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1. 기본 이론 모형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1. 국가별 특성
2. 품목별 특성
3. 기업별 특성
4. 자료적 특성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제4장 실증분석
1. 추정방정식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3. 자료 분석
4. 주요 분석 결과
5. 강건성 테스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 개요
2.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이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보복관세 등 최근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세 조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관세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러 이론적 근거 및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한국의 2014년 수입통관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소개하면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품목 간 대체탄력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의 관세가 올라갈 때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더 활발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Fontagné, Guimbard, and Orefice(2022)의 기본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좀 더 현실성을 반영한 모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품목 간 대체탄력성 외에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이론 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①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②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③ 부분 전가의 가능성, ④ 기타 무역 비용의 고려, ⑤ 내생성 문제 해결, ⑥ 과세가격 산정 기준 고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주제로 하는 여러 실증분석 연구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역의 관세 탄력성 추정치는 절댓값으로 평균 2.5∼5.1 사이이나, 표본 대상, 자료 성격, 분석 방법론 등에 따라 그 편찻값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특성에서 수입국의 시장지배력이 클수록, 수출국이 선진국일 때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작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관계일 때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과거 식민 관계였거나 가격 격차가 큰 경우,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산업별·품목별 특성에서 농산품과 광물 제품과 같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된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기계, 섬유와 같은 이질적 제품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중간재의 사용 비율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산업 내 품목 간 생산성 차이가 클수록, 정규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일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이 높았다. 시장 경쟁력과 구조에 있어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수록 관세 탄력성이 컸으나, 이윤 폭이 큰 품목은 관세 탄력성이 작았다. 이 외에도 기술적 우위, 상표 인지도 등 여러 비가격 경쟁적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기업별 특성에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기업 간 전략적 상호 보완성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기업 생산성이 높을수록 작게 나타났다. 자료적 특성에서는 품목 분류의 집성 수준이 세분될수록 교역의 관세 탄력성은 크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분석 기간과 범위, 자료 출처, 대리변수 고려 또한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이 논의 내용을 2014년 한국의 분기별 HS 6단위 수입통관 자료에 적용하여 관세 탄력성을 추정해 보았다. 실증분석 방법론은 주로 구조적 중력방정식에 기반한 포아송유사최대우도(PPML) 추정법을 고려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탄력성의 절댓값은 약 5~10 수준으로 추정되어 기존 선행연구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집성 단위에 따라 관세 탄력성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고정효과의 설정에 따라 그 차이가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품 특성별로 보면 소비재의 관세 탄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간재와 자본재가 그 뒤를 이었다. 상품 그룹별로는 광물성 제품 등 동질성이 높은 품목의 관세 탄력성이 절댓값 기준 10 이상으로 매우 크게 추정되었으나, 석재 및 세라믹 등 일부 품목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탄력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주요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로그선형 방정식과 점근적 편향 보정 PPML 추정법을 적용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유사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역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유사 품목 간의 대체탄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산업별·품목별로 대체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산업 및 품목의 특성과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세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농산물, 광물과 같은 동질적인 제품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므로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관세정책을 수립할 때 대체탄력성 외에도 무역상대국과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해당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 시장 경쟁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는 정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세 및 그 대응 조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 된다. 셋째,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 관세 탄력성을 추정할 때 자료의 집성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총액 데이터가 아닌 세부 품목별로 자료를 세밀히 나누는 것이 올바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하다. 넷째, 분석 방법론에서도 분석 목적과 자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고정효과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무역정책을 수립하고 효과를 평가할 때, 관세 외에도 운임보험요율과 같은 기타 무역 비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역의 관세 탄력성을 추정하는 실증분석 기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PPML 추정법이 관세 탄력성 분석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접근 방법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기업의 산업별 대중남미 진출 사례
1. 개관
2. 주요 산업별 진출 사례
3. 소결

제3장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일본의 민관 대응 사례
1.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
2. 일본정부의 대응
3. 일본기업의 대응

제4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요약
2. 한국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
3. 대중남미 진출 및 협력에 관한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교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불법 이민과 마약 차단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 양자 협정 재검토 등 강도 높은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와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 전반의 대외 환경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중남미의 교역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재협상은 중남미의 대외 관계와 공급망 형성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남미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상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공급망 재편, 교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남미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과 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 사례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은 자동차·기계·화학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진출을 통해 멕시코와 브라질을 양대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칠레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왔다. 또한 브라질의 ‘Mover’ 정책이나 멕시코의 환경 규제 등 현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일본은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리튬·구리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은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기업의 산업별·시기별 진출 사례와 정부 지원 정책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한국이 중남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업 연계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 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 둘째, 초기 진출 단계에서 레퍼런스 확보를 중시하여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현지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차별적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브라질·멕시코 중심 전략을 유지하되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 등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공동 진출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일본의 경험은 한국이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도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일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성과 중남미 각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 model

3. Quantitative analysis

4. Conclusion

Appendix

References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성장의 동력이자 프라이버시 위험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통합한 무역·성장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국가의 데이터 축적을 늘려 R&D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지식 파급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성장 억제와 후생 개선이라는 상충 효과를 낳는다. 성장과 후생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규제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분석
1.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
2.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3. 소결

