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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구컨소시엄

경제관계,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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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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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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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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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

    최진우 외 발간일 2021.06.23

    경제개발, 경제관계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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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아세안 한류콘텐츠 문화산업과 그간의 한계
    1.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정치경제
    2. 한·아세안 문화산업 환경의 변화
    3. 한국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있어 이슈별 쟁점

    제3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문화산업정책 및  한류콘텐츠 교류사례 분석
    1. 베트남
    2. 필리핀
    3. 태국
    4. 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디지털 민속지학)
    6. 싱가포르(디지털 민속지학)

    제4장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한류콘텐츠 협력 활성화  및 개선 방안

    1.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의 종합 분석
    2. 전문가 FGI를 통한 아세안 시장의 한류 진단
    3. 주요 추진전략 설정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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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류콘텐츠 확산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가 한류에 대한 인기를 주도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 여타 장르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류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과거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중심에서 북미, 남미, 유럽, 중동에 이어 아프리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지역 또한 한류의 전진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더해 한류 확산은 완성된 문화상품을 수출하던 기존의 방식에 더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전 세계 동시 전파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편당 수출 가격을 따지던 고전적인 방식 외에 새로운 진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 드라마 전체가 넷플릭스에 판매되기도 하고,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전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편한 시간에 편한 분량만큼을 시청하게 하는 이른바 ‘몰아보기(binge-watching)’ 방식이 시도되기도 했다. COVID-19 시대 각국에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에 애를 먹고 있는 동안, 한류콘텐츠는 재빠르게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는 해외 진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상당한 반사효과를 보고 있다. 이처럼 한류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맞이하여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콘텐츠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세안 시장은 경제·정치적으로 한국에 중요한 외교 대상권역인 동시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규모 콘텐츠 시장이다. 이 지역에서 한류콘텐츠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현지 콘텐츠 소비 현황과 제도 여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의 경쟁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세안 문화콘텐츠 시장의 잠재성이 있는 시대적 요청에 조응하여 한류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류 3.0 부상과 함께 문화산업의 안정화와 콘텐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6개국을 분석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는 한류소비조사의 제한성 문제와 함께 선정된 국가들에 비해 한류 교류 규모나 자국의 문화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장르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K-Pop, 방송(드라마와 예능),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의 6개 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셋째, 각국의 콘텐츠 장르별 분석에 있어서 기획, 라이선스, 유통의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한류콘텐츠 동남아 시장 진출과 관련해 현지시장 현황조사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 기존 연구와 달리, 뉴미디어 환경에 비추어 수용자 측면을 분석하고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례를 분석하는 데 디지털 민속지학(digital ethnography)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한류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와 함께 호혜적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지원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아세안 지역 6개국의 지역적 특성과 한류콘텐츠 소비 현황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베트남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젊은층 비중이 큰 인구구조와 개방적인 대외정책, 전자상거래와 5G 상용화를 비롯한 ICT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사이버 보안법」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콘텐츠 규제와 같은 통제요소, 외국인 투자에서 ‘조건부 투자 분야’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만, ‘2020~2030 베트남 문화산업진흥 전략’과 같은 문화산업 정책, 디지털 전환으로의 방송정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산업의 잠재성이 존재한다. 방송예능 영역에서 공동제작과 IP 수출이 지속되고, 영화에서는 리메이크 공동제작과 극장 진출, 음악에서는 오디션 현지 프로그램 및 현지 아티스트 발굴과 같은 현지화가 추진되는 등 활발한 한류 소비지로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 이용에 적극적인 젊은층과 아동의 비중이 높고,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 잠재력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법」과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정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리메이크를 통한 현지화가 시도되거나 한국 소재를 활용한 필리핀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도 할 만큼 방송 영역에서 한류콘텐츠가 인정받고 있으며, 음악은 대표적인 한류콘텐츠 영역으로 필리핀 멤버가 합류된 아이돌 그룹을 육성 중이다. 영화 영역에서는 합작 영화제작이 시도되는 국가이다.
       태국은 한류 문화콘텐츠 소비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이 태국의 주요 경제협력 국가로 부상하고 태국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의 우호적인 여건 속에서 한류가 형성되었다. 태국적 맥락을 토대로 한 한류콘텐츠의 재생산 수요가 높으며, 드라마·영화·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류가 소비되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대표적 한류 소비국가라는 점에서 태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는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비 트렌드가 다변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류 문화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슬람 문화와 상이한 문화생활 양식 및 규제 등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게임 분야 모두 한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K-Pop의 경우 자신들만의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며 적극적인 한류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양국 정부 간 협력관계를 높여서 사업협력 모델을 넓혀나가는 방안이 요구된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동남아시아 시장 중 가장 주목되는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대국이자 대부분의 문화콘텐츠가 현지어로 제작되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한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고 콘텐츠 시장으로서의 잠재성도 높이 평가받는다. 다만 민주주의 체제임에도 온라인 명예훼손, 신성모독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세계 무슬림 인구 1위 국가인 만큼 사회의 보수화로 한류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전 계층에 인기가 있으며, 한국식 웹드라마 현지 제작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기업 마케팅에 K-Pop 스타를 적극적으로 기용할 만큼 음악 분야에서도 한류 인기가 높다. 영화의 경우 CGV가 극장산업으로 진출해 있으며, 웹툰 분야에서도 국내 웹툰의 인기를 넘어서서 라인웹툰에서 현지 작가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으로, 최근 민간외교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언어, 다종교, 다민족 인구 구성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 사회로 모바일과 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했다. 문화소비 활성화로 한류콘텐츠를 비롯한 해외 문화 콘텐츠에 높은 문해력과 구매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자체 콘텐츠 제작역량과 인프라를 키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미디어 내용 규제와 검열이 존재하는 양면성을 지녔다. 특히 OTT 플랫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류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빠른 국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영어 기반의 글로벌 팬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내 공연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서 K-Pop 음악 청취 동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 현황과 주요 국가들의 문화산업 정책 및 사회 문화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 콘텐츠기업의 플랫폼이나 영화관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외국인 투자에 있어 제한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공동투자나 협업보다는 최근 들어 포맷 수출과 같은 IP 중심의 교류가 주로 형성되었다. 또한 한류의 인기가 높지만 아티스트나 한류 스타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동남아시아 한류콘텐츠 시장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세안 지역의 시장 잠재성은 매우 높지만 현지 제작 여건상 공동제작 방식보다는 IP 수출이나 간접적인 형태의 진출이 시도되고 있으며, 보다 최근에는 OTT 시장의 확대가 주요 이슈로 확인되었다. 또한 민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영화, 방송, 음악 장르에 비해 웹툰 장르와 같이 플랫폼을 활용한 간접 진출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이고, 한류콘텐츠 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의 직접 진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술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호혜성’의 원칙을 정립하고 ‘시장’과 ‘교류’의 언뜻 상충하는 듯 보이는 두 경향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세안 진출 한류콘텐츠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적인 한류콘텐츠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양질의 IP를 확보하기 위한 장르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한국 대중의 인식 제고 및 관심 증진’, ‘양국 정부 및 부처 간 교류 확대’, ‘선순환적 한류콘텐츠 생태계 환경 조성’, ‘장르별 민간, 정부의 상호 협력’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현지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향후 현지 조사와 민속지학 연구를 전면화한 후속 과제가 이어져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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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 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통제 성공 사..

