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분석방법론
1. 미시적 접근
2. 거시적 접근
3. 핵심광물에의 적용

제3장 핵심광물의 현황 및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1. 핵심광물의 현황
2.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 분석
3. 핵심광물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 분석
4. 주요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 비교 분석
5. 소결

제4장 공급망 분절화의 미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DA-RNN) 및 자료
2. 주요 산업별 핵심광물 연관성 분석 결과
3. 공급망 분절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제5장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1. 분석 모형(OECD METRO) 및 자료
2. 거시경제적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안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추가 품목들에 대한 공급망 분절화의 가능성 분석
부록 2. 게르마늄·흑연·희토류에 대한 6개국의 대중국 수입의존도
부록 3. 공급망 분절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크게 품목 또는 기업 단위에서 분석하는 ‘미시적 접근법’과 산업 또는 국가 단위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법은 해당 품목이나 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현실성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품목이나 기업의 공급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 접근법은 산업이나 국가 단위의 분석방법론을 세부 품목 단위의 공급망 분절화에 적용하려면 다소 무리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핵심품목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타격은 거시적 파급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품목 단위 분석기법은 거시적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형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하여 품목 단위 분석과 GDP를 연계하는 접근법이나 세부 산업 단위 자료를 토대로 불능투입산출분석을 통해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들은 경직적 투입산출 구조 등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첨단품목의 경우 복잡한 공급망 구조 내에서 품목 간의 연관성과 이러한 품목들이 최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기하는 주요 쟁점과 파급 경로 등을 고려하여 미시적 접근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거시적 접근에서는 일반균형모형인 OECD METRO 모형을 결합하는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미국, EU, 중국 등의 주요국은 핵심광물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에 따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광물을 ‘핵심광물’에 포함하였다. EU는 2024년에 발효된 「핵심원자재법」에서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리스크를 고려하여 ‘핵심원자재’를 선정하였다. 중국은 핵심광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수출통제 등을 통해 특정 광물의 수급 안정성 및 공급망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 중이다. 그리고 한국은 2023년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를 통해 국내 경제와 전략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33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부존 광물의 종류가 적은 편이며 채산성 또한 낮다. 국내 주력 산업에서 활용되는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한국의 핵심광물 취약성을 분석하고,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취약성 분석에서는 일차적으로 연간 수입액 백만 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 중에서 무역특화지수를 고려하였다. 또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를 파악하고자 허핀달-허쉬만지수(HHI)와 국내 연간 수입액, 글로벌 연간 교역액을 비교하여 해당 광물의 국내 산업수요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코발트, 마그네슘, 망간, 리튬, 니오븀, 네오디뮴 등 이차전지와 전기차에 관련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편중도가 심하였으며, 마그네슘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국내 연간 수입액 또한 글로벌 연간 교역액의 5%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이는 국내 산업 내 수요가 높은 광물이었다.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2017~23년 기간 7개국(한국·호주·캐나다·EU·영국·일본·미국)의 47개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국 수입 변화 사례를 조사하였다. Evenett and Fritz(2023)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삼아 특정 기간 대중국 수입의 급격한 감소 빈도와 강도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갈륨, 흑연, 희토류 등의 품목에서 대중국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나 수출 규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의 교란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바, 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U는 2008년에 ‘원자재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이후 핵심원자재 목록을 3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EU 내 핵심 및 전략 원자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원자재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2024년 5월에 최종 승인된 「핵심원자재법」의 주요 정책은 전략 프로젝트 선정,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재활용 확대, 국제 협력 증진 등이며, EU는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협력하여 핵심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미국은 2017년 행정명령 제13817호를 통해 핵심광물 목록을 작성하고, 2021년 행정명령 제14017호를 통해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였다. 특히 2023년에는 30개의 행동전략을 발표하고, 북미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미국은 핵심광물의 조사 및 매핑을 통해 자원의 수량을 파악하고, 민간 및 정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하며, IPEF 협정을 통해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23년에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2024년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주요 목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통해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강화하고, 자원 개발 정보 제공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핵심광물 자원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자원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규정하고, 자원 관리와 개발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파키스탄·칠레·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에 있으며, ‘지구화학’ 및 ‘글로벌 석회동굴’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 개발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법으로서 기계학습 모형 중 여러 항목 간의 상관관계와 시계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이중 단계 어텐션 기반 순환 신경망(DA-RNN)을 채택하였다. 다양한 핵심광물 수입액의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력 수출품목(이차전지, 산화금속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선박)의 월별 수출을 예측하는 DA-RNN 모형을 구축하였다. 월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학습하고, 세 가지 핵심광물 분절화 시나리오(게르마늄, 흑연, 희토류)를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주력 수출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게르마늄 수입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축전지(-3.9%), 산화금속염(-1.9%), 전자집적회로(-3.7%), 자동차 부품(-2.7%), 선박(-1.7%) 등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연 공급이 제한되면 축전지(-2.0%), 산화금속염(-6.4%), 전자집적회로(-3.6%), 자동차부품(-1.9%), 선박(-2.5%) 산업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토류의 경우는 축전지(-10.8%), 산화금속염(-7.6%), 전자집적회로(-1.6%), 자동차부품(-24.2%) 등 산업의 수출액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품목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METRO 모형을 이용하여 핵심광물 분절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METRO 모형은 글로벌 무역 연계성과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모형으로, 최종사용자(중간재, 민간소비재, 정부소비재, 자본재)를 세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① 분석 대상 핵심광물이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METRO 모형에서 직접 분석하는 방식(접근법 1)과, ② 대중국 수입지연으로 인해 우리의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METRO 모형에서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접근법 2)을 각각 적용하였다. 접근법 1의 조정 외생변수로 수입의 효율성을 선택하였으며, 접근법 2의 조정 외생변수로는 생산의 중간재 효율성을 선택하였다. 중국산 핵심광물의 분절화로 인한 한국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접근법 1에 따라 분석한 경우에는 핵심광물의 대체가능성을 아무리 낮춰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핵심광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핵심광물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입 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중간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접근법 1에 기반한 추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접근법 2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게르마늄 분절화는 한국의 실질GDP를 –0.15%(23.14억 달러) 변화시키고, 흑연과 희토류의 경우에는 실질GDP 변화율이 각각 –0.14%와 –0.8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공급망 구조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국과 아세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및 그 파급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경제안보상 중요 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 방식을 단계별로 더욱 체계화하고 정기적인 리뷰를 통해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핵심광물 선정과 취약성 분석, 공급망 분절화 가능성 분석, 분절화의 파급 영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기법을 제안한다. 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공급망 플랫폼을 통합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원화된 조달 전략과 공급처 확보가 중요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품목의 경우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체 물질을 발굴하는 등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단위의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표준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주력 수출산업의 공급망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공급망 3법 등에 준거하여 마련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국과 상호 간의 정책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요국의 핵심광물 전략은 자국 내 생산 역량 강화 및 양자·다자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광물에 대한 과잉 안보화(over-securitization)를 막고 자원 부국에 대한 중복 투자를 피하려면 주요국 간 정책 방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 MSP와 같은 다자협력 플랫폼의 역할을 국가 간 정책 조정 권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광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사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협정 및 협력을 체결하고, 광물 탐사 및 개발 기술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이동 관련 쟁점
1. 노동수급 불균형의 정의
2. 한국의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전망
3.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 관련 현황
4. 소결 및 쟁점