제3장 유럽 첨단산업의 정책 방향
1.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2. 투자 확대
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4. 소결

제4장 유럽의 주요 첨단산업 지원 분석
1. 배터리
2. 반도체
3. 디지털 산업: AI 및 양자 기술
4. 보건 바이오
5. 청정에너지 기술
6. 항공우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유럽은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자원 및 기술 의존도에 주목하고 경제안보에 대한 위기의식과 유럽 내 산업 보호 및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첨단산업의 현황을 교역, R&D 지출,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재 글로벌 첨단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유럽 첨단산업의 위상 및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럽 첨단산업 지원 정책의 추진 방향을 혁신 촉진 및 기술 격차 축소, 투자 확대 그리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주요 세부 첨단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EU와 영국은 첨단기술산업으로 분류되는 품목에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 비율이 미국과 중국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첨단산업 관련 일자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EU의 생산가능인구 수가 미·중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럽이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EU와 영국은 첨단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기후중립의 기조 아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기후중립 기술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충족하기 위해 청정기술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호라이즌 유럽’과 ‘유럽을 위한 전략기술 플랫폼’, ‘EU 블루카드’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도 2025년 발표한 현대산업전략을 중심으로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 8대 핵심산업에 적극 투자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EU 주요 기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특히 공공-민간협력(PPP)을 통한 프로젝트 진행과 InvestEU 기금을 통한 투자 보증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영국 역시 첨단산업 투자를 크게 늘려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와 영국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주요 전략산업에서도 EU 및 영국은 녹색·디지털 산업 전환과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EU는 배터리 분야에서 역내 배터리 제조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R&D)과 재활용 체계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배터리 제조보다 기술개발·설계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EU는 제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중국·아시아가 주도하는 제조 부문에서 입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R&D·설계·IP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양자 기술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EU와 영국은 미·중 기술 패권에 맞서 규제 및 규범 개발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기술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와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인프라의 탄소중립 문제를 고려한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EU는 공급망 안정화, 역내 제조능력 강화, 규제 간소화를 핵심 정책으로 임상실험 인프라 확충과 핵심 의약품 공급망 안보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기후중립산업법」과 「청정산업계획」을 통해 수소, 배터리, 탄소포집·저장(CCS) 등 8대 전략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제3국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수소 분야에서는 IPCEI를 활용한 대규모 공동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다. 한편 항공·우주 분야에서 EU는 Airbus 등 기존 강점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와 항공기 효율성 향상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는 갈릴레오·코페르니쿠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독자적 우주법 제정을 통해 글로벌 표준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이 EU와 영국의 첨단산업 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투자 제고 측면에서 한국은 배터리·반도체·AI·양자 등 핵심 분야에 R&D 및 설비투자를 강화하고,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융합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EU의 단일창구(One-Stop Shop) 사례처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타 협력에서는 한-EU 디지털·그린·안보 파트너십과 공공조달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기술력 노출과 더불어 표준화 과정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상류 의존도 완화와 함께 중·하류 네트워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아울러 ESG 규제(CSDD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재 교류·공동연구를 통해 유럽과 장기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
1. 정치적·사회적 변화
2. 경제관계 변화
3. 에너지 공급망 변화

