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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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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위기 시대의 난민과 강제 이주: 현황과 한국의 과제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윤정환 외 발간일 2024.12.31
국제이주, 이주 및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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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난민과 강제 이주 논의 동향 및 한국의 정책 현황
1. 난민과 강제이주민 보호의 국제 담론
2. 국제사회의 강제이주민 발생 및 이주 현황
3. 한국의 난민 유입 및 지원 현황

제3장 국내 유입 난민 실태와 과제: 러-우 전쟁 피난민 사례
1. 조사 배경
2. 설문의 구성
3. 설문 조사 주요 결과
4. 소결

제4장 이민자 유입에 대한 지역 선주민의 경험과 인식
1. 배경 및 목적
2. 설문조사 개요
3. 설문조사 결과
4. 선주민의 동포 및 피난에 대한 인식 분석
5. 소결

제5장 결론과 논의
1. 요약과 결론
2. 논의와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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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국의 난민법은 2013년에 발효되어 갓 1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난민 인정 수는 누적 1,400여 명에 지나지 않아 한국의 보수적인 난민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 하지만 난민법 발효 이후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10배 가까이 늘어나, 2023년 기준 난민 신청 건수가 1만 8,000건을 돌파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고수해온 난민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반성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복합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최근의 국제정세는 국지적 분쟁과 기후 이주 등의 비전통적인 강제이주민을 양산하며, 난민 수용국들의 새로운 보호 체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한국 내 난민과 난민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난민 수용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규범적 측면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여론은 ‘가짜 난민’에 대한 의혹을 비롯하여 강제이주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한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이에 난민과 강제이주민 수용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수용 이후의 난민 정착과 사회통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증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수용에 관한 역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1장 서론에서는 난민정책의 고려 사항을 네 가지로 명명해 보았다. ‘외재적 규범 요인’은 국제사회에서의 난민 담론과 역할 요구를 의미하며, ‘외재적 실질 요인’은 실질적인 발생-이주-정착 현황을 의미한다. ‘내재적 규범 요인’은 한국사회의 거시적인 국가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를 포괄한다. ‘내재적 실질 요인’은 강제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유입되었을 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혹은 제도적 기반을 의미한다. 기존의 난민 연구를 살펴봤을 때 앞의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선행 연구가 많으나, 한국사회에 유입된 난민의 실질적인 수용에 대해서는 실증적이고 미시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복합 위기 시대 한국이 직면하는 난민 수용 과제에 대해 논의하되, 특히 난민의 사회경제적 정착과 지역 선주민과의 사회통합 방안이라는 내재적 실질 요인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현황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았다. 2장 1절에서는 난민에 관한 담론의 변천사를 개괄하여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난민 문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최근 난민에 관한 국제 담론의 확장으로 난민의 보호 체류는 ‘임시적인 보호와 최소한의 취약성 지원’에서 ‘이주민의 역량 보호를 통한 사회 정착과 통합’이라는 목표로 확장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난민 비호의 형태 역시 재정착, 보충적 수용과 가족 결합 등으로 다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민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은 ‘인도주의적 선의에 의한 보호 대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난민 수용으로 인한 가시적인 이득과 사회 일원로서의 주체적인 난민에 관한 담론이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2절에서는 강제 이주의 발생과 이주 현황을 검토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강제이주민의 절대적인 규모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국내 실향민(IDP)이 폭증하는 양태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강제이주민들은 이주 경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주민들이 인접한 중·저소득국으로 유입되면서 비호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적인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것은 계량 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수용국 측의 난민 수용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난민 인정률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정되어 GDP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임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소극성의 일부는 한국사회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되나, 이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한국의 난민정책이 설명되지 않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제2장 3절에서는 한국의 난민 유입에 대한 국내 제도적·통계적 현황을 검토하였다. 앞서 요약한 대로 한국의 난민신청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출신 국가와 난민 신청 사유도 다변화되고 있다. 신청자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난민 인정률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에는 2%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인도적 체류자 또한 중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난민 수용과 정착 지원은 ODA 계상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소극적인 정착 지원으로 인해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전히 난민 관련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난민에 대한 정착 지원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민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러-우 전쟁 피난민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 피난민 사례를 통해 강제이주민의 정착 실태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를 통해 피난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피난민은 대중이 흔히 갖고 있는 ‘빈곤한 난민’에 대한 인상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우크라이나에서의 생활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다. 특히 고무적인 사실은 피난민 대부분이 주거지를 자력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유럽 정착 난민보다도 높았다.

아울러 본 조사에서는 난민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이용한 설문 실험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본인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에 기부금을 기탁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기부 양태는 본인의 기부금이 신규 정착 피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을 때 기부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정착 난민들이 사회에 편승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통해 자조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피난민들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조사 결과 피난민 대부분은 한국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구직 활동에서 언어적·문화적·제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보험을 제외한 사회보장제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을지 우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한 무려 30%가량이 지역 주민 혹은 직장에서 폭언 등 적대적 행동을 경험하였다고 토로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피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 집단 간의 불완전한 사회 통합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의 나머지 한 축인 지역 선주민의 난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러-우 전쟁 이후 800명에 가까운 피난민이 유입된 광주 광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선주민이 이민자 공동체와 접촉하면 불안감이 해소된다는 가설과, 오히려 심리적 반발(backlash)을 유발한다는 가설이 공존하고 있어, 광산구민의 피난민 접촉 경험이 이주민 집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피난민 정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반감은 다른 이주민 집단과 비교해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이주민에 대한 ‘수동적인 단순 접촉과 노출’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수반하는 ‘적극적 교류와 접촉’은 난민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경험한 경우, 상보적으로 이주민 수용에 찬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접촉의 빈도와 범위가 사회통합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하며, 교육과 적극적 교류 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지역 주민의 불안과 반감을 불식하는 실효적인 정책임을 시사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난민정책이 ‘질서 있는 정착’을 추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강제이주민들의 산발적이고 무질서한 유입은 정착 지원의 공백을 유발하여 이주민들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 정착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부감은 중장기적인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피난민의 ‘질서 있는 정착’을 위하여 시민단체, 지역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개방적 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현장 중심으로 책무성을 부여하는 방식은 맥락 특정적인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 동시에, 수용과 심사의 부담이 과중한 중앙 당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형성된 공동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정착 과정을 설계할 때,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선주민과의 교류를 증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강제이주민 정착 실태를 미시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선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이해와 과제는 어디까지나 ‘강제 이주’라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과제의 단면을 제시한 것일 뿐이며, 그 현상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민과 강제이주민의 발생-이주-정착은 다분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담론과 양태 또한 다층적·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가 한국사회의 난민 문제를 논의하는 새로운 관점의 학술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그 한계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보완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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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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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and Methods

4. Result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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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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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 한중 청년여성들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

오은진 외 발간일 2023.12.29
노동시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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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한중 청년의 인구학적 배경 및 일자리 특성
1. 한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2. 중국 청년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1. 한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2.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3. 소결

❙제4장 한중 청년여성의 일과 가족형성에 대한 경험과 인식 분석
1. 연구방법 및 연구 대상
2. 면접조사 내용
3. 한중 청년세대 여성들의 일과 가족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4. 소결

