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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supply chain risks of critical minerals that form the foundation of strategic industries such as electric vehicle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renewable energy equipment. Focusing on Korea’s “Top 10 Strategic Critical Minerals,” it identifies the import dependency structure and key partner countries, and proposes ways to strengthen supply chains through trade agreements. The analytical scope of this report follows the classification of Kowalski and Legendre (2023) and links raw materials, intermediates, and scrap by HS6 codes for each of Korea’s ten strategic critical minerals. The report consists of two main parts: a global supply chain and risk analysis, including Korea’s import structure (Chapters 2-3), and an agreement network, clause analysis, and strategic proposals (Chapters 4-6).
Chapter 2 analyzes the global supply chain structures and risks of Korea’s ten critical minerals. Lithium is supplied as raw ore from Australia and Chile, while China handles refining. Argentina and Zimbabwe have recently emerged as new suppliers, and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localization efforts under the IRA. Nickel is mainly supplied by the Philippines and New Caledonia, while Indonesia has restricted ore exports and expanded intermediate production. The intermediates are exported to China for refining, and the final high-value-added products such as alloys are produc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onopolizes cobalt ore production, with Canada and Finland handling most refining. In 2023, excess supply and weak demand contracted the market, while recycling activities cen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xpanded. Manganese production is concentrated in South Africa, Gabon, and Australia. China leads intermediate production but has reduced exports due to domestic prioritization. Japan and Spain supply high-purity refined products, while Indonesia and South Africa are expanding their smelting capacities. China dominates both natural and synthetic graphite production but began tightening export controls in 2023, prompting supply diversification. Tanzania and Madagascar have emerged as alternative sources, while Japan and Germany are expanding production of synthetic graphite based on technological advantages. For rare earths, China maintains dominance across all stages—from mining to permanent magnet manufacturing.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Australia and Vietnam, while Malaysia has become a refining hub, and Myanmar and Laos have developed as chemical compound exporters.
Chapter 3 examines Korea’s import dependency for the ten critical minerals, classified by FTA status and supply chain stage. For lithium, imports are almost entirely from FTA partner countries, with dependence reaching about 99 percent for both lithium hydroxide and lithium carbonate as of 2023. While lithium hydroxide imports rely heavily on China, imports from Chile are increasing. Lithium carbonate remains concentrated in Chile and China. Nickel shows high dependence on non-FTA countries for ore imports but high FTA dependence for compounds. Nickel oxide and hydroxide are fully imported from FTA partners, while nickel sulfate and chloride record 93 and 85 percent dependence, respectively. Intermediates are largely imported from non-FTA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Türkiye, and unalloyed nickel shows lower dependence (about 65 percent) on FTA partners. Overall, dependence on Chinese-refined nickel compounds stands out across product stages. Cobalt imports are mostly from FTA partners but are concentrated in a few countries. Concentrates, oxides/hydroxides, and scrap are wholly imported from FTA partners, while intermediates such as matte are 86 percent FTA-sourced. Imports of oxides/hydroxides are mainly from China and Belgium. Manganese ore and concentrate imports come 98 percent from non-FTA countries, predominantly South Africa; however, refined products such as manganese dioxide are nearly all imported from FTA partners, mainly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Graphite imports are highly concentrated by product in either China or the United States: natural graphite relies 97 percent on China, while “other forms” depend 80 percent on U.S. imports. Synthetic graphite imports show nearly full FTA dependence (over 98 percent), though electrode-grade imports are concentrated among a few countries, and other types remain China-dependent. Rare earth imports are almost entirely FTA-sourced, but actual supply remains concentrated in China and Japan, limiting effective diversification.