제3장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관계 변화
1. EU의 대러시아 제재
2. 북유럽 주요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3.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전망
2.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및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은 최근 탈러시아 정책을 비롯하여 대외경제협력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 가입을 추진하여 2023년에 핀란드, 2024년에 스웨덴이 각각 NATO에 가입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 과거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자국이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탈러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 북유럽 및 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을 추진할 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비롯해 교역과 투자 부문 전반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발표되고 5월에 구체화된 ‘REPowerEU’는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 차원의 정책인데, 위 국가들이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가스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서 LNG 도입과 PNG 수입 대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북유럽 및 발트 3국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물론이고 교역·투자 부문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북유럽 및 발트 3국이 이처럼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펼침에 따라 수출입, 투자 및 에너지 부문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부문에서도 급격한 대외수요 증대가 예상된다. 최근 우리의 대유럽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면, 급진적인 탈러시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북유럽과 발트 3국이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의 주요 거점이 될 수 있다. 폴란드에 대규모 방산수출을 성공한 이후 한국은 방위산업 부문에서 가격 대비 성능 및 긴급조달 상황에서 우수한 납기 신뢰성 등으로 루마니아 등 여타 러시아 인접 EU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방산수출 확대 대상은 인근의 발트 3국과 북유럽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발트 3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민간 콘퍼런스가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어 과거 구소련 국가에서 EU 회원국이 된 발트 3국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EU 가입의 주요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정부는 무상원조 및 EDCF 지원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현지 네트워크를 다양화 및 체계화하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발트 3국의 대외수요 급변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유럽 진출전략도 이를 고려하여 재정비하고 정교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 4개국을 중심으로 추진된 우리의 대유럽 경제협력은 중동부유럽 EU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중장기 평가와 함께 진출 대상 지역 및 산업의 확대 재편이 필요하다. 또 정체된 유럽 시장에서 급변하는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런 수요가 반영된 정교한 대유럽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북유럽, 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조사, 대외수요 변화 분석, 유럽 시장 전반의 수요 변화 전망, 우리와의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 진단 등을 실시하여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유럽 전략 재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러-우 전쟁 발발 이후 NATO에 가입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탈러시아 경제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다루었다. 첫째,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러시아와 북유럽·발트 3국 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둘째,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유럽·발트 3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변화와 각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이다. 상기 질문에 답하고자 제2장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북유럽과 발트 3국의 대러시아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에너지 공급망 변화도 짚어 본다. 제3장에서는 북유럽·발트 3국의 수출, 수입, 투자 등 경제협력 다변화 정책과 함께 에너지 공급망 변화, 방위산업 강화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 탈러시아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내용 요약과 향후 전망, 유럽 전반에 대한 영향, 한국과의 협력방안 등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우 전쟁으로 북유럽·발트 3국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5개국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는 스웨덴이었고 이어 핀란드, 리투아니아의 순으로 인식이 나빴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EU 평균보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극적으로 강해진 나라는 리투아니아와 핀란드였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그간 유지해 온 중립 기조를 거두고 NATO에 가입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EU 차원의 대표적인 탈러시아 정책은 2022년 5월에 시행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를 위한 ‘REPowerEU’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이행안이 발표되었다. 이처럼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EU 차원의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북유럽·발트 연안의 상기 5개국은 이미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부터 탈러시아 정책을 시행하였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추진된 탈러시아 정책이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 이후 더 급격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 부문에서 대러시아 의존도를 완화하고자 2014년 이후 탈러시아 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한 스웨덴은 북유럽·발트 3국은 물론이고 EU 역내에서 모범적인 정책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으며,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의 에너지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낮추었다. 이에 비해 북유럽의 핀란드는 다소 급진적으로 탈러시아 정책을 이행하였다. 물론 핀란드는 스웨덴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하여 안보 위협이 크게 작용한 만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역시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르웨이,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가 신속하게 추진되었으며, 천연가스는 대대적으로 PNG에서 LNG로 전환되었다. 특히 러시아에서 핵연료를 공급받았던 핀란드는 해당 공급망을 미국으로 전환해야 했다. 발트 3국 중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러시아(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탈러시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고, 대러시아 인식 변화도 크지 않았으나, 에너지 의존도 측면에서는 다소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처럼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밀접도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도가 국가별로 달라 탈러시아 정책 시행 수준이나 속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에너지 공급망 전환 등의 분야에서 탈러시아 정책이 이루어졌다. 또 탈러시아 경제 정책 추진 결과 대러시아 협력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EU 회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발트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EU 역외국 중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가장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유럽·발트 3국은 탈러시아 정책 중에서 수입선 다변화에는 모두 적극적이었으나, 러시아는 수출시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식품, 농산품 등 필수품 교역과 물류는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러시아 네트워크는 상당 부분이 이어졌다. 투자 부문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으며,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특히 제조업, 금융 부문과 무기,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핵심 부품 등 민감 부문에서는 협력 실적이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 추진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의 종전 양상을 전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빠른 종전 협상 덕분에 극단적으로 흐르던 EU 회원국의 대러시아 관계가 분기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전쟁 심화 및 장기화에 따라 반러시아 감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에너지의 최대 수요처인 유럽과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 등과 불리한 교역 조건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런 손실을 장기적으로 감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전 전망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더라도 북유럽·발트 3국의 탈러시아 정책은 양측의 기본적인 협력 인프라와 공급 인프라를 단절하고 주요 산업협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므로, 단기에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탈러시아가 전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기 5개국의 대외협력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일차적으로 EU 역내 중 특히 5개국 간 협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대러시아 협력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외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렇게 대외협력 수요가 급변하는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에너지 부문에서 북유럽·발트 3국의 협력 대상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 부문에서 협력 수요 대체도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 첨단 기술, 핵심 물자 부문에서 러시아와 단절하고 있고, 전기·전자와 기계, 농식품, 유통, 해운 등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부문에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시장 내에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대외협력 수요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와의 협력 거점을 기존 중부유럽에서 북유럽·발트 3국으로 확장하는 당위성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북유럽·발트 3국 경제의 특징에 맞춰 유망 협력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유럽·발트 3국 공통의 현지 협력 수요를 고려하여 상기 5개국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이렇게 구축된 협력 거점에 기반하여 인근 거대 협력 수요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일 외교·안보 미래비전 2050
1. 군사 안보 협력
2.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한·일 협력
3. 기후위기 시대의 한·일 에너지 협력

제3장 한·일 기술·경제 미래비전 2050
1. 첨단기술 협력
2. 공급망 협력
3. 금융 협력
4. 그린경제 협력: 수소·암모니아를 중심으로
5. 블루경제 협력
6. 무역통상 분야 소다자 협력

제4장 한·일 인문·사회 미래비전 2050
1. 한·일의 인구변화와 지방소멸
2. 한·일 미래세대의 상호인식과 교류, 협력
3. 한·일 언론 협력
4. 한·일 문화 협력: 문화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제5장 결론
1. 미래비전의 방법론
2. 미래비전 제언
3.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에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에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일본 관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및 독도 영유권 문제 등 역사를 둘러싼 양국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영역의 교류와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보다 집중했다. ‘미래지향적 관계’는 양국이 역사 문제에 함몰되어 양국 간 다양한 협력 과제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자는 담론으로서의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국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과 각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 2050’을 제시했다. 향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공동 책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다자주의 안보 질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전략경쟁에서 보다 능동적인 질서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전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내 위기를 막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작전정보기술상의 협력, 국민인식 조율을 위한 공공외교 확대, 그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추동해야 한다.