    최금좌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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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제2장 중남미 지역의 의료ㆍ방역 환경
    1. 사회ㆍ문화적 특성
    2. 보건ㆍ의료체계
    3. 사회안전망

    제3장 중남미 주요국의 코로나 방역역량과 의료 인프라
    1. 브라질
    2. 멕시코
    3. 아르헨티나
    4. 페루
    5. 에콰도르

    제4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방역ㆍ의료 시장과 디지털 전환
    1. 중남미 방역ㆍ의료 능력과 K-방역협력 모델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남미 ICT 능력과 디지털 의료시장

    제5장 한-중남미 의료ㆍ방역 협력 방향
    1. 시장 부문
    2. 국제개발협력 부문
    3. 제도 및 정책추진 부문

    제6장 결론: 대중남미 보건ㆍ의료 진출전략
    1. 코로나19가 한-중남미 협력에 주는 시사점
    2. 국가별 보건ㆍ의료 부문 분석과 진출전략
    3. 종합: 중남미 방역ㆍ의료 부문의 도전과 한국의 진출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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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봉쇄와 이동 제한, 통금 등의 조치를 발동하였으나, 한국은 이러한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조기 확산 방지에 성공하였다.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통제 성공 사례를 헤드라인으로 소개하여 방역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다. 이러한 한국의 방역 역량은 질병 관리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에 의거한 것이다. K-방역으로 불리는 한국의 성공적 방역 모델은 3T(Test-Trace-Treatment)를 핵심요소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에 전파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남미 국가의 확산 방지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의 방역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방역 및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본 연구의 기본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분은 중남미 주요 국가(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두 번째 부분은 차후의 감염병 재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협력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세 번째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중남미 의료 부문의 혁신 방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에 대한 협력 방향을 요약하고 국가별 접근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중남미에서 바이러스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를 검토한다.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 보건위기를 다루는 정치 리더십, 정부의 보건ㆍ의료 부문 지출,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바이러스 확산 역할, 인적 자원 및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의료(방역) 부문의 자원 및 역량, 바이러스 확산 제어에 필요한 ICT 인프라 역량 등이 각국별로 검토되는 주요 변수들이다. 또한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검사 및 추적 조치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전염병의 전파 메커니즘과 검사 및 추적 조치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에서 감염병 재발 시 확산을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의 지원 및 협력 방향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중남미 5개국에서의 코로나 확산 메커니즘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코로나19 확산의 억제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경각심과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2) 중남미 국가의 보건ㆍ의료 부문 지출은 OECD 국가보다 훨씬 낮으며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한 저투자는 의료 부문의 부실한 대응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인해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이나 의료 부문에 대한 집중적 투자 증가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3) 이들 국가의 비공식 부문 종사자의 비율은 대부분 50%가 넘으며 빈곤층은 대부분 위생 상태와 거주 여건이 열악한 도시 주변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이러스 통제에 불리한 조건에 있다. 정부의 격리 조치 역시 이들의 생업 활동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4) OECD 평균보다 낮은 의료진 비율 및 ICU 병상, 의료장비와 의료용품 및 개인보호장구(PPE) 부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인공호흡기와 의료용 산소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5) 보건ㆍ의료 시스템의 중복과 파편화로 의료보험은 모든 국민 특히 빈곤층에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ㆍ계층적으로 양극화되어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의 의료 시스템은 지리적으로는 중소도시 및 농촌의 빈약한 의료 시설과 대비되는 대도시의 현대적 병원으로, 계층적으로는 빈곤층이 이용하는 공공의료 부문의 부족한 설비 및 과잉 수요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민간의료 부문의 첨단시설을 갖춘 현대적 병원으로 나뉘어 공존하고 있다. 이 같은 의료 부문의 이중구조는 한국의 협력이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부문의 시설 개선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 민간의료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진출로 분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6) 정부의 검사 및 추적 조치는 대부분 부실하고 비효율적이며 접촉자를 추적하여 이들을 격리하는 정밀한 추적조사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다. 