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
1. 저성장시대 규제개혁의 의의
2. 사회적 규제개혁의 의의
가. 규제의 타당성: 규제의 경제학적 근거
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다.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개혁 강조
3.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과 규제개혁
가. 성장전략과 규제개혁의 관계
나.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틀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
1.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 3대 중점분야
가. 의료분야
나. 고용분야
다. 농업분야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
1.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
가. 국가전략특구 구상과 추진체계
나. 국가전략특구법상의 규제특례조치
다. 국가전략특구법상의 세제ㆍ금융 지원조치
2.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현황
가. 1차 국가전략특구
나. 2차 국가전략특구
다. 국가전략특구의 사업추진 현황
3.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가. 개념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
1. 한국의 일반적 규제개혁 현황
가.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나.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과제
2.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가. 한국의 특구제도 현황과 성과
나. 특구에서의 규제개혁
다. 특구 운영의 문제점
3. 기업단위 규제개혁
가. 의의 및 추진체계
나. 추진 현황과 성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2. 일반적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
가. 중점 규제개혁 분야
나. 의료분야의 규제개혁
다. 고용분야의 규제개혁
라. 농업분야
3. 지역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
나. 한국의 특구제도
4. 기업단위의 규제개혁
가.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나. 한국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일본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그런데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 과정을 사실 확인 차원에서만 점검하는 것은 저성장시대에 규제개혁이 갖는 본질을 간과하는 것으로 보고,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중점 추진한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제2장 ‘일본 규제개혁의 전개과정’에서는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한 다음, 2000년대 초ㆍ중반 고이즈미 내각이 저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왜 사회적 규제개혁에 주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일본 정부는 경직된 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제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적 규제는 소비자ㆍ중소기업ㆍ농민ㆍ환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과당경쟁 방지, 미풍양속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적 규제의 성격도 강하다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의 탈을 쓴 경제적 규제는 농업, 의료ㆍ복지,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량적 규제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둘째,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사회적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춘 고이즈미 내각의 규제개혁을 계승하여, 의료ㆍ보건, 고용, 농업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의료ㆍ보건 분야에서는 혼합진료 확대, 일반 의약품의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에 이은 인터넷 판매 허용, 고용분야에서는 노동자 파견제도 개선, 농업분야에서는 기업의 농지 임대 허용에 이은 농지 취득 관련 규제완화 등 이른바 ‘덩어리규제’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일종의 ‘사회적 실험’으로, 지역단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개혁의 효력 범위를 전국 또는 전 국민으로 보는 일반적 규제개혁 외에도, 지역단위의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병행하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이 갖는 단점, 즉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대하지만 규제개혁 대상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합의 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업단위의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병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적 규제개혁처럼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특례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사업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제3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1): 일반적 규제개혁’에서는 아베 내각이 성장전략을 통해 중점 규제개혁 분야로 지목한 의료, 고용, 농업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2년 말 출범 이후 3년여에 걸쳐 아베내각이 성사시킨 59개의 성장전략 관련 법안 중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은 16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상기 3개 분야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2009년부터 허용한 일반 소매점 판매 허용 조치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 재생의 료 제품의 조건부ㆍ기한부 승인제도의 도입은 일본 의학계 초미의 관심분야인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를 사용한 재생의료 제품과 암 줄기세포 치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고용분야의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제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막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보호라는 기존 규제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농업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농지 임차를 허용하고 농업생산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허용하였지만, 당시 기업의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은 25%가 상한선이었고 2015년 8월 농지법 개정에서도 그 상한선은 50% 미만으로 완화되었을 뿐 아직 기업이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4장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2): 지역 및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에서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인 국가전략특구제도와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인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첫째, 총리 직속의 심의기구인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다는 점, 둘째 지역단위의 규제개혁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국가전략특구법에 나열하는 일괄법(一括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셋째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에 반영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나 세제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특구 지정을 둘러싼 과당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추진 성과와 관련해서는 도쿄권의 도시재개발, 칸사이권의 의료산업 육성, 니이가타시 및 야부시의 농업분야에 대한 기업진입 유도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은 모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정부가 기업의 이노베이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새로운 사업과 산업을 창출하겠다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비교적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실증특례제도는 활용실적이 아직 부진함을 지적하였다. 