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제3장 한·일 기술·경제 미래비전 2050
1. 첨단기술 협력
2. 공급망 협력
3. 금융 협력
4. 그린경제 협력: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5. 블루경제 협력
6. 무역통상 분야 소다자 협력

제4장 한·일 인문·사회 미래비전 2050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3. 한·일 언론 협력
4. 한·일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미래비전의 방법론
2. 미래비전 제언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글로벌 경기변동 요인 분해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실증모형 및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3장 에너지 가격 상승의 거시경제 효과와 정책 분석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모형 분석 방법 및 모수 설정
5. 분석 결과
6. 소결

제4장 미-중 갈등의 거시적 영향과 산업별 후생 기여도 평가
1. 도입
2. 선행연구
3. 모형 경제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지정학적 거리가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도입
2. 방법론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최근 글로벌 경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외부 충격과 위험 요인들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적 위기로, 전 세계적인 경제 활동의 위축을 초래했다.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자산 가격의 급등과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여기에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다. 각국 중앙은행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선회했으며, 이는 다시 성장세 둔화로 이어졌다.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며 불확실성을 더욱 높였다. 2024년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불안과 자산가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련의 사건으로 묘사되는 분절화와 글로벌 경기변동을 포함한 무역, 직접투자 등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베이지안 동적요인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45개국 실질 GDP의 동조화 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요인이 주요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에는 글로벌 요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지역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지역별로 상이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를 보였으며, 팬데믹 이후 각 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와 동조화 정도는 이전보다 이질성이 커졌다. 유럽 지역은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였고, 북미 지역은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 대응으로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중되었다.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과 각국의 정책 대응 차이로 인해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 구조와 정책 대응의 차이가 회복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며, 국가 고유요인이 강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 산업구조, 노동시장 유연성 등 각국의 구조적 특성이 위기 대응과 회복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 뉴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이질적 가계, 자본-투자 결정, 기후 경제 구조, 가계 소비로서의 에너지 재화, 그리고 재정 당국을 포함하여 차별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크게 올리고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며,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과 고용 감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향은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대응과 관련하여, 테일러 준칙에 따른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에는 효과적이나 총수요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램지 최적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인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완화하고 제약 가계의 소비 감소를 줄여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을 줄여 경제활동 위축을 방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4장의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 분석에서는 각 산업 부문이 포함된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해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을 평가하고, 전면적 관세 전쟁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를 분석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증가는 한국의 대중, 대미 무역 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무역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개편 시도는 많은 국가의 후생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후생 감소의 수준이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지만 여전히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대중국 및 대미국 수출에 있어서 산업간 이질성이 존재하였다. 특히 광범위한 관세 전쟁 충격 분석에서는 석유 산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반면, 기계, 의료 및 사무 용품, 전자·전기·통신장비, 자동차 산업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각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와 대체 가능성, 기술 수준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5장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분석에서는 2013~23년 기간 동안 지정학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F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정학적 거리는 정치학에서의 이념점 간 거리로 측정되었으며, 이 변수에 대한 계수를 유사 푸아송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은 미국 및 미국의 서방 우방국들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한·중·일 3국의 경우에는 유의성이 떨어지거나 오히려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정학적 거리의 영향이 산업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DI 정책 수립 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기반으로 제시된 정책적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글로벌 요인의 약화와 지역요인의 강화 추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하며, 경제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둘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층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이질적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과 함께, 현재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FDI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다변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장기적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을 고려한 FDI 전략의 수립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일국양제와 홍콩
1. 홍콩의 근현대사 개관
2. 일국양제하 정치ㆍ사회 체제
3. 일국양제하 경제 체제
4.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제3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 변화
1. 자치 및 입법ㆍ사법ㆍ행정의 독립성
2. 교육, 연구 환경 및 언론, 출판의 자유
3. 시민사회 및 인구이동
4. 일국양제 및 삶의 질에 대한 홍콩 시민의 인식

제4장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경제 변화
1.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2. 국제금융허브 기능
3.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4. 무역 중심지 기능
5.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전략 추진 가속화

제5장 전망 및 시사점
1. 홍콩의 미래 전망
2.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했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인식 악화를 한층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그런데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 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ㆍ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은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ㆍ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 大灣區,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ㆍ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그중 핵심적인 경제 영역의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재수출 상품을 조달하는 국가의 비중에 있어 아직 중국 본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 싱가포르, 닝보-저우산, 칭다오, 선전, 광저우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ㆍ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ㆍ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ㆍ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ㆍ선전ㆍ홍콩ㆍ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ㆍ관광 서비스, 문화ㆍ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ㆍ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ㆍ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치ㆍ사회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ㆍ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서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ㆍ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 이론과 실증
1.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접근
2.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접근

제3장 최근 동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1. 최근 각국 관세장벽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2. 최근 각국 대외통상조치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제4장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미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2. 중국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5장 유럽연합 및 아시아 주요 신흥국의 보호무역정책 사례 분석
1. 유럽연합의 보호무역정책과 역내 정치경제
2. 베트남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3.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정책과 국내 정치경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론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정요인에 관한 이해를 제시하고, 주요국의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질적 특수성을 연구한다. 제2장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3장에서는 각국의 요소 부존과 자국 내 불평등 간의 상호작용이 무역장벽 형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함을 확인한다. 제4장과 5장에서는 2장과 3장의 이론적, 실증적 분석이 담지 못하는 질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국제통상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가장 큰 규모의 관세동맹 중 하나인 유럽연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제조업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확대해 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책 사례들을 연구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번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위투표자 모형과 로비 모형, 정치지지함수 접근법 등의 주요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정리한다. 제3장은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국가 단위 자료를 도입하여, 2장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이 실제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3장에서 집중하는 첫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불평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두 번째 가설은 각국의 생산요소 부존과 국내 정치세력의 이념 성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따라 각국의 보호 수준이 달라진다는 가설이다. 관세장벽에 대한 추정과 비관세장벽을 포함하는 대외통상개입 빈도에 대한 추정을 실시한 결과, 첫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강력하게 지지되었지만, 두 번째 가설의 설명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못했다.