초기 대응의 실패로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로 광범위하게 확산함으로써 추적조사 시스템의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이 같은 분석은 단순한 의료 부문의 역량 부족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 불평등한 경제사회 구조와 제도적 효율성과 통일성의 결여 등도 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추적조사 및 방역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설과 장비의 도입만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의 효율적 제도 개선과 정부의 의료 부문 투자도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중남미 각국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특히 병원, 장비, 프로그램의 후진성과 부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병원은 충분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구성 대비 낮은 의료진 확보율, 의료설비와 의료용품의 부족, 개인보호장구 부족으로 인한 의료진 및 언론인들의 감염과 희생, 각종 치료장비의 부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진 부분은 중남미 각국의 코로나 방역 조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으로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일 검사자 수, 양성 판정률, 추적조사 실시 여부 및 추적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검사대상도 대부분 유증상자에 한정되어 코로나 확산의 저지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K-방역 프로그램의 도입과 제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ICT 인프라 확대는 대중남미 협력의 핵심적 분야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중남미 국가의 ICT 개발 잠재력과 이에 기초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전망에 대한 분석이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디지털 경쟁력 및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서 세계 랭킹 50~100위 사이의 중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중남미 국가의 ICT 인프라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미래의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종과 함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대면 생활을 일상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평등한 디지털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억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남미 보건ㆍ의료 부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디지털 혁신의 발전을 주도할 네 가지 트렌드에 주목한다. 첫째, 중남미 병원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류 작업을 없애고 전자의무기록(EMR/EHR), 의료영상저장 전송 장치(PACS) 등 정보기술과 응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병원정보 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도입이다. 디지털 병원은 병원 관리를 위한 더 나은 재정적 옵션뿐만 아니라 더 나은 치료와 임상 결정을 제공하는 기초가 된다. 중남미 병원은 대부분 ​​진단, 치료, 보험 처리까지 수기를 통한 문서 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는 EMR 확대 적용을 통해 디지털 병원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각국 정부의 포괄적 디지털 전략의 한 부문으로 추진되어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다.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으며 그중 상당수가 효과적 집행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독자적 시행기구 설치로 시행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사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국가의 주요 발전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은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속하여, 미래의 주요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 원격진료는 다양한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병원 접근이 어려워진 코로나 국면에서 비대면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원격진료는 크게 증가하여, 오지의 주민들도 이를 통해 대도시 병원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원격진료는 빈곤층에게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중남미의 낙후된 병원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재발할 경우에도 코로나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소홀해진 비전염성 만성병 질환자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중남미 의료시장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 기록, 전송하는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및 기타 소형기기를 포함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건강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유자로서 환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칭하는 ‘의료 소비주의(healthcare consumerism)’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제공하는 선진적 의료 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 중심의 의료 서비스 모델로부터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웨어러블 기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AI의 활용은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코로나 국면에서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진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단시간에 의사 진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고, 고가의 진단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솔루션이 개발되어 확산하였다. 첨단병원 시스템에서 AI는 또한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의료진의 임상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및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이미 AI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의료 스타트업이 등장하여 기존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수백만 명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마지막인 네 번째 부분은 한국정부와 ICT 기반 의료 관련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SWOT 분석을 통해 각국에 대한 진출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크므로 적극적으로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페루와 아르헨티나는 정치ㆍ경제적 불안정과 개발 잠재력의 제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제한된 디지털 인프라와 제도 미비로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권장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 중남미 5개국의 빈곤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시장적 협력을 넘어서 ODA 프로그램을 통해 ICT 기반 의료 혜택을 경험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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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연구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