제5장 ‘한국의 규제개혁 현황과 과제’의 제1절 ‘한국의 통상적 규제개혁 현황’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부의 ‘통상적’ 규제개혁을 일본과 같이 의료, 노동, 농업 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분석ㆍ평가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의 최우선적인 목표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두고,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를 중점 개혁분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주요 성과로 지목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규제 완화, 크루즈산업 규제 완화,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인허가 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그리고 원격의료,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서비스 법안들은 시장의 요구가 높은 중요 법안임에도 진전이 부진해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지대추구 유인으로 강한 저항을 야기하며 지체되어온 의료분야 영리화 허용, 해외환자 유치 관련 규제개혁과 원격진료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반대 여론으로 진전이 더디고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일반용 의약품 일반 소매점ㆍ인터넷 판매 허용과 같이 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규제개혁,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 규제개혁, 첨단 의료관련 제품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5대 노동법안의 개정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통상임금제도와 근로시간 규제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그리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관련 규제개혁이다. 노사간 갈등으로 실제 입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노동분야 개혁의 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며, 노동유연성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노동자의 고용안정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정부는 농업법인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농업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농업법인 자격 요건, 비농업인의 출자액 비중과 형태변경 제약 요인 등의 완화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일환이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법인의 질적 수준 향상과, 농업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농업 참여로 기업-농민 간 상생(Win-Win)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협개혁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며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경제부문의 농협 지주회사에는 일반 농업유통업체와의 공정 경쟁 및 경영효율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제5장의 제2절 ‘지역단위 규제개혁: 특구제도’ 및 제3절 ‘기업단위 규제개혁’에서는 일본의 지역 및 기업 단위 규제개혁과 궤를 같이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부문의 규제개혁 추진 실태를 파악하였다. 먼저 지역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특구의 규제개혁은 각 특구별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 운영, 의무고용 배제 등 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지역특성을 고려한 토지이용ㆍ권한이양 등의 규제특례가 도입되었다.
둘째, 이러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구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의 중복지정 및 특구별 차별화 부족, 특구별 상이한 추진체계에 따른 총괄조정 미흡, 개발사업의 지연, 외국인투자 유치 저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계적 개발 제한, 용지의 원가 이하 공급 등의 규제가 잔존하여 지구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은 야당 및 이익단체의 반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경우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규제특례의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특례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단위 차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단위 규제개혁 장치로는 산업융합과 관련된 신제품의‘적합성 인증’ 및 ‘옴부즈만’ 제도와 융합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1년과 2014년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적합성 인증제도와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는 인증 2건과 처리 2건/허가 0건으로 제도의 활용도가 지극히 낮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혁에 관한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제 추진 중복과 업무 혼선 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 일본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자문회의 역시 한시적 기구인 데다 내각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인은 물론 규제개혁론자로 알려진 학자들을 대거 자문회의에 활용하고 있는 점, 회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규제개혁으로 과연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보건ㆍ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좁쌀식’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규제의 발굴ㆍ해소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 고용분야의 정규직 해고규제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파견 자유화, 농업분야의 기업진입 규제완화 등은 한ㆍ일 양국 모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제도의 운용 성과를 감안할 때, 우리 정부는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총괄조정기능 강화, 특구의 과잉 및 중첩 지정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구는 온전히 규제실험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구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과 관련되는데, 정치적 고려로 추구된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특구별 성격에 맞추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때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직접 관련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생활여건과 관련된 종합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단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행 제도의 활용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산업융합 신제품’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적합성 인증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융합 분야에 대한 부처간 정책 중복과 그에 따른 예산투입 중복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산업융합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 인증제도의 경우 처리기간의 단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사 제도에서 전자는 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후자는 3개월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머리말