❙제5장 한중 청년들의 직업과 가족형성 및 관계의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2. 한국과 중국 청년의 가족형성
3. 한국과 중국 청년의 일자리 현황
4.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
5. 한중 청년의 성평등 및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의식
6. 한중 청년의 일과 가족구성, 사회적 인식 비교 결과
7.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결론
2. 한중 청년여성들의 미래와 발전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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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한중 양국 모두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양국이 정치·경제적 맥락을 떠나 서로 공통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일과 출산, 양육,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는가의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기에 한중 청년세대들의 성평등 인식과 가족형성, 경력개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양국이 서로 어떻게 상호협력하여 관계를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청년인구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율에서 여성들의 비중은 증가 추세이다. 청년층이 참여하는 산업과 직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성 전통적인 직종에서 증가 추세가 주춤한 반면, 이 분야의 여성 참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별 현황에서도 청년 관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년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0년에 비해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5~34세 중국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향상되었는데, 특히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청년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 도시 청년 취업자의 종사 비중이 높은 업종은 주로 서비스업종이고, 직업별로는 2021년 비즈니스 서비스업 종사자가 남녀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수요 규모가 크고 평균 연봉 수준이 높은 지역의 선호로, 중국 당해 대졸자의 동부 및 일부 서남부 대도시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제3장에서는 현대 한국과 중국의 일·가족 정책 변화 과정을 초기, 중기, 저출산 대응기로 구분하며 살펴보았다. 초기(1950년대~1980년대)에는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여성 노동력 동원 등에서 유사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 한국은 사회적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사회 기조 속에서 일·가족 정책의 발달이 제한된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여성해방 이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제도를 강화하였다. 중기(한국: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국: 1990년대~2000년대)에 한국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 문제에 주목하여 민간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확장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여성 고용이 감소하고 한 자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육수요 감소와 보육정책의 쇠퇴로 이어졌다. 저출산 대응기(한국: 2000년대부터 현재, 중국: 2010년대부터 현재)에 한국은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반면 중국은 기존 인구억제정책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최근 중앙과 지방 정부 수준에서 보육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중 청년여성들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일에 관한 생애 전망, 가족형성 계획,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청년세대 여성들의 성장 환경은 대체로는 부모들로부터 이른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학업에 열중할 것과 좋은 직업 혹은 자녀인 청년여성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독려하는 환경으로 파악된다. 한국과 중국의 청년세대 여성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 청년세대 여성들에게 이 같은 점이 더 두드러졌다. 결혼 및 출산을 통한 가족형성과 관련하여, 동 세대 한중 청년여성들 가운데에서는 중국의 청년여성들에게 아직 결혼 규범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30대 청년여성들의 경우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여성들에게서 결혼은 이미 규범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된 경향이 높다면, 중국 내에서는 결혼 및 가족형성에 관한 규범이 아직은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청년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이 같은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등 다양한 인식이 혼재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청년여성들에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같은 인식이 전통적 형태의 가족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5장에서는 한중 청년 2천 명을 대상으로 일과 가족형성 관련 인식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중 청년여성 모두 90% 이상이 반드시 일은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업은 양국의 청년여성들 모두 평생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지만, 중국 청년들과 비교해서 한국 청년들은 유의미하게 원하는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여성 간에도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좋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국 청년들에 비해 좋은 학력, 좋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특히 한중 청년남성들 간에 그런 인식 격차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또한 일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에서 한국 청년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다양한 목표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비정기적이며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직업보다는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가 한국 청년여성들이 가장 강한 집단으로 분석되며, 이는 한국 내 청년남녀 간 격차, 한중 청년여성 사이에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청년남성 간에도 나타나고, 양국 청년들 간에도 확연하게 존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나는 직업과 양육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청년여성들의 인식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현재 조사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디지털 전환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FGI를 통해 한국 청년여성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중국 청년여성들이 온라인 창업(쇼핑몰, 번역 등)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한중 청년들의 결혼관에 있어서는 양국 청년여성 모두에게 기존의 결혼 및 출산규범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완전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청년여성들 사이에도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미 설문조사 시점에서도 동 연령대의 결혼 비중이 중국이 훨씬 높지만 미혼 대상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 청년여성과 남성 모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중국의 경우, 성별 인식 격차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중 모두 저출산이 문제인데, 한국은 결혼은 한다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중국에 비해 높지만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 저출산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 남녀 간,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기존의 직업 경험과 전망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국 청년들은 새로운 고소득 직업에 대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직업가치에 대한 의식도 매우 다양해서 높은 소득, 직업안정성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이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양국 청년들의 숙련수준이 유사하다면 노동력의 교류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청년들의 적극적 교류와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여성들에게 중국은 해외 진출이 가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곳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은 가깝고도 먼 국가 중의 하나이다. 정치·경제·안보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경색될수록 이런 사회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국가사업이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한중 청년여성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포럼이나 재단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한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와 ‘가족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세부적인 교류를 통한 교육, 문화 영역에서의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 청년여성들은 양국 청년 집단 중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런 경향성이 미래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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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 제공; 2)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소수민족동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3)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

배상률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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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연구 배경 및 이론적 논의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논의
2.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에 대한 논의
3. 조선족 청소년과 문화변용

❙제3장 연구 방법
1. 설문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개요

❙제4장 연구 결과
1.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기초 분석
2.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기초 분석
3. 문화변용 관련 설문조사 심층 분석
4. 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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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중국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근거자료 제공; 2)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에 미치는 소수민족동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3) 한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국에 걸쳐 형성된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 포지셔닝(positioning)을 위한 정책 개발; 4) 조선족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한중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

최근 중국의 소수민족동화정책이 본격화되고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교육이 시행됨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정체성 인식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살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역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조선족 청소년의 다면적 정체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적 혼종성(cultural hybridity) 분야의 학문적 기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의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탐색을 통해 한․중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에 기여하며 조선족 청소년 개개인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10대부터 20대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조선어) 및 중국어 사용능력, 교육 및 진로, 가족 및 가정, 자아정체성,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및 관심도, 개인적 고민, 사회적 인식 등에 대해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총 6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또한 부가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진 한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12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총 24명의 조선족 청소년(중국 거주 청소년 21명 및 한국 거주 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족 청소년 20대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이 대학 재학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직 연령이 낮아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10대 청소년의 경우 열 명 중 아홉 명꼴(90.6%)로 대학 진학 의사를 보였다. 가정이 아닌 학교나 별도의 교육기관(예: 학원)에서 조선어(한국어)를 배운 경험을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65.8%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조선어를 사용하며 자라서 조선어 실력이 좋아서’가 5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고 싶었으나 주변에 조선어를 가르치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없어서’ (1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생활에 조선어가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모나 자기 자신이 판단하여 조선어(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를 차지하였다. 옌볜자치주나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10대 여성은 조선어(한국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 상당수(77.6%)는 진로 계획을 이루거나 바라는 직장에 취업하는 데 있어 조선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도움 된다고 응답하였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절반가량은 부모님과 장기간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부모님과 현재 별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0대가 10대보다, 한국 거주 경험자가 거주 비경험자에 비해 부모님과의 별거 경험 비율이 높았다. 응답한 10대 청소년 중 16.3%가 10년 이상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그들의 전체 인생 중 절반 이상을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조선족 청소년 다섯 명 중 세 명꼴로 자신의 배우자로 조선족 청소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배우자 선호 경향에 있어, 남성(69.1%)이 여성(58.7%)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선족 청소년의 81.4%가 자녀에게 조선어를 가르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성(85.5%)이 남성(75.5%)보다, 옌볜자치주 거주 경험자(85.8%)가 거주 비경험자(75.3%)보다, 한국 거주 경험자(85.3%)가 거주 비경험자(79.8%)보다 조선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부모님과의 평소 대화 시 조선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4.2%에 머물렀다.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중국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다’란 항목에는 각각 93.6%, 9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와 ‘조선족 청소년은 조선어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각각 91.2%, 83.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차별받곤 한다’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40.9%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선족 청소년은 중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약보다는 조선족이기에 갖는 장점이 더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민족문화와 커뮤니티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적극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족 청소년에게 중국인과 조선족의 정체성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나 조선족 커뮤니티의 유지 및 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89.5%가 동의하였다. 조선족의 민족문화를 유지 및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91.4%가 동의하였다.

한국, 북한, 미국, 일본 4개국(민) 중에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호감도(1점: 매우 비호감 ~ 10점: 매우 호감) 평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한(조선)’으로 6.1점이었고, 다음으로는 ‘한국’(4.7점)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선족 청소년의 한국 호감도는 5.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호감도 역시 북한인과 한국인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거주 비경험자보다 한국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옌볜 조선족 자치주 거주 경험자는 거주 비경험자보다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매우 교만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67.7%에 달했다. 한·중 외교 갈등 시 자신의 태도를 묻는 세 가지 항목에서 또 다른 조선족 청소년의 정체성의 중간자적 위치(in-betweenness)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 거부’와 ‘한국 공산품 구매 거부’ 의사를 밝힌 일반 중국인 청소년의 비율이 각각 76.7%와 80.7%로 나타났는데(배상률 외, 2021), 조선족 청소년은 그보다 훨씬 낮은 69.7%, 68.4%의 동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중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갈등은 한국인에 대한 나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서는 조선족 청소년의 동의 비율(76.0%)이 일반 중국인의 동의 비율(6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류는 조선족 청소년이 한국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된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 미디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라졌으나, 한국 대중문화와 한국 출신 아이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조선족 청소년들은 한국 미디어에서 반중국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언제든 한국 대중문화에 등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전반적으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뉴스 보도 내용은 왜곡이 많다’란 두 항목에 있어, 중국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과반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문화변용 관련 네 가지 영역(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에 걸쳐 총 19가지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네 가지 문화변용 전략의 수용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중국어와 조선어 실력이 높을수록 ‘통합’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조선어 실력이 중국어 실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조선어 능력이 통합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통합 경향의 높은 응답자들은 양국 대중문화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시사뉴스에 대한 관심 수준도 높은 편이다. 반면, 중국어와 조선어 실력이 뒤처질수록 ‘주변화’ 경향성이 높아진다. 문화변용 전략이 조선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와 ‘통합’이 조선족 정체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① 민족문화 교육 병행 한글캠프 및 우리말학교/어학당 개설, ② 한국 청소년과 조선족 청소년 상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③ 조선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콘텐츠 모니터링 및 제재와 미디어 이용자의 디지털 시민성 제고, ④ 국내 및 중국 내 조선족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⑤ 국내 거주 조선족 청소년의 체류 안정, 교육 및 진로 지원과 관련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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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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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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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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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최근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류 금지령이라 할 수 있는 한한령이 5년가량 지속되면서 현재 중국..

