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구 발간자료
전체 2,903건 현재페이지 268/291
-
자본자유화에 관한 사례분석 :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험
우리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먼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한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가 안정성장으로 이행한 ..
김인준 발간일 1993.12.31
금융자유화,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序 言
제1장 서 론
제2장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틀
제1절 시점간 무역모형과 자본이동
제2절 거시경제모형과 자본이동
제3장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도국의 자본유입 경험
제1절 자본자유화 추이
제2절 자본유입에 대한 대응정책
제3절 자본유입의 효과
제4절 정책적 교훈
제4장 일본과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1절 일본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2절 대만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5장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1절 노르웨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2절 스웨덴의 자본자유화 경험
제6장 결 론
參 考 文 獻국문요약우리는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경제여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본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한 이후라야 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경제가 안정성장으로 이행한 후에만 선진국들과 같은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도성장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국내 금리가 높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초래하고 환율을 평가절상시켜 그만큼 국제 재화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그렇지만 자본자유화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고도성장기에서도 단계적인 준비는 하여야 한다. 둘째로 자본자유화는 국제수지 안정기조가 정착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국제수지가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의 추진은 투기적 자본거래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경상수지의 흑자기조가 정착된 1964년 이후에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실시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자본자유화는 무역과 외환자유화가 성숙한 상황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자유화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반면, 무역자유화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조정속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무역자유화 없이 자본자유화를 실시할 경우에는 무역부문의 왜곡을 오히려 극대화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외환자유화 없이는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 수요 및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1964년 IMF 8조국 가입 후에 자본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넷째로는 금융자유화가 선행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본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장과 외국 금융시장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 금융시장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자본자유화를 실행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왜곡에 따른 자본이동이 경제를 교란시키고 정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다섯째로 국내 금융산업의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인 보호로 인해 자율경쟁능력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국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선진 금융기관에 의하여 국내 금융시장이 지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에 선행하여 기업의 직접 금융 확충, 증권시장의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의 수용태세 정비가 필요하며 경영 자율화를 통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제 구축,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상호 경쟁여건의 조성, 그리고 금융의 국제화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동구개혁의 진전과 경제협력 확대전략
동구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직후부터 급격한 개혁정책을 도입하였고, 헝가리는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체크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독립..
정갑영 발간일 1993.12.31
경제개혁,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동구 경제개혁의 특징과 과제
2.1. 경제개혁의 특징
2.2. 경제개혁의 과제
III. 국별 경제개혁과 대외관계
3.1. 폴란드
3.2. 헝가리
3.3. 체코와 슬로바키아
IV. 동구의 투자환경과 선진국의 진출
4.1. 동구의 투자환경
4.2. 주요국별 투자현황
V. 한국과 동구권의 경제교류
5.1. 무역관계
5.2. 직접투자와 해외지사
VI. 경제협력의 확대전략
6.1. 동구시장의 재평가
6.2.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VII. 요약과 결론국문요약동구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직후부터 급격한 개혁정책을 도입하였고, 헝가리는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추진해왔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체크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독립되었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동구권은 모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구 각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시장체제를 도입하였고 많은 부문에서 가격결정과 자원배분이 시장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초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극심한 혼란과 시행착오로 불가능한 과제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이제 동구 각국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다시 역행될 수 없는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동구 각국은 그동안 이행경제(transitional economy)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침체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나, 199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안정을 회복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시장경제로의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
손정식 발간일 1993.12.31
자본시장, 환율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자본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1. 자본자유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2.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제약
3. 정책개입의 이론적 기반과 방안
III.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변동
1.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입의 묹
2. 주식시장 개방과 환율
IV. 자본자유화와 환율 및 통화관리
1. 자본자유화와 환율정책
2. 자본자유화와 통화관리
V. 외국의 자본자유화 경험과 환율운용 사례연구
1. 자본자유화와 거시경제운용 문제
2. 자본자유화 부 대응책
3. 외국사례로부터의 교훈
VI. 정책적 시사와 시언
1.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개방과
2. 자본자유화와 정책시언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4년 이전까지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왔었는데, 여러 차례의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복잡한 공적 환율을 적용하여 왔다. 1964년 5월 정부는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란 명목뿐이었으며 실제로는 고정환율처럼 운용되어왔고. 가끔 대폭적인 환율조정을 정책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1970년대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달러 중심 환율제도하의 단일고정환율제도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1980년 1월 대폭적인 환율인상조치와 함께, 실질적인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는 미 달러화에만 고정시켜오던 원화가치를 복수통화 바스켓에 연동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이 미 달러화 이외의 기타 주요 통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실세환율에 접근함으로써, 우리나라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그런데 이 제도 역시 환율이 경제현실을 반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새로운 환율제도의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경상수지 흑자시에 환율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원화가 저평가되자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야기시켰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개방화 폭이 확대됨으로써 환율이 가격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었다.