제3장 주요 지역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외국인력 제도 동향
1. EU
2. 미국
3. 일본
4. 아세안
5. 인도

제4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1: EU 역내 자유이동
1. 연구 배경 및 문헌 분석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2: 한국 고용허가제
1. 분석 배경
2. 자료 및 방법론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인력이동 제도 효과 분석 3: Mode 4 개방
1. 배경: 통상정책과 이민정책 간 연계 필요성
2. Mode 4 개방의 경제적 효과
3. Mode 4 양허 주요 사례 분석
4. 소결 및 한국에의 함의

제7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숙련수준별 노동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간 인력 이동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민자 유입의 효과와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이민자 수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 난제로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유치가 특정 산업 및 숙련 수준에서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과업을 수행했다. 첫째, 한국과 주요국(지역)의 노동시장 수급 및 이민제도 변화 양상, 인력 교류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관련 현황과 쟁점을 살핀 후(2장), EU, 북중미, 일본, 아세안, 인도의 사례와 비교한다(3장). 둘째, 숙련 및 비숙련 인력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각 장의 분석은 EU 역내 자유이동(4장), 한국 고용허가제(5장), 서비스무역협정 Mode 4 양허(6장)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상기한 주요국 제도 검토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맥락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7장).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특정 시기나 산업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으로 정의한 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노동수급이 불균형이 경직적 임금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과잉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공급 변화, 산업 및 기술 발전에 의한 수요 변화 등 구조적 불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국내 노동수급 불균형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사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사회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등 특정 분야는 노동 부족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날 산업으로 지목되었다.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기업 수요 대응에 맞춰 단기순환형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정주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숙련 외국인력의 경우 단기 체류 중심으로 제약이 크고, 숙련 인력 유치 경쟁에서는 선진국 대비 매력도가 낮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통합, 복지부담, 범죄 및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라는 경제적 필요와 국민 수용성,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이민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5개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노동수급 불균형 현황과 인력 교류 제도 운영 동향을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발 이주수용국으로서 EU와 미국,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일본, 이주 송출국으로서 아세안과 인도를 각각 검토하였다.

EU는 회원국 간 자유로운 노동 이주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민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내국인과 이민자 간, 신규 이민자와 정착 이민자 간 노동시장 참여 특성 차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EU의 경우 (1) 제조업이 발달하고 건설 수요가 많은 국가에서 구인율(노동 수요)이 높게 나타나고, (2) 총고용 중 EU 국적자보다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신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3) 전반적으로 이민자의 고용률이 EU 국적자보다 낮으나 교육수준이 높은 이민자는 EU 국적자 고용 수준과 유사하고, (4) 역외국의 노동 이민자 유입으로 인해 경제활동참여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EU는 단기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단일 노동허가 지침’이나 ‘계절노동자 지침’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EU 블루카드 제도’나 종사 직종 혹은 산업 부문에 따른 전문자격 인정 등의 제도로 숙련노동력을 유치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EU와 같이 건설업, 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ㆍ음식 서비스업, 농업 등 전통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근로 여건이 열악해 국내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미국은 H-1B(비이민 전문직 비자), H-2A(비이민 농업 분야 단기 비자), H-2B(비이민 비농업 단기 비자), 임시보호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정규 제도로 충당되지 않는 인력은 미등록 이주민 유입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정치적ㆍ안보적 고려와 맞물려 미등록 이주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주민을 줄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더욱 강경해진 단속과 추방은 농업과 건설업,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과 같이 미등록 이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을 야기했다. 또한 최근 한국 기업 공장 급습이나 H-1B 비자 수수료 상향 등 전문직을 겨냥한 통제 강화는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후발 이주수용국으로서 만성적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민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사례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 참여율을 꾸준히 높여오다가, 이를 통해 노동수급 불균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2024년에는 약 377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일본의 기존 외국인력 제도는 저숙련 영역의 기능실습 위주였으나 외국인 인권 보호 미흡과 기술-수요 미스매치로 인해 2024년 ‘육성취로’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다. 개편되는 제도는 인재 확보 및 육성을 강조하고 전문인력 비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제도를 확대하던 일본은 최근 특별고도인재(J-SKIP), 미래창조인재(J-FIND) 등을 도입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등 우대 조치를 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세안은 노동수급 및 인력 이동 제도 운영 사례로서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여 분석했고, 인력 송출에 집중하는 사례로 베트남을 선정하여 분석했다.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 없는 말레이시아 사례는 다민족 배경 아래 오랜 이주 송출/수용 경험이 축적된 국가로서 시사점을 주었다. 말레이시아는 고숙련과 저숙련으로 이원화된 외국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 송출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두뇌 유출’ 완화를 위한 Returning Experts Programme 등 동포 귀환 유도 정책을 병행한다. 한편 베트남은 인력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력 송출 정책을 정비해 왔으며, 2023년 통합법과 시행규칙을 통해 송출기업 허가ㆍ자본요건, 사전 직업ㆍ어학ㆍ오리엔테이션 교육, 해외취업지원기금(조기귀국ㆍ사고ㆍ분쟁 지원) 등을 제도화하고, 수수료 상한(근로 12개월당 월급 1개월, 36개월 계약 시 최대 3개월ㆍ중개 시 절반)으로 이탈ㆍ불법체류 유인을 완화했다. 인력 파견은 한국, 일본, 대만 프로그램이 주축을 이루며, 특히 한국행 비전문(E-9)ㆍ특정활동(E-7) 비자 비중이 높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약 1,800만 명의 디아스포라를 보유한 최대 송출국으로, 지금은 한국과의 인력 교류가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나 향후 제도 정비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의 풀로 활용될 잠재력을 지닌 국가다. 인도의 노동시장은 실업률 하락과 공식 고용 증가라는 공식 지표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머물고 숙련 부족ㆍ직종 미스매치ㆍ지역 격차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해왔으며 청년ㆍ여성의 고용이 부진하여 해외 이주 유인이 커졌다. 이로 인해 인도에는 중동 국가 중심의 저숙련 단기 이주와 북미ㆍ유럽의 고숙련 장기 이주라는 인력 송출의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이민 정책은 저숙련 송출 인력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특화되어 있으며, EUㆍ영국ㆍ독일 등 선진경제권과 이동성 파트너십(MMPA)을 체결하는 등 학생ㆍ연구자ㆍ청년 전문가의 합법적 이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인도 출신 디아스포라가 본국과 꾸준히 교류하며 이주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숙련도를 쌓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어서 본 보고서의 제4~6장은 외국인력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4장에서는 EU 내 이민자 비중 증가가 노동시장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노동시장 긴장도, 공석률, 실업 및 유휴인력 등 지표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내생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적용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늘어나면 공석 감소와 유휴인력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 긴장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저학력 이민자의 고용 증가가 뚜렷했고, 장기적으로는 고학력 이민자 유입이 서비스업 고용 확대를 견인하는 등 집단별ㆍ산업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EU는 확대 과정에서 이민 유입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특수한 배경이 있으며, 이주민의 배경이나 유입국 국민의 수용성 또한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노동시장 통합이 심화된 지역에서 관찰되는 인력 이동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EU 사례는 여전히 의미가 크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확대 효과를 분석했다. 2023년 일반 고용허가제(E-9) 쿼터 확대를 계기로 2022~24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지역별 인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4장과 마찬가지로 변이-할당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외국인력이 늘어난 지역은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인력 부족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외국인 유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신규 외국인력의 숙련 부족과 저생산성 사업체의 시장 퇴출 지연 때문으로 해석되며, 단기순환형 저숙련 외국인력 확대만으로 기대하는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시사한다. 따라서 신규 외국인력을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국내에 적응한 임시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 등 안정적 제도를 통해 정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제6장은 본 보고서의 독창적 기여로서 무역과 이주를 연계하여 분석한다. 본 장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의 Mode 4(자연인의 이동) 운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무역-이주 연계의 효과를 가늠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이민정책 통제 우려로 Mode 4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며, 기존 협정에서도 주로 기업 내 전근자나 사업방문자 중심으로만 양허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비스공급자(CSS)나 독립전문가(IP) 개방은 미미하다. 본 장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단순 Mobility 조항만으로는 무역 증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불법이주 통제 조항을 결합할 경우 서비스 교역 확대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기업 내 전근자와 연수생의 양허는 긍정적 영향을 보이는 반면, CSS나 사업방문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Mode 4 양허가 비자제도와 연계되지 않거나 조건이 과도할 경우 실효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이어 Mode 4 양허 모범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CSS와 IP를 포함하는 개방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주요국 사례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력교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 제언 영역은 크게 1) 외국인력 유입 체계 정비 및 고용 관리 강화, 2) 이민-통상 연계, 3) 송출국과 협력으로 나눠진다. 1)과 관련하여, (1) 데이터 접근성 개선 및 필요(부족) 인력 추계 고도화를 통해 정부 주도 외국인력 유입 체계를 유지하되, (2) 체류자격, 취업 허용 산업 및 사업장, 비자 전환 경로 및 요건을 정비하여 최대한 시장 수요에 맞게 인력이 유입, 배치되게 하며,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인-구직자 간 매칭을 통해 전체적인 고용 과정을 효율화, 신속화하고, (4) 기존 외국인에 대한 고용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와 관련하여, Mode 4 양허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목표를 정하고, 고숙련 노동자뿐 아니라 일본 , 필리핀 사례와 같이 돌봄 인력도 고려한 Mode 4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현행 비자체계와 Mode 4 양허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3)과 관련하여, 송출국과의 협력을 통해 무역-이민-개발 연계 정책을 고안함으로써 인력 양성과 인력 수급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사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장기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연구에서 파악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그 근거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고숙련 인재 유치 전략, 세계 이민 환경 변화 분석, 국내 정부 이민자 취업 유도 및 불법체류 관리 방안, 이민의 비용/편익 분석 등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글로벌 부채 동향
3. 연구의 구성