향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법론이 한국의 중장기 구상 속에서 명확히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북한의 미래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율된 관여가 한․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사이에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프라 투자를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출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행위자들의 개별적 관여를 관리하는 제도적 틀로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과 그 구체적 비전도 제시했다. 양국은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공동 구매 및 비축 시스템 구축,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핵연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농축우라늄 확보 협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 정부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 신설, △ 민간기업 간 공동 투자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차세대 인재 양성과 교류 확대, △ ASEAN+3, APEC 등 지역 및 글로벌 협력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첨단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한·일 양국 사이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한·일의 중장기 국가전략,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일 협력의 유망 분야로 도출했다. 그리고 2050년을 목표로 한·일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을 3단계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크게 기술 협력과 시장·응용 협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50년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은 양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ASEAN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양국은 우선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양국은 에너지, 식량, 광물 등 각종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바 공급망의 취약성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면서 경제적 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 먼저 정부 차원에서 경제안보·산업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안보·산업 협력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상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융 분야의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와프 및 제3국(지역)과의 금융 협력 등을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한·일 양국은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를 토대로,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한·일 통화스와프의 연장 또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그 규모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원-엔 기반 통화스와프 체결 시 이를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통화스와프 활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구체적인 장기 협력사업으로서 수소, 암모니아를 중심으로 한 그린경제 협력을 살펴봤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미래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중장기 그린경제 협력의 토대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전환(GX) 프레임워크와 관련하여 한·일 정부 차원에서 협력 논의가 오가는 분야는 수소·암모니아가 유일한데, 본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수소사회 실현을 앞두고 양국이 직면한 공통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협력 의제를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블루(해양)경제 또한 한·일 양국 사이의 장기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반도국가와 도서국가로, 해상물류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전략 해양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제를 국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첫째, 석유·가스·희토류 등 해저자원의 공동 개발과 해상풍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 둘째,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해상통신 등 디지털 해양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 간 호환성 확보, 스마트 항만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블루(해양)경제에서의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현안이자 장기적 협력사업으로서 대륙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과 한·일 관계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곧 협정 기한이 도래하는 「한·일 대륙붕협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관할권 주장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이 구역을 한·일·중 3국 사이의 새로운 협력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국제질서를 감안하여 미국도 함께 참여하는 ‘한·일·중+미국’의 확장 버전도 가능할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JDZ)이 경쟁의 공간이 아닌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분야의 장기적 협력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다자 협력을 분석했다.

한·일 양국은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생산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슈로 인해 양자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RCEP, IPEF와 같은 다자 플랫폼 내에서의 소다자 협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소다자 협력이 가능한 기존의 협정을 잘 활용하고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 첫째, RCEP의 활성화와 고도화를 통한 한·일–ASEAN 삼자 협력 강화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 심화, △ 둘째, 소다자 협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 공동 비전 수립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전략으로서 △ RCEP 내 원산지 규정, 탄소감축 등 이슈별 실질 협력과 규범 개선 논의 주도, △ 디지털 분야 공동 시범사업 및 기술규범 논의 선도, △ ASEAN 국가에 대한 디지털 역량 강화 협력사업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사회 영역에서의 한·일 미래비전을 도출한다. 한국과 일본은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초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도쿄·서울 등 대도시권으로의 젊은 인구 집중이 그 원인이다.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2050년 대비책은 단순한 출산율 제고정책보다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인구위기에 따른 지방소멸의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정책 교류, 청년정책 및 스타트업 협력, 디지털 기술 기반 지역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50년이라는 장기 비전을 도출하는 데 있어 특히 한·일 양국의 청년층에 주목했다. 청년층이야말로 미래의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여행,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최근 한·일 젊은 세대의 심리적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하지만 양국 청년세대 간 교류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일 상호 방문자 중 3분의 2가 한국인이었고, 유학생, 장학생, 청년 교류 프로그램 등에서도 한국인의 일본 방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비대칭성은 상호이해 증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비대칭성을 해소하며, 중장기적이고 효용성 높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에 대해서 양국 언론은 사실 기반과 균형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맥락 중심의 심층 보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를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왜곡된 애국주의와 편협한 민족주의에 편승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도 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언론사 및 언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노력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대만큼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런 만큼 자체적인 노력은 지속하되, 가칭 ‘한·일 언론보도 모니터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 청년 언론인 간 교류와 상호이해를 확대하기 위해서 양국 주요대학에 가칭 ‘한·일 미래 저널리즘’ 커리큘럼을 공동 개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한·일 간 문화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세 가지의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한다. △ 첫째, 양국 정부는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고, △ 둘째, 양국 콘텐츠의 해외 불법유통 대책 마련을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으며, △ 셋째, 한국 콘텐츠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5년 한·일 관계는 몇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 우선 당 해는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과거 60년을 성찰하고 미래 60년을 모색하는 중요한 해이다. 그야말로 한·일 신시대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양국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거센 관세 압박과 동맹 분담 압력으로 한·일 관계의 장기 비전 모색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