정부는 1990년 3월부터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시장평균 환율제를 도입하였다.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당시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후 상하 0.8%로 확대하였으며 1993년 10월부터 상하 1%로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외환시장의 실세를 반영하도록 허용하였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환율은 변동범위에 제한없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단계에 이를 것이다. -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자유화의 효과 분석
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70년대의 오일 쇼크, 8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3저 현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미 경험..
표학길 발간일 1993.12.31
자본시장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서론
Ⅱ. 토지를 포함한 3요소 2교역재 무역모형
2.1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2.2 모형의 기본구조와 가정
2.3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와 요소가격의 변화
2.4 각국간의 무역패턴에 대한 설명
2.5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로 인한 생산량 및 자본수요의 변화
2.6 요소부존량의 변화로 인한 효과
2.7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Ⅲ. 토지가 비교역재에만 이용되는 2재화 무역모형
3.1 모형의 기본구조와 가정
3.2 재정정책의 효과
3.3 환율조정의 효과
3.4 자본가격의 변화
3.5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Ⅳ. 실증분석
4.1 부문별 요소집약도와 무역패턴
4.2 교역조건 및 자본가격의 변화로 인한 효과
4.3 각국의 요소부존도와 무역패턴
Ⅴ. 요약 및 정책적 함의
5.1 요약
5.2 정책적 함의
<參考 文 獻>국문요약해외시장에의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여건 및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70년대의 오일 쇼크, 80년대 후반기의 이른바 3저 현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운용과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이미 경험한 바 있으며, UR 협상 결과에 따른 교역조건의 변화는 다시 한번 심각한 외부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향후 자본시장의 자유화에 따른 금리인하 또한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교역조건변화와 자본시장 자유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토지를 국제무역이론에 도입한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적 분석까지 시도한 매우 심도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관련 경제적 수단의 운용현황 및 전망
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
이호생 발간일 1993.12.31
환경정책원문보기목차序 言
第 Ⅰ 章 : 序 論
第 Ⅱ 章 : 經濟的 手段의 槪念, 種類 및 評價
1. 最適 汚染排出水準과 環境基準
2. 環境政策手段의 種類
3. 經濟的 手段의 種類
4. 環境政策手段의 評價 基準
5. 環境政策手段의 比較
6. 經濟的 手段 適用의 適合 與件
第 Ⅲ 章 :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事例
1. OECD 國家에서의 經濟的 手段 運用現況
2. 經濟的 手段의 運用事例
3. 韓國에서의 運用現況, 問題點 및 改善方案
第 Ⅳ 章 : 經濟的 手段의 貿易 效果
1. 賦課金制度
2. 排出權去來制度
3. 預置金制度
第 Ⅴ 章 :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示唆點
1. 共同履行(Joint Implementation)
2. 經濟的 手段의 國際的 運用展望
3. 韓國의 現況
4. 短期的인 衝擊을 緩和할 수 있는 經濟的 手段의 形態
第 Ⅵ 章 : 要約 및 示唆點
參考文獻국문요약환경은 인간이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인간은 환경재를 이용하여 모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재는 모든 인간활동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환경재가 가치를 지닌 경제재(economic goods)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환경재는 자유재(free goods)로 인식된 까닭에 재산권이 결여되어 온 대표적인 재화이다. 선진국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인간의 경제활동이 위협받게 되고, 위기감이 조성된 후에야 환경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세계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적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1992년 리우 UN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이제는 경제개발과 함께 환경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염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이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리우선언 제16조에서는, 국가당국이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비용의 내부화를 촉진하고 경제적 수단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리행계획인 「의제 21」에서도 환경법규만으로는 환경과 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경제적 수단과 시장기구 및 기타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즉 가격 및 시장기구, 정부의 재정 · 경제정책은 환경우호적인 사고와 행위를 유도하고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환경 관련 경제적 수단의 가장 큰 기능은 환경자원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경제재인 