배상률 외 발간일 2021.12.30
중국사회문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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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분석
2. 설문조사 개요
3. 면접조사 개요

제3장 연구 결과
1. 한·중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한국 거주 중국 출신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한국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
4. 중국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제4장 요약과 제언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설문지)
1. 한국 청소년용 설문지
2.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중국어)
3. 중국 청소년용 설문지(한국어)
4. 이주배경 청소년용 설문지(중국어)
5. 이주배경 청소년용 설문지(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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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혐오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 역시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한류 금지령이라 할 수 있는 한한령이 5년가량 지속되면서 현재 중국의 청소년 세대가 느끼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호감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졌다. 또한, 중국 정부의 중화사상과 애국주의 교육 정책 강화로 지금의 10대와 20대 초반 청소년들에게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쉽게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경색된 한·중 관계 개선 및 상호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실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의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가치관을 파악하였다. 특히, 상대국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Z세대의 인식과 태도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양국 Z세대의 삶의 변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갖는 장점이자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여파 등 최근 변화된 상황에 따른 조사자료 및 연구내용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 둘째, 국제사회의 2강으로 꼽히는 중국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한·중·일·미 등 복수 국가 간 국제비교가 아닌 한국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다. 셋째, 기성세대를 주로 연구대상으로 해온 연구에서 탈피해 한·중 미래사회의 주역인 Z세대의 생활실태 및 가치관 파악이 이루어졌다.
한국 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주요 도시 및 서울 인접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0대 및 20대 청소년(2005년생~1996년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 충칭(重慶),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등 6개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05년생부터 1996년생까지의 10대 및 2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응답자 수는 각각 총 1,300명과 총 1,257명이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의 변화, 교육, 진로, 가치관 등의 주제별 질문을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성별, 연령별,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설문조사와 별도로,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의 주요도시에 지역연고를 두고 있는 총 20명의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반중 감정에 대한 원인과 이들의 고민거리에 대해 파악하였다. 한·중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별도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 및 이주배경 청소년 총 9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학력의 중요성을 높게 여기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들보다 학벌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점 경쟁, 전공과 적성 간 불일치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 청소년들보다 중국 청소년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 취업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75.48점)과 중국(77.84점) 청소년 모두에게 가장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 부담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오늘날의 한국 젊은이 대다수가 겪는 가장 큰 정신적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은 직업선택 시 자신의 적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는 응답률이 1순위 응답 기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국은 경제적 수입이 31.6%로 1위를 차지하였다. 직업 선택 시 고려요인 1+2순위 집계 기준 top 6에 있어서, 한국은 ① 경제적 수입(46.6%), ② 자신의 적성(45.7%), ③ 취업 가능성(33.2%), ④ 직업의 안정성(24.0%), ⑤ 직업의 장래성(22.4%), ⑥ 개인 발전 가능성(7.2%)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① 경제적 수입(65.4%), 직업의 장래성(39.4%), 취업 가능성(1.0%), 자신의 적성(19.6%), 개인발전 가능성(13.4%), 직업의 안정성(12.2%)로 집계되었다.
한국 청소년은 결혼은 필수라는 응답률이 전체 응답자의 삼분의 일 가량인 32.5%에 머물렀으나, 중국 청소년은 절반가량인 49%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83.6%는 결혼이 필수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결혼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은 40.5%, 60.0%가 각각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한국 여성 응답자의 23.9%만이 출산의 의무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은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3.8%를 차지하여 중국의 18.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한국 여성의 절반가량인 47.0%가 무자녀를 희망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소득수준이 상위층인 그룹이 평균 이하 계층보다 무자녀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중국 청소년(57.8%)이 한국 청소년(47.1%)보다 10% 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남성(51.3%)이 여성(42.7%)보다, 10대(54.6%)가 20대(43.7%)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들에 비해 중국 청소년들이 즐겁거나 행복한 감정을 더 자주 느끼는 반면, 한국 청소년들은 중국 청소년들에 비해 짜증이나 무기력한 부정적 감정을 더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 연령층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비율 모두 한국과 중국 간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졌다.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 재산 및 경제력을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하였다.
진로 문제는 양국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한 52.2% vs. 중 41.1%). 경제적 어려움은 양국 청소년 모두에게 두 번째로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자국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1+2순위 응답률에 따르면, 한국은 젠더 갈등, 청년 실업, 경제 불안 순으로, 중국은 계층 갈등, 자연 재해, 환경오염 순으로 최상위권을 구성하였다. 한국은 젠더갈등이 한국사회의 최대 문젯거리 중 하나라면 중국은 계층갈등이 중국의 최대 불안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외에, 한국은 경제 불안, 청년 실업 등 경제적 요인이, 중국은 자연재해, 환경오염 등 환경 이슈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사회구성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에 있어,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애착정도를 평가한 문항에서도 중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자신이 속한 사회가 황금만능주의 사회에 가까운지에 대한 문항과 노력에 대한 보상의 비실현 가능성을 물은 항목에 있어서 한국 청소년의 응답률이 중국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국가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물은 질문에는 중국 청소년들의 기대감이 한국 청소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국 청소년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2.48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중국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호감도가 4.53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2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청소년 전체 응답자의 85.5%가 중국이 매우 교만하다고 느끼고 있어 중국 청소년이 한국에 대한 교만함을 느끼는 비율인 60.5%에 비해 2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남성(4.28)보다 여성(4.81)이, 10대(4.47)보다 20대(4.55)가, 가정의 소득수준이 하위층보다 상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사드 배치로 한한령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한류가 활발했던 5년 전에 한국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주대상층과도 겹치는 것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국가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의 중국을 포함한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20대 청소년들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반면에, 중국 10대 청소년들의 4개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20대 청소년들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짙어지고 있는 중국의 국수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은 전체 응답자의 62.1%만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 청소년의 대다수(95.4%)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들보다 중국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관계성의 부정적 여파가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청소년과 중국 청소년 모두에게 신체적 건강의 저하보다는 정신적·심리적 건강의 저하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적 건강 저하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42.9%, 중국이 20.3%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 저하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7.7%, 중국이 32.3%로 집계되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국과 중국 청소년 모두에게서 코로나19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청소년들의 ‘그렇다’는 응답률이 45.5%로 중국 청소년의 53.1%보다 7.6%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젊은 세대의 반중 또는 혐중 정서의 원인을 물었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중국의 동북공정이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전언이다. 기존에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인)에 대해 가진 부정적인 감정이 코로나19 발발로 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에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이전보다는 나아졌으나 아직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조국 장관 사태는 공정을 외친 정권이 젊은 세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상당수는 팍팍한 현실을 견디어 내다보니 장래희망에 대한 꿈을 접거나 현실에 순응하여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대부분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다.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어린 시절부터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와 인턴 및 취업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등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 상당수는 한국을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한류의 긍정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FGI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중국 내 한류 위상의 저하 이유로 중국정부의 한한령으로 인한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들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들은 양국의 악화된 갈등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한·중 간 교류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국의 미디어가 전달하는 왜곡된 상대국의 이미지가 양국 관계의 회복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요 의견이다. 중국 청소년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개인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목도한 세대인 이들에게 직장의 안정성(job security)이 보장된 공무원이나 교사란 직업이 비록 경제적인 보수가 많지 않더라도 매우 매력적인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중국의 주요 도시에 사는 MZ세대에서 통용되는 용어인 내권(内卷: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노력의 인플레이션)은 면접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들에게도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주요 도시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은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전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자기 스스로 또는 부모의 권유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관련한 태도와 인식에 있어 면접조사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중국 청소년들 상당수에게서 목격되었다. 소위 ‘얽힌 자유’란 개념으로 중국 특유의 집단주의로 코로나19 극복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 청소년 상당수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강했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로 첫째, 온·오프라인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 개최, 둘째,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를 활용한 상호 이해 제고용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셋째, 국내 거주하는 중국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과 활용, 넷째, 한·중 청소년 가치관 비교연구 및 교류방안 연구 상시화, 다섯째, 한·중 청소년의 생활 실태 개선 정책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양국 청소년들의 상대국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몰이해로 인한 상대국 및 상대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저하 또는 왜곡될 수 있어 개선 방안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상호 소통할 수 있기 기회를 빈번히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청소년들 간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의 온·오프라인 사회·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소년은 양국 청소년의 중간자적인 위치(in-betweenness)에서 양국 청소년의 교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직접 경험과 양국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업을 위해 또는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 한국에 온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들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와 나아가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에 대해서 무관용한 사회 환경이 젊은 세대의 도전정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이나 사회진출 이후 도전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진로의 재설정과 재도전이 용이한 사회를 만들고, ‘내권’이라는 소모적 경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Z세대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양국 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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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

