와 출신지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태도는 엄격해졌지만, 그런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영토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묵인하고 비공식적인 수준에서나마 그들 사회로의 통합도 허용해왔다.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의 틀에 비추어서만은 온당히 평가되기 어려운 난민보호의 다른 지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 난민 수용국의 실천이 갖는 함의에 주목하여 우리의 난민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조할 시사점을 찾고, 또한 향후 이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방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로, 이는 국제적 규준의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가 일정 수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 속하는 국가는 마찬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당사국은 아니나 수십 년간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들로,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경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나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난민지원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혹은 ‘비공식적’ 난민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유형으로 필리핀과 캄보디아를, 후자의 유형으로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를 선정하여 총 다섯 개의 아세안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관련 실천이 갖는 함의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맥락의 대조(contrast of contexts)’ 방법을 통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 상정한 세 변수는 제도화ㆍ지리환경ㆍ정치체제 변수로, 연구 대상 5개국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먼저 제도화 변수 관련 비교분석은 연구 대상 선정 기준이기도 한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 여부가 실질적인 난민보호와 어느 정도나 관련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두 번째는 지리환경 변수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대륙부(태국ㆍ캄보디아)와 도서부(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라는 지리환경적 특성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정하였다. 지리환경 변수는 난민의 도래와 유출 방식, 규모,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주효하리라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 변수는 민주주의 수준과 난민보호 간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것으로, 본 연구 대상 5개국 가운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나머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구분하여 정치체제 특성이 어떤 측면에서 난민보호와 관련한 실천의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 변수는 행위자의 다양성, 시민사회의 자율성, 난민 선호 및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민 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난민협약」과 「의정서」 등 국제법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보호 관련 제도화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주요 난민 수용국의 접근법을 방어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의 보호가 갖는 의미를 폄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아세안 주요국의 난민보호가 갖는 실천을 제도화 수준을 잣대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외에도 지방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난민주도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전개된 실천과 성취를 간과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행위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제도 및 정책상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보호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왔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장은 아세안 5개국의 난민 현황과 다양한 행위자 수준에서 이루어진 난민보호 실천 및 그 함의에 관한 분석을 담고 있다. 태국은 지리적 영향으로 인해 주변국에서 발생한 난민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로 꼽힌다. 특히 인도차이나전쟁은 ‘인도적 억제(humane deterrence)’로 요약되는, 오늘날까지 태국 정부가 일관되게 고수하는 난민 대응의 기조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캄보디아 난민이 급증하던 1979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국가의 승인 없이 태국으로 들어온 사람 모두를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한다. 태국 정부의 이러한 접근법은 인도차이나 난민뿐 아니라 이후 대량 유입된 미얀마 난민을 포함하여 모든 난민에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따라 늘어선 9개의 난민캠프에 10만여 명에 이르는 미얀마 난민이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난민의 존재를 묵인하는 등의 형태로 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난민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에 난민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고, 다수의 국제인권법을 비준하여 보충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허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태국은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난민지원 NGOs 등의 접근 또한 허용함으로써 소극적인 수준에서나마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 미얀마 난민사태의 장기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UNHCR과 미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2000년대 중반에 추진한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수용위원회(PAB: Provincial Admission Board)를 설치하여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착 적격 난민의 등록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를 비롯하여 매따오 클리닉(Mae Tao Clinic)을 위시한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를 통해 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태국은 국가적 수준의 난민보호 제도화는 미흡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동남아시아 역외로부터 유입되는 난민뿐 아니라 인접 국가, 특히 태국을 거쳐 입국한 미얀마 난민까지 포함하여 말레이시아에는 2022년 기준 13만 4,554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2015년 안다만해 로힝자 난민사태는 말레이시아의 난민지원정책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난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durable solutions for refugees)을 찾기까지 자국 영토에 역내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발발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말레이시아로 유입되는 난민 수가 급증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주요 주체였던 UNHCR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난민 상황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말레이시아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난민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서 임의 구금과 강제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실정이다.