    김흥규 외 발간일 2021.07.20

    정치경제, 국제정치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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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1부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와 보고서의 함의

    2부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ㆍ경제 경쟁
    제1장  미중 경제전략 경쟁_이왕휘
    제2장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역 경제질서의 변화와아세안ㆍ인도: 메가 FTA를 중심으로_이승주
    제3장  바이든 시기 미일관계와 한국 외교_조양현
    제4장  미국의 대외정책: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_이상현

    3부 바이든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
    제5장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미중 경쟁_이창주
    제6장  중국 중속성장시대 군사안보정책_정재흥

    4부 바이든 시대 안보와 한반도 문제
    제7장  미국의 군사ㆍ안보 정책과 한미동맹_부형욱
    제8장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북핵 협상_차두현

    5부 결론 및 정책 제언: 현 국제정세와 한국의 선택_김흥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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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이 장차 어떠한 전략ㆍ정책을 취해야 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중 간의 전략경쟁은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면서, 과학ㆍ기술 전쟁, 군사경쟁, 지전략 경쟁으로 확산ㆍ심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외교ㆍ안보ㆍ경제에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한국이 강국으로 부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한국이 주저앉을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선택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미래도 불확실하다. 기존의 규범과 관행, 원칙에 입각해서는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를 조심스레 추정해보고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중 전략경쟁의 향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신냉전, 전략적 협력 속 경쟁, 전략경쟁 속 제한된 협력, 미중 공진 혹은 타협)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마다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가지 강조할 점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하는 기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미중 전략경쟁이 당연히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다. 다른 하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 우위의 필연성을 가정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은 상수로서 가져가야 한다는 신념이다. 실제 이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듯이, 중국의 지역패권 확립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우리의 호불호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 모두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면서 한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이든 시대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으로 ‘결미연중(結美聯中) 플러스’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외교ㆍ안보ㆍ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중강국’ 전략을, 그리고 비전으로는 ‘강국으로 약진하는 새로운 국가’상을 정립해야 한다. 조바심에 기인하여 미중 간에 섣부르게 선택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항적 공존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불확실한 전환기의 실리적 외교ㆍ안보 정책은 성급한 선택의 도박(benefit-maximizer) 전략보다는 비용을 최소화(cost-minimizer)하는 전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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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

    최영출 외 발간일 2021.06.21

    경제관계, 경제협력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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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아프리카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1. 코로나 확산 현황 및 대응책
    2.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3. 아프리카 ICT 발전 현황 및 전망
    4.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의 역할
    5. 아프리카에서 ICT 발전의 한계

    제3장 아프리카 산업(분야)별 ICT 활용사례
    1. 공공행정: 전자정부와 시민참여 플랫폼 활성화
    2. 보건의료: e-헬스
    3. 농업: 스마트 농업
    4. 금융: 모바일 금융
    5. 교육: 이러닝
    6. 소결

    제4장 수요분석
    1. 수요분석의 의의와 방법론 검토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변화상 분석
    3.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적용: 아프리카 ICT ODA 수요추정 모델
    4.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수요 시나리오 분석
    5. 소결

    제5장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아프리카 ICT 수출입 규모 개관
    2.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지원 현황
    3. 한국의 아프리카 ICT ODA 평가
    4. 향후 자원배분 평가
    5. 소결