1. 네팔 귀환 이주자들의 이주경험과 귀환 이후 적응과정: 한국 노동이주 경험자를 중심으로
· 박정석 _ 목포대학교 교수

2. 인도 공익소송제도의 운영실태와 한국적 함의
· 박태정 _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3. 방글라데시 중소기업의 ODA 개발수요와 추진방안: 한국형 ODA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신진영 _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4. 투-페이스 모델로 분석한 한·인도 CEPA의 개선협상 연구
· 이지석 _ 세명대학교 교수

5.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인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장용준 _ 경희대학교 교수

6.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수용모형으로서 인도의 Janmabhoomi 연구
· 최정욱 _ 건국대학교 교수

7. Manmohanomics to Modinomics-Saga of an Elephant’s Journey at the Crossroads for Economic Re-awakening: What happened, and What follows?
· Gouranga Gopal Das _ 한양대학교 교수

8. 멕시코 국영기업 페멕스(Pemex; Petroleos Mexicanos)의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대응전략 분석
· 김순성 _ 고려대학교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연구소 연구교수

9. 인식개선을 통한 중남미 Post-2015 보건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윤희상 _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

10. 브라질에서의 ‘한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최금좌 _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5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인도·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1.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의 리스크 감수행위
2. 자본유출입 흐름의 변화
가. 신흥국 자금흐름의 변화
나. 형태별 자금흐름의 변화
3. 신흥국 자본유입 결정요인 분석
가. 자본유입 결정요인
나. 분석방법 및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투자자금 유입의 결정요인
4. 자본유입과 국내신용/자산가격 간 상관관계

제3장 신흥국의 주식, 채권자금의 이동과 변동성
1. 문헌연구
2. 실증분석 결과
3. 소결론

제4장 자본유출입 관련 거시건전성 측면의 정책 대응
1.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관련 논의
가. 자본유입관리방안
나. 자본유출관리방안
2. 자본유출에 대응한 국가별 정책 사례
가. 자본유출관리방안 유형
나. 자본유출 규제 사례
3.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사례
가. 사례
나. 우리나라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

제5장 새로운 거시건전성 수단: 자산지준제도
1. 연구의 의의
2. 문헌연구
3. 자산지준제도 효과 분석을 위한 DSGE 모형
가. 생산 부문
나. 금융중개 부문
다. 가계 부문
라. 노동시장
마. 집계(aggregation) 및 시장 청산(market clearing)
바. 통화정책
사. 거시건전성정책
아. 모수값 지정(calibration)
4. 분석 결과
가. 공통충격(common shock) 발생 시 거시건전성정책의 역할
나.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 발생 시 정책효과
5. 소결론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국제자금이동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도입의 당위성
2. 자본유출 대응방안
3. 자금이동관리정책 관련 국제기구(OECD/IMF)의 입장
4. 채권, 주식 유출액 추정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5. 자산지준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게 유지되었다. 낮은 변동성의 지속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증가한다. 2009년 이후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국제자본 흐름의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증가는 국내신용 증가 및 자산가격 왜곡 등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향후 자본유출 압력이 강해지면 국내 자산가격의 하락 및 경기위축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5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상승(정상화)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에 대한 유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 흐름의 변화를 살펴보고, 신흥국 자금유출입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흥국 및 우리나라의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정책대응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자본흐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이 낮게 유지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신흥국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었다. 그리고 신흥국으로의 자본흐름은 이전에는 주로 은행의 단기자금 위주였으나, 최근 주식 및 채권투자를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유동성 흐름의 변화(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가 나타났다. 본고에서 실증분석을 통해 신흥국 자본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는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이 더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상품의 가격결정 과정에 변화를 초래하여 글로벌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신흥국으로 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출 및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에서는 가격변수 변동성(VIX) 및 신흥국과 선진국간 금리차이(스프레드)가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보다 관측 빈도가 높은 EPFR(Emerging Portfolio Fund Research)의 신흥국 주식 및 채권펀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하면 신흥국에서 자본의 순유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과 선진국 간 금리 차(스프레드)의 확대가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변동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스프레드 확대가 자본유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확대가 순유입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데 반해,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금리 수준만을 조절하는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화정책 결정시 변동성의 움직임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대한 주요국의 거시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응을 국가별 정책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의 변동성 및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IMF는 자본유출입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및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신흥국은 이러한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이동관리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외환부문에 거시건전성정책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거시건전성정책은 외화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자금유입 및 변동성 축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주로 외환건전성 강화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주식 및 채권투자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5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자산지준제도(ABRR: Asset-Based Reserve Requirements)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활용하여 자산지준제도의 효과를 바젤 Ⅲ와 함께 실제 도입되는 경기대응완충 자본제도(Counter Cyclical Capital Buffer)와 비교 분석하였다. 자산지준제도는 기존의 지급준비금이 예금 등 은행 부채의 일정비율로 적립되는 것과는 반대로 금융기관 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장 등 특정 부문의 신용과열이 우려될 경우 이 부문 관련 자산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가 부문을 둘로 나누어 은행자산을 구분할 경우 양 부문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공통부문 충격(common shock)에 대해서는 두 거시건전성정책이 유사한 효과를 보이나,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주는 부문 고유충격(sector-specific shock)에 대해서는 자산지준제도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지준제도를 통해 신용팽창기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였을 경우, 이후 해외자본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기에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본유입은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수취국(recipient country)이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변동성의 수준에 따라 이자율 스프레드의 영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통화정책만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대외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본유출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급격한 자본유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외환보유고 축적, 글로벌 금융안정장치, IMF 긴급자금인출 등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자본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용대상을 은행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등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A Model of Optimal Liquidity and Consumption-Investment Decision
 1. Representative Firm
 2. Representative Consumer
 3. Credit Bank
 4. Government
 5. A Liquidity Growth Rule
 6. Solution and Calibration
 7. Impulse Responses