제4장 1절에서는 미국 특유의 정책 수요 반영 채널인 로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한국기업의 로비 활동이 갖는 특수성을 동아시아 주요 기업들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비교하며 추적한다. 한국 주요 기업의 로비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일본기업들에 비해 로비 건당 기여 금액이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미국의 양당에 대한 로비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정치적 편향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 이에 더해, 미국 내 산업별 로비의 빈도와 산업별 대외통상개입조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제2장에서 살펴본 로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실증적으로 지지됨을 확인한다.

제4장 2절에서는 중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해서 논한다. 미국에 비해 중국은 국내 정치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양적 자료들이 공공에 많이 개방된 상태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학적 이해를 통해 중국 보호무역주의의 국내 정치적 배경을 논한다. 먼저 중국공산당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무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정리하고, 최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촉발된 원인인 미ㆍ중 전략경쟁과 연관 지어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법, WTO 제소,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정책 사례들을 통해 이상의 논의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한다.

제5장은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주요 신흥국 파트너로 급부상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에 집중한다. 먼저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유권자 단위 분석을 통해 최근의 녹색 어젠다 급성장이 실제로 투표 행위와도 연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이는 유럽 주요 정당들의 입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요구에 반응하여 득표율을 극대화할 유인이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당국의 최근의 신속한 기후변화조치는 일정 부분 국내 정치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럽연합의 전기차 관세 부과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서 베트남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광업 육성을 위한 수출제한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분석한다. 베트남의 철강 관련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당시 철강기업들의 청원과 베트남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의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유사하게, 베트남 정부의 가금류 산업 보호계획과 광업 육성계획이 정책 도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규명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원광 수출제한정책과 자원민족주의를 포퓰리즘과 연결 지어 이해한다. 이어 농산물 수출입제한조치가 인도네시아의 식량주권 담론과 어떻게 상호의존적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들에도 큰 문제로 다가왔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의 국내적 배경을 정부ㆍ기업 간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논한다.

이번 연구의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상전략 수립을 위해, 통상당국은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제약과 더불어 정치적 제약을 파악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에는 경제적 제약보다 정치적 제약이 더욱 구속력 있는 제약(binding constraint)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무역정책의 정치경제적 결정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강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인 전망과 예방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할 개념적 배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이 정파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미국 정계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의 통상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공공 채널이나 한국경제인협회와 같은 민간 채널을 통해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정파적 균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의 대미 로비 활동별 배경을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여, 한국 당국의 통상 현안 대응 논리가 민간의 대미 로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통상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을 통해, 한국 당국이 미ㆍ중의 조치를 정무적으로 해석할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에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전문부서와 조직이 신설ㆍ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ㆍ중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이 중국을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 당국이 주체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럽의 로비 시스템은 미국과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한국의 대EU 소통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의사전달과 민간기업 차원의 의사전달 중에 더 효과적인 채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향후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고도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 매뉴얼을 민ㆍ관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상당국은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조치들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통상 협력 확대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논리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제5장에서 고려한 베트남의 철강산업 관련 조치, 베트남의 광물산업 관련 조치,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에 대한 조치들을 복기하여 한국의 통상교섭 대응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공급망과 가치사슬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현지투자로부터 많은 이익을 누린 분야이다. 이에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산업 보호ㆍ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한국의 주장이 양적 근거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이에 향후 유사한 조치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의 관련 연구기관들은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및 대인도네시아 현지투자에서 유발된 현지산업 육성효과를 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Background

3. Data
3-1. European Social Survey
3-2. Dutch Parliamentary Election Panel Study
3-3. French Electoral Study

4. Econometric Specifications
4-1. European Social Survey
4-2. DPES and French Electoral Study

5. Estimation Results
5-1. Estimation Results Using ESS Data
5-2. Estimation Results Using DPES
5-3. Estimation Results Using French Electoral Study
5-4. Variable Selection Using LASSO

6. Conclusion

References

본 연구에서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과 이와 관련된 이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개인의 태도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유럽 다국가에 걸쳐 ‘이민과 난민 유입 관련 태도’에 대해 조사한 설문조사 자료와 네덜란드 및 프랑스의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수준, 소득, 정치 이념 등의 개인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이민에 대한 태도가 극우 투표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국 등 일부 지역에서 종사 산업의 비교 우위와 열위가 투표 행위에 설명력을 갖는 것을 보인 기존 연구결과와 달리, 종사산업의 비교우위와 열위를 고려하는 것은 극우 정당 투표에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민 장벽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유럽의 경우 이민 정책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에서 실시된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난민 장벽에 대한 정책 선호가 극우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거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다가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극우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난민 장벽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ASSO 회귀 분석을 활용한 설명 변수 선택을 통해 이민에 대한 태도 정보가 극우 정당에 대한 투표 행위를 예측하는 데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벽 선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탐구하고, 각국의 다양한 선거 유형과 선거 제도가 투표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직접적으로 고려한 후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