    제6장 한국의 대아프리카 ICT 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방향성
    2.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ICT의 방향
    3. 유망 협력분야 도출 배경
    4. 유망 협력분야 및 사업
    5. 향후 사업 추진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향후 아프리카 ICT ODA 추진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시나리오별 추정치 모델 산식
    2. 25개 유튜브 주요 내용
    3. 사업분류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 사업목록(2014~18년)
    4. AHP 설문지
    5. 최적화 모델링 수식
    6. AHP 설문지 응답 및 자문위원
    7. 학생 인터뷰 질문지
    8. World Bank 설문조사 내용 요약
    9. UNICEF 현황조사 내용 요약
    10. ICT 기반 적정기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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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0년 초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고 있는 생활상의 변화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ICT를 활용한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행정, 보건의료, 농업, 금융, 교육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ICT를 활용하는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프리카에 대한 ODA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이며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국내외 코로나 관련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OECD, IMF, World Bank, WHO, KOICA, ITU, African Union 등 국내외 기관들에서 발간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둘째, 서적, 논문,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자료 등을 활용한다.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 조사를 통한 자료 및 유튜브의 동영상 자료 및 아프리카의 신문도 분석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생활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분석을 위하여 유튜브의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내용은 제4장의 수요예측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 설정에 반영한다.
    셋째,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출장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에 유학 중인 아프리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면 설문조사 및 Zoom을 이용한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확인 및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 넷째,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분석방법,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System Dynamics)을 활용한다.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트윗 자료와 아프리카 인터넷 신문(Africa News)의 신문기사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다. 네트워크 분석결과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모형설정에 활용한다. 최근에 외국의 연구자들은 사회연결망 분석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의 결합을 통하여 더욱 정교한 방법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한 연구가 거의 없다. 아울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ICT ODA 사업이나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5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ICT ODA의 향후 우선순위 분석 및 그간에 이루어진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용 분석을 실시한다. 아울러, 분야별로 사회·경제적 수요에 바탕을 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대륙 국가 54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 54개 국가들을 공통으로 다루면서도 동시에 이 중에서 한국의 ODA 중점협력대상 국가인 가나, 모잠비크, 우간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등 7개 국가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제3기 중점협력국가들이 새로 선정되었다. 새로 선정된 국가들은 이집트, 가나, 르완다,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으로 모잠비크 대신에 이집트가 새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7개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아프리카 ODA 관련 최근 10년 통계를 주로 활용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가져올 영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를 예측한 통계를 주로 다루고자 하며 특히 새로운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적용시기인 2021~25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내용적 범위로는 아프리카의 ICT와 관련한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포함한다. 즉 KOICA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의 ODA 사업도 포함된다. 여기서 ICT란 OECD 내의 원조기관을 관리하는 위원회인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서 원조 공여국들에 원조 관련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상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22040)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별 ICT ODA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이 코드에 포함된 사업들을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ODA 사업에서 ICT는 독자적인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농촌개발, 공공행정, 보건, 교육 등의 사업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OICA에서는 ICT가 ODA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도를 0에서 2까지 마커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0점을 제외하고 1과 2를 부여받은 사업들을 ICT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적용하였다.
    한편 민간부문의 ICT 관련 활동도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의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생활상의 변화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활동(ODA) 차원에서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초점을 둔다. ODA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코로나 사태와 ICT의 역할, ODA 분야별로 최근까지 주로 수행되어온 ICT 적용사례, ODA 분야별 ICT 수요 추정, ICT를 적용한 한국 ODA 평가, 그리고 향후 ICT를 활용한 ODA 정책방향 등을 주로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 요약과 결론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에서 ICT ODA와 관련하여 변화할 수요 양상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프리카의 경우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 면에서 –3% 이상 역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GDP 기준으로 본다면 약 1,40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 이내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은 사회 내의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아울러, 많은 국제기관들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라 다르겠지만, 향후 적어도 2024년까지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분석결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야는 보건 분야일 것으로 예상되며 농업 분야와 교육 분야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프리카의 경우 ICT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빈곤자, 장애인, 고령층, 이주민, 실향민(displaced people), 노숙자 등은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며, 이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아프리카의 사회·경제적 변화 양상을 추정해 볼 때, ICT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보건 분야의 원조가 늘어나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ICT 인프라에 대한 구축 지원, 인력양성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인과지도 분석에 따른 ICT ODA를 통한 정책 지렛대를 고려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정책 지렛대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의료정보와 원격의료를 활용한 ICT 접목 수요의 중요성이다.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ICT 접목은 디지털 업무 →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 → 정보화 지수 → 의료대응능력 → 사망자 수로 이어지는 관계 속에서 선순환적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의료정보와 원격의료 방식의 접목에 ICT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는 사회생활 전 분야에 대한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과지도 분석에서 보듯이, 분야별 ICT 활용정도는 디지털 업무 수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인터넷 보급률을 거쳐서 다양한 분야, 특히 보건, 농업, 공공행정, 교육 부문에서 ICT의 활용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ICT를 활용한 적정기술의 적극적 보급의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고 개인용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증가하겠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기반의 미흡으로 인하여 ICT에 기반한 적정기술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의 적정기술 중에서 ICT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디지털 농업기술의 수요 증대이다. 유튜브 분석과 인터뷰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업 부문에서도 대면접촉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대면 업무 수요가 증가하고, 농사 및 농산물에 대한 문자 서비스 수요, 그리고 농작물에 대한 정보 활용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농업 소득과 GDP로 이어지게 되는 등 농업 분야의 ICT 접목 필요성의 증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CT에 의한 교육기회의 증대 필요성이다. 감염 가능성의 증대는 대면접촉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ODA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ICT 기반시설과 ICT 교육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즉, 이는 교육 분야에서 ICT의 역할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아직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ICT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시간을 요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인터넷 보급과 확대를 위한 ODA 필요성이다.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결국 정보화 지수로 연결된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자 수의 증대도 동시에 수반된다.