환경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내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규제하에서 관련 경제주체는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면, 경제적 수단이 적용되면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신축적인 대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단은 오염감소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정책당국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관련 투자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수단이 가지는 큰 장점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일본기술도입현황과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
임천석 발간일 1993.12.31
기술협력원문보기목차序 言
第1章 序 論
第2章 우리나라의 慢性的 對日貿易收支 赤字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1. 對日貿易赤字 現況 및 主要 分野
2. 主要 對日貿易赤字 分野의 對日輸入 選好原因
3. 對日貿易赤字 縮小와 日本의 對韓技術移轉 必要性
第3章 對日技術導入의 實態
1. 對日技術導入의 推移
2. 對日導入技術의 性格
3. 우리나라 企業의 日本技術 選好
第4章 對日技術導入의 形態
1. 技術移轉의 一般的 形態 및 경로
2. 우리나라 企業의 對日技術導入 形態
第5章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과 政策方向
1. 韓日間 技術移轉에 대한 韓日 兩國의 見解
2. 日本의 技術移轉 目的
3. 最近 對日技術導入의 不振原因
4. 日本技術 導入의 擴大를 위한 政策方向
參考文獻국문요약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해외도입기술의 많은 부분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존해왔으며, 이 중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은 건수에서 1위, 금액에서는 2위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술도입은 1990년대 들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기술도입도 더불어 크게 줄어드는 경향에 있다. 이와 같은 대일기술도입의 감소는 우리나라의 해외기술도입에서 일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한-일간 경제현안의 하나인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대일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그동안 대일기술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의 과도한 대일의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왔으며,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은 구미의 원천기술을 모방한 데 지나지 않으며, 구미에서 도입된 기술에 비해 저급기술이 많다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왔다. 또한 일본의 대한기술이전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에는 커다란 견해차이가 존재해 왔다. 한국측은 일본이 고급기술, 첨단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며, 기술이전계약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형태가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측의 주장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한-일 민간기업간의 기술거래에 한국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지나친 개입, 기술자의 빈번한 이직 등 한국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일본으로부터의 대한기술 이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일 양국의 주장은 기술도입측, 기술공여측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대일기술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본측에게 기술이전 부진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수용측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일본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이 원활하게 이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일본의 주요 수출산업인 전기 ·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의 하나가 이 산업들이 축적한 응용기술, 생산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에 있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으며, 문화, 언어의 유사성 면에서 일본의 기술을 흡수, 소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본기술 도입의 유리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최근 부진을 보이고 있는 대일 기술도입을 여하히 확대시키고, 이를 우리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를 모색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일 기술도입의 특징과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일기술도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일 기술도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 동향과 전략
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
김익수 발간일 1993.12.31
해외직접투자원문보기목차序 言
Ⅰ. 序
Ⅱ. 日本의 對中直接投資 槪況
1.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槪念과 統計
2.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對象地로서의 中國
3. 日本企業 對中直接投資의 세 차례 붐과 特徵
4. 90年代 日本의 對中投資의 性格과 投資急增의 原因
5. 中國이 誘致한 海外直接投資에서 점하는 日本의 位相
Ⅲ. 日本의 最近 對中投資 動向과 特徵
1. 地域別 分布
2. 産業別·業種別 分布
3. 業種別·地域別 分布