제2장 신흥개도국: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TGVAR 방법론
4. 데이터 및 실증 분석
5. 실증 결과
6. 소결

제3장 선진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1. 서론
2. 선행연구
3. 선진국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 분석
4.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5. 기초재정수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6. 소결

제4장 한국: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배경
2.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과감한 대응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막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 세계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부채를 마주하게 되었다. IIF(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부채는 2025년 1/4분기에 324조 달러(약 45경 2,500조 원)를 상회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이다. 그리고 해당 분기 동안 글로벌 부채는 7조 5천억 달러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2022년 말 이래 분기당 평균치 1조 7천억 달러에 비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서, 글로벌 고부채 문제가 팬데믹 이후 해소되기는커녕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팬데믹 이후 고부채 문제의 구조를 재검토하고 각 경제권의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정책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Chudik et al.(2021)의 임계치가 추가된 글로벌 벡터자기회귀(TGVAR: Threshold-augmented 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회귀식 좌측의 피설명변수는 GDP 성장률이고 우측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하나는 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다. 또한 임계치는 대외부채/GDP 비율 증가율의 임계치로서 해당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일반적인 선형항에 더해 상수항이 추가적으로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화하였다. 이를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포함된 14개 신흥개도국을 대상으로 1985년 1/4분기부터 2024년 4/4분기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계치 분포를 살펴보면, 인도(1.46%), 중국(3.14%), 사우디아라비아(3.61%), 남아프리카공화국(4.39%), 브라질(4.59%)이 5% 미만의 낮은 임계치를 갖는 반면, 페루(19.19%), 태국(10.71%), 멕시코(10.13%), 인도네시아(8.82%), 말레이시아(8.84%)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계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계치가 포함된 비선형항(대외부채/GDP 비율의 증가율이 임계치를 넘을 때 1의 값을 갖고 그 외의 경우에 0의 값을 갖는 지시함수)의 계수 역시 모든 국가에 대해 음수(성장에 부정적 영향)가 아니라 브라질,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양수(성장에 긍정적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계치 그리고 대외부채 증가 속도가 임계치를 넘을 경우 이것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은 단순히 각국의 경제 규모나 발전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선진국으로 초점을 옮겨 높은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동학식(Debt Dynamics Equation)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추세와 이자율, 성장률, 기초재정수지 등 주요 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확대와 지속된 재정적자 기조로 인해 2008년 이후 매년 2.3%p씩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매년 0.8%p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높은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를 Chudik et al.(2017)의 패널 임계치 자기회귀 시차분포(Panel Threshold- ARDL: Panel Threshold-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s) 모형과 패널 임계치 시차분포(Panel Threshold-DL) 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단, 여기서 임계치는 제2장에서와 달리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 자체의 임계치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진국 정부부채의 임계치는 GDP 대비 78~89%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제시하는 80~100% 수준과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부채 비율이 임계치보다 높은 고부채 상태에서는 GDP가 평균적으로 0.013~ 0.020%p만큼 낮아지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1%p 증가할 때 GDP는 장기적으로 0.151~0.210%p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정부부채의 임계치가 GDP 대비 32~36%임에 반해 이후에는 87~89%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채 증가가 GDP에 누적으로 미치는 장기효과도 금융위기 이전에는 –0.049~–0.059%p였다가 이후에는 –0.091~–0.137%p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한국에서 민간부채가 실물경제 그리고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먼저 민간부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평활 이행 함수(smooth transition function)를 도입한 상태의존 국소투영(State-Dependent Local Projection) 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이행 함수(경제가 특정 국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는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갭 변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 민간부채 증가율은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약 2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부채비율이 낮은 국면에서 일정 시차를 두고 유의하게 GDP를 증가시키는 순효과를 나타냈다. 추가적으로 부채를 일으킬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부채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소비를 촉진하여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경로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국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업부채 증가율의 누적효과는 두 국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민간부채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Regime-Switching VAR)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금융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에는 FnGuide에서 제공하는 관련 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면 1(GDP 갭 감소-경기 둔화/수축-기간과 높은 일치성을 보이는 국면)에서 민간부채 증가율 충격은 초기에 금융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상승시키나 이후 구간에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면 2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부채를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두 부채가 금융 스트레스에 대해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계부채 증가율 충격은 전반적으로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부채 증가가 반드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에 따라 실물경제 회복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GDP 대비 부채 수준, 증가 속도,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총량규제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면·부문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민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은 부문별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분석 결과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구조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부채의 용도와 파급경로, 부문별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금융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분할상환, 장기·고정 금리를 유도하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표적 지원하여 소비 진작 및 경기완충 기능을 보전할 수 있다. 반면 기업부채는 성장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특히 경기 둔화기에 기업부채 증가가 금융 스트레스를 심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문별 신용 확대의 속도와 구성(기업별/산업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사채 시장 유동성 제약에 대비한 시장안정장치를 마련하며, 만기·차환 위험을 축소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정책은 단일 지표 기반의 조기 경보식 접근보다는, 다양한 거시경제 여건과 부채 구조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동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태의존 국소투영 모형과 국면전환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민간부채가 거시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채 수준, 경기 국면, 금리 등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민간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개별 지표의 위험 신호를 종합하는 방식보다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연계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역시 중요하다. 피상적으로는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47.2%가 해당 장에서 추정한 임계치의 범위 78~89%보다 현저히 낮아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선형적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분석 모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쉽게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임계치 자체가 여러 선진국의 정해진 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된 평균값으로서 국가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외에도 모형이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와 누락 변수(omitted variable)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계치의 추정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재정운용을 함에 있어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흥개도국의 대외부채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에 대외부채 증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3 역내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받는 영향이 미국보다 현저히 크다는 분석 결과는 역내 금융안정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아세안+3의 주요국으로서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유동성 공급 기능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내 거시경제 감시 기능 개선과 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
1. 개요
2. 인도 동남부
3. 인도 동북부
4. 방글라데시 남부
5. 말레이시아 서부