 III. Empirical Implications from the OECD Flow-of-funds Data
 1. Summary Statistics from Selected OECD Countries’ Data (1995-2012)
 2. A Regression Analysis

 I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본 연구에서는 Han and Lee(2012)에서 논의되었던 ‘최적 유동성(optimal liquidity)’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Levhari and Patinkin(1968)과 Yoo and Pyo(1986)를 따라 가계와 생산자의 유동성을 상이한 것으로 구별하였다. Han and Lee(2012)는 Walsh(2012)의 ‘money-in-utility’ 모형을 변형하여 유동성과 소비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를 ‘money-in-utility-and-production’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즉 유동성이 가계의 효용함수뿐만 아니라 생산함수의 투입요소로 포함되는 DSGE 모형을 고안하여 충격반응분석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TFP 증가에 따른 대부분의 주요변수들의 반응은 Bhattacharjee and Thoenissen(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반면 정책 이자율은 역-U자형(hump-shaped)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화량의 증가를 반영한 ‘cash-in-advance’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통화량의 공급 증가는 기업의 유동성 비중을 감소시키는 일종의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정책적 함의는 최적 유동성의 절대량뿐 아니라 유동성의 총량이 소비자와 기업들에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문제 역시 경제성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을 단행하였으며, 생산자 부문의 유동성 소유 비중이 높을수록 GDP 성장뿐 아니라 GDP 성장의 안정성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1. Literature Survey
2. Sources of Information on TBT  

II. TBT: Characteristic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1. Technical Measures as Potential TBT
2. Proliferation of Technical Measures
3.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WTO TBT Agreement
4. In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BT  

III. WTO TBT Notifications: Trends and Characteristics
1. WTO TBT Notifications of WTO and APEC Members
2.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3. By Stated Objectives of Regulation
4. By Product
5. Average Comment Period of TBT Notifications 

IV. Specific Trade Concerns
1. TBT and STCs
2. Aggregate Number of STCs Raised
3. By Type of Concerns Raised 
4. By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5. Number of TBT Committee Meetings Raise the Same Concern 
6. By Stated Objectives
7. By Commodity   

V. Dispute Settlement Cases 
1.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2.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the TBT Agreement 
3. By the Date of Consultation Requested and Current Status 
4. By APEC Member 
5. By Commodity or Related Technical Measure 
6. By Article of the TBT Agreement   

VI. Summary and Implications   

References  

Appendix 

GATT 및 WTO의 다자무역체제를 기반으로,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을 통해 전통적인 무역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관세가 철폐되거나 크게 인하됨과 동시에 국가간 무역이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를 대체하여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의 규제조치, 즉 무역기술장벽(TBT)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TBT의 확산으로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등 관련 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다자무역 규범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TBT, 좀 더 정확하게는 국가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측면 규제조치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TBT 통보문과 WTO TBT 위원회의 관련 논의, 특히 특정 무역현안(STCs) 및 TBT 관련 분쟁해결 사례 등에 대한 동향을 APEC 회원경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해소 및 무역원활화, 궁극적으로 아태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의 측정에 TBT 통보문의 빈도 또는 품목포괄범위 지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TBT 통보문이 잠재적인 TBT이나 그 자체를 TBT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정 무역현안이나 TBT 관련 분쟁사례 자료들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APEC 회원경제들의 TBT 특성에 대한 분석은 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다.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으로서 WTO 전체 및 APEC의 TBT 통보문의 수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잠재적인 무역기술장벽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APEC은 기술규제 도입 국가의 관점에서 WTO 전체 TBT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 현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일한 특정 무역현안이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어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WTO TBT 위원회의 논의과정을 더욱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PEC 회원경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60일 이상 의견제시기간(comment period)을 제공하고 있는 통보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고, 규제목적이나 대상 품목의 비중 등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차별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전체 통보문이나 특정 무역현안의 규제 국가로서 적합성평가절차 관련규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TBT 측면에서 기술규정에 비해 적합성평가절차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APEC은 다양한 경제발전 단계와 특성을 가진 회원경제들간의 표준적합성소위원회(SCSC),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태스크포스(MRA-TF) 등 구체적인 협력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경제간 40여 개의 기 체결 자유무역협정에서 대부분 TBT 관련 장(chapter)이나 협력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물적·제도적 및 인적 기반구조를 포괄하여 시스템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TBT 해소를 위한 협력에서 APEC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APEC 전체를 포괄하는 협력체계(예를 들면, FTAAP)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한계