Chapter 4 analyzes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global critical mineral agreement networks using IEA data. Before 2010, such agreements were few, but since 2021, networks have expanded rapidly through multilateral frameworks such as the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an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longside numerous bilateral MOUs. Network analysis shows that the EU exhibits the highest centrality, acting as a core hub connecting resource producers and consumers. This indicates the EU’s elevation as a central actor in mineral supply chain governance, grounded in its extensive network of FTAs. The EU has introduced “Energy and Raw Materials (ERM)” chapters within FTAs that include export tax bans, non-discrimination in pricing, and binding ESG compliance obligations. Japan incorporates mineral-related provisions withi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 exemplified by the Australia-Japan EPA, which bans export restrictions to secure supply stability. Japan is also expanding mega-FTA negotiations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to enhance resource access. The United States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FTA reliance toward lea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MSP or IPEF. The most notable development is the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CMA), established in March 2023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e CMA grants Japan FTA-equivalent status under U.S. law for EV subsidy eligibility and institutionalizes bilateral cooperation on critical minerals. Post-agreement data indicate a shift in Japan’s sourcing of five key minerals (cobalt, graphite, lithium, manganese, nickel)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articularly in nickel and manganese imports. Following the IRA and CMA, Japanese investment in U.S. battery and material sectors increased markedly in late 2022 and 2023, while joint patent applications in mining, refining, and recycling also rose, reflecting deepening technological integration. These trends demonstrate that the CMA functions not only as a trade mechanism but as a combined platform for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aimed at realigning allied supply chains.
Chapter 5 proposes directions for agreement provisions supporting Korea’s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stabilization, investment protection, and skilled labor mobility.
First, institu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mitigate sudden export restrictions by resource-holding countries. Cases such as Indonesia’s nickel ore export ban and China’s graphite export controls disrupt supply planning and investment decisions. Agreements should mandate advance notification (6-12 months) for new restrictions and provide a 2-3-year grace period for existing investors. Rapid consultation mechanisms—for instance, ministerial meetings convened within five days of a supply disruption—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enable joint responses. Violations of export restriction obligations should b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 or the agreement itself.
Second, legal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Korean investors against growing political and institutional uncertainty in emerging resource economies. Agreements should prohibit retroactive application of new regulations to pre-existing investments, define licensing procedures and responsible authorities across exploration, mining, and refining, and ensure transparenc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provisions must be included to address expropriation or unfair, inequitable treatment.
Third, mobility clauses are required to ensure deployment of technical personnel essential to projects. Due to labor and visa barriers, Korean skilled engineers often face delays in facility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abroad. Agreements should create special visa and work permit quotas for “core technical personnel” and establish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for Korea’s national technical licenses. While respecting local employment obligations, Korean specialists should be allowed to operate on-site for one to two years to provide training and technical transfer, linking labor mobility with capacity-building.
Chapter 6 synthesizes the results from previous analyses to classify potential counterpart countries into three categories and propose differentiated agreement strategies.
The first category, “strategic core partners,” includes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major resource holders and rule- makers in the global mineral governance system, as well as Korea’s key suppliers. Comprehensive, high-standard agreements anchored in international norms are recommended. Drawing from the U.S.- Japan CMA model, these should prohibit export restrictions, establish transparent investment screening and enforceable ISDS procedures, and include regulatory frameworks for MRA-based 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fast-track visa issuance.
The second category, “supply chain and network partners,” includes Japan, Indi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China. These countries possess advance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significant market influence. Agreements should pursue strategic reciprocity by requiring scientific justification and advance notification for export restrictions, modernizing existing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to clarify ambiguous clauses, and enhancing stabilization provisions. Labor mobility should focus on expanding joint R&D and technology exchange programs.
The third category, “resource-rich and specialized supply partners,” includes Indonesia, Chile,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outh Africa, Brazil, and Vietnam. A development- cooperation-linked approach is most effective: combining Korean investment in refining facilities, technology transfer, and infrastructure assistance with commitments for stable resource supply. Agreements should incorporate MIGA’s political risk insurance (PRI) and link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inancing to reduce investment risks. Labor mobility measures should align with local training programs led by dispatched Korean technical experts.
Finally, the report presents overarch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negotiation strategies.
First, ESG should be positioned not as a regulatory burden but as a tool for mutual cooperation, contributing to partner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establishing resilient supply chains and responding collectively to G7/EU-led governance frameworks. Second, MIGA’s guarantee schem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within agreements, embedding ESG compliance into project design phases to lower corporate investment risks.
