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1. 신발전구도와 금융
2. 역대 금융공작회의와 금융개혁
3.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의 금융감독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1. 중국 금융감독 체계
2. 3대 리스크 관리
3. 소결

제4장 금융시장 시장화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1.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개선
2. 금융 공급 측 개혁-직접금융 시장 육성
3. 전략산업의 자본조달
4. 소결

제5장 중국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3. 회귀분석
4. 2003년 1행 3회 체제의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한 공적분 계수 추정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및 결론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글로벌 대전환기 도래 이후 중국은 경제성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ㆍ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분절화, 경제안보 개념 확대, 자국 우선주의 확산, 경제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심화, 금융 분야 리스크 대두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는 다양한 성장제약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에 대응하여 중국은 국내대순환과 국외대순환의 ‘쌍순환’ 전략을 의미하는 ‘신발전구도’를 발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신발전구도 구축이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경제발전 실현에 필요한 자주와 개방, 발전과 안보의 변증법적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체질 개선과 함께 금융 분야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발전구도에 따른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은 단순히 선진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구권의 금융발전론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이번 금융개혁에서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중국 국정에 맞는 금융 활용 방식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금융제도와 시스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한ㆍ중 간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중국의 차세대 경제성장 전략인 신발전구도와 금융발전 전략의 관계성, 그리고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을 살펴보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금융개혁은 더욱 강화된 감독체제, 중점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금융자원 지원, 전방위적인 금융조달 시장 구축에 초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중국정부가 제시한 중국 특색의 금융발전 전략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신발전구도’의 궁극적인 목표, 즉 중국식 현대화 실현과 강국 건설을 위해 금융자원이 필요한 실물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를 원한다. 이와 동시에 공산당의 지도력을 통해 금융 감독관리 수준을 강화하여 경제 리스크를 관리 및 해소하고, 중국 금융산업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금융감독 강화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금융 리스크 관리 3대 분야(부동산 리스크, 지방정부 리스크, 중소 금융기관 리스크)의 배경, 현황, 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기초적인 감독체계를 확립한 후, 분업화-협력화-통합화의 순서로 변모해왔다. 그리고 2023년 「당과 국가기관 개혁방안」이 발표되면서 ‘1행 1국 1회’의 감독체계를 수립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공산당의 개입을 제도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중국정부는 강력한 금융감독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성장을 제약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방침은 금융감독 분야에서는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효율성의 문제에서는 금융자원 배분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2024년 하반기 들어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된 조치에는 중국의 3대 리스크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포함하여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다양한 금융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3대 리스크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 부문의 리스크 확대는 다른 부문의 리스크로 파급된다. 이 때문에 한 부문에 대한 감독ㆍ관리보다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 금융 리스크 관리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 시장화 개혁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중앙은행의 역할과 통화 정책 개선, 금융 공급 측 개혁, 전략산업 금융지원 등의 금융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과 실물경제의 신용경색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화 정책 전달기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중국은 통화 정책의 목표로 ‘경제성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기여’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 목표 측량 지표와 실물경제 실제 기여도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통화 정책 수단 전환 필요성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국유 부문에 금리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계획경제 관행들로 인해 중국의 통화 정책 개혁 효과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는 통화 정책의 전달기제 개선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공급 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직접 금융시장의 역량을 확대하여 첨단산업에 대한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존 중국 은행업 중심의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중국정부는 실물경제에 금융자원 투입이 중요한 ‘금융지원 5대 분야’를 설정하였고, 금융기관 개혁과 육성을 통해 은행-채권-주식-창업투자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금융시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국9조’로 불리는 자본시장 개혁 강령성 문건을 발표하여 다층화된 자본시장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다수의 증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3년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제시된 ‘일류 투자은행 설립’의 과정으로 보이며, 국유증권사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략산업의 금융지원에서 중국은 정부인도기금을 통해 전략산업의 자본조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부인도기금은 오히려 중국정부가 금융을 장악하는 수단이 되었다. 게다가 시장원리를 따르지 않는 기금 운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투자가 진행되었고, 그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투자지원이 편중되면서 오히려 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IMF 금융발전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1980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발전지수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양(+)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시장 접근성(FMA)을 제외한 금융기관심도(FID), 금융기관 접근성(FIA), 금융기관 효율성(FIE), 금융시장심도(FMD), 금융시장 효율성(FME)의 5개 금융발전지수들이 모두 경제성장에 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의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중국에서 당의 지도력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실물경제 지원 확대, 금융 공급 측 개혁, 금융 리스크 관리 분야의 금융발전 전략은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금융자원 사용을 위한 당 중앙의 권한을 확대하고, 나아가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당의 영향력 강화로 인해 중국 금융산업이 개방적이고 시장화된 개혁보다는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이는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자본시장에 대한 국유증권사의 영향력 확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당중앙의 영향력 강화, 국유기업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자원 집중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방적이고 시장화된 금융시장보다는 계획경제의 특징이 강화된 금융시장과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중국의 금융강국 전략에 대한 방식과 의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2~5장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전략산업 금융지원 확대에 따른 우리의 경제안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중국의 금융발전 전략은 미시적 시장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국가기관 개혁이 수반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중국이 금융업의 발전과 안전을 국가 경제안보와 연계하여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히 이번 개혁으로 인해 국가전략산업에 지속적인 장기 금융자금 투자가 확대된다면, 첨단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금융자원에 대한 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는 국영과 민영 기업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으며, 기업의 내부 결정에 당 조직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이에 한중 간 협력 분야와 수준에 따른 치밀한 분석과 전략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시장 구조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한국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재설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 금융시장에는 개방적 제도와 규제된 시장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관리총국과 같은 슈퍼 감독기관의 등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배타적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치가 재중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정부는 중국 당국과 밀접한 협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개혁 효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함께 리스크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정부의 강력한 리스크 관리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치들은 리스크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금융 리스크 관리조치들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