제3장 벵골만 지역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
1. 개요
2. 인도 동남부
3. 인도 동북부
4. 방글라데시 남부
5. 말레이시아 서부

제4장 벵골만 지역의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요인
1. 개요
2.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지정학적 마찰, 기후변화, 기술경쟁 등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랜 기간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과 중국의 인건비 상승에 대응해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를 중국 외의 국가로 이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벵골만 국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노동집약적 제조거점이 일본에서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 중국과 베트남의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아시아에 역내 가치사슬이 구축되었는데, 지경학적 변화와 함께 앞으로 벵골만 국가들이 아시아 역내 가치사슬에 더욱 빠르고 깊게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벵골만 지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여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인프라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의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벵골만 국가 중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태국도 중요한 생산 거점이지만 푸켓 등이 위치한 태국의 벵골만 지역에서는 관광업이 주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태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얀마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와 내전, 그리고 2025년 3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하지 않았다. 인도의 경우 경제 규모를 고려해 벵골만에 위치한 4개 주를 개별적으로 다루었다.

2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을 분석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긴 해안선과 비옥한 평야를 가진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식품산업이 발전했다.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인도 식품 수출의 약 15%, 해산물 수출의 약 40%를 차지한다. 타밀나두주는 인도의 ‘디트로이트’, ‘전자제품 수도’로 불릴 만큼 자동차 산업과 전자산업이 발전해 있다. 타밀나두주는 인도 자동차 수출과 전자제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동북부의 오디샤주와 서벵골주에는 광물과 에너지 등 자원 기반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여러 국영기업이 이 지역에 생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민간 철강업체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갖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핵심 산업은 의류 산업으로, 의류 수출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의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의 85%, 제조업 종사자의 1/3을 차지한다. 방글라데시는 선박 해체 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제약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왔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화 역사가 길고 기술 수준이 높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반도체 산업은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후공정 부문에서 1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우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아시아의 안행형(flying geese pattern) 산업화가 벵골만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산업전략과 산업단지를 분석했다. 과거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와 같이 벵골만 지역에서도 항만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다. 벵골만 지역에 있는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화 전략은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중단기 목표와 함께 육성하려는 산업 분야, 투자 및 개혁 정책, 보조금 규모와 그 조건, 담당기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계된 하위 정책과 실행 계획도 이어서 발표하고 있다. 둘째,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현재 경쟁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미래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즉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비교우위 순응형 전략과 비교우위 일탈형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용적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셋째, 벵골만 지역의 산업전략은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육성하는 주요 목적은 다양한데, 생산비용 감축,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고용, 경제안보, 포용 등의 목적이 제시된 바 있다. 벵골만 국가들은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공장부지와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업 친화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어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초 정보가 공개된 산업단지 기준으로 벵골만에 최소 1,459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많은 산업단지가 있지만, 벵골만에 제조업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부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빠지자, 벵골만 지역의 정부는 산업단지 확충에 나서고 있다. 기존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주변에 산업단지를 추가 설립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과,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에 따라 복합(multi-modal) 인프라와 여러 산업단지를 동시에 신설하는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첨단 또는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일부 산업단지에서는 디지털, 교육, R&D 인프라 구축이 개발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산업단지 구축을 담당하는 기관을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단지가 제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대부분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아직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해 합작사를 공동 설립하거나, 인프라 관련 비용과 토지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어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산업단지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스리 시티와 타밀나두주의 마힌드라 월드 시티는 도시 단위로 산업단지가 개발된 사례이고, 오디샤주의 PCPIR과 NIMZ는 넓은 산업지역 단위로 개발된 사례이다. 방글라데시의 시타쿤다 야드 벨트와 카르나풀리 경제특구는 조선업과 선박 해체 산업의 가치사슬을 연계하며 개발된 사례이고, 말레이시아 페낭주의 반도체 산업단지들은 선도 산업단지가 포화됨에 따라서 비슷한 지역과 산업 분야에서 신규 단지가 개발된 사례이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단지 개발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나 국영기업이 핵심 이해관계자로 식별되었고, 규제 개혁이나 인프라 운영 등 사업환경 전반에 걸쳐 역할을 맡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도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산업단지 안에는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해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을 대변하는 산업단체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의 경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환경 및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도 산업단지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벵골만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보았다. 최근 벵골만의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인도-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국방과 안보 중심으로, 인도와 중국은 이에 더해 경제적･물리적 연결성 차원에서 벵골만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몽글라항 관련 리스크, 스리랑카 함반토타항 관련 리스크, 공해상 불법 행위, 해저 케이블 장애, 인도-방글라데시의 외교적 마찰 등 다섯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도출해 분석했다.