Third, domestic policy instruments such as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Act should be aligned with external negotiation agendas on critical mineral designation, stockpiling, and recycling targets. Parallel efforts should include establishing HS codes and customs standards for recycled materials such as black mass.
Lastly, Korea should integrate and coordinate numerous MOUs and bilateral committees under a unified framework, ensuring coherence and performance monitoring. Drawing from the Korea-Australia example, accumulated public-private consultative mechanisms should be used to review implementation progress and connect new cooperation initiatives, ensuring that agreements deliver tangible results beyond declarations.
Chapter 2 analyzes the global supply chain structures and risks of Korea’s ten critical minerals. Lithium is supplied as raw ore from Australia and Chile, while China handles refining. Argentina and Zimbabwe have recently emerged as new suppliers, and the United States is pursuing localization efforts under the IRA. Nickel is mainly supplied by the Philippines and New Caledonia, while Indonesia has restricted ore exports and expanded intermediate production. The intermediates are exported to China for refining, and the final high-value-added products such as alloys are produced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onopolizes cobalt ore production, with Canada and Finland handling most refining. In 2023, excess supply and weak demand contracted the market, while recycling activities cen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expanded. Manganese production is concentrated in South Africa, Gabon, and Australia. China leads intermediate production but has reduced exports due to domestic prioritization. Japan and Spain supply high-purity refined products, while Indonesia and South Africa are expanding their smelting capacities. China dominates both natural and synthetic graphite production but began tightening export controls in 2023, prompting supply diversification. Tanzania and Madagascar have emerged as alternative sources, while Japan and Germany are expanding production of synthetic graphite based on technological advantages. For rare earths, China maintains dominance across all stages—from mining to permanent magnet manufacturing.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strengthened cooperation with Australia and Vietnam, while Malaysia has become a refining hub, and Myanmar and Laos have developed as chemical compound exporters.
Chapter 3 examines Korea’s import dependency for the ten critical minerals, classified by FTA status and supply chain stage. For lithium, imports are almost entirely from FTA partner countries, with dependence reaching about 99 percent for both lithium hydroxide and lithium carbonate as of 2023. While lithium hydroxide imports rely heavily on China, imports from Chile are increasing. Lithium carbonate remains concentrated in Chile and China. Nickel shows high dependence on non-FTA countries for ore imports but high FTA dependence for compounds. Nickel oxide and hydroxide are fully imported from FTA partners, while nickel sulfate and chloride record 93 and 85 percent dependence, respectively. Intermediates are largely imported from non-FTA countries such as Indonesia and Türkiye, and unalloyed nickel shows lower dependence (about 65 percent) on FTA partners. Overall, dependence on Chinese-refined nickel compounds stands out across product stages. Cobalt imports are mostly from FTA partners but are concentrated in a few countries. Concentrates, oxides/hydroxides, and scrap are wholly imported from FTA partners, while intermediates such as matte are 86 percent FTA-sourced. Imports of oxides/hydroxides are mainly from China and Belgium. Manganese ore and concentrate imports come 98 percent from non-FTA countries, predominantly South Africa; however, refined products such as manganese dioxide are nearly all imported from FTA partners, mainly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Graphite imports are highly concentrated by product in either China or the United States: natural graphite relies 97 percent on China, while “other forms” depend 80 percent on U.S. imports. Synthetic graphite imports show nearly full FTA dependence (over 98 percent), though electrode-grade imports are concentrated among a few countries, and other types remain China-dependent. Rare earth imports are almost entirely FTA-sourced, but actual supply remains concentrated in China and Japan, limiting effective diversification.
Chapter 4 analyzes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global critical mineral agreement networks using IEA data. Before 2010, such agreements were few, but since 2021, networks have expanded rapidly through multilateral frameworks such as the Mineral Security Partnership (MSP) an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alongside numerous bilateral MOUs. Network analysis shows that the EU exhibits the highest centrality, acting as a core hub connecting