다행인 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이다. 또한 양국 경제는 분리하기 어려울 만큼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윈-윈’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이상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트럼프발 보호주의 관세 태풍을 맞이하여 양국은 개방과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비전, 즉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 비전은 더 이상 양자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녕과 번영, 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과제 제시와 추진에 있다고 하겠다. 2025년 상반기는 미국 변수에 따른 대외 압력, 그리고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교차하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기여와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1. 중국의 핵심광물 매장량과 생산량
2. 산업별 주요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분석
3. 주요국의 대중국 핵심광물 의존도 분석

제3장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 및 재자원화 전략
1.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
2. 재자원화

제4장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
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 남미
3. 동아시아

제5장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1. 수출통제 제도
2. 광물자원 수출통제 전략
3. 광물자원 수출통제의 평가 및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국내 개발 및 재자원화
2.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3. 중국의 수출통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차(배터리)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제품들의 원료인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채굴(원광·정광)부터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제련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며, 채굴 단계에서도 일부 광물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한국정부도 대중국 의존도 축소(탈중국)와 에너지 구조 전환(탈탄소)을 목표로 핵심광물의 공급 안정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요 제조국임에도, 리튬·코발트·니켈 등 핵심광물 정·제련 제품의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70%를 넘어 공급망 취약성이 높다.

