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통상 협력
1. 주요국의 탄소 감축 및 투자 현황
2. 국제사회의 기후‧통상 협력
3. 기후클럽 논의의 등장

제3장 기후클럽 논의와 쟁점
1. G7 주도 기후클럽
2.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

제4장 기후클럽 참여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선행연구
2.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4.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제5장 기후클럽 가입과 우리 산업의 대응 방향
1. 주요 산업별 기후대응 현황
2. 기후클럽에서의 산업별 논의 쟁점
3. 기후클럽에 대한 산업별 의견

제6장 기후클럽 대응 방향
1. 원칙과 방향
2. 기후클럽 내 협력 분야
3. 기후‧통상 정책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와 탄소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기후클럽의 등장에 주목한다. 국제무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중에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개별 국가의 독자적 기후ㆍ통상 조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기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가 필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다자질서 속에서 성장한 선진국으로서, 동시에 세계 10위권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통상질서 회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저탄소 전환에 대한 속도 조절 요구가 제기되는 등 큰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형성 논의에 대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과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을 바탕으로 기후클럽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 기후클럽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독일이 제안한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과 EU 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상(GSSA)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각 논의가 포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하여 기후클럽 가입의 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대응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첫째, 기후클럽 논의가 등장한 배경으로서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과 성과, 정부와 민간의 관련 투자 현황, 국제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기후ㆍ통상 협력 현황 그리고 기후클럽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Climate Watch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자료,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측면의 온도 차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IEA의 에너지 부분 투자 데이터와 FDI Markets의 기업 수준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가간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격차와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확산 현황을 주요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및 연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 탈탄소화 의제(IDA), 수소행동협약(HAP), OECD의 탄소 저감 접근에 대한 포괄적 의제(IFCMA), 산업 심층 탈탄소화 이니셔티브(IDDI), 브레이크스루 어젠다(Breakthrough Agenda), 선도그룹연합(FMC), 공정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나 기후 관련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출된 포괄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니셔티브였다. 넷째, 앞서 살펴본 정책, 투자, 협력 현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 또는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후클럽 개념을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이러한 제2장의 내용을 통해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기후ㆍ통상 질서 속에 규제가 약한 지역에서 탄소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는 탄소누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와 저변에 깔린 경쟁력 저하에 대한 부담이 결국 클럽화된 기후 협력체를 등장시키는 배경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제3장은 실제 협상 중인 G7 주도의 기후클럽과 미국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ㆍ알루미늄 협정 사례를 통해 기후클럽 논의의 쟁점을 파악한다. G7 기후클럽은 개방적ㆍ협력적ㆍ포용적이며, 파리협정과 그에 따른 결정의 효율적인 이행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클럽의 활동은 세 개의 필라로 구성되는데, 필라 I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명하고 도전적인 정책의 선도, 필라 II는 산업 전환, 필라 III는 기후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202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클럽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GSSA 협상은 미국이 특정 철강ㆍ알루미늄 수입에 징벌적 관세(페널티)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기후 목적뿐 아니라 철강ㆍ알루미늄 무역분쟁 해결, 전지구적 과잉생산설비 대응, EU CBAM과 미국 IRA에 대한 상호 우려사항 해결 등 다양한 협상목표를 복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G7 이니셔티브 논의와 구분된다. 미국은 GSSA 회원국 지위와 징벌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연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EU는 징벌적 관세 부과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U는 기후ㆍ무역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전제로, 국제법상 의무에 합치하는 한 GSSA 회원국이 각자 자국의 기후정책 도입 및 시행에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GSSA 회원국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허용’ 환경보조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위의 두 기후클럽 논의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전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후ㆍ탈탄소화와 통상이슈를 하나의 합의 내에 연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이슈를 실제 협상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현재 G7 이니셔티브와 GSSA 협상 경과가 보여주고 있다. G7 기후클럽은 회원국을 확장하면서 초기에 논의되었던 탄소가격제, CBAM과 같은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졌고, GSSA는 유효한 탄소 다배출국이 GSSA에 가입하여 일정한 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상 조치가 WTO 협정 등 현행 국제의무와 다자규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저탄소화를 위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 쉽게 합치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4장에서는 기후클럽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참여 인센티브 구조에 따른 국가별 경제적 효용을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제 수준의 기후 협력체가 가지는 딜레마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결국 이론적 모형이 제시하는 소규모의 안정적 기후클럽, 대규모의 비효율적 기후클럽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 본 연구는 현실에서 확산되는 기후클럽이 오히려 증가하는 딜레마를 설명하고, 협력에 대한 수요를 반사실적 분석(counter factual analysis)을 통해 살펴보며, 협력의 형태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후ㆍ통상 협력에서 중국의 역할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여 기후클럽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요국,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는 이론에서 고려되지 못한 주요국의 탄소중립 목표가 법제화된 제약하에서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그 성과의 공유가 핵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제5장은 기후클럽의 등장에 따라 우리 산업이 직면하게 될 기회와 위기 요인을 산업별 통계조사와 해당 산업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탈탄소화 논의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강, 시멘트 산업과 주요 산업이면서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집약도가 높은 화학(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후클럽 관련 주요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기후클럽 또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산업의 탈탄소화 관련 논의 쟁점을 공유하여 기후클럽 논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후클럽 참여에 대한 산업별 의견, 기후클럽과 국내외 탄소중립 강화에 대한 대응과 애로요인, 정책 수요 등의 인터뷰 결과 내용을 정리하였다.