김종숙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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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여성기업 지원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1. 선행연구
2.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 분석

제3장 여성기업 현황
1. 한국의 여성기업 현황
2.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

제4장 한·중 여성기업 성장 비교
1. 분석틀과 조사 내용
2. 조사 결과 분석: 한국
3. 조사 결과 분석: 중국

제5장 결론
1.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성장 비교 요약
2.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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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활발해지고 여성 기업인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중국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 환경 등을 조사하고 한국 여성 기업 사례들을 조사하여 한국의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연구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영환경, 여성기업의 성장과정과 특성, 지원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여성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한·중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한·중 여성기업 지원정책과 관련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한·중 여성기업 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넷째, 한·중 여성기업 대표 각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관련 연구자와 현장 전문가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창업과 기업경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경우, 여성기업과 기업대표인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며, 많은 연구들에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성기업들의 대다수가 소규모 기업으로 여성대표가 기업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대부분 수행하여 여성기업과 여성 기업인이라는 대상의 구분이 어렵고 여성 기업인의 특성이 여성기업의 성과를 비롯한 특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성기업과 여성기업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산물에서의 차이(산업), 매출액을 비롯한 재무구조에서의 차이, 인력 등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정책성과에서의 차이 등을 보이고 있었다. 여성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성장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소규모 인력을 보유하고, 짧은 업력 및 낮은 생존율을 보이며, 낮은 매출 및 이익을 보이는 것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개인적인 요인은 학력, 전공이나 경험, 경력단절, 일·가정양립, 자녀양육 등에 관심을 가져왔고, 여성 기업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 여성의 경영활동에 대한 편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경제적 요인 중 소득 추구 성향, 위험성향 등과 정책지원의 효과(경영성과, 생존율, 기술창업 등)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녀 기업인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차이들이 기업경영에도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된 선행연구 결과이며, 여성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고, 여성적 리더십과 수평적 소통 및 조직구조를 가졌지만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창업 과정에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 남성은 부를 얻고 도전적인 직업을 찾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 수준, 경제적 요구, 심리적 특성,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 등을 들고 있다. 남녀 기업활동의 차이로 여성 창업은 개인 서비스 및 소매와 같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창업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자금 조달 전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과 벤처 자본 조달에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상해의 18~40세 여성 창업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2021)에 의거하면 젊은 여성의 기업가 활동은 정부, 여성 연맹, 공산주의 청년 연맹 및 기타 조직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창업 정책에 관심’이 있고(78.9%), ‘세금 인센티브 제공’(58.5%), ‘편리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53.7%), ‘기업가 정신 교육 및 훈련’(53.7%), ‘전문 기술 및 기술 지원’(51.2%), ‘충분한 정보 서비스’(51.2%), ‘기타’(4.9%)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현재 정부정책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창업 자금 조달이 어렵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움’ (51.2%), ‘승인 절차 번거로움’(48.8 %), ‘기업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무거워서 관련 감면이 실현되지 않음’(43.9%), ‘정보 서비스 및 정책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음’(41.5%), ‘전문 교육과 훈련이 불충분하거나 내용이 실용적이지 않음’(26.8%)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주로 기업의 생존주기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들, 기업성과나 제도 효과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창업이 최근에 활성화되어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본다.
한국과 중국의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여성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1999. 6. 1. 제정)」이며,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정책총괄과)이다. 동법 3조에 의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여성기업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법정 단체로 설립되어 있다. 동 협회 내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 지원사업 운영의 실무지원을 담당한다.
타 부처의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창업정보 제공, 창업지원 상담,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공계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교육과 창업준비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IT여성기업인협회 지원을 통해 여학생들에게 ICT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6개 시·도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기업 지원 정책 현황은 2015년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 이후 같은 해 전국 부녀연합회에서 「여성의 창업창신에 관한 의견」 을 제정·하달함으로써 IT 활용 창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국부녀발전기획개요 2011~2020」에서도 여성창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완선, 기능양성, 세금감면, 이자보조대출, 추적 지도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여성기업가협회(China Association of Women Entrepreneurs: CAWE)는 1985년에 설립되어 중국내 유일한 사단법인 자격을 갖춘 전국단위의 비영리 여성기업가 연합조직이다. 2000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자문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회원등록제로 정기적으로 전문가 강좌 전문지식학습을 조직하고, 우수 여성 기업인 국제포럼 개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유엔 NGO 연차총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글로벌 여성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 단체로 참가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지원정책으로는 2015년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에 의거, 중국 국무원은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하였으며, 2017년 6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2018년 「혁신과 기업가 정신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솽창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에 대한 8가지 의견을 발표였는데, ① 방관복개혁(放管服改革)을 통하여 혁신적인 창업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② 재정세금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창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 구매 정책 및 지식재산권관리서비스체계 구축·보완, ③ 과학 연구인력의 적극적인 과학기술 창업을 장려하며 대학생을 위한 혁신적인 창업 교육 양성·강화와 더불어 농민, 귀향, 귀국 및 해외 인재들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상을 넓히고 지속적인 창업능력을 향상, ④ 혁신적인 선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기업 간 기술성과 메커니즘 구축, ⑤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 및 구조와 시설 등의 기반시설(孵化机构)과 창업공간(众创空间服务水平)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소기업 융합발전 플랫폼을 구축, ⑥ 금융기관의 혁신창업융자 수요 유도와 직접융자 채널을 다양화, 금융서비스 보완, ⑦ 글로벌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솽창 시범기지로 시범역할을 유도, ⑧ 전반적인 창업 정책을 강화하고, 세부정책을 시행하여 혁신적인 창업 경험 확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전체 중 약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평균 업력은 약 11.9년이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6년, ‘금융 및 보험업’ 20.4년, ‘교육 서비스업’ 17.3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단계로는 창업기 7.4%, 성장기 42.4%, 성숙기 40.9%, 쇠퇴기 9.3%로 여성 기업인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다. 동일 업종 경력 평균은 12.7년이며, 전공분야는 인문 및 사회계열이 35.7%, 경제 및 경영분야가 23.2%, 공학계열은 15.4%, 자연과학 분야가 8.2%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이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방식으로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 61.2%, ‘기존기업 인수’가 17.7%, ‘남편 사업을 승계한 경우’ 14.4% 등이었다. 여성 기업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44.7%),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15.9%), ‘사회적 지위와 높은 소득을 위해서’(12.8%), ‘자아실현을 위해서’(10.5%),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8.3%),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병행을 위해서’(4.1%),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2.4%) 등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어려움은 ‘판매 선확보 등 마케팅 관리’(34.1%),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31.2%), ‘인력확보 등 인사관리’(25.9%), ‘기업에 대한 각종 법률적·사회적 규제’(19.3%), ‘기술개발’(16.3%) 등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도 기술기반 업종의 창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가설문조사(2016)에 의하면 중국의 여성 기업인 비율은 25.4%(2017년)로, 신생기업가 비율은 중국 여성기업 중 9.3%, 남성 기업 중 11.4%가 신생기업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여성은 대체로 18~44세의 연령대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높고, 특히 35~44세에서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경우 신생기업가 비율이 가장 낮았다. 대학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11.6%, 대학원 졸업인 여성 중에서는 신생기업가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여성 기업가 중 ‘자신이 직접 창업한 경우’는 67%로, 남성 44%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50%),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어서’(38%),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36%)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인이 된 후 치른 대가로는 60%가 넘는 여성 기업인이 ‘가족 및 친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비함’을 선택하였고, 매우 큰 심리적 압박 등을 들고 있었다. 자신의 약점으로 53.5%가 ‘혁신 및 모험정신’, 48.4%가 ‘예측능력’, 31.7%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등의 부족함을 들고 있었으며, 기업경영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난’, ‘낮은 기업이익률’, ‘불확실성’, ‘산업내 생산량 과잉’ 등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점으로 52.5%가 ‘의사결정 실수’, ‘인사기용 실패’(46.4%), ‘경제적 문제’(31.4%) 등을 꼽았다.
심층면접조사는 다음의 분석틀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크게 산업, 규모, 업력을 고려하였다. 첫째, 최근 중국에서 여성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한국의 대상 기업 선정에도 이를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IT 기술 분야(AI 등)를 비롯하여 IT를 활용한 사업지원서비스업(IT 기업 교육), 헬스케어 및 건강식품,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창업하는 교육 및 여행, 음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은 제조업 분야도 추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사업 분야의 여성기업을 인터뷰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인터뷰 대상기업을 발굴할 때 소상공인의 성격이 있거나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비롯하여 기술기반이 아닌 전통적 여성기업 분야는 고려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여성기업이 대체로 2015년 이후 많이 증가하였으므로 유사 업력 기업들을 주로 인터뷰 하고, 업력이 긴 업체들도 포함하여 창업단계 뿐 아니라 이후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한·중 여성 기업인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 한국의 여성기업 특징
한국은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여성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기업 경영에 도전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이 적은 기계분야 등에서도 스마트팩토리 운영이나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분포한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창업과 성공사례가 발견되었다. 2015년 이후 창업한 여성기업들은 기술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IT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헬스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진단부터 식단관리 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한국의 시장 환경이 IT 기술에 적합할 뿐 아니라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마켓을 염두에 두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여성기업과 다소 유사한 교육서비스 관련 창업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반면 사업 영역을 변화 vs기술 기반 여성기업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업력이 긴 업체들 중 기술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여성기업들은 기술의 수준도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이면서 사업의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기업들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작은 편으로, 1인 창업도 상대적으로 많고 개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력을 통하여 핵심적인 기술개발을 한 기업도 있었다. 연구소를 보유한 제조업체라 할지라도 15인 규모로 작은 편이었다. 여성기업 인력활용에 있어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지만 개발자 등 기술분야에 있어서 여성활용이 원활한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성별 직무 분리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술개발 중에서도 응용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익분기점 달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매출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과 기술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운영하며(바이오, 게임 등), 자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 □ 한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현재 운영하는 기업의 분야가 같은 여성 기업인과 그렇지 않은 여성 기업인은 각 반수 정도였으며, 학교 졸업 후 경험한 일과 현재 기업 경영과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이 기술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고, IT 기업은 본인이 CTO가 아니었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개발자를 영입하여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어느 경우이건 기술과 경영이라는 두 가지 분야 중 하나 이상에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와 공동 경영하는 여성 기업인은 드물었고, 학교 재학시절 창업하거나 학교 졸업 후 관련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특징도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창업자로서 정체성 뚜렷하였고, 창업과 기업 경영의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을 겨냥하거나 시기적절한 매각 등 목표가 뚜렷하였다. 기업 운영방식 또한 전원 재택근무 시행, 고용계약을 유연하게 하고 남다른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 한국의 제도적 환경
한국의 제도적 환경은 여성 기업지원 + 전체 기업지원의 형식을 띄고 있으며, 가장 지원을 많이 받은 정책은 창업지원 정책이었다. 창업을 위한 제반의 준비를 지원하는 교육을 비롯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R&D 사업화 자금, 공간지원 등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후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단계별 지원이 늘어나 기업의 성장과정마다 필요한 지원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업력이 긴 업체들은 창업단계에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사비를 지원받거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지원, 인력지원 정책 등이 유용한 정책지원으로 나타났다. 소셜벤처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진출하는 경향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핀테크기업이나 기능성 게임 등과 같이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학습 및 일상지원을 위한 게임 등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경향이 발견되어 최근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노동관련 규제의 어려움도 존재하였으며, 사업 초기 인력이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 및 근로조건의 문제, 즉, 주52시간제도나 어려운 해고 등 노동관련 규제 문제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것으로 남아있다.