       일곱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 국경검역소의 대응역량 필요성이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국경검역소의 취약한 검역시설 및 국경인력의 검역 및 방역 대응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ICT가 활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수행한 ICT ODA 사업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과평가를 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에 연구된 아프리카 ICT ODA에 대한 평가보고서들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은, 사업형성단계에서 현지 환경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미흡,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 문제, ICT의 유지·보수 문제와 이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 현지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적용상 문제, 민간부문과 연계협력의 미흡 문제 등이다. 한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그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약 67점 수준으로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ICT 사업유형 중에서는 ICT 비즈니스 육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ICT 자원봉사단 파견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분야는 ICT 인프라 구축과 ICT 시스템 보급과 같은 사업유형이다.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ODA 분야상으로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ICT ODA의 우선적인 지원 분야는 보건의료이고 그다음은 농업, 공공행정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결과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전체 자원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 약 28%, 농업 부문에 20%, 공공행정에 약 18%, 긴급구호에 약 17%, 교육에 약 12%, 그리고 기술환경 분야에 약 5% 정도의 예산 배분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예산비율을 엄격히 지켜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우선순위와 예산의 배분비율을 참고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다. ODA는 기본적으로 N–2 원칙에 의해서 2년 전에 설정되고 아울러, 수원국의 PCP에 기초하며 수원국의 요구사항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수원국의 요구사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배분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에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CPS 수립이나 수정 시에 이러한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사업 형태별로 볼 때 각 사업 분야 내에서 코로나 이후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그간의 사업형태에 대한 성과점수 등을 고려해서 성과를 가장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사업형태별 배분비율도 중요하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사업 현장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 현장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 ICT라는 특성상 현장에서 적용 가능해야 하는 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적함수 값 도출과 이의 활용을 통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최적화된 자원배분 비율을 도출해 보았다. 이는 같은 자원으로 제약된 조건 속에서(총액은 동일) 관련 변수들을(필요성,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고려하여 가장 성과점수를 크게 해주는 최적의 목적함수 값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 분석결과 제일 많은 자원배분을 해야 할 사업 형태는 ICT 시스템 보급 분야로서 전체 예산을 100으로 가정할 때 52% 정도, ICT 인프라 구축에 25%, ICT 교육 및 훈련에 8%, ICT 컨설팅에 8%, ICT 자원 봉사단 파견에는 5%, 초청연수 2%, 그리고 ICT 비즈니스 육성은 아주 낮게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해왔던 자원배분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자원배분 비율을 과거와 다르게 하는 것이 성과 면에서 양호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분석결과는, 전문가들에 의한 AHP 분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아프리카 현지 방문과 한국에 대한 초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사업유형 선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예산배분 비율로 사업유형을 조정한다면 기존의 성과보다 약 9~10%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설정한 기본 방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점협력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각 분야별 ICT 유망사업을 우선 설정해 보았다. 이 사업들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며, 이를 국가적 특성을 감안하여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들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병원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언택트 경제체제를 이끌어 갈 아프리카 ICT 창업교육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아프리카 지역 초·중등 어린이들을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안전한 모바일 뱅킹 환경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 및 직업훈련 사업, 아프리카 지역 스마트팜 교육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 전자상거래 앱 개발 콘테스트, 아프리카 국립병원의 코로나 대응 도우미 로봇 도입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환경 구축을 위한 ICT 인프라 역량강화 사업, ICT 기반의 국경검역소 스마트 검역 시스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둘째, ICT 직접 사업에 더하여 ICT 기반의 적정기술 사업도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ICT 적정기술 지원센터’를 한국의 대학 같은 기관에 설립하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관은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등 지적재산권 중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특허(현재 약 2백만 건 활용 가능)를 해당 국가의 특성에 맞게 매치하고, 이를 해당 국가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면 될 것이다. ICT 기반의 적정기술은 한국이 지적재산권 면에서 세계 4위라는 강점을 활용하고, 이를 수원국 수준에 맞게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수행방식에 있어서 멀티바이(multi-bi) 사업방식의 적극적 활용이다. 당분간, 코로나로 인하여 현지 방문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프로젝트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다자성 양자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비중은 9.7% 수준이며, OECD DAC 평균은 약 14%이다. 이러한 점에서 직접 현지에서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멀티바이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지 컨설턴트 훈련과 화상회의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 사업 담당자들의 현지 방문을 통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므로 현지의 컨설턴트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유관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대학이나 관련 연구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러한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현지 사무소의 업무와 유관한 지식을 가진 기관들, 가령 아프리카 개별 국가 내의 주요 대학교, 관련 연구기관, 타 국제기관 근무 경험자 등에 대한 인력 풀 작성, 유관기관 간 인력활용에 대한 MOU 체결, 이들에 대한 역량강화, 수당체계,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Zoom과 같은 화상회의 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중점협력국 변경과 관련된 사항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 적용될 제3기 중점협력국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2기와 일부 달라지며, 따라서 국가협력전략(CPS)이 새로 작성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제2기 중점협력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 수준과 특성상 제안내용의 적용 가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새로 선정된 중점협력국에는 해당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ODA 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히 ICT ODA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단발성 프로젝트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이 효과성 면에서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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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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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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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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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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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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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