4. 投營形態別 分布
5. 最返 日本의 對中投資에 나타난 特徵
Ⅳ. 日本企業의 主要産業別 對中直接投資 現況과 投資事例
1. 電氣 · 電子
2. 自動車
3. 流通分野
V. 日本企業의 90年代 對中直接投資 戰略
1. 世界經濟環境 變化에 대한 能動的 對應
2. 産業內 工程分業型 및 市場先占型 投資의 擴大
3. 流通業과 製造業의 共同進出을 통한 '連結의 經濟' 追求
4. 他 日本企業 및 他 外資企業과의 共同投資·連帶 强化
5. 長期的인 市場擴大를 위한 現地化의 追求
6. 技術優位의 自國內 消盡을 통한 技術發展隔差의 維持
7. 內需市場接近 條件附 對中하이테크投資 事例의 增加
8. 北上趨勢의 强化 및 投資據點 中心의 多邊化 戰略
Ⅵ. 日本企業의 投資戰略이 주는 政策示唆點
1. 日本企業 對中投資戰略의 長點 受用
2. 中國과의 技術發展隔差 變動에 따른 伸縮的인 對應
3. 進出企業間 協調 및 民官合同의 情報蒐集·共有 體制의 强化
4. 主要 産業別 積極的인 對中 進出戰略의 展開
5. 揚子江 流域 및 內陸地域에 대한 進出擴大
<參考文獻>국문요약1989년 천안문사태 직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중국이 1979년 이후 10여년간 추진해온 개혁·개방정책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중국 지도부 역시 천안문사태 이전의 외국인투자 증가추세를 언제쯤이나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조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고, 중국의 11억 인구와 싼 임금이 갖는·매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다시 끌어들이는 데 충분했다. 대중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부터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0년 말 유치실적은 건수·액수 양면에서 천안문사건 직전의 실적을 오히려 능가하게 되었다. 1992년에는 대중직접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인가기준으로는 총 581.2억 달러, 실제 이용액 기준으로는 110.1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치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각각 385.3%, 152.1%나 증가한 것이다. 1) 1993년만 해도 1~9월 동안 중국은 계약기준으로 총 6만 2,789건(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831.2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71% 증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연말까지는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가 예상된다. 물론 외국기업의 대중투자가 이처럼 빨리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①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의 천명, ② 내수시장 개방폭 확대, ③ 서비스·에너지 수송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장려정책 등과 같은 중국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기여한 바 컸지만, 민족적 동질성을 가진 홍콩·마카오·대만화교의 투자 급증과 1985년 이후 엔고에 허덕이던 일본기업의 투자 확대도 기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일본기업의 대중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구미 선진국경기의 둔화와 기업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에 대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총액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어쩌면 1989년 이후 4년간 연평균 939억 달러에 발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한 일본으로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거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2) 이 같은 중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1990년대 들어 대중투자 계약액과 건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중투자의 양적인 확대의 이면에는 일본기업 대중투자동기와 행태의 변화가 감추어져 있는바, 이는 지역별·업종별·투자형태별 투자구조의 변화와 고도화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
CIS 역내 교역 및 금융관계 분석
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박제훈 발간일 1993.12.31
금융정책, 무역정책원문보기목차I. 서론
II. CIS 경제현황과 개혁
1. CIS 각국의 경제현황
2. 경제개혁 추진 개황
III. CIS 역내 교역관계
1. 러시아 대외무역체제 개혁
2. 역내교역관계의 변화 추이
3. 역내교역 및 지불메카니즘
4. 경제동맹 협정
IV. CIS 역내금융관계
1. 러시아 금융체제 개혁
2. 역내 통화신용정책
3. 루블권
V. 평가와 전망
1. 평가
2. 전망
VI. 한-러 경제관계에의 시사점
1. 한국과 구소련 공화국간 무역관계
2. 시사점
참고문헌국문요약1991년 8월의 쿠테타 실패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온 소연방의 해체과정은 그해 12월 21일 알마티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11개 구소련공화국이 참여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의 출범으로 귀결되었다. 당초 CIS는 크게 군사동맹과 경제동맹이라는 두 개의 성격을 띠고 출범하였다. 이것은 과거 70여년간 한 국가체제하에서 생활해온 여러 공화국이 갑자기 분열 · 독립하는 데 따른 충격을, 특히 군사 · 경제 면에서 느슨한 연합체를 유지함으로써 줄여보자는 참가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사동맹체로서의 CIS는 한동안 CIS 통합사령부가 유지되면서 그 기능을 하는 듯했으나 1993년 6월 15일 집단안보조약에 서명했던 6개 CIS 공화국 국방장관이 통합군 사령부를 1993년 말까지 지금까지보다 이완된 조정기구인 군사정책조정 합동참모본부로 대체키로 결정함으로써 CIS 통합군 창설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CIS 국가간 군사정책조정기능과 구소련 핵무기의 관리만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6월 22일 CIS 합동군 총사령관직을 맡아왔던 샤포슈니코프 원수도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전보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CIS는 군사적 관계보다 훨씬 구심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당초 1991년 12윌 8일 민스크에서 슬라브 3개국은 CIS 출범을 선언하면서 급진경제개혁 추진, 루블통화권 유지와 독자통화의 허용, 은행간 협정 및 공화국간 경제정책의 조정 등 4개 원칙을 기초로 한 경제동맹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한 바 있다.