라) □ 한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한국의 일·가정양립문제는 창업시기가 이르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2000년대 중반에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무상보육, 이후 성 평등한 육아를 위한 아빠의 육아휴직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대상 차별은 최근 완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과거 대출과 자금조달, 영업 등 대부분의 경영활동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편견, 기술 기업을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거나 리더십이 없다는 등의 편견을 경험한 일이 다수 존재하였다. 영업 시 음주를 기본으로 하는 문화나 사회문화적인 문제점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에 여성이 적어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문제나 남성 기업인들과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등은 상당히 공통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금조달을 위한 심사과정에 과거의 실적이 없거나 기존의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근로자들이 여성 대표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비롯한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 역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 중국의 여성기업 특징
중국에서 여성창업이 활발해진 시기는 2015년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6개소가 해당되며, 업력이 상대적으로 긴 업체는 비교적 전통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음식, 교육, 기계 분야로 기존 사업영역에 기술을 도입하여 확장하는 단계의 기업이다. AI나 인공지능 로봇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업체나 정보통신 업체 등 한국 여성기업과 유사하게 기술개발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고 기존의 교육서비스나 여행업 등에 IT 기술을 접목시키는 업체들도 있었다. 내수시장이 큰 중국의 여건상 전통적인 분야와 신기술 활용 분야 모두 사업의 확장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서비스나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서 대면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이 여전히 많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점이다. 해당 서비스 시장이 한국에 비하여 크고 초기 단계라 경쟁의 정도가 덜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유사 서비스는 상당히 오래전에 성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과 전통적 서비스 부문의 사업이 현재 창업에서 공존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있지만 수출보다는 내수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국의 인터뷰나 제한된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중국의 지리적 특성 등에 의하여 창업과 기업활동 역시 지역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결과 내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여성기업 규모는 한국의 여성기업 보다 일반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기술기업 중 업력이 5~6년에 불과한 기업에서도 개발자를 100명이상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성별에 따른 인력의 직무 분리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였다. 매출액 등에서의 차이도 큰 편으로 매출액을 산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여성기업들이 매출액 3억 미만이 절대 다수인데 반하여 중국 여성기업들의 매출액은 가장 작은 기업이 200만 위안(약 3억5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볼 때, 기업의 경영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창업 이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사업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 중국의 여성 기업인 특징
인터뷰를 진행한 중국의 여성 기업인들은 학교에서 전공한 분야와 창업 및 경영 분야가 유사한 경우가 다수였다. 상대적으로 창업 전에 취업경험이 한국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소요된 기간도 짧은 편으로 한국에 비하여 창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영하는 중국 여성기업들이 다수로 대표자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배우자가 기술을 담당하고 여성 기업인이 경영을 담당한다거나 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러한 경향은 과거 우리나라 여성기업에서도 상당수 있던 형태이다. 한국에 비하여 청년 창업도 많고,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창업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가 많아 창업 실패 시 대안이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 □ 중국의 제도적 환경
지역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다수 발견하였지만, 여성기업이라 받은 지원은 없었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특정 지역으로 돌아와 창업할 때 지원받은 사례들이 있었다. 중국의 기업 지원정책은 솽창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나 광저우 등과 같은 지역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지원정책이 특징적이다. 창업자금 지원, 주거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스타트업 대상의 보조금, 훈련수당 등이 있으며, 인터뷰 대상 기업 중에도 대출이나 신용담보 지원, 첨단 기술기업 대상 인큐베이팅 등을 경험한 기업들이 존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주거지원을 비롯한 정주여건 지원 등이 있어 행정, 기술, 주거, 문화가 결합된 형태의 지원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의 정책지원이 집중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직접적으로 국가가 개입되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도움없이 살아남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활용에 따른 규제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고, 아직까지 법적 규제를 초과하는 근로가 매우 일반적이고, 노동규제의 사각지대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상 요인에 의한 해고시 경영상 원인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규모, 대상의 기준 등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해고가 다소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 중국의 일·가정양립과 성차별 관행
중국의 여성 기업인 중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인터뷰 응답자는 일부였지만 실제 제도면에서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구분되지 않고 출산 후 약 98일의 휴가를 부여받는데 영아기에 주로 가정양육이 일반적이고 유아교육은 중국의 다른 교육단계에 비하여 취약하였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인프라 역시 한국에 비하여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이 긴 업체의 여성 기업인들은 차별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업종 자체가 남성중심인 업종에서는 아직도 유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술 문화나 대출이나 공공 업무 등에서 남성과 함께 하는 업무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는데, 최근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은 이전의 일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 여성 기업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이 향후 여성기업의 성장과 관련 생태계 변화에 동력이 될 수 있다. 청년기 창업자의 경험은 이미 유사 혹은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창업한 여성 기업인들의 경험과 상이하여 이들의 창업과 성공경험은 조기 창업을 통한 기업 경영의 경험이 이후 성공적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기 창업자의 혁신과 도전 방식도 남다른 점이 있었다. 향후 변화할 사회에 먼저 대비하는 것인데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지 않고, 정직원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조건으로 4대보험은 보장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 추구 등 새로운 조직스타일로 가면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중국에서도 청년기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 비하여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청년기 창업은 기술수준의 한계, 경영능력 등에서 성숙도가 높지 않아 성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창업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학생 대상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기업 성장주기와 달리 최근 여성기업도 탈출 전략을 염두에 두는 경향이 있어, 성숙기나 쇠퇴기 보다는 창업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는 기업이 많았다. IT업종은 기술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거의 3년마다 새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요구들이 있어 브랜드파워를 쌓아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 달리 창업경험을 반복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창업 후 성장하고 다시 창업하기 때문에 업력은 낮지만 실제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최근 창업 환경이 개선된 것도 여성기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과거보다 사업에서 실패했을 때 위험이 줄어드는 경향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었다. 실제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성기업 네크워크나 멘토링 등에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여성기업의 리더십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표가 아이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이 아닌 사업아이템만 보유한 경우, 둘 다 보유한 경우 등으로 나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대표의 역할 중 자금을 조달하거나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역량, 마케팅 역량 등 경영 역량과 기술을 보유하여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역량의 필요성이 각 업체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방식 등은 중국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영상 안정지향적 성향과 이로 인한 영세성 등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기업이 가지는 수평적 소통과 조직구조 등은 소규모 기업에서의 빠른 의사결정과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특성이므로 기업 경영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기업가정신 지수나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리더십 및 업종에 따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여성기업들은 남성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환경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별에 따른 기존의 애로사항이나 차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애로요인은 여성 기업인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기에 모성보호를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여성기업 대표들은 모성보호와 양육의 어려움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는 창업자의 연령이 다양해지는 만큼 여성 기업인의 모성보호 등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정책자금 배분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해외진출을 위한 인증지원 확대, 여성 창업기획자 확대 등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매출 규모 등에서 경쟁하기에 여성기업들이 여전히 영세하므로 여성이 적은 분야에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최근 벤처캐피탈 등에서 심사역 중 여성 비중이 확대되어 기존의 네크워크에서소외된 여성기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진출을 위한 규격인증 획득 지원에서의 여성기업 참여도 약 12%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어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국에서도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단체(중국여성기업가협회)가 있고 이 단체는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자문지위를 획득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은 편이었다. 한국에도 유사하게 여성경제인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가단위 여성기업 단체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여성기업 확대와 성장을 위하여 유용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여성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단위에서는 부녀연합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 등이 있고, 지자체 단체들이 상당수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약 17개소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편이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여성기업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한·중 모두 이들 단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별 단체 간 역량강화를 위한 한·중 공동프로그램 등도 향후 추진할 만하다. 한·중 여성기업들이 공통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경영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기업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의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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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치원 평가제도와 실태 분석 연구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문무경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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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