    예상준 외 발간일 2020.12.30

    다자간협상,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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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구성

    제2장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한 각국의 대응
    1.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
    2. WTO 회원국들의 상소기구 개혁 제안
    3. EU 주도의 임시 상소중재 약정
    4. 쟁점 정리

    제3장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와 전략적 통상정책
    1. 서론
    2. 기본 모형
    3.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따른 회원국의 전략적 행위 분석
    4. 소결

    제4장 WTO 상소기구 모형의 적용: 과거 판정례를 중심으로
    1.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
    2.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

    제5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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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상소기구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소기구 위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2019년 12월 11일 이후 상소심 정족수에 미달하는 한 명의 상소기구 위원만 남아 WTO 상소기구는 상소 사건을 담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결국 2020년 11월 30일에는 마지막 남은 상소기구 위원마저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동안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신규 상소기구 위원 임명에 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의 총의(consensus rule)를 따르므로, 미국의 반대가 지속되는 한 상소기구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다. 따라서 상소기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WTO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를 분석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식별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WTO 회원국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기구의 이용에 관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WTO 상소기구의 기능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구체적인 WTO 분쟁사건을 예로 들어 보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WTO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 상소기구 개혁에 관한 주요국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2020년 2월 무역대표부 보고서를 통해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계속 위반해왔고,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이 든 근거로는 첫째, WTO 상소기구가 보고서 제출을 위한 90일의 의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점, 둘째, 임기가 종료된 전임 상소기구 위원들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점, 셋째,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련된 사실 문제를 심리함으로써 심리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점, 넷째,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점, 다섯째, 상소기구 보고서가 구속력 있는 선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여섯째, 패널 성립 이후에 조치가 실효된 경우 필요한 권고를 하지 않는 점, 일곱째, 상소기구가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DSU 등 다른 WTO 기구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점, 여덟째, WTO 설립협정에 근거하지 않는 결정을 유권적 해석으로 간주하는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WTO 상소기구가 WTO 협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기관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해석, 둘째, TBT 협정과 「GATT 1994」에 규정된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잘못된 해석, 셋째, 제로잉 사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넷째, 비시장경제에 적용되는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심리 기준, 다섯째, 「세이프가드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여섯째, 보조금 협정에 관한 잘못된 해석 등이 근거로서 제시되었다.
       EU,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다른 WTO 회원국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심리 기간, 퇴임한 상소기구 위원의 심리 관여, 권고적 의견 등 상대적으로 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상소기구가 패널로 하여금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이전 상소기구 보고서를 따르도록 하는 문제는 비교적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EU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상소기구와 DSB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안 등을 제안했고, 캐나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이 분쟁당사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지된 상소기구에 대한 대안으로 EU를 포함한 25개 WTO 회원국은 DSU 제25조에 근거한 중재를 활용하여 상소심 기능을 제공하는 약정을 발효시키기도 했으나, 미국은 기존 상소기구의 문제가 여전히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본 연구는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패널의 사실판단(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해석 포함)에 대한 상소기구의 심리’를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서 주목하였다. 이 두 가지 쟁점과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성격을 바꿔놓는 것으로, WTO 회원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과 더 나아가 통상정책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는 회원국의 통상정책 결정과 WTO 분쟁해결절차를 묘사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2장에서 주요 핵심 쟁점으로 분류된 ‘WTO 협정의 문언에 근거가 없는 상소기구의 해석’과 ‘국내법의 의미에 관한 상소기구의 심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소기구 개혁을 통해 해소될 때, 이러한 변화가 WTO 회원국의 통상정책과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의 문언이 불확실할 때 상소기구가 문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분쟁의 잠재적 당사국들이 상소심 절차를 이용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을 살펴보았다. 모형에 따르면 상소기구가 명시되지 않은 ‘WTO 협정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얼마나 설득력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예측되는 판정 결과의 불확실성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 명확하거나 이견의 여지가 없는 해석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될 때 해당 사안이 분쟁해결절차에서 쟁점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에 관해 해석할 때 그로 인하여 피제소국에게 자국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과 국내적 압력이 커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모형에 따르면 피제소국은 DSB 내에서 국내법의 의미를 심사 받는 상황을 꺼려하므로, 이를 쟁점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미국이 USTR(2020)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상소기구 문제와 관련된 과거 판정례를 살펴보고, 이를 제3장의 모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먼저 보조금 협정에서 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초기와 최근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각각의 사건에서 분쟁당사국의 WTO 제소 및 상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심리한 사례로 지적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분쟁해결기구의 국내법 의미 심리가 피제소국에 지우는 부담을 살펴보았고, 그에 따라 피제소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제3장의 모형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제소국인 WTO 분쟁 사건 중 세이프가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 관련 사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만일 문언 해석에 관련된 상소기구 개혁이 미국의 주장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패널 단계에서 패소 시 상소기구를 통해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언 해석에 관한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소기구가 정상화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나라들과 연대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요건에 대한 상소기구의 해석이 공동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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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체성으로 본 푸틴의 러시아: 한,러 교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

    박상남 외 발간일 2021.04.28

    경제관계, 경제협력 러시아유라시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문: 국가의 선택과 정체성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과 러시아
    1. 왜 국가 정체성이 중요한가?
    2. 인문학에서 본 러시아의 다면적 정체성

    제3장 국가 정체성과 정치
    1. 러시아 정치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정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3. 서유럽과 유라시아 정체성의 공존과 갈등
    4. 반서방정책과 제국주의
    5. 중앙집권적ㆍ권위주의적 국가주의
    6. 결론