5장에서는 벵골만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벵골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 대기업들이 벵골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제한적이다. 최근 한국 대기업들이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무역적자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통해 현지 공급망을 확대 및 심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의 벵골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벵골만 산업단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유관기관은 벵골만의 산업단지 개발기관과 우리 기업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도 추진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벵골만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시설을 제3국으로 이동하는 P턴 기업이 경제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벵골만에서 진행할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벵골만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대국 및 역내 국가 간 외교안보 관계, 공해상 불법행위, 해저 연결망과 관련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벵골만 지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리스크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벵골만 지역의 산업단지 구축을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원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대형화와 패키지화가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협의를 벵골만 국가의 정부와 진행하고, 이후 정책 컨설팅, 인프라 개발, 산업훈련 사업을 포함한 유무상 원조 패키지를 추진해 볼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식 중심 글로벌 혁신 경쟁 속 한국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란?
3. 선행 연구 및 보고서와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
1. 혁신 네트워크의 개념
2. 정책 고민: 국내 지식 자원 육성 대 해외 지식 자본 활용
3. 혁신 네트워크: 이론과 데이터의 연결
4. 데이터: 글로벌 특허의 출원, 인용 그리고 산업 연계

제3장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
1. 특허 기반의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정형화된 사실
2. 소결

제4장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1. 중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변화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 CPD 분석
3. 소결

제5장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1. 개요: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2.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지식 창출 효과 분석
3. 소결

제6장 혁신 네트워크 분절화의 경제적 영향 1. 개요 2. 분석: 방법론, 데이터 및 시나리오 3. 시나리오 분석 결과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방향: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방향: 혁신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새로운 지식(혁신)의 창출 현황을 ‘국가-산업 간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의례히 자국의 R&D 투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혁신은 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자체적인 R&D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한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의, 다른 산업에서의 혁신은 또 다른 국가로, 또 다른 산업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전파되므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 제2장의 이론적 모형은 폐쇄 경제하에서 모든 R&D 투자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 결정에 대한 (비)효율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개방 경제하에서는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경제 전체의 비효율성에 장기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로벌 지식 상류(upstream)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 수행에서 당장의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지식의 하류(downstream) 산업만을 지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 방향으로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상류 선도 산업 국내 R&D의 역량 강화이며, 둘째는 국제적인 지식 선도 국가 및 산업과의 협력 및 연계 강화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산업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지향적 선도 산업이며, 우리는 어떤 국가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일지에 대한 정책 방향 질문으로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앞서 제2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국가별 중심성(centrality), 주요국 참여도, 상호 인용 관계의 변화, 선도 기술ㆍ산업의 식별, 한국 기업의 특허 활동 등 다섯 개의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정형화된 사실들을 보여준다.

먼저, 기술 트렌드와 관련하여 ICT 분야 내에서 선도 분야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ㆍ헬스케어, 기후 대응 기술이 새로운 선도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데이터 처리(G06F)와 정보 전송(H04L)이 핵심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반면, 전통적 제조기술(예: Y10T)과 기존 미디어 영상 처리 기술(예: H04N)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신규 선도 분야로 의료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예: A61)의 부상과 ICT 분야 중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응용 기술(예: G06N, G06V, G06Q), 기후변화 대응 기술(예: Y02E)의 약진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의 국가 간 위상 변화를 살펴본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은 단연 눈에 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의 기술 생태계 선도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중국이 ‘의존 추격형’에서 ‘기술 자립형’으로 발전하며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새로운 참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 간 상호 연계 관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의 특징이다. 과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혁신 네트워크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부상,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제3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한국의 선도 기술과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변화도 보여준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내에서 미국 또는 일본과 기여 수준에 차이가 여전히 크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과 영국을 추월하며 기술 선도형 국가를 향해 점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 역시 중국과 상호 간의 인용을 늘리며 기술적 연계 관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정형화된 사실은 한국의 다소 독특한 특허 네트워크 참여 현황을 보여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1990년대에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일본 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용이 줄어드는 대신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2010년대 초중반 이후에는 중국 기업에 대한 인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속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지식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분야별 기술과 관련하여서는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주로 반도체 및 영상통신 분야에 집중된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과 혁신 산출과의 관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적인 혁신 선도 분야의 변화가 한국의 특허 출원 추세에 반영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석의 전 기간에 걸쳐 H01L(반도체 소자 관련 기술)과 H04N(영상 정보 처리 기술)의 높은 인용 비중이 눈에 띈다. 2010년대 후에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는 G06F(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이다. 세계적인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에 부흥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바이오 분야나 AI 데이터 기반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측면에서는 혁신 네트워크상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R&D 활동과 관련하여,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R&D 지출과 특허 출원 건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이었던 R&D 투자와 특허 출원이 점차 중소 규모 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두 가지로, 첫째는 혁신 네트워크 참여와 인용-피인용 관계의 확대가 실제로 새로운 지식 창출(신규 특허 출원)에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는 혁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부상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지식 창출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제5장 분석에 앞서 제4장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실제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구조(국가 간 인용 비중)에 영향을 주었는지, 영향을 준 시점은 언제인지, 어떤 정책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를 분석한다. 중국의 혁신 정책의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가 추진되기 시작된 2016년 전후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은 이미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에서 2020년까지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의 창출ㆍ활용ㆍ보호ㆍ관리에 대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제13차 5개년 규획”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 규획｣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혁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근거 있는 변화를 초래한 것인지 분석하였다. 글로벌 특허 인용 데이터에서 국가별 피인용 비중을 디리클레 분포로 모형화하고, 통계적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 즉 ‘변화점’을 포착하였다. 포착 결과를 분석한 결과, 흥미롭게도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구조가 발생한 변화점은 ｢중국제조 2025｣와 ｢제13차 5개년 규획｣이 본격화된 시점과 일치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특허 출원량 증가가 아니라 적극적인 혁신 정책 추진을 통한 ‘영향력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어 제5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제3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가 전 세계 기업의 혁신 성과(신규 특허 출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용 기업 수준에서 피인용 국가별(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특허의 영향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4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삼아 2015년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상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여, 2016년 전후 중국 기업의 출원 특허 인용 여부가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활용이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신규 특허 출원 건수)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검증된다. 한편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에 미친 상이한 영향을 주요국별로 분해하여 수행한 분석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를 개선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순이었다. 다만 제3장의 정형화된 사실에서 보듯, 일본 특허에 대한 인용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인 방향 설정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특허 네트워크상에서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실질적인 기여도 증대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의 특허를 인용한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016년 이후 2년 차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혁신 산출 총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의 혁신 관련 ‘정책적 변화’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 상호 연계에 대한 제5장의 분석 결과는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의 영향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제6장에서는 미중 간 혁신 네트워크가 정책적인 의도로 외생적으로 일부 단절되는 경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국[한국, 일본, RoW(주로 유럽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미중 분절화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신규 지식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중요한 것은 시기별, 국가별, 기술별로 분절화의 영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미중 간 분절화가 미국의 혁신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분석된 시나리오에서 항상 가장 작게 나타난다. 다만 미국 이외의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미중 간 분절화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2010년도 환경 대비 2020년도 환경에서 감소하는데, 중국의 자체 혁신 역량이 강화되면서 외생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 위상이 약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드러났다.