제2장 중국 유치원평가 제도 개관
1.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2.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
3. 지역수준 유치원평가

제3장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
1. 조사 참여자 특성
2. 유치원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3. 유치원평가에 대한 인지도
4. 유치원평가 주기와 시기
5. 유치원평가 방식 및 어려움
6. 유치원평가자 자격기준 및 경력
7. 유치원평가 결과 제시 방식 및 공개 범위
8. 유치원평가 지원 요구
9. 유치원평가 정책 방향
10. 소결

제4장 중국 유치원평가 지역사례
1. 북경지역
2. 상해지역
3. 중경지역
4. 소결

제5장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및 주요 이슈
1.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 비교
2. 주요 이슈

제6장 정책적 제언
1.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3. 한·중 상호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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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여러 국제기구가 채택한 의제와 문건(UN 지속가능발전목표, OECD 2030 Learning Framework 등)에서 재천명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발전계획요강(2010∼2020)」에근거한 ‘2017∼2020년 취학 전 교육 3년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 동안 일부 지역수준에서 시행되던 유치원평가를 방대한 국토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고 국가수준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의 유치원평가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국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를 비롯하여 3개 대표적인 지역으로 북경, 상해, 중경을 선정하여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교원 총 522명(원장 207명, 교사 315명)을 대상으로 유치원평가 지표와 운영체제 관련 경험과 인식, 요구,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사례조사는 해당지역의 공사립 및 유치원평가 등급(모범, 1, 2, 3등급)별로 선정된 총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 유치원평가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국내 관계자와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개요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 및 지역수준(북경, 상해, 중경)의 평가지표와 평가 절차와 방법 등을 파악하였다. 중국의 국가수준 유치원평가는 ① 운영조건, ② 안전위생, ③ 보육교육, ④ 교직원, ⑤ 내부관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운영관리 측면(운영조건, 내부관리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에 대한 현장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목적, 평가주체, 평가대상 및 주기,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자 자격기준 및 교육, 평가결과 공개 및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중국 현장의 인식과 요구 분석결과를 기술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국가수준 유치원평가가 유치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유치원평가 영역 중, 유치원에서 가장 잘 실행되고 있는 영역으로 원장과 교사 모두 보육·교육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원장은 교직원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교사는 내부 관리와 설치 및 운영을 응답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평가주기는 1년, 현장 방문평가와 자체 평가 병행, 평가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원장과 원감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평가결과는 유치원에만 공개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유치원평가 지표에 대한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였다.
   제4장에서는 북경, 상해, 중경지역별 유치원평가 실행 사례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지역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시와 구 수준의 평가가 구분되어 있었다. 즉, 시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대체로 유치원 전반을 평가하며, 구 수준의 유치원평가는 중점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각 지역과 평가 시점의 주요 현안에 따라 특정 평가영역에 초점을 둠으로써(예: 교사 전문성과 윤리, 유아 안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사례조사기관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평가의 기능과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추상적이고 모호한 유치원평가 지표, 평가로 인한 업무부담, 평가 후 짧은 시정 기간 등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유치원 평가지표의 명료화, 사립유치원의 특성 반영, 영아반을 위한 지표 개발, 유치원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하여 유치원평가에 참여하며, 지역별로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운영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한·중 유치원평가 제도를 비교하고 공통된 주요 이슈를 논의하였다. 평가의 목적, 유형과 체제, 평가주기,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자 자격과 평가팀 규모, 등급방식, 평가결과 공개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하였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에서 가장 다른 점은 중국의 경우 의무적 평가(기초평가)와 자발적 평가(등급평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누리과정 학비지원과 연계되어 실질적으로는 의무적인 기초평가의 성격으로 단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중국의 유치원평가는 시 수준(성급)(city/provincial level) 평가와 행정구 수준(district level)의 다단계 평가체제로, 구 수준의 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시 수준의 추출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다르다. 이외에도 평가영역, 평가주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평가팀이 전원 유아교육전공자로 3인 1조로 구성되나, 중국은 소아과의사, 회계사 등의 유아교육 비전공자를 평가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 유치원평가 개선을 위한 제언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에서 유치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 제언으로 국가수준 유치원평가 지표와 연계한 지역수준 평가지표 개정, 비인가 및 낮은 질의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사립유치원의 평가지원체계 구축, 부모에게 유치원평가 결과의 공개, 유치원평가 관련 지역공무원 및 현장교원 연수 강화, 영아반을 위한 유치원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현장 친화적 유치원평가 안내자료 개발·보급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으로 특정영역 집중평가를 통한 유치원평가의 내실화,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차별화, 중앙수준의 추출평가를 통한 점검과 지원, 평가지표에 교사 연구역량 강화 반영, 유아발달 성과(child outcome)와 유치원평가 연계 방안 모색, 평가주기 조정(매년으로 단축 또는 컨설팅의 성격으로 필요시 수시평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평가자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중 양국 유치원평가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치원평가 시스템 관련 컨설팅, 학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인 유치원평가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중 협력은 무엇보다 양국의 유치원평가 제도의 발전단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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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한·중 실태 분석 연구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오은진 외 발간일 2019.11.15
중국교육,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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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정책제언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한계