    국제인권법은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국가들에서 보충적 난민보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핵심 국제인권법 중 세 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협약에 유보조항을 달아 그 효력을 약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가 다양한 대안적 방법을 통해 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그동안 ‘불법이주민’으로 규정해 왔던 사람들을 최초로 ‘난민’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한편, 역내 국가들에 난민 문제에 대한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이니셔티브를 보여주고 있다.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산업법원이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건으로 소를 제기한 난민 노동자에게 승소를 판결한 사건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난민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난민, 사형제도, 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과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키는 등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룩한 이러한 성취는 「난민협약」 및 국제인권법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난민레짐 못지않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역시 난민보호와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난민법을 제정하지 않은 채 이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문제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난민보호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하지만 난민에 대해 엄격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관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구한다. 특히 난민지원 관련 국제기구나 단체들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부분적 또는 비공식적 난민보호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중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으로는 UNHCR 인도네시아지부, IOM, 예수회난민지원단체(JRS: Jesuit Refugee Service), 난민권리보호회(SUAKA), 인권활동그룹(HRWG: Human Rights Working Group),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인도네시아지부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다수의 국제인권법에 가입한 국가라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9년,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창설에 기여하고, 유일하게 인권운동가를 정부 대표로 임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AICHR은 아세안이 공식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여러 인권 사안을 다루는 창구로서, 난민 문제 또한 이를 통해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역내외 다수의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을 받아들인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백(白)러시아인의 물결이 당도한 19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로도 필리핀은 아홉 차례에 걸쳐 전 세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이른 시기인 1981년에 「난민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하였다. 인도차이나 난민 위기 사태 당시에도 필리핀은 총 30만 명에 육박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난민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필리핀은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1988년에 아세안 국가 가운데는 최초로 공식적인 난민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필리핀 법무부의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부는 2012년, 난민 지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무국적자 지위 결정에 관한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22년 3월에는 「난민 및 무국적자 귀화 촉진에 관한 규칙(Rule on Facilitated Naturaliza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을 제정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사법부가 주도하여 난민과 무국적자의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나선 예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UNHCR이 추진하는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참여국 중 하나이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제적 난민보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로, 필리핀에서는 2019년부터 13개 도시가 연대 성명서에 서명하여 전 세계 250개 이상의 도시와 함께 난민을 지원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 2023년 8월에 필리핀은 ‘새로운 환승 협약(new transit agreement)’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의 난민보호 규범을 이행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2022년 기준 856명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은, 제도화 자체가 난민보호의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캄보디아는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이기는 하나, 필리핀에 이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보호와 밀접한 9개 핵심 국제인권법을 모두 비준했거나 서명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견할 만하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캄보디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 수는 총 24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베트남전쟁의 여파로 탈출한 베트남 산지인(山地人, Montagnard) 난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1993년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 이후로도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국내실향민(IDPs)이 대거 발생하는 등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난민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캄보디아는 헌법에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법 준수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2009년에 「난민인정절차 시행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에서 난민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 이후 이전까지 UNHCR이 관할하던 난민지위결정(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업무가 캄보디아 정부로 이관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지위결정 절차 진행 기간이 매우 지연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또한 전무하여 난민 신청자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9년 위구르족 비호신청자를 중국으로 강제송환한 후 막대한 원조를 수령하고, 이어 2014년에는 호주와 나우루 거류 난민 수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대가로 5,500만 호주달러를 받는 등 캄보디아는 난민을 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JRS를 제외하고는 난민보호 관련 비국가행위자의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방법에서 제시한 세 가지 변수는 상당 부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리환경적 요인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높은 난민 수용률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지 지리적 인접성이라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대륙부와 도서부 동남아시아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일정 수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지리환경 변수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말레이시아 사례에서 두드러지는데,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특징 중 하나인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이 미얀마 로힝자족을 비롯한 무슬림 난민을 끌어당기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난민 수용국의 경제적 조건은 지리적 접근성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국가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 역내 최대 노동력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와 태국으로 향하는 난민의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난민의 취업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필리핀과 캄보디아의 난민 수가 매우 적은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유효하다. 