미중 간 분절화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기술은 네트워크 전반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전기통신기술(H04) 관련이었다. 흥미롭게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술 트렌드의 변화로 영향을 받는 기술 분야 역시 달라졌다. 일례로 2010년에 수행된 분절화 분석과 달리 2020년에 실시된 분절화 분석에서는 H04 분야에 이어 A61B(진단, 수술, 개인식별)가 미중 간 분절화로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분야로 새롭게 식별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중 분절화의 영향이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 기술의 특정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분절화가 특정 분야로 특화되는 경우 선정된 분야에 따라 신규 특허 생산에 대한 영향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영향은 혁신 네트워크상에서 선도성이 높은 분야 중 반도체 관련 기술이나 이미지 처리 관련 분야 기술에서 분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커진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마지막 7장에서는 ‘통상 연계형 혁신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정책 방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글로벌 선도 기술 변화의 식별과 관련 기술의 국내 역량 강화이다.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끄는 선도 기술이 존재하고 장기에 걸쳐 점진적인 변화도 관찰된다. 한국은 시차를 두고 글로벌 선도 기술을 따라가고 있다. 향후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술의 간극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참여와 활용이다. 한국의 경우 자체 R&D와 더불어 해외의 축적된 지식을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잘 활용한 것이 빠르게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식별되었다.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국가와 무슨 기술에 대한 협력이 우리의 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식별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혁신 네트워크의 안정화 도모이다.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 선도국의 비전은 규범 중심의 국제 질서가 안정화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와 같이 자국 중심 정책이 강화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제 질서는 무엇인지 자명해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1. 일본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쇠락
2. 일본의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3. 소결

제3장 일본의 반도체 전략 추진 현황과 과제
1. 기본전략
2. 반도체 제조기반 확충
3.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
4. 인재육성ㆍ인프라 지원
5.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 분석
1. 분석 배경 및 방법론
2.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변화
3. 일본 반도체산업의 수입 구조 변화
4. 소결

제5장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현황
1. 반도체 산업협력
2. 일본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한국 공급망 연계와 기업 성과
3. 소결: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2. 일본의 반도체 부흥 전략
3.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4.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20년대 들어 일본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차원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반도체 공급망 강화 시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1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공급망 강화 시책,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ㆍ디지털산업 전략」(2023년 6월 개정), 그리고 2024년 11월의 「AIㆍ반도체산업 기반강화 프레임」은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에 일대 혁신을 초래할 정부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정부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에 주목하면서, 먼저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품 및 제조공정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평가하여 한일 간 반도체 생태계의 협력ㆍ보완 영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전략 중에서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LSTC 설립, 반도체 제조공정별 R&D 지원, AI 반도체 개발)에 주목하여 한일 간 산업협력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을 도출하는 데 연구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를 외부의존도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일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협력 공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의 현주소(무역ㆍ투자 관계,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를 짚어봄으로써 향후 한일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 특히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경영활동과 성과를 계량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일본자본 유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설계ㆍ제조 분야에서 이렇다 할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부재한 가운데, 주요 반도체 제품(메모리반도체, 전력반도체, CMOS 이미지센서, MCU)과 반도체 제조장치(열처리장치, 코터ㆍ디벨로퍼, 세정장치, 마스크 검사장치, CD- SEM), 그리고 반도체 재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반도체 재료의 경우 실리콘웨이퍼,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세정액, CMP 슬러리, 절연막재료, 타깃재, 에칭가스와 같은 전공정 재료뿐만 아니라 패키지기판 재료, 다이싱재료, 본딩재료, 봉지재 등 후공정 재료시장에서 일본계 기업이 석권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 중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차세대 반도체 프로젝트(Rapidus,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와 AI 반도체 개발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산업 부활 전략은 Rapidus의 성공 여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Rapidus가 직면한 과제로 자금조달 문제, 2나노급 반도체 양산 문제, 고객확보 문제, 인재확보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일본정부가 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기 전후 기간인 2018~24년을 대상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의 투입 구조 분석과 반도체 수입(輸入) 구조 분석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 중 집적회로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와 원료 분야에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는 점, 다만 반도체의 중간 투입재 중 연마제, 산업 플라스틱 제품, 유리가공제품 등 일부 재료(소재) 품목에서는 외부의존도가 낮을 뿐 아니라 국산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반도체 수입 구조에서는 반도체 완제품의 대대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 실리콘카바이드(중국, 89%), 인산ㆍ폴리인산(중국, 90%), 형석(중국, 73%), 불화수소(중국, 97%), 황린(베트남, 99%)과 같은 일부 반도체 원료의 경우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넷째, 한일 간 반도체 산업협력은 한국의 대일본 수입과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의 대일본 반도체 수입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양국 반도체 기업 간 상호의존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계 기업의 대한국 직접투자에서는 2010년대 이후 화학공업과 전기ㆍ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액이 전체 제조업의 60.0%를 차지할 정도로 그간 한국정부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 데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본 국내에 주요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계 화학기업들이 한국 내에 부품ㆍ소재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다만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43곳을 대상으로 한 통계ㆍ계량 분석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에 다음과 같은 특징과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투자분야는 반도체 재료와 제조장치에 집중되고 있으며, 기술 협력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자사의 생산능력과 일본의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내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연평균 20% 수준, 고용 종업원 수도 유사하게 13.8~17% 증가한 반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셋째, 일본계 반도체 기업의 한국 내 경제적 활동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영 성과(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일 반도체 협력 분야로서 일본 내에서의 후공정 패키지 기술 공동개발과 AI 반도체 분야 협력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과 그린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1. 그린디지털 전환의 개념과 유형
2. 글로벌 그린디지털 전환 정도
3.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 간 상호보완성 분석
4. 소결

제3장 주요 공여국의 그린디지털 협력 현황 및 전략과 시사점
1. 호주
2. 영국
3. 독일
4.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요와 과제
1.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 세부분석
2. 주요 개발도상국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 및 현황
3. 소결