제2장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1.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2.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성과
3.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분석
4.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및 성과
5. 소결

제3장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분석
3. 소결

제4장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1. 조사 개요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3.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정책 시사점
3.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실태 시사점
4.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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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4차 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직업 중 90%의 직업이 ICT 기술을 필요로 할 만큼 해당 영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UN,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은 지속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도 전 세계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30% 정도이며, 고등교육 내 과학기술분야 여학생은 30%, ICT 분야의 여학생은 3%에 불과하다(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2018; UN, 2019).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학기술 내 여성의 삶과 시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공학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되어 이화여대에 공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양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여러 제도적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등에 노출되어,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이어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2015년 ‘투요요 박사’ 등 최초로 여성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변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같은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그중 한 이유이다. 향후 중국은 세계사의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노력을 확인하는 것은 미래 중국과의 다양한 관계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평등은 다양성의 존중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추구는 사회적 발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평등 현황 및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따라서 중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우리나라와 어떠한 관계설정을 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하나의 중요 축으로 함께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는 것도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평등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진로 및 경력개발의 실태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중국 전체의 지역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전국단위로 실시한 반면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 상해시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이유는 상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아편전쟁 이후 처음 서양문물을 접한 곳으로 중국 어느 지역보다 개방적이며, 시진핑의 국가도약비전에 따라 상해 및 상해 인접지역인 항주, 소주가 IT집중 도시로 발전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전체의 도약을 책임질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공학 전문인력의 양성 및 경력개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중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주요 의제로 발굴하는 한편 APEC, G20 등에서 아시아 전체의 ICT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인력양성의 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체계 및 활용현황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양성현황과 노동시장진출 그리고 정책지원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둘째, 중국 내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출한 후 경력개발에서 어떤 애로점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실질적 고민과 애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느끼는 성장경로에서의 애로점을 비교하기 위해 한·중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한국과 중국과의 세미나 결과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한·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 분석 : 기존 자료 및 중국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을 비교 연구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실태에 초점을 둔만큼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정책의 성과를 중심으로 각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2) 여성과학기술인 인력양성 한·중 세미나 개최 : 상해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대략적 분포와 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정책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상해 동지대의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기업인사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미나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서로 인식하고 각 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서로의 focal point를 공유하고 두 국가가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갖기 위한 사전 협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간략하게 세미나 세부내용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 및 법에 대해 개괄하고, 이에 대한 주요 성과와 한계를 현황과 함께 공유하였다. 또한,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이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현재 그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현황과 여성과학기술자들이 겪는 성차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초기 경력형성과정에서의 애로점을 확인하는 것에 사회문화적 걸림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각각이 느끼지 못했던 국가 간 정책들의 젠더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예컨대 중국 과학기술인들은 남녀 정년연령의 차이에 대해 그 불평등을 실감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정책에 대한 인식 공유를 통해 향후 두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서로의 연구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목적 :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며, 경력형성을 위한 활동과 지원체계 등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학교수 및 교직원, 기업 또는 연구소에 현재 재직 중인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40일간 서베이 웹과 모바일을 구축하여 진행하였다. 다만 중국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모집단 추정이 어려워, 연령 및 지역 등에 대한 할당의 표본설계가 불가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이 사전에 컨택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개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조사 홍보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가) 조사목적 :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양성 실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입과정, 성장과정, 취업 후 또는 현재 어려운 점, 필요 정책에 대한 인식, 협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필요성 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나) 조사대상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중국의 상해와 서울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의 연구방향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는 2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발한 설문지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교수, 현업 종사자,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교화하였다.
   다. 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노벨상 수상 여성과학기술인을 먼저 배출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저변인구 비중도 훨씬 높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두 나라의 비교연구는 드물고, 특히 R&D분야 여성인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한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직접 면접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한중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샘플을 다양화하고, 중국 내 관련된 자료 등을 보완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2.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현황과 정책 검토
   한국과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현황과 정책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 중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 수와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은 약 17%(2017년 기준), 중국은 약 24.9%(2016년)으로 중국이 한국보다 더 많은 여성과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이 여성과학기술인의 수와 비율이 확대되는 데에는 각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을 발표하여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비해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일찍 시작되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법과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
   중국에서 2011년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수립된 배경으로는 투요요 박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1년 9월 투요요는 세계에서 저명한 라커스 임상의학상을 수상하며 중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고, 투요요의 임상의학상 수상 후 약 2개월 후인 2011년 11월에 ‘여성과학기술인재 대오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女性科技人才队伍建设的意见)’이 발표된 것은 투요요 효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후 4년 후 투요요는 중국(여성)인으로 최초로 ‘과학기술’ 방면의 노벨상을 수상하며 이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기도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방안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2002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중국과는 상이한 정책적 배경과 양상을 보인다. 2002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성과로 이공계 여학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취업률이 높아졌으며, 여성과학기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요요와 같은 세계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인재를 아직 배출하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한국은 제 1차 기본계획부터 제 4차 기본계획까지 꾸준히 초중고 학생의 이공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 연구책임자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제 3차 기본계획(2014~2018년)부터는 4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보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최근 수립된 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보다 확대·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신산업 분야의 여성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하였다. 즉, 한국은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유입하고 육성, 활용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진행되었다.
   반면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정책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연령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 위원회가 2011년에는 ‘청년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종전의 만 35세에서 만 40세로 확대하였고, 2012년 새롭게 증설된 ‘우수청년기금’은 지원자의 기준을 남성 만 38세, 여성 만 40세로 설정하여 임신 및 출산기 여성이 비교적 시간에 쫓기지 않게 연구에 매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중국청년과학기술상,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에서 여성수상자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역시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2014년 제 3차 기본계획부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기 시작하였고, 제 4차 기본계획을 통해서도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다시 일자리로 포함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인식 조사
   앞서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인맥 부족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과 차별에 대한 경험을 유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가 남녀의 차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기에, 직접 중국 남성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저평가 부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9%가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 남성문화로 인한 남성 선호도 동일하게 19%로 나타나 내부적으로 여성들이 저평가 받는 기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취업 시 불공정을 느낀 경험이 46.2%에 해당되고 그 주요한 사유로 “여성”을 지목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의 어려움을 정책과 제도의 부재 및 관계성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중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편견 및 특히 전문 인력들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점은 성과중심의 경쟁적 조직문화가 46.2%로 가장 높았으나 양육과 가사의 병행에 대해서도 28.8%가 애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서, 중국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그대로 여성의 직장생활에 드러났다. 특히 여성과학기술인들의 69.6%는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를 긴 노동시간과 일·가정 양립의 불가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중국도 출산휴가제도는 법정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은 출산휴가제도를 가지고 있고(92.4%), 또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허들이라 할 수 있는 출산 시 평가유예제도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93.5%).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경력단절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조직 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 이상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정책은 충분히 제안되지 못하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별도 정책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북, 화동, 화북지역에서는 해당 정책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고, 특히 산시성 응답자들이 높았는데 이는 산시성의 시안에 대규모 IT 단지가 조성된 것과 무관하다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활용에서 지역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 지역 간 이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국사회 전체의 인적자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은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참여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세계적인 사업인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성과학기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매우 약하며(25.5%), 참여 비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트워크 자체도 부족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여성도 3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해당 조직에서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중은 55.3%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다섯째, 국제적 교류 및 한·중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중은 110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류에 가장 효율적 방법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연구자 방문교류와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들 중 해외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교류를 경험한 비중은 34.8%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경험한 비중은 8.7% 정도로 확인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한·중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인력양성 실태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상해에서 진행하였고, 총 6명(대학 2명, 기업 4명)이 참여하였다. 한국 여성과학기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5명(대학 1명, 연구기관 1명, 기업 3명)이 참여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분야의 진입과 성장 과정에서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전공 선택으로 이어졌고, 전공을 선택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겪지는 않았다.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박사학위 취득 이후 진로에서 남성과학기술인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과 한국 모두 여성과학기술인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중국의 경우 실적을 인정받고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꽌시(관계)’(关系)가 중요한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 실적 생산을 위한 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정보 획득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가 중요하였다. 한국과 중국 모두 과학기술분야의 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관계나 네트워크에서 남성보다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하는 점 역시 공통적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의 문제는 중국과 한국 모두 해당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여성들이 쉽게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여성과학기술인들은 경력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식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과학기술인이 보유한 전문성이 직업과 경력을 유지하는데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수 증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여성과학기술인 모두 공감하였다. 특히 중국의 여성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는 이미 제도화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이 중국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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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중국의 북경청년보가 2000년에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한..