경제변수는 동남아시아의 장기화한 난민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서구권 국가로의 재정착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난민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조건을 찾아 경유지 국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이주민으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기는 하나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들의 존재를 일정 수준 묵인하는 국가가,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든 국가보다 선호된다는 사실이 아세안 5개국의 균일하지 않은 난민 분포율에서 확인된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본국에서 탈출하는 난민으로서는, 단지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는 궁극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난민들은 경제적 기회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곳, 또는 최소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갈 여지가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난민보호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아세안 5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거권위주의 체제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선거민주주의 체제 국가로 대별하는 비교분석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는 선거제도를 갖추었더라도 권위주의 통치가 강성한 경우 이러한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은 태국으로 향하는 대규모 난민 이동을 설명하지 못하는 난점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여 난민보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민주주의 및 자유지수를 비교한 결과 난민 수용률 및 난민보호 수준 사이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틀은 특히 아세안 5개국 가운데 민주주의 지수에서 유일하게 권위주의로 평가된 캄보디아의 저조한 난민보호 현황을 설명하는 데 유효했다. 선거라는 제도 자체는 존재하더라도 집권 정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고,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가 부재하는 환경에서 난민과 같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는 기대하기 어렵다. 비록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는 하나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 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활발하고, 난민 역시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난민보호의 수준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5개국의 난민보호 실천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부의 난민지원정책,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라는 세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1) 한국 난민지원정책 차원의 함의
    아세안 5개국 사례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가 난민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태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난민심사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수용위원회를 구성하여 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정부가 난민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 또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지방정부 지원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였다. 필리핀의 13개 도시가 참여하는 UNHCR의 ‘난민과 함께하는 도시(Cities #WithRefugees)’ 캠페인 사례는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나설 때 실질적인 난민보호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난민정책에 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은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난민보호를 위한 충분한 재원과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정부에 그 책임만 떠넘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난민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은 정주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24년이면 10년이 되는 우리의 재정착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의지가 높은 난민에 대한 재정착 및 보충적 유입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착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약 30명의 난민을 국내에 정착시키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국 매솟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던 미얀마 난민을, 2018년부터는 말레이시아 도심 난민을 정착시켰다. 한국 정부는 난민캠프를 따로 두지 않고 도심 지역에 난민을 재정착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도심 난민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 구조와 비슷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재정착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는 재정착 전 난민들이 살아오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아직은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바, 그 폭을 늘려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보충적 유입경로를 통한 난민 수용은 근래 크게 주목받고 있는 대안적 해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난민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경로를 통한 보호에 동참하고 있다. 법무부의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근로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착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인 수의 난민에게만 주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도 난민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군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력 수준이 높고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난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을 일괄적으로 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다면 우리의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국 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시사점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은 한국 정부의 인도ㆍ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 가운데 동남아시아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이다. 이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비교할 때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가치’와 ‘비전통 안보’를 중시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가치외교’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난민 문제를 포괄할 여지가 크다. 비전통 안보에 대한 강조 역시 초국적 이슈로서 국제적 협력과 거버넌스를 요하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문제를 가치외교 및 비전통 안보 외교의 이슈로 상정하여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협의의 경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아세안+3(APT: ASEAN Plus Three) 등의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심화하는 난민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분쟁국이나 취약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분쟁국과 취약국의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난민 발생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난민 문제에 대한 범분야(cross-cutting) 접근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수행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난민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로 확인된다. 현재 일부 공여국에서는 국내 유입 난민 지원 방안 중 하나로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또한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중장기적 전략 구축을 위해 ODA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여국 내 난민지원 할당금(in-donor refugee costs), IOM,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확대, 중앙-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 등이 있다.