제2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입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3.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4. 종합분석

제3장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출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3. 업종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4. 종합분석

제4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의 경쟁관계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종합분석

제5장 시사점

1.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가. 내수용 시장으로 대중 수출 구조 전환
나. 내수용 중간재, 특히 부품？부분품 수출경쟁력 강화
다.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라. 전자？화학 분야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업종 다변화
마. 비교우위분야에서 대만·일본과의 경쟁에 대응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를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분야 다양화
나. 제조업 경쟁력 향상
다. 유통망 구축 지원
라. 신산업 육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신형도시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억제, 국내기업의 수입대체능력 및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가공무역용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 내 소비용 일반무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중 FTA 및 양국 경제협력 등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대중 수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현황과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용 수입시장의 특징을 가공단계별(18개 세부 단계), 업종별(24개 세부업종)로 분석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시장비교우위(MCA), 수출경합도 분석 등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내 한국과 대만·일본·미국·독일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는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분야(가공무역, 중간재, 전자·화학)를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대만·일본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내수용 부품·부분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하는 가정용 식음료품·전기장비·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화학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차별화, 수출업종의 다변화, 대만(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 관련 부품·부분품 시장) 및 일본(화학제품 관련 반제품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최우수상 ]
Global Value Chains and Networks: In Search of Robust Industries in Korea
- MyunGun Kim (Faculty of Economics, University of Cambridge)

[ 우수상 ]
중력모형을 활용한 공적개발원조와 해외직접투자의 제조업 수출에 대한 영향 분석: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적 제언
- 김 지 성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장려상 ]
한국의 대중국 무역 결정요인 분석: 중국 성(省)들의 패널데이터가 반영된 중력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 필 위 녕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김 영 빈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통상학과)
- 최 연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융통상학과)

한국기업의 중국경기 동조화(coupling) 영향 진단: 부가가치 창출로의 외생쇼크 헤지 효과
- 민유주아나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중동지역 국부펀드의 Foreign Bias와 문화적 효과: 선진국과 아시아의 비교
- 장홍시아(Zhang Hongxia)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 윤 희 봉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FTA통상학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지역, 특히 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역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KIEP 대학원생 세계지역연구 우수논문공모전」은 대학원생 대상 지역 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공모전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논문수상작 5편을 모은 것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과 분야에 대한 시의적이고 참신한 주제와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지수를 개발하는 등 스스로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논문공모전 실시를 통해 국내 지역연구 활성화와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_ 이일형
- G20의 실질적 기여를 통한 새로운 브랜드 구축 _ 현오석
- G20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_ 최희남

Ⅰ. 개요
1. G20의 이해 _ 윤덕룡
2. G20 주요 성과와 한국의 기여 _ 이종화
 
Ⅱ. G20 주요 의제 및 한국의 대응전략
 1. 거시경제 공조체제 _ 김재환
2. 국제금융체제 개혁 _ 홍승제
3. 국제통화제도 개혁 _ 이영섭
4．지역금융안전망 강화 _ 최지영
5. 조세 _ 이재완
6. 에너지 및 기후변화 _ 정웅태
7. 인프라 투자 _ 박 현
8. 고용 _ 금재호
9. 무역자유화 _ 안덕근
10. 개발 _ 원도연