배상률 외 발간일 2019.12.30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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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
1. 중국 내 한류의 현황
2. 한류 현상과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3. 중국사회에서 바라본 한류

제3장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중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3. 중국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4. 전문가 의견조사

제4장 연구 결과
1. 설문조사결과 기술통계 분석
2. 설문조사결과 심층 분석
3.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분석

제5장 요약 및 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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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중국의 북경청년보가 2000년에 ‘한류(韓流; Korean Wav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한류의 부상은 문화 수출국의 자긍심과 국가경제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만큼 지금까지도 문화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에서도 한류의 기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 간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콘텐츠 및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드라마, K-pop 등 기존에 한류를 이끌었던 문화콘텐츠와 아울러 게임, 뷰티, 패션 등 영역의 다변화와 SNS 등을 활용한 한류 소비 및 향유 방식의 변화가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목격되고 있다.
   중국 내 한류 현상을 문화우월주의 또는 경제적인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반한류 또는 혐한류를 유발 또는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저해되는 것으로, 소통과 상생의 관점에서 한류 현상을 활용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중국 청소년들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를 파악하고, ② 한·중 간 문화교류 및 한국의 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파워(soft power)에 미치는 한류의 영향력을 고찰하여, ③ 중국 내 한류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충칭,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청두, 옌볜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 총 1,25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10대와 20대 청소년 대상 FGI와 전문가 의견조사도 함께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한류로 통칭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이용 현황, 문화경쟁력 그리고 향후 전망에 초점을 맞췄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본 한국 문화콘텐츠의 주요 소비층은 “해안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소득의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10대보다는 20대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내륙(충칭, 청두, 옌볜)보다는 해안(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지역에 거주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 소득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우호적이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중국 소셜미디어로 특히 영상물에서 중국 소셜미디어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용매체를 인터넷 기반 뉴미디어와 레거시미디어로 분류했을 때 뉴미디어는 예능(92%), K-pop(90%), 드라마(88%), 영화(78%)를 거의 독점적으로 청소년에게 전달해주는 플랫폼으로 밝혀졌다.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사용은 한국 상품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가요, 영화의 모든 장르 소비가 한국의 뷰티/패션 상품 구입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한류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IT 상품 구매에서도 여전했는데 뷰티/패션 소비는 여성이, IT 상품 구매는 남성이 주도했다.
   5년 전과 5년 후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인 전반의 관심도 추이를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젊은이들의 현재 한류 관심도는 5년 전에 비해 소폭 증가 했으며(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비슷’에서 ‘대체로 증가’ 사이 위치) 5년 후도 소폭 향상 될 것으로 내다봤다(평균 3.3). 그러나 5점 척도로 측정된 이 질문에서 “대체로 증가(4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점으로 볼 때 향후 한국의 드라마나 K-pop을 향한 이전과 같은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의 전반적인 대중문화 콘텐츠 수준과 국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국 청소년들의 자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준을 현재 자국 문화콘텐츠가 넘어섰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를 차지하였으며, 응답자의 삼분의 일은 적어도 5년 내 한국 문화콘텐츠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중국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10년 내 자국의 문화콘텐츠 수준이 한국 문화콘텐츠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거나 현재도 한국 문화콘텐츠와 견주어 뒤떨어진 수준이 아니라고 응답하였다는 것은 한국 문화산업계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할 대목이다.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있을 때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 청소년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공산품에 대한 구매를 줄일 것으로 응답한 중국 청소년 응답자의 비율이 70%를 상회하였다.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간 갈등이 실제 한국 문화콘텐츠의 소비와 한국 상품의 구매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조사결과이다.
   최근 1년 동안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하지 않은 중국 젊은이들은 “학업이나 직장 생활로 바빠서”(22%), “자국에서 제작한 문화 콘텐츠 선호”(19%)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품질을 직접 겨냥한 “한국 문화 콘텐츠 수준이 낮거나 유치해서” 혹은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 문화콘텐츠를 선호해서” 라는 응답을 한 중국 청소년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많았고, 20대의 비율이 10대를 웃돌았다. 한류 외면 요인을 선호도(개인의 태도와 평가)와 여건(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10대는 “여건”이 20대는 “선호도”가 한류 이용의 주된 장애였다. 남성의 경우는 여건(49%)과 선호도(51%)가 엇비슷한데 반해 여성은 여건(54%)상 한국 문화를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한국 문화콘텐츠의 국제적 유행 현상을 일컫는 ‘한류(韓流; Korean Wave)’란 용어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3분의 1이 넘는 응답자가 “매우 부정적” 이거나 “대체로 부정적” 이라고 답했다. 중국 청소년들이 한류를 부정적인 어감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로는 “용어자체의 뜻이나 어감이 부정적이라”(26%), “중국 문화콘텐츠 발전에 저해가 되므로”(20%), “중국에서 외국문화가 설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18%)란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청소년 대상 FGI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한류의 존재감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작게는 중국 청소년들이 한국 아이돌과 배우의 메이크업이나 패션 스타일을 따라하고 한국음식을 즐기는 경우와 크게는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데 한류가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는 중국의 젊은 세대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중문화 환경도 바꿔놓았다. 한국의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따라한 소위 카피캣(copycat)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어렸을 적 한류가 중국에서 크게 성행하던 시기를 보낸 20대는 10대보다 비교적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10대청소년의 상당수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한국문화콘텐츠를 접한 기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언론의 반한류 보도와 중국정부의 한한령에 따른 사회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의 최근 경제발전과 맞물려 미국이나 유럽의 문화 콘텐츠 및 공산품들의 소비 및 구매기회가 높아지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한한령에 대한 중국 청소년들의 지지 근거는 지금까지 과다한 한국문화콘텐츠로 인한 ‘광적인 상태’를 안정시키고 중국문화 보호 및 전수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침입’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훼손된 가치관 회복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한한령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은 실효성과 유용성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VPN의 우회,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문화콘텐츠 이용 등으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손쉽게 소비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산업계의 자생력을 궁극적으로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국문화산업계의 적극적 문화혼종성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외래문화 수용의지와 문화개방의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당수의 FGI 참여자들은 정부의 사이버 검열 및 차단 조치 등이 외국문화의 비판적 수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과 중국문화산업계의 저작권 위반행위나 무분별한 모방 및 표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한국 문화콘텐츠 수입국인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인해 한국문화콘텐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와 문화산업계의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중국의 젊은 세대의 인식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니즈에 부합하는 문환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내 한류의 성공 원인으로 유가문화와 같은 중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성(cultural proximity)’과 함께 중국보다 앞선 물질적 풍요로움과 서구문명의 간접경험의 욕구가 적절히 혼합된 한국 문화콘텐츠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또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있어 단순히 한국적인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국제적 눈높이에 맞춰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역량을 지난 20여 년간 중국에서 한류가 인기를 끈 주요인 중 하나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사드갈등에 따른 한한령 이외에 중국의 경제발전과 맞물린 중국문화산업계의 변화와 발전에 대비하지 못한 한국문화산업계의 안이한 대응이 오늘날 중국에서의 한국문화콘텐츠의 위상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과제로 첫째, 문화콘텐츠의 내실 강화, 둘째, 중국 공식 매체를 겨냥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셋째,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및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 넷째, 한류 용어 사용의 재고, 다섯째,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문화콘텐츠 접촉/소비 기회 확대 노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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