중국은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주요 공급국이자 수요국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강점과 약점이 공존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을 채굴(원광·정광), 정·제련(기초·가공 금속), 재자원화(스크랩) 단계로 구분해 중국의 영향력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중국 정부 및 기업의 공급망 강화 전략을 파악해 한국의 안정적 광물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2장에서는 세계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과 취약점을 분석한다. 중국은 정·제련 단계는 확고히 장악하고 있지만, 채굴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는 원광 매장과 생산에서 일부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내부 산업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기초 원료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기초 원료를 수입해 정·제련하는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금속 생산이 늘어날수록 원료 수입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이다. 또한 광물별(기초 원료) 매장량, 생산량, 대외의존도, 무역특화지수(TSI)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위와 열위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을 연계해 분석했다. 중국은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주로 그룹 1(절대 우위)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며,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이나 전략 카드로 활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의 대미 수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 그룹 2(매장·생산 우위,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 광물에서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국 내 수급 조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안티몬은 2019년 이후 내부 공급 부족과 2024년 가전제품 수요 확대에 대응해 수출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 안정화를 도모했다. 한편 구리, 알루미늄(보크사이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그룹 3(열위)에 해당하는 열위 광물은 중국이 정·제련 단계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지만, 국내 매장량과 생산량이 부족해 원료 조달을 해외에 크게 의존한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범용 광물이며, 리튬, 코발트,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원료들의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중국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원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내 자원 개발, 해외 광산 확보, 재자원화에 집중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의 국내 광물자원 개발과 재자원화 전략을 분석했다. 국내 개발 측면에서 중국은 「광물자원법」과 5년 단위의 「전국 광물자원 규획」을 바탕으로 광물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광물자원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원 안보를 국가안보와 명확히 연계하고, 전략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전국 광물자원 규획」은 국내 자원 개발뿐 아니라 해외 자원 확보, 보호성 광물 통제, 비축 등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으며, ‘규획(2016~20년)’에서 24개 전략 광물을 공식 지정했다. 특히 국내 광물자원 탐사·개발에서는 탐사 강화, 기술 혁신,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지질탐사 투자와 광업 고정자산 투자는 3년 연속 증가했다. 탐사 투자는 범용 광물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략 광물의 신규 탐사 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리튬, 희토류 등의 신규 매장지가 발견되어 중국의 세계 리튬 매장량 순위가 6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남중국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채굴과 공해상 심해저(CCZ 지역 다금속 단괴 등) 탐사권 확보를 통해 심해자원 개발 영향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순환경제 실현과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폐가전제품, 폐배터리 등 주요 분야에서 폐기물 순환이용 시스템(수거·분류 → 전처리 → 정제·재자원화)을 구축하고, 2030년에는 이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표준화는 중국자원순환그룹(CRRG)이 주도하고 있으며, CRRG는 업계 우수 기업 인수·합병, 폐기물 회수, 가공, 유통, 표준 제정 등 기능 통합을 통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4월에 CRRG는 폐배터리 재자원화와 비철금속 회수 등 각 분야에 전문화된 9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난립한 재자원화 체계를 통합하고 표준화해 나갈 전망이다. 재자원화 영역에서 특히 전기차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아직 폐배터리 재자원화에 대한 표준화된 제도와 시장이 완전히 구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최적화해 나가고 있다. CATL 등 주요 기업은 이미 완결적 순환 체계를 마련해, 국내외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폐배터리 처리 능력과 원료 공급 역량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장악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전략을 다루었다. 중국정부는 「전국 광물자원 규획(2016~20)」에서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기반의 광업 협력, 광업과 인프라 연계 공동 투자 모델 모색, 다자·양자 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투자 지원, 글로벌 광업 거버넌스 참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의 대세계 광물(금속 자원) 투자 동향을 정책 추진과 연계해 살펴보면 첫째, 민간기업의 금속 자원 투자가 확대되었다. 둘째, 주요 투자 지역이 기존 호주 중심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었다. 셋째, 범용 광물 위주의 투자가 지속되는 한편, 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 등 희소금속에 대한 투자도 점차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결국 중국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유 및 민간 기업이 신에너지와 첨단 제조 등 신흥산업 육성에 필요한 범용 광물(철, 구리, 알루미늄)과 희소금속(리튬, 니켈, 코발트, 우라늄, 니오븀)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 등지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해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해외에서 중점적으로 확보한 광물들은 모두 중국의 열위 광물에 속한다. 모든 국가가 자국 내 매장이나 생산에서 열위인 광물을 주요 공급국을 통해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이 특히 위협적인 이유는 공급국 내부 생산을 장악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코발트 광석 생산량의 약 70%(매장량 50% 이상)를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현재 코발트 광석 생산의 40% 이상을 중국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광석 매장량 42.3%, 광산 생산량 50%, 정련 생산량 42%)의 니켈 정제 용량 중 약 75%를 중국기업이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체적으로 취약한 고리였던 코발트·니켈의 기초 원료 단계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략을 들여다보면, 우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미, 동아시아의 주요 광물 공급국과 ① 다층적인 협력 플랫폼(국가-권역, 국가-국가)을 구축해 현지 정부와 장기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했음은 물론 실제로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② 권역별 기금을 설립해 국유·민간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에 대해 대규모 자금(간접 금융)을 지원했다. 또한 ③ 주요국 내 광물 생산 및 가공 설비를 구축해 현지화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제5장에서는 수출통제 전략을 분석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해당 법을 시행했다. 이어 2024년에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고,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하며 수출통제 법체계를 강화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법적 기반을 완비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시행 이후 중국은 주요 광물자원을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자원 안보를 강화했으며, 2023년부터는 우위 광물자원의 수출통제를 전략적 대응 카드로 본격 활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응해 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했고, 2024년 12월 3일에는 처음으로 미국을 특정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2023~24년 중국정부는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수출통제를 시행했으며, 흑연과 안티몬 등은 내부 공급 문제 해결과 임시 통제품목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통제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광물자원을 더욱 노골적으로 무기화하며,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하면서 대미 압박 수단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예를 들어 중희토류 7종의 수출통제는 미국 방위산업을 직접 압박하는 조치임이 중국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강조됐다. 중국이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한 광물은 대체로 중국이 매장과 생산에서 우위를 가진 광물로, 전략적 광물자원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지정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많다. 2025년 이후에는 수출 허가 관리 상품 목록에 있던 광물(티타늄, 몰리브덴 등)을 이중용도 통제 품목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통제 광물(텅스텐, 희토류 등)의 통제 품목 수를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 등 타국의 이중용도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광물(인듐, 몰리브덴, 비스무트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바나듐, 형석, 아직 통제하지 않은 희토류 원소, 마그네슘(통제품목 확대), 베릴륨, 알루미늄 등이 추가로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2023~24년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으로 지정된 광물 중 흑연과 안티몬의 수출 동향을 보면, 중국은 기초원료(원광·정광) 수출은 크게 줄이고 기초 금속 및 가공 금속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은 오히려 늘렸다. 이는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최종 사용자와 용도 추적이 어려운 기초 원료 수출을 축소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품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제6장에서는 상술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은 심해 채굴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심해자원 확보를 위해 환경보호를 고려한 합리적 채굴 규정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폐배터리 재자원화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요 광물 공급국 내 중국기업과의 정·제련 협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형석, 마그네슘 등 향후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광물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비축량 조정과 수입선 다변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물 자체뿐만 아니라 정·제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확대가 예상되므로 동일한 수요가 있는 국가와의 정·제련 분야 협력 추진이 시급하다.

Executive Summary

Chapter Ⅰ.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Literature Review
1.3 Data
1.4 Structure of the Report

Chapter II. Consumer Behavior in India
2.1 Consumption patterns in India
2.2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in India

Chapter III. Optimism and Consumer Behavior
3.1 Introduction
3.2 Estimation Strategy
3.3 Household Consumption and Saving in India in Relation to the Direction of Forecasting Error
3.4 Category 2 Consumption Expenditures Relative to Income
3.5 Food Subcategories
3.6 Saving Rate
3.7 Household Financial Portfolio
3.8 Conclusion of Chapter 3

Chapter IV. Conclusion
4.1 Summary of the Research
4.2 Discussion

References

Appendix Tables: Household consumption by region and gender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현황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및 분류
2. 디지털콘텐츠 시장 현황
3. 소결