이후 수차에 걸친 CIS 정상 및 정부수뇌회담을 통해 CIS 역내 경제협력 강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최근까지 다자간협상에서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중요한 문제는 쌍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어 왔다.1993년 1월에는 CIS 역내 국가간은행(Interstate Bank: ISB)의 결성협정이 체결되면서 역내 다자간 교역 결제시스템의 정착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가동되어오지 못하였다. 러시아내의 보혁갈등이 심화되면서 러시아내에 강경보수파의 득세를 두려워하는 구소련 각국은 금년 하반기 이후 옐친 지지를 표명하면서, CIS를 중심으로 한 결속력 강화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금년 9월의 CIS 정상회담에서 신루블권 창설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는 러시아내의 급진개혁파의 득세에 따른 러시아 독자개혁노선의 추구에 따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루블권에서 탈퇴하는 등 새로운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
아·태경제협력의 심화방안
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
이재성 발간일 1993.12.31
경제협력원문보기목차서언
1. ANIEs의 기술수준 및 기술정책
I. 서론
II. ANIEs의 기술 현황
III. ANIEs의 산업기술정책 평가
IV. ANIEs와 한국의 산업기술정책 과제
V. 요약 및 결론
2. 에너지부문 민간참여방안
I. 에너지산업구조 현황 및 분석
II. 주요국가의 에너지산업구조와 발전현황
III. 에너지산업 공기업 독점체제의 평가
IV. 에너지부문의 민간참여 여건과 파급효과
3. 아 · 태지역 월경왕래스톡 및 고도회귀성 어족자원의 국제적 관리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I.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개관
II. 자유어업시대의 세계원양어업 발전
III. 신해양질서의 형성과 공해조업에 대한 해양법의 영향
IV. 공해어족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법에 대한 논의
V. 주요 공해조업관리회의와 주요 당사국의 입장
VI. 공해상 어업자원의 국제적 관리강화에 대한 아국의 대응방안
4. 화물운송부문 EDI 시스템 개발방향
I. 우리나라 화물정보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II. 우리나라의 EDI 개발현황 및 문제점
III. EDI와 국제협력
IV. 우리나라 EDI 개발방향
V. 결론
5. 아 · 태지역 관광마케팅 공동협력방안
I. 서론
II. 아태지역 관광의 특성
III. 아태지역 관광협력 현황 및 발전방향
IV. 공동 마케팅협력활동 구상
V. 결어
국문요약아-태지역은 세계총생산의 55%, 총수출의 40% 이상을 점하는 등 경제적 역동성과 잠재력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아-태경제의 위상과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역내외 유통방안을 위시한 제반 경협과제에 대한 아-태지역차우너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최초의 정부간 공식 협력체인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가 발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출범 5년째를 맞고 있는 APEC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를 계기로 아-태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12개 APEC 회원국의 정상이 회동하였던 지도자회의를 최초로 개최함으로써 APEC을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의 단결된 모습을 지역내에 과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역, 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가 신설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화와 협의 중심의 느슨한 협력활동에서 탈피하여 무역자유화, 기술이전추진, 투자활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프로그램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
원문보기목차머리말
目次
I. 序論
II. 輸出入 槪況
1. 輸出
2. 輸入
3. 地域別 輸出入 現況
가. 西方先進國과의 交易
나. 舊코메콘 國家와의 交易
다. 開發途上國과의 交易
III. 輸出入政策 및 組織
1. 輸出入政策의 變化
가. 1968년 以前의 輪出入政策
나.新經濟메카니즘 實施 以後의 輸出入政策
다. 東歐 改革 以後의 輸出入政策
2. 對外經濟政策
가. 國際關係 改善
나. 輸出增進
다. 外資 및 運營資本 誘致
3. 輪出入政策의 基本方向
가. 對外指向政策의 推進
나. 國家貿易獨占主義의 緩和
다. 自由競爭體制의 强化
4. 對EC 關係
5. 對外貿易組織
가. 貿易部
나. 商工會議所
다. 國外貿易事務所
라. 對外貿易企業
마. 一般 FTO
바. 對外貿易權을 가진 生産企業
사. 對外貿易이 制限的으로 許容되는 企業
아. 輸入委託販賣業
자. 現地企業과의 接觸方法
IV. 輸出入 制度
1. 輸出入 管理制度
2. 輸入쿼타制度
3. 關稅制度
가. 一船槪況
나. GATT 加入
다. 原産地 證明
라. 二重課稅防止 協定
마. 關稅率
바. 덤핑關稅 賦課
4. 關稅免除地域
가. 槪況
나. 許可 및 種類
다. 現況
라. 特別經濟地帶
5. 外換管理制度
가. 外換政策
나. 外換現況
다. 決濟方式
라. 外換管理制度
마. 換率政策
6. 對應購買貿易
가. 政府의 規制
나. 製品對應購買
다. 價格條件
라. 違約金
마. 求償貿易 慣行 및 規制
7. 헝가리의 紛爭解決制度
가. 紛爭解決節次
나. 헝가리 國內에서의 執行
8. 交易上 問題點
V. 輸出入節次 및 方法
1. 對外貿易 節次 및 實務
가. 貿易業 登錄制度
나. 對外貿易業管理
다. 對外貿易業務의 範圍
2. 去來先 接觸
가. 接獨方法
나. 去來相對 選定基準
다. 企業 및 商品紹介
라.博覽會 參加 및 展示會 開催
3. 去來의 進行
가. 去來 提議
나. 오퍼 作成
다. 相談時 有意事項
4. 通關節次
가. 國境通過
나. 通關手續
附錄
I. 주요 경제지표
II. 國際金融機關과의 關係
III. 輸出入 許可 品目
국문요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