    3)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활동 관련 시사점
    한국의 시민사회는 199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의 국제연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부터는 아시아연대운동이 국제활동의 핵심어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주민 보호는 운동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보호 대상에는 난민과 비호신청자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국제적 연대활동은 난민보호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띠는데, 문제는 난민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1만여 개의 단체 가운데 난민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14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내 유입 난민을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많은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은 저조한 형편이다. 동남아시아를 경유지로 삼는 난민이 증가하고 또한 대기 상태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난민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 수를 늘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ㆍ교육ㆍ환경ㆍ평화ㆍ여성ㆍ인권운동 단체가 기존의 활동에 난민사업을 하위 범주로 포괄해나갈 필요가 있다.

    몇 안 되는 단체의 현장지원 활동이 태국 매솟이나 방글라데시의 콕스 바자르와 같이 난민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우리 시민사회 연대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태국에 입국했던 난민들이 말레이시아로 다시 떠나는 흐름이 말해주듯이 난민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맞춰 활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확산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지 난민지원 활동 단체들과의 연대는 활동 지역 확장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난민지원 활동을 하려는 시민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난민지원 활동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피력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난민보호 활동이 점점 더 가시화될 때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로 난민지원이 범주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국가들의 난민지원단체들이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와 함께하는 삼각협력에 익숙하다는 점 역시 우리 시민사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연대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학계와 유엔 산하 기구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난민 심사체계와 인권보호 등 법ㆍ제도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보충적 유입경로를 활성화하고 난민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난민보호 접근법도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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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북아프리카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과 대응 및 협력방안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충돌은 전 세계의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특히 에너지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미 다양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던 ..

    김강석 외 발간일 2023.12.27

    경제안보,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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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론
    4. 연구의 구성
    제2장 MENA 식량안보 현황과 정책적 대응
    1. 식량안보 현황
    2. MENA 식량위기의 구조적 배경
    3. MENA 식량안보 정책과 제도

    제3장 MENA 식량위기에 대한 미디어 인식 분석
    1. MENA 식량위기 분석 방법론
    2. 북아프리카의 식량안보: 미디어와 대중인식
    3. 레반트와 걸프의 식량안보: 미디어와 대중인식

    제4장 주요국의 MENA 식량안보 분야 협력
    1. 수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2. 식량생산 및 식량자급률 향상
    3. 농업기술, 식량유통저장 개선 및 소규모 농민 지원
    4. 원조 및 금융 지원

    제5장 한국의 MENA 식량안보 분야 협력방안
    1. 식량안보 지원 규모 확대 및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
    2. 장기적 차원에서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 협력 모색
    3.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차원적 협력 추진
    4. 식량안보 취약국가·취약계층 중점 지원방안 마련
    5. 식량안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업 협력 강화
    6.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국제공조 강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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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충돌은 전 세계의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고, 특히 에너지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이미 다양한 불안정한 상황을 겪고 있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 이전에도 인구 증가 및 난민 유입에 따른 식량 수요의 증가, 농업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지속적인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였다. 이런 내부적·외부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MENA 지역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창출해왔다. 식량가격 상승은 2011년 소위 ‘아랍의 봄’의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MENA 지역의 상황은 국제 식량가격의 변동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도 이 지역의 식량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MENA 지역의 식량위기에 대한 현지의 인식을 분석하고, 각 국가의 대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MENA 지역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아 보이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레반트 지역에서는 레바논의 식량안보 위기를 파악하였으며, 걸프 지역에서는 UAE의 식량안보 현황 및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북아프리카, 레반트, 걸프 지역별 사례 국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MENA 지역의 식량안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선정된 사례 국가들의 식량안보 위기에 대한 구조적 배경을 파악하고, 각국의 식량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연구대상 국가들은 식량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지리적·기후적·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사막화와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 낙후된 농업 기술로 인해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UAE를 제외한 대부분 사례 국가들은 빈곤, 높은 실업률, 지속적인 난민 유입, 열악한 인권,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식량안보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규모와 자원의 측면에서 상이성이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연구대상 국가들은 식량안보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식량 자급자족 역량 강화, 구매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수자원 개발, 그리고 농업 가치사슬의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3장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MENA 식량위기에 대한 역내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국들의 식량위기와 정치·사회 불안정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어 분석 및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식량위기와 관련된 핵심 이슈와 원인, 그리고 현상의 트렌드를 상세히 파악했다. 전통적인 미디어와 트위터 분석에 따르면 사례대상 국가들의 식량안보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UAE의 경우 식량안보 주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로코는 중간 수준의 중립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식량 공급이 비교적 활발한 모로코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튀니지와 레바논에서는식량안보에 대한 높은 위기 인식을 표출하였는데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식량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지만 텍스트 마이닝에서 도출된 핵심 키워드와 제한된 언론 자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온전히 투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질적으로 이집트는 높은 식량 수입 의존도와 낮은 자급률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3장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 대상국들의 식량안보 분야 협력방안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중국은 이 국가들과 다양한 식량 관련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수자원 및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식량생산 및 식량자급률 향상, 농업기술, 식량유통저장 개선 및 소규모 농민 지원, 원조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제5장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와 사례국가 간의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MENA 지역 식량안보 협력 규모는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기에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수자원과 에너지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지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MENA 지역의 식량생산 및 식량자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 스마트팜, 아쿠아포닉스 농법과 농업 교육 확대와 같은 농업의 전문화와 기술력 강화를 포함한 다차원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국제기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식량 안전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취약국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중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와 민간협력(PPP)과 ESG 경영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ODA 환경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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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로 보는 세계경제 2023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06 중-러, 블라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3.12.23