    제4장 국가 정체성과 경제
    1. 러시아 경제사의 주요 전환점
    2. 정체성과 국가주도 경제
    3. 특권 경제와 신흥경제 엘리트
    4. 농촌공동체 경제의 형성과 유산
    5. 반서방정책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
    6. 결론

    제5장 국가 정체성과 분쟁해결 문화
    1.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와 법제도 형성사의 주요 전환점
    2. 러시아 법제도의 권위주의적 전통
    3. 분쟁해결 관행과 법문화
    4. 법과 관습에 따른 러시아 분쟁해결 문화
    5. 사법제도와 관료 마피아 – 법과 인맥
    6. 결론

    제6장 결론: 정치, 경제, 분쟁해결 문화와 국가 정체성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정치 분야 시사점
    2. 경제 분야 시사점
    3. 분쟁해결 문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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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가 정체성의 맥락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보다 깊고 종합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역사를 통해 러시아가 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다.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는 동서양 문명의 양분을 흡수하면서도 자신들의 전통과 독자성을 추구해온 결과물이다. 다민족, 다문화 국가인 러시아는 태생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지리적ㆍ문명적ㆍ인구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자연환경만큼이나 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사실 정체성이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 정체성 역시 시대와 사회변화, 집권세력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끊임없이 재구성되었다. 러시아 정체성의 특징 중 하나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 역시 자신들의 내면을 다르게 바라본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방향을 유럽에서 찾기도 하고, 유라시아적 요소에서 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서로 갈등,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화되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정교 신앙과 강렬한 세속적 욕망이라는 이질적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이러한 양면성을 국가 정체성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정체성 혼란은 문명의 변방, 또는 중간지대에 위치했던 지정학적 조건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관습종교가 되어버린 정교는 러시아 정체성 형성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지리적으로도 러시아는 동양과 서양,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접하는 광활한 영토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푸틴은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국가운영에 필요한 권위주의와 국가주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푸틴의 반서방정책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신들의 정권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되어 있다.
       정리해보면 러시아 정치문화의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과 수직적 권력구조, 권위주의, 유럽에 대한 선망과 거부감이라는 이중적 태도, 전통 추구와 외부세력에 대한 경계심, 소수특권지배, 국가주의를 앞세운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지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구와는 다른 러시아 경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 국가주의로 상징되는 러시아의 정체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정체성의 맥락에서 러시아 경제의 특징을 국가주도경제, 소수지배에 의한 특권경제, 공동체주의, 독자적 경제권 추구 경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치 논리가 시장 논리보다 우선하는 국가자본주의는 러시아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정치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푸틴 집권 이후 진행된 국유화정책, 소수 권력 엘리트의 특권경제, 빈부격차 등도 같은 맥락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 귀족과 영주계급, 소련 시기 노멘클라투라, 옐친 시기 올리가르히, 푸틴 시기 실로비키 등이 특권계급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러시아는 대외개방과 독자적 경제블록 형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가주의적 성격은 법제도와 분쟁해결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동로마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받아드린 정교와 권위주의적 법체계는 현대 러시아까지 계승되고 있다. ‘법의 독재’라고 불리는 푸틴 시대의 법문화는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러시아의 분쟁해결 문화는 인치(人治)와 법치(法治)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적 인간관계에 의존하는 분쟁해결 방식은 인맥과 친분이 좌우하며 규칙과 법을 우회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맥에 의존하는 관행은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지만, 점차 법과 제도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정착되어간다는 평가다. 그러나 푸틴 시대에도 분쟁해결이 여전히 권력이나 돈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닌 국가권력을 이용한 특권층의 자의적인 지배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습과 전통이 되어버린 정교신앙과 비잔틴 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유산,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중간지대인 지리적ㆍ문명적 조건, 수많은 침략에 노출되면서 형성된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감 등이 러시아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영토 확장에 따른 다문화ㆍ다민족적 요소와 시대별로 달라진 집권세력의 대내외정책이 결합되면서 현대 러시아의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정체성은 정치는 물론 경제와 분쟁해결 문화를 설명하는 데도 일관되고 유용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적 특성에 녹아있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광대한 지리적 조건과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질적 요소의 혼재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만들어왔던 러시아 역사를 ‘상이함과 획일성의 공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강력한 국가권력이 다민족ㆍ다문화의 이질적 요소를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 녹여내려 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러시아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국가 정체성이라는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이 표피적이고 현상적인 지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1장 서론(박상남)에 이어 2장(박상준, 김상현)에서는 정체성의 이론적 배경과 러시아 정체성 형성 과정을 다루고 있다. 3장(박상남)에서는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4장(조영관)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정체성과 연관하여 분석해보았다. 5장(김영옥)은 갈등해결 문화를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법문화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6장 결론(박상남)은 러시아 정체성과 정치, 경제, 법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관점을 담았다. 마지막 7장(박상남, 염동호, 김영옥)에서는 큰 틀에서 한ㆍ러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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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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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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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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