제3장 디지털콘텐츠 무역과 지식재산권 보호
1. 다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2. 양자에서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4장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2. 모형 및 분석 자료
3. 분석 결과

제5장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분석
1. 모형
2.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최적 감시 노력 수준
3. 글로벌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4. 국가별 관점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필요성

제6장 통상 측면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시사점
1. 각 장의 주요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확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할 때, 디지털콘텐츠의 국제적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랫폼에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및 의무의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시장과 무역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콘텐츠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의 변화를 살펴봤다.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2013년 28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64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평균 11.6% 증가했고 종사자당 매출액 또한 연평균 8.8% 증가하는 등 사업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수출은 2018년 96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32억 4,000만 달러로 연평균 8.3%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84억 달러 흑자에서 2022년 120억 9,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게임, 음악, 방송, 지식정보,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무역의 관점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이를 양자 협정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을 통해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양자간 협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의 발전 양상을 추적하면서 전 세계 FTA에 포함된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FTA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i) WTO TRIPS 협정 준수 및 WIPO 관장 지식재산권 국제 협약에 대한 가입 또는 준수, ii)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조항, iii) 집행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FTA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FT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3장에서 식별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TRIPS 플러스 요소를 담은 FTA(IPA)를 체결하였을 때 디지털콘텐츠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19년 사이에 IPA를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한 뒤 IPA를 체결한 국가와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대세계 무역과 양자 무역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IPA의 무역효과를 도출하였다. 대상 산업은 디지털콘텐츠와 관련성이 높은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대세계 수입의 경우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부문에서 IPA 체결국의 수입이 I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수출은 IPA 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개인ㆍ문화ㆍ여가서비스 수출은 IPA 체결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IPA 체결을 통한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입의 상대적 증가는 특히 중하소득국가가 수입 증가를 견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 수출의 상대적 증가는 고소득국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IPA 체결로 인해 고소득국가로부터 중하소득국가로의 국경간 공급이 더 활발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변화할 국경간 공급에 대한 직관적,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였다.

제5장에서는 디지털콘텐츠를 중계하는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된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 부과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2국가 이론모형을 수립하고 분석 결과를 살펴 두 국가의 총 후생을 고려한 글로벌 관점에서 디지털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총 후생 관점에서 저작권 보호 의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국가별 저작권 보호 의무 부과 유인은 어떻게 다르며, 이들이 FTA 등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하였다. 두 국가의 총 후생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는 두 국가에서 모두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콘텐츠 제작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반면 소비자 잉여의 경우 더 많은 콘텐츠 수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과 콘텐츠 독점 공급에 따른 제작자간 경쟁 감소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병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저작권 보호 감시 수준보다 보호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는 소비자 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두 국가의 총 후생에도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플랫폼에 저작권 보호 강화 의무를 부과할 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총 후생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저작권 보호 노력을 강화할 유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가 각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러한 규제가 도입될 수 없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국가가 콘텐츠 공급자 규모, 소비자 규모 측면에서 어느 정도 대칭적이라면 FTA 등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의무를 강화할 유인이 발생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EP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이 EPA를 추진 중인 국가들의 기체결 FTA 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며, 국내 법제도 비교적 강력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둘째 그룹은 기체결 FTA에서 포괄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국내 법제가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에 미흡한 국가군이다. 셋째 그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포함한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국내 법제 역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을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의 국가군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국가별 FTA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보고, 어느 수준을 목표로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구축을 요청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군에는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이 국가들 중 상당수는 법제 수준에 비해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불법 복제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집행,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의 집행 조항을 참고하여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불법복제가 만연한 국가에 대해서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이 확산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스트리밍 및 공유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등을 통해 실효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국가군에게는 상대국의 기체결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군 중에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WCT와 WPPT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WIPO 인터넷 조약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가입 및 국내 법제 정비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WCT나 WPPT의 일부 조항을 EPA 지식재산권 챕터에 직접 삽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국가군에게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EPA에 추가하는 것보다 해당 국가 내에서 콘텐츠 시장의 기반 조성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움으로써 자의에 의해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EPA에 콘텐츠 분야의 공동제작협정이나 문화협력의정서를 포함시킨다면 국제 공동제작에 의한 노하우 습득과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협정 체결국에서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한 경험을 KSP 등을 통해 전수ㆍ공유함으로써 협정 상대국의 관심과 참여를 보다 확대시키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ㆍ범위ㆍ구성

제2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1. 개관
2. 공급망 및 안보 관련 규제
3. 환경 관련 규제
4. 노동 관련 규제
5. 그 밖의 이슈
6. 소결

제3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한계
3.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공급망 특화 부문별 단독 협정ㆍ양해각서
4. 소결