    경제관계, 경제발전, 경제성장, 경제안보, 경제협력, 국제무역 미국 중남미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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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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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01 중국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 및 전망
    02 중국 우한시, 주택 구매제한 완화 확대
    03 중국, 글로벌 안보 공동체 구축 구상 발표
    04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
    05 중국-프랑스-EU 정상회담 개최
    06 중-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내륙 중계항으로 이용 합의
    07 중국, 자동차 수출 세계 1위 기록
    08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공급과잉 우려와 전망
    09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10 중국, 향후 5년간 금융정책 기조 발표
    11 일본의 ‘개발협력대강’ 개정 논의 동향
    12 일본 경제산업성 2024년 세제개정 요청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13 일본, 단시간 근로자 지원정책 시행 및 전망
    14 美, 고용시장 동향 및 통화긴축 전망
    15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 및 전망
    16 브라질, 룰라 신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17 브라질, 미국과 아마존 보호를 위한 협력에 합의
    18 EU, ‘그린딜 산업계획’ 추진 동향 및 전망
    19 크레딧 스위스 위기: 평가와 전망
    20 원전을 두고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는 EU
    21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개시: 평가와 전망
    22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중국 내 동향
    23 영국, CPTPP 공식 가입 및 평가
    24 동티모르, 아세안 정식 가입 확정 및 시사점
    25 인도네시아, 전기차 구매보조금 계획 발표
    26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의 산림 벌채 규정 발효에 따른 팜유 업계 대응방안 모색
    27 태국 세타 신임 총리 개방적 대외행보 시작
    28 ‘필리핀개발계획 2023~2028’ 발표
    29 솔로몬제도, 중국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30 호주, 수소분야 국제협력 가속화
    31 방글라데시-일본 정상회담 배경 및 주요 의제
    32 제13차 인도-미국 무역정책 포럼(TPF) 주요내용 및 전망
    33 이집트 IMF 차관 도입 배경 및 전망
    34 케냐, 유럽투자은행(EIB)과 그린수소 협력 강화
    35 러시아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동향
    36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7 레바논 정부, 시리아 난민 강제 송환 추진
    38 사우디아라비아 네옴(NEOM)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 협력 동향 및 전망
    39 사우디아라비아, 4개의 신규 경제특구 설립계획 발표
    40 사우디아라비아,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
    41 러 중앙은행, 디지털 금융자산시장 발전 방안 발표
    42 러시아, 외국계 기업 철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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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탈탄소 정책과 청정에너지부문 협력 방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

    이성규 외 발간일 2023.11.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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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주요국의 중장기 탈탄소 전략과 협력 방안
    1. 역내 에너지 공급 현황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분석과 추진과제
    3. 주요국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내용과 국가 간 비교분석
    4. 미국과 EU의 공적지원을 통한 협력 전략
    5. 소결: 협력 방안

    제3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협력 방안
    1. 신재생에너지 개발 현황 및 정책
    2. 유럽과 중국의 진출 전략
    3. 소결: 협력 방안