제5장 한국의 협력 방안
1. 기반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2. 사업 실행 및 우선협력 방향 설정
3.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전환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두 전환의 연계와 시너지를 강조하는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은 기상·재난 조기경보,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등에서 그린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전력소비와 전자폐기물 증가 등 새로운 탄소배출 및 환경 부담을 동반한다. 이러한 양면성으로 두 전환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린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대응(by digital)’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of digital)’에 대한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다. 이 와중에 소득이 높은 개발도상국일수록 그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모두 높은 가운데,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 전략과 지원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디지털 전환 자체의 탈탄소·친환경화’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린디지털 전환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국제 논의 동향과 주요 공여국의 정책·사례, 수원국의 전환 수준과 협력 수요를 분석하여, 개발협력 관점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제지표 교차분석과 상관관계 통계분석, 공여국 정책·통계·사례 분석, 수원국 사례 조사 및 현지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국제지수 교차분석을 통해 국가별 그린·디지털 전환 수준의 불균형을 확인하였다. 선진국, 특히 북유럽은 두 전환 모두에서 상위권을 형성하는 반면, 다수의 신흥국 및 개도국은 한 축에 편중되거나 양쪽 모두에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상관관계 통계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전환이라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디지털 전환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환경적 부담을 상쇄·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린 전환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책적 추진력과 제도적 일관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그린 전환 성과가 높게 나타나, 정치적 의지와 제도 기반이 전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린디지털 전환이 기술·산업정책을 넘어 지속가능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개발 어젠다임을 재확인하게 하며, 국가 간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발협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팬데믹 이후 기후와 디지털에 대한 주요 공여국의 개발협력 접근 방식을 파악하였다. 각국의 전략문서와 실제 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호주와 영국은 기후를 국제개발의 핵심 요인으로, 디지털을 이행 수단으로 포지셔닝하는 한편, 대형 디지털 인프라 사업에 기후주류화와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기후와 디지털을 동급으로 강조하며, 디지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 혁신 디지털 기술의 기후행동 적용을 적극 지원한다. 전반적으로 주요 공여국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디지털 모니터링 결합, 전자폐기물의 순환경제적 처리, 스타트업과의 민관협력 등의 활동이 활발했으며,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적 기술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은 ODA의 강점 분야이나 기후주류화 반영은 아직 미흡하며, 민간 연계와 기상·에너지 관리·순환경제 등에서 확대 여지가 크다.

4장에서는 개도국에서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와 직면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도국에서는 그린과 디지털이 대체로 병렬 추진되고 있으나 통합적 접근은 제한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인프라·제도·재정적 제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스마트미터·AI 수요예측, 기후·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드론·빅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의 친환경 전환과 그린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공통 수요가 존재한다. 이 중 스마트시티는 디지털과 그린을 동시에 구현하는 대표적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가 도시·에너지·환경·ICT 분야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은 디지털 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에너지 관리, 환경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할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전자폐기물 관리,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 등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다.

5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협력 추진방향을 세 단계로 제안한다. 첫째, 기반환경 조성과 재원 확보 단계에서는 현지의 정책·법제 정비와 시장 인식 제고, 한국 내 제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재생에너지, 데이터 거버넌스, 전자폐기물 분야의 규제·지침·평가체계를 정책자문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 내에서는 디지털 ODA 협력사업에 ‘그린 필터’를 도입해 탈탄소 기여도, 에너지 효율,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중앙 정책–지방 인프라 시범–지역사회 교육·기술이전을 유기적으로 잇는 통합형 장기 프로그램을 제도화해야 한다. 재원 측면에서는 GCF, CIF, 세계은행, KGGTF 등 기존 국제 기후기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자·소다자 협력 모델을 통해 공공·민간·다자를 결합한 혼합금융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그린디지털 이니셔티브를 플랫폼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 실행과 우선협력 방향 설정 단계에서는 초기 공공재원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검증되면 현지 매칭펀드나 차관을 통해 유상 또는 PPP로 연계하는 단계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이는 사업 초기의 리스크를 공공이 흡수하면서 민간 참여 역량을 축적할 수 있게 한다. 우선협력국은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중 디지털·에너지 기반 여건이 갖춰져 있고 KOICA·EDCF 사무소가 상주하며,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치적 의지가 확인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중점 협력 분야는 에너지, 순환경제, 기후적응의 세 축으로 정리되며, 스마트그리드·AI 수요예측, 그린 데이터센터, 전자폐기물 회수·안전처리·자원추적, 위성·드론·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등이 구체적인 실행 영역이다. 스마트시티는 세 축을 아우르는 협력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 확보 단계에서는 운영·유지 관리의 현지화를 통해 사업의 단발성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보조금이나 공공–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AI·IoT·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반 그린 솔루션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지식재산권과 기술보호 제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거나 국제협력으로 보증해 지식 유출 위험을 낮춰야 한다. 4장의 분석결과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지식·활용 역량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 연수를 넘어 대학·직업학교·산업체가 결합된 장기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해 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성과 확산을 위해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환류와 재투자를 유도하고, 남남 협력으로 정책 브리프·툴킷을 활용해 성과를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디지털 전환은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린 전환이 병행될 경우 배출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일관성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력이 중요하며, 전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주류화가 반영된 디지털 개발협력, 혼합금융과 민간 연계, 통합적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무상에서 성과기반 유상 또는 PPP로 확장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개발협력에서 경제협력으로 확대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토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 전반의 균형 잡힌 그린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1. 개요
2. 무역
3. 투자
4. 연구개발

제3장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정책과 대외협력
1. 개요
2. 바이오 산업
3. 방위 산업
4. 우주 산업
5. 스마트 인프라 산업
6. 전기자동차 산업
7. 반도체 산업

제4장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
1. 요약
2. 한국의 인도 첨단전략산업 진출 현황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0년대 코로나19 팬데믹과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은 인도가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인도가 중국과 국경 마찰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산업화를 가속하려는 의지가 더해지며 첨단전략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양자 간 무역협정 개선 중심의 경제협력을 진행해 왔으나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한국을 협력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대인도 전략을 산업협력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인도 산업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오, 방위, 우주, 스마트 인프라,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인도의 6대 첨단전략산업을 분석했다.

2장에서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연구개발 지출 현황을 분석했다. 무역수지,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수출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제약 등 바이오 부분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인도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도정부의 노력과 함께 최근 첨단전략산업에 유사입장국의 투자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2020~24년 인도는 2위 첨단전략산업 그린필드 투자 대상국이며, 8위 브라운필드 투자 대상국이다. 더불어 인도 내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산업과 방위 산업 내 대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크고,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관련 주요 업체도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종합하자면 아직 인도가 바이오 산업을 제외한 첨단전략산업에서 낮은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유입 및 연구개발 지출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 3장에서는 6대 첨단전략산업의 인도 내 현황, 정책, 대외협력을 분석했다. 6대 산업은 산업 성숙도(육성 기간)와 공급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주, 방위, 바이오 산업은 성숙도가 높다. 1960년대부터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우주와 방위를 정부 주도로 육성해 온 결과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다. 바이오 산업은 민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였고, 최근 바이오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전기자동차, 스마트 인프라 산업은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낮은 민간기업 주도의 분야로, 인도에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인프라의 스마트화,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가 점차 진행되고 있고, 최근 상업용 반도체 산업에 많은 신규 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6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도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직접투자, 투자 및 소비 보조금, 조달 등의 방식을 통해 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금 지급은 국내 생산 요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인도정부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담당 기관을 지정하였다. 투입 자원 규모, 전략의 구체성, 정책 간 연계성, 담당 기관을 고려해 보면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