제4장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
1. 개관
2.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3. 공급망 규제와 공공참여ㆍ기업책임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유형별 대응 방향
2. 한국의 대내외 공급망 정책의 통상법적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47년 GATT와 1995년 WTO 다자무역체제가 출범한 이래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교역량 증가와 공급망의 세계화를 통한 생산의 국제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국내 산업 육성, 노동권ㆍ환경보호 등 비교역적 가치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공급망은 효율성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각국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과거의 효율성 중심 공급망에서 탈피하여,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경쟁적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역내 생산 및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WTO/FTA 국제통상규칙은 안보ㆍ환경ㆍ노동ㆍ인권 등 다양한 비무역 이슈가 무역과 연계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규제하는 일방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제통상규칙의 법적 한계로 인해 영향권에 속한 대상 기업들은 기존에 국가간 합의에 따라 통상협정에서 약속되었던 정당한 시장접근 기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공급망 규제에 따라 높아진 준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국제적(주로 양자적) 또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현상을 식별ㆍ유형화하고 관련된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여 향후 우리의 대외 통상정책 방향성 설정과 국내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법ㆍ제도ㆍ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새로운 현상을 유형화한다. 현행 지정학ㆍ지경학적 갈등과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추세하에서 대다수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는 핵심광물ㆍ원자재, 산업보조금ㆍ첨단산업 등 공급망 및 국가안보, 노동권ㆍ환경보호 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2장에서는 최근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가 주로 발현되는 분야를 공급망 및 안보, 환경, 노동, 기타 이슈로 분류하여 조치별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자체와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공급망 규제에 적용되는 현행 국제통상규칙의 규율 현황 및 그 한계를 WTO 다자통상규칙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주체, 대상, 입안ㆍ이행 방식, 조치의 법적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법적 정당화 가능성 측면에서 국제통상규칙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지, 어느 범위와 수준까지 적용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억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나아가 ‘상품 무관련 생산ㆍ가공 방법(NPR PPM)’에 근거한 무역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국제 판정례의 입장 변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예외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FTA 등 양자ㆍ복수국 간 통상규칙 규율 현황에 관해 상품무역 관련 챕터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전반적으로 FTA 상품무역 관련 챕터에는 앞서 검토한 WTO 다자통상규칙이 인용ㆍ편입되거나 유사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나, 일부 경우에는 WTO 협정의 규율 수준을 넘는 ‘WTO plus 조항’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양자ㆍ복수국 간 접근법이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에 대한 유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지 평가한다.

또한 보다 최근에 확인되는 공급망 이슈에 특화된 부문별 협정ㆍ양해각서의 체결ㆍ이행 현황을 핵심광물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표 사례로서 IPEF 공급망협정, 미ㆍ일 핵심광물협정(CMA), 미ㆍEU CMA 협상,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EU의 전략적 파트너십 사례에 주목한다. 공급망 관련 국제규칙의 최근 형성ㆍ논의 동향의 특징을 확인하고, 핵심광물 확보 및 관련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상협정의 새로운 구성요소 및 새로운 유형의 국제 (통상) 협정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ⅰ) 공급망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문제, (ⅱ) 공급망 규제 제도 내 민간 행위자의 참여 내지는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규제를 적용받는 국가ㆍ기업의 입장에서 대비해야 할 사안에 관해 논의한다. 주요 공급망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규제국이 자국 시장을 레버리지로 규제 대상 기업에게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의 생산ㆍ가공 방법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제법과 주요국의 국내법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공급망 규제에 민간 행위자가 일부 관여 또는 참여하는 현상도 최근 확인되는데,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 사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특히 미국 USMCA에 따른 ‘특정 사업장 노동신속해결 메커니즘(RRM)’ 이래 본격화되고 있는 공공 참여 및 기업책임 강조 추세에 주목한다.

제5장에서는 세부 유형별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addressee)일 경우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방향과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addresser)인 경우에 참고할 만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의 수신자일 경우에는, 특정국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이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및 특정국에 대한 핵심광물 의존도 분산, 핵심광물 국제협정 및 협의체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유사 입장국간 연계와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국제법적 정책 수단으로서 양자ㆍ복수국 간 협정의 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강제노동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글로벌 공급망 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관련한 교역국의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상 기업들에 제공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상 기업들이 해외 사업활동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겪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 법령의 식별 및 제ㆍ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방주의 공급망 규제로 인한 기업 영업비밀 노출에 대해서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ㆍ중 사이에 체결되었던 미ㆍ중 1단계 무역협정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제1.9조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다자ㆍ양자 간 협상 및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동 협정은 ‘영업비밀 및 기업비밀정보’에 관한 별도의 절을 두고 ‘규제 절차’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다. 나아가 미국 등 일부 교역국이 국내법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주도하고 있는 민간 참여ㆍ기업책임의 강조 추세와 맞물려, 우선 소다자 채널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에서의 공공 참여에 대한 국가들의 공통된 이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조사 대상 기업의 반론권 및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정책의 설계ㆍ발신자 입장에서, 현행 국제통상규칙상 적법하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어진 정책재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기후ㆍ노동ㆍ공급망 정책 내 다중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제도 설계가 유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핵심 품목과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산업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나, 온쇼어링 기반의 산업 지원 기조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산업 지원 정책 설계 시 현지부품 사용 요건(LCR)과 관련된 보조금의 사용과 국내 산업 지원제도의 ‘상업적 고려’에 대해 유의해야 하며, WTO 피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요 교역국이 국내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상계관세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신통상 이슈를 두고 우리 국내 법제 및 정책의 대외적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