제2장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양상
1.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양상
2. 주요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요인
3.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대응
4. 소결

제3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물가 전가효과
1. 서론
2. 해외 물가상승과 환율상승의 국내 물가상승 전가 분석
3. 국가별 대외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의 파급효과 비교 분석
4. 소결

제4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안정화 정책
1. 서론
2. 통합적 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
3. 한국 데이터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
4. 베이지안 추정 결과
5. 경기변동 충격 분해
6. 정책 실험(Counterfactual Analysis)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인플레이션 데이터
2. IPF 모형의 해외 부문 캘리브레이션

Executive Summary

1980년 이후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1980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1993년에 39.1%의 고점을 기록한 뒤 2000년에 이르러 4.9%로 안정되었고 2020년에 3.2%를 기록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동 기간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1980년에 12.4%의 고점을 기록한 뒤 빠르게 안정되어 1983년에는 4.8%까지 떨어졌고 이후 5% 미만을 유지하다 2020년에는 0.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의 배경에는 세계화에 따른 생산비용 하락, 가격경쟁, 그리고 거시경제정책의 발전 등이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었고 이것이 수요의 빠른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진 막대한 유동성 공급 등과 겹치면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세계 경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다. G7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2020년 0.8%에서 2021년 3.3%로 2.5%p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7.3%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p 치솟았다. 인플레이션율은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유럽연합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2020년 0.7%였던 유럽연합의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2.9%, 2022년에는 9.3%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역시 2022년에 8.7%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996년 이후 26년 만의 가장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러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를 비롯한 한국의 거시경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20년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개 과정을 개괄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지역별 차이 및 그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팬데믹 발생 직후에는 셧다운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2021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기간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반등에는 수요측 요인의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비해 유럽이 더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의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대외요소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승한 인플레이션의 정상상태로의 회귀는 임금 경직성이 낮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안정적일 때 원활히 이루어졌다. 노동시장의 매칭 효율성 또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쳤는데, 팬데믹 이후 발생한 매칭의 비효율성이 미국 인플레이션의 더딘 회복을 야기하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매칭 효율성이 빠르게 회복되어 임금 및 물가상승률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주요국별로 글로벌 인플레이션(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 구조적 모형을 통해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해외 인플레이션에 집중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데이터가 가용한 39개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자신을 제외한 38개국의 물가상승률 가중평균을 해외 인플레이션으로 사용하였으며(가중치 = 수입액의 비중), 환율변동만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내 인플레이션은 수입물가상승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통해 살펴보았고, 해외 인플레이션 계산에는 모든 경우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대상국에서 해외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2년 누적)으로 0.5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이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해외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1.14%p, 장기적으로는 1.1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해외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그 크기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파급효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모형인 Chen et al.(2023)의 통합정책체계(Integrated Policy Framework)를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으로서 하나의 소규모 개방경제와 하나의 대규모 폐쇄경제를 상정하는데, 전자에 한국을, 후자에 미국을 대입하여 베이지안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한 뒤 해외 물가변동을 포함한 16가지 외생충격들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인플레이션(근원PCE물가지수상승률)의 주요 변동요인은 임금, 국내비용, 수입비용, 수입수요 등인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전이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유의하다. 앞서 언급한 수치들(글로벌 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국내 소비자물가 상품지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42%p, 장기적으로 0.52%p 상승)은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작지 않다(단기 0.06%p, 장기 0.34%p). 또한 이러한 전이효과는 국내 단기 수입물가 상승에 대하여 더욱 크다(1.27%p). 따라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입선 다변화, 원자재 수입 의존도 축소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및 대체재 개발, 수출입 물류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이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서 제4장의 통합정책체계는 수요, 공급, 국제금융시장, 통화·재정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모형으로서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넘어 GDP, 수출입, 금리, 환율 등 경기변동 전반을 분석할 수 있다. 본고는 통합정책체계를 한국 데이터에 처음 적용한 연구로서, 앞으로 이를 토대로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