철강업계는 표준 선도, 공급망 협력, CBAM 면제 가능성 등의 기대로 기후클럽 가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후클럽 가입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경우 그린 공급망 구축과 표준개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기후클럽 가입 시 가장 우려스러운 부문으로는 NDC 목표 상향 압박과 탄소 규제 강화를 들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철강산업의 애로사항은 탈탄소화 압력 우려, 기후클럽 녹색시장에서 고로 생산 방식 국가의 철강 경쟁력 약화 우려, CBAM 연계 시 무상할당 전환 및 정보보안 우려, 그린에너지 인프라 구축 미비, 철 스크랩 부족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논의 초기부터 국제표준 룰 세팅에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배출량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할 때 생산 방식에 따라 제품별로 탄소배출량이 다르게 산정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기후클럽 회원국간에는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철 스크랩 수출 제한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철강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전기로 도입과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이다.

시멘트 업계는 기후클럽 표준 개발 논의 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후클럽 협상 논의에서 시멘트 안전성에 대한 협의회 구축을 제안했다. 시멘트 업계는 공정배출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시멘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포틀랜드시멘트 위주의 국내 시멘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탄소배출이 적은 혼합시멘트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제ㆍ개정을 통해 혼합시멘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제 등 혼합시멘트 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적으로 배출효율을 개선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에너지 인프라 환경에서는 감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후클럽에서의 분야별 저탄소 전환 논의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바이오납사 등 화석연료의 대체 원료에 대한 개발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며, 국제감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NDC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 배출권 제도의 개편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플라스틱 업계는 탄소감축목표나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직접배출 규제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후클럽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이나 해외 운영사례가 도입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플라스틱의 탈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확대, 폐플라스틱의 선별수거 인프라 구축이 정책 및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데 기후클럽에 참여하여 해외 모범사례 도입 및 정책벤치마킹을 통해 다소 불분명하거나 일관성 없는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제6장에서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복수국간 기후ㆍ통상 관련 협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과 방향, 그리고 기후클럽 내의 협력 분야와 통상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G7 및 GSSA에 국한하지 않고, 복수국간의 기후ㆍ통상이 연계된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원칙과 방향,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폭넓게 다루었고 나아가 관련 논의에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기후ㆍ통상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협상의 원칙은 첫째, WTO 규범에 부합하는 기후ㆍ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체제나 이념에 따른 경쟁보다는 탄소저감 비용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포용적 기후클럽의 원칙하에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그린전환에 따라 좌초되는 산업에 대한 조정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변화가 녹색보호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기후클럽이라는 복수국간 협력체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고, 우리의 해외시장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제안보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클럽에서의 논의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해야 하고 동시에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형태로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기후클럽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는 저배출 상품에 대한 공통의 정의 및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고 해당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협상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기후클럽을 통해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저탄소산업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협력 경로도 제시하였다. ① 기후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및 투자 협력, ② 기술표준 설정 협력 강화, ③ 기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형성 및 민간투자 유치 협력, ④ 저탄소 제품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⑤ 저탄소 기술 시장의 표준화, ⑥ 기술 확산 및 고도화 협력이다. 이러한 협력 경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논의별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서 기후클럽 내 주요 협력 가능 분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준인증 협력을 들 수 있다. 기후클럽에서 탄소발자국 표준을 개발하고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도 표준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접근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소 부문에 대한 논의는 탈탄소화 목표를 위해 각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기후클럽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정의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수소도 청정수소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국내 산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탄소화를 위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려면 생산 공정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혁신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기후클럽에서 디지털 기술과 탄소중립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구체적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통상 정책 차원에서 기후클럽 관련 논의 진전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과 국내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클럽 내 허용보조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탄소중립에 필요한 자원, 기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제안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기후ㆍ통상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선별하여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우리의 이해가 반영되면서도 탄소중립 추진과 경제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기후클럽과 기후ㆍ통상협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