Ⅲ. G20 패러다임 향방과 한국의 비전 _ 이일형

부 록
 2014 B20 참석자 인터뷰
2014 Y20 청년회의 참석자 인터뷰

- 저자 약력 

모든 국가가 공존하는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주요 20개국이 뜻을 모으는 G20 정상협의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재무장관급에서 진행되던 협의체를 격상시켜 2008년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하는 최상위 국제회의로서 해마다 글로벌 차원의 경제문제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G20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성장 모멘텀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장기 불황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싹트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그동안 높은 성장률 아래 숨겨졌던 구조적 문제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지금은 G20 국가간 정책공조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국익은 물론 선진국과 신흥국을 연결하는 중견국으로서 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21세기 국제사회를 이끄는 선두국가로 부상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 참신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면서 지적 기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며, 2014년 브리즈번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성장전략’ 수립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질서 있는 시장경제(disciplined market economy)’의 회복을 강조하여 많은 국가의 지지를 얻은 바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사례를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거시건전성 정책과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이익이 아닌 세계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을 구상하는 G20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굳건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G20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G20 정상회의의 배경과 논의구조, 그동안 다루었던 주요 내용과 한국의 기여, 앞으로의 비전을 정리한 이 책이 ‘세계의 리더 한국’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일 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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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2014
Projects Noted for Excellence in Policy Contribution for 2014

 

Bright 2014
Research Goals in 2014
Project Composition & Performance for 2014
Research Achievements by Category for 2014
International Macroeconomics & Finance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Asia-Pacific Studies
Europe, Americas and Eurasia Studies

 

Flight 2015
2015 Research Goals
The Way Forward in 2015

 

Settlement of Accounts for 2014
Statement of Revenues,Expenditures, and Changes in Fund Balance

The 2014 annual report is a compilation of our in-depth studies and reports to give readers clear information on what we have done over the year. KIEP’s research spans a broad range of economic issues - i.e. the Korean economy and its increasing relevance to the global economy; new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development aid, and global commons;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and in Asia-Pacific; Korean economic paradigm and income disparity; and country comparison of issues, such as employment and population aging.
KIEP’s work will gain importance as a reli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analysis in shaping public policies. KIEP remains committed to supporting the government in its economic policy development. On behalf of KIEP,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for the support and keen interest in our work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enchmark Model
2.1 Preferences
2.2 Production and Learning Technology
2.3 Entrepreneur
2.4 Worker
2.5 Occupational Choice
2.6 Competitive Equilibrium
2.7 Accumulation Thresholds

3. Two Regimes of Growth Paths
3.1 Endogenous Growth Regime
3.2 Neoclassical Growth Regime
3.3 Tax Policies for Regime Change

4. Small Monitoring Costs
4.1 Worker-Capitalists
4.2 Occupational Choice

5. Income Distribution Policy and Growth
5.1 Model with Imperfect Competition
5.2 Market Distortion and Income Distribution Policy

6. Conclusion

References

본 논문은 자본-노동 간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저축을 통해 기계와 같은 물적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와 교육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의 최적 투자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제의 장기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경제성장모형을 개발ㆍ제시한다. 이 모형하에서는 자본가나 근로자가 동시에 각각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투자해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경제주체 중 한쪽만 투자해서는 한계생산체감으로 인하여 결국 경제성장이 멈춰버리게 된다. 그리고 두 경제주체가 동시에 투자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한 투자수익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국 본 논문의 모형하에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각각에 대한 투자수익의 크기에 따라 신고전파 성장모형에서처럼 물적 및 인적 자본축적이 모두 일어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며, 또한 내생적 성장모형에서처럼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 축적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모형은 신고전파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모형(synthesis growth model)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모형하에서는, 임금과 자본수익의 상대적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물적 및 인적 자본의 축적이 멈춰버려 성장률이 0이 될 수도 있고, 지속적인 양(陽)의 성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본-노동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은 근로소득세율과 법인소득세율을 조정하는 조세정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독점제한 정책을 포함한다.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경제에 생산물 시장의 독점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들은 임금을 노동의 생산성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 결과 임금이 사회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므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거의 멈출 수 있다. 인적자본이 증가하지 않으면 저축을 통한 물적자본 투자 수익률도 낮아져 물적자본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결국 물적 및 인적 자본 모두 축적되지 않아 경제가 성장을 멈출 수 있다. 이 경우 독점제한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근로자들의 생산성 수준으로 다시 증가시키는 정책은 인적자본 축적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저축을 통한 물적자본 축적에 대한 투자수익률 역시 높여줌으로써 경제를 지속적 성장경로로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