인도정부는 민간 부문의 첨단전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외자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산업인 우주와 방위 산업의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 가능 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스타트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벤처투자 활성화, 연구개발 및 제품 상업화 지원, 기술 공유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우주, 방위, 바이오 등의 첨단전략산업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사입장국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미국,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과 광범위한 경제ㆍ산업 협력 전략 아래,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인 6대 첨단전략산업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대외협력을 통해 노하우와 자본을 확보하고, 규모가 큰 자국의 내수시장을 지렛대 삼아 글로벌 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려 한다. 협력 대상국의 경우, 인도와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유망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인도의 인력과 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다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구나 소다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인도 첨단전략산업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기업 진출 사례가 있으나 아직 한국과 인도의 첨단전략산업 협력의 깊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주요국들은 인도와 정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 중이나 한국과 인도 간 협력 성과는 제한적이다. 2010년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시점을 전후로 다양한 사업이 기획 및 추진되었으나, 2020년대 들어 정례적인 운영은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인도를 대상으로 한 산업협력 대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인도 첨단전략산업 이니셔티브’를 우선 수립해야 한다. 이니셔티브에 양국의 협력 의지, 원칙, 비전을 담고 유망 협력 분야와 담당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고위급 정책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검토해 통폐합 및 확대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더해 주정부에서도 산업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주정부 대상 협력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인도를 생산기지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나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토지 수용, 기반시설 구축, 현지 행정 절차에 대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수출 확대, 사업 수주, 경제 안보, 전략적 관계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큰 우리 기업의 인도 내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 정보 제공을 넘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지 진출과 관련된 문제를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우리 기업도 누릴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기술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인도기업이 교류할 수 있는 장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부는 인도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수원국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의 외교ㆍ통상 정책과의 부합성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즉 전략적 공적개발원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의 첨단전략산업은 자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에도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전략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 스마트 인프라 사업에 개발자금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ㆍ인프라 운영ㆍIT 부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산업회랑과 관련된 사업 지원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내 인재 및 스타트업 양성을 지원해 인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해당 사업의 인력을 채용하는 상호 호혜적인 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제2장 복합위기와 북한경제 영향
1. 개관: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
2. 복합위기의 영향 분석
3. 새로운 기회와 북한의 전략적 전환

제3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북한 경제전략의 특징과 변화
2. 새로운 대내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3. 새로운 대외경제전략의 주요 내용
4.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적 측면

제4장 경제적 성과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1. 대외경제 부문의 성과 평가
2. 생산 부문의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대외경제와 생산 부문

제5장 경제적 성과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1. 상업 부문 성과 평가
2. 외환관리 분야 성과 평가
3. 지속가능성 평가: 소비와 외환 부문

제6장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와 시사점
1. 연구 결과 요약
2. 신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 종합 평가
3. 북한경제 변화 전망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내외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2019년 북미 대화 결렬,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해 이른바 삼중 고립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외교적·물리적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북한은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 강화와 특정 분야 자원 집중을 통해 위기 극복을 모색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9년을 전후하여 북한이 당면하였던 복합위기의 특징과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내용을 규명하며, 위성자료(온도, 조도), 언론보도자료, 물가, 무역 통계 등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 여건의 제약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 중에서도 생산, 소비, 대외관계 세 부분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북한이 직면한 복합위기의 특성을 ‘경제적, 외교적, 물리적 고립’으로 규명하고, 각 요인이 북한경제와 새로운 경제전략 도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법·제도적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대내외 성과를 분석하였고, 제5장은 상업과 외화관리 정책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새로운 대내외 경제전략의 지속가능성을 결론짓고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전략이 북한에 도입되었다고 평가한 부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사회주의전면 발전론’ 또는 ‘제2기 사회주의 경제개발 총력집중노선’으로 명명하였다. 이 전략은 대내전략과 대외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대내경제전략은 다시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생산 부문에서 중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 기조와 경제 부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다소 모순적인 전략을 펴고 있고, 동시에 기업소와 농장에 대한 행정적인 관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비 부문에서도 시장에 대한 통제와 국영 상업망 강화, 임금 인상, 외환시장 통제 등으로 사회주의적 유통 질서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새로운 대내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에 있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북러 협력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북중 협력의 보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 북중·북러 무역의 품목 및 규모 비교, RCA 분석, 수출가격 비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을 살폈다. 또한 △ 불법교역,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관광, 인프라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산업 생산 부문에서는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 금속·화학 산업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 로동신문 키워드 분석, 야간 조도 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분석 등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격, 소매마진율, 소비재 수입액, 위성 기반 시장활성도 지수를 활용해 상업 분야에 대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외환관리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기 위해 환율 추세와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를 패널 ARDL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경제 부문에서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북중 무역이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는 22억~23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북러 무역은 규모 면에서는 작으나 곡물과 비료, 정제유 공급 부문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불법 석탄 밀수 및 해상 정제유 밀수입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협력에서는 중국이 팬데믹 기간에도 북한 노동자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용하였고, 러시아 내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러 파견 노동자 수가 증가하였다. 북러 군사협력도 심화되어 북한경제에 일정한 완충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북러 협력이 북중 협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생산 부문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공장 건설기간 동안 수혜 지역의 야간 조도가 약 24%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다만 이후 공장 가동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는 에너지와 원자재, 숙련 인력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존 경공업 부문은 중앙 주도의 지방발전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도 엿보였다. 종합하면 경공업 생산 부문에서는 정책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공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 및 외환관리 부문에서는 양곡판매소 운영과 종합시장의 식량 판매 금지로 인해 쌀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일반소비재는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국경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유통마진이 확대되어 유통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시장은 코로나19 시기 급락하였다가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환율 급등이 수입 소비재 가격에 전가되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시장환율이 무역 시 적용되는 환율과는 어느 정도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 외화가 내화로 전환되지 않고 그 자체로 보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유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과 내재된 한계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우며, 다양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외부 환경 변화(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기회 요인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일시적인 완충 효과를 창출하였으나, 제도 기반 미비와 구조적 취약성, 대외 의존 심화로 인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러 협력은 러시아 내부 상황과 국제 정세에 좌우되어 불안정한 조건부 자원으로 존재하며, 금속·화학 산업 성과도 경기 부양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공업 확장 정책은 원자재·에너지 공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시장 통제 정책의 부작용, 생산 부문의 현실과 선전 간 괴리 같은 현상 역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2026년 1월 제9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현 시기 경제전략의 보완 또는 전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정 성과가 확인된다면 자력갱생과 중앙통제 강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기업·농장의 자율성 확대나 시장 기능 회복 등 일부 정책 조정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치·군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대한 총력 동원 체제로 복귀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측면에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다자협력 채널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맥락을 활용하는 대북 관여 전략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한국정부의 어떤 제안에도 반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및 우방과의 공조하에 간접적인 설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미 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북한이 대남 전략을 수정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