    제4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정책과 협력 방안
    1.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현황 및 정책
    2. 해외 주요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확보 추진 동향
    3. 소결: 협력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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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세계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피해도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현지 국가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복원력 증대를 위한 서방의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파리협정에 서명했고,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담은 국가별 자발적기여(NDC) 계획을 UNFCCC에 제출했으며, 남아공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다소 실현 가능성이 낮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역내 국가들은 화석연료와 전통적 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역내에 풍부하게 부존해 있는 수력,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의 청정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전력난은 현재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고, 에너지믹스에서 청정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이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중요한 공급원 및 투자협력 대상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 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부문의 정책과 현안과제, 해외 주요국들의 진출 협력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탈탄소화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있고,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과 실업문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과 핵심광물 산업의 육성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3개 주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들 3개 부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 탈탄소화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탈탄소화 전략 및 정책 추진 경험을 제공하고, 소지역 단위로 계획·추진되는 탈탄소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탈탄소화 및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역내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가 간 전력망 연계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역내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은 지역협의체가 주도해서 계획·추진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는 AU(African Union) 또는 SADC(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 같은 지역협의체와 국제금융기관, EU, 선진국 정부 등이 주도하고 민간투자자들이 참여해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형태로 추진하는 다자 및 다국 간 협력사업에 한국 정부 및 투자기관과 에너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탈탄소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와 국책은행 및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사업에 참여해서 위험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기후 범분야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후재원이 역내 에너지 시스템 기획 및 시장 설계, 프로젝트 수익성 강화, 현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개발 등에 활용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및 제도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거버넌스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기후 범분야에서의 원조 확대는 역내 국가들의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관련 정책이 설계·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국가에 지원되는 기후재원은 에너지 전환 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수익성에 기반하여 현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계획·추진해야 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탈탄소화 또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역내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빠르게 대규모로 개발하고,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 연계 전력망 확충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민관 차원의 투자 협력사업은 탈탄소화와 전력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연계 전력망 확충 사업과 분산형 재생에너지 개발 및 미니 그리드 구축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투자수익성을 확보·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력대상 국가가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의 높은 투자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2021년에 아프리카 에너지 분야 협조융자 추진체계로서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Korea-Africa Energy Investment Framework)’를 마련하였다. EU와 미국은 이미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정부, 전력망 기업, 지방정부 등이 발주하는 사업과 IPP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중·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집약적 사용자인 광업기업이 추진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현지 공장 건설사업,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사업 등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적 에너지의 안정적이며 충분한 공급, 경제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에너지 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은 역내 모든 국가의 공통된 정책 목표이다. 최근 들어 남아공, 나미비아, 케냐, 모잠비크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경매가 점차 활발히 계획·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해외 진출 경험을 갖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최대 경쟁상대인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아프리카 시장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자국산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경쟁력 높은 부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제조기업들은 현지 공장 건설을 간절히 원하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의 진출 경험이 풍부한 외국기업과 공동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에너지부문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적지원과 기업 투자는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일부 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기업이 이미 독자적으로 또는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지 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진출 경험을 갖고 있는 유럽 또는 중국 기업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지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진출을 위한 협상 시에 우리나라 기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생산 및 조립공장 건설을 제안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수소개발 전략을 수립한 남아공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현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그린수소 생산 계획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수소분야에서 초기에는 R&D 형태로 협력하고, 중· 단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로 추진하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기업과 공동 생산하는 진출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하라이남 국가와의 핵심광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 원자재 공급망 교란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로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망(supply chain)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공급계약 체결, 해외 광업기업 지분투자를 통한 우선협상권 또는 공급계약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여건과 해외 주요국의 대아프리카 핵심광물 협력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우리나라에 있어 핵심광물이나 핵심광물 가공제품의 공급원으로서 캐나다, 칠레, 호주 등과 같은 광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순위가 뒤처지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점차 치열해지는 글로벌 핵심광물 경쟁을 생각하면 아프리카도 점차 중요한 핵심광물 공급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적어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아프리카 핵심광물 확보전은 분명히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가는 국면으로 보인다. 이러한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의 핵심광물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핵심광물 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향후 ODA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아프리카 대상 ODA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 EU, 일본, 중국 등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소액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자체 ODA 사업만으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대형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광물 다자협력체인 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지속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자본 투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진 채광 및 정·제련 기술, 전력 인프라와 함께 인력 양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본력, 기술력, 인프라, 장기간의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독자적인 아프리카 광물 프로젝트 투자진출이나 참여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자원부국과의 양자협력이나 외교관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면, 광물안보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서 개발한 프로젝트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측면의 건전성도 확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투자위험도 낮출 수 있다. 향후 광물안보파트너십 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아프리카 광물 부국 양자외교를 강화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자체적 역량을 동원하여 신규 공급계약 확보, 지분투자를 통한 생산물의 판매권이나 우선협상권 확보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면, 민간 기업들의 협력기회 창출과 협력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수요를 본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교하게 외교가 준비되어야 하며, 우리 광물관련 공공기관, 수출입 지원기관, 민간 기업 등이 하나의 협력체를 이루어 정부의 현지 국가에 대한 외교가 핵심광물 확보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광업기업이나 가공기업들이 아프리카 사업을 확대하고, 선진국들 및 중국의 경쟁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지원기관의 참여,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지원제도의 개선 등 장기적 안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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