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제2장 일본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산학협력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 
2. 산학협력의 발전 현황 
3. 소결

제3장 산학협력 모델 사례분석 
1. 서론 
2. 도쿄대학
3. 교토대학
4. 오사카대학
5. 큐슈대학
6. 소결 

제4장 결론 
1. 일본 산학협력의 성과
2. 일본 산학협력의 한계
3. 한국 산학협력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일본의 혁신생태계는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본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의 행동양식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통적인 폐쇄형 혁신체제를 벗어나서 외부의 혁신주체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영역을 확보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기업들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자사중심주의(自前主義)’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또 다른 혁신주체인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의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일본의 대학에 있어서 이제 산학협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 우선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 4개 국립대학법인의 산학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 산학협력의 실태를 점검하였다.
   문부과학성이 매년 발표하는 ‘대학 등의 산학연계 등 실시상황에 대하여’라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을 전후로 대학과 민간의 산학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이 확인된다.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연구자금 등 수입액(공동연구, 수탁연구, 지식재산활동 등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수입액)’은 2018년 약 1,075억 엔으로, 2003년 조사 개시 이후 최초로 1,000억 엔을 돌파하였다. 2012년의 약 600억 엔에 비해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공동연구가 683억 엔으로 63.5%를 차지하여 산학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증가추세 또한 공동연구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산학협력은 최근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기술이전 등도 증가추세가 확인된다. ‘지식재산권 등 수입액’ 추이를 보더라도 2012년 약 20억 엔 수준에서 2018년에 약 60억 엔 수준으로 3배 증가하였다. 주요 국립대학법인을 중심으로 대학발 벤처기업이 급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대학발 벤처기업이 2,278개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은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자금을 획득하고 벤처 창업을 통해 대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 애쓰고 있다.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산학협력 촉진정책이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산업계의 요구를 기초로 ‘산학관 연계에 의한 공동연구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에 발표하였다. ① 대학 본부기능 강화 ② 자금의 선순환 ③ 지식의 선순환 ④ 인재의 선순환이 핵심 내용이다. 대학과 기업 간에 산학협력은 대학 및 기업이라는 조직간에 이른바 ‘조직 대 조직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학 내부에 기업과의 본격적인 공동연구를 조직ㆍ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산학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예: 산학연계본부 혹은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을 만들고, 공동연구의 제안, 홍보, 기업 발굴, 매칭, 성과 관리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인재(예: University Research Administrator, 산학협력 코디네이터 등)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을 체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금, 지식, 인재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책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쿄대학,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큐슈대학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쿄대학은 히타치, 다이킨 등 대기업과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고, 특히 벤처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이 혁신거점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오사카대학은 공동연구강좌제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과의 공동연구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제약회사와의 포괄계약을 통한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토대학은 오사카대학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에서 기업과의 제휴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제도가 잘 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큐슈대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중시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국립대학은 각각 강점을 가진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산학협력이 혁신의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하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대기업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며, 대학에서도 산학협력이 일부 우수한 대학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일본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 및 대학의 산학협력에 대한 정책과 태도 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칭 ‘산학협력혁신추진단’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의 본격적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분야 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성과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당면한 기술적 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기술지식과 경영지식을 가지고 기업에서의 경험을 축적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코디네이터의 역량이 산학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학들은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민간기업과의 포괄적 계약 체결과 대형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민간자금을 획득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학 캠퍼스를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점 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이다. 즉 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대학으로 들고 와서 대학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일정 기간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접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오사카대학이 2006년부터 시작한 공동연구 강좌나 공동연구 부문이 좋은 사례이다. 대학은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대학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좋은 성과가 축적되면 대학과 기업 간 포괄적 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된다. 본 보고서의 사례연구에서 제시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이 좋은 사례이다. 도쿄대학은 히타치나 다이킨과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토대학은 바이엘약품과, 오사카대학은 츄가이제약과 각각 포괄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포괄적 계약은 대학에 막대한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대학이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학이 기업과 사회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때 비로소 기업들이 아낌없이 대학에 투자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 생태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의 대학발 벤처 창업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최근 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다. 첫째는 대학이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벤처 창업에 관여하는 경영인재를 공급하는 등 자금과 인재 방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연구 분야로 볼 때 바이오 분야에서의 대학발 벤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공동연구 분야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
4.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결론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의의(목적)
3. 가설검정

제2장 거주자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선행연구
3. 계량모형
4. 분석 결과
5. 한국 시계열 분석
6. 소결

제3장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 사례분석
1.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2. 과도한 환헤지 비율 완화 방안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주식 및 채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경 1,000억 달러 수준이던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2019년 3월 말 현재 4,984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거시경제 여건(저금리, 은퇴 대비 저축 확대 등), 정부정책 변화(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 변화(보험업종에서의 IFRS 도입 등)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외충격에 민감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환ㆍ외화자금시장과 단기외채 등 대외부문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을 분석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스왑레이트(swap rate)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과거 국내 해외증권투자 확대 시기의 사례분석 및 금융회사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채권/주식)가 스왑레이트와 환율(exchange rat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계량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으며, 내생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s Model, 이하 SEM으로 표기)을 사용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패널을 사용한 연립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와 주식투자가 스왑레이트 및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스왑레이트를 낮추는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스왑레이트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환율과의 관련성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즉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거주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자국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주자 해외채권투자의 확대가 스왑레이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신흥국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채권과 주식의 상이한 환리스크(exchange risk) 헤지(hedge) 관행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투자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외화자금시장을 이용하게 되면서 스왑레이트를 낮추게 되지만, 주식투자에서는 주로 현물환 시장에서 자국통화를 투자국통화로 교환한 후 해외주식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통화의 가치가 절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한 VAR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강건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확대되었던 과거 시기와 최근 시기를 비교ㆍ분석하였다. 2000년대 중반 시기, 2010년 이후부터 최근 시기 등 두 시기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투자 주체 및 방식, 영향 등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외증권투자 확대 배경 측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공통적으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 저금리 지속, 정부의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국내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자금 유입 지속으로 외화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원화 유동성도 풍부해져 국내에서 해외 고수익 투자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원화 강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투자 주체 및 방식 측면에서는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투자 주체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는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주식투자가 확대된 반면, 최근 시기에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외채권투자가 크게 확대되었다. 해외투자방식의 경우도 두 시기가 차이점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해외증권투자 시 주식 및 채권을 불문하고 100% 환위험을 헤지한 반면, 최근 시기에는 채권에 대해서는 100% 환위험을 헤지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환위험을 헤지하지 않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확대의 영향 측면에서는 두 시기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재한다. 2000년대 중반의 경우 해외증권투자는 100% 환위험 헤지로 원화강세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한 반면, 스왑레이트 하락과 단기 외화차입 증대를 초래하였다. 스왑레이트 하락에 따른 재정거래차익 기회 확대로 외은지점 등 은행의 단기성 외화차입이 늘어났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기에는 2000년 중반에 비해 환위험 헤지 비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높은 환헤지 비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스왑레이트에는 하락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실증분석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헤지 외화증권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구, 환헤지 규제 관련 정부 내 거버넌스 구조(governance framework) 필요, 보험사 회계기준 및 자본 적정성 규제 변경에 따른 리스크 대응 강화, 외화표시 보험 판매 활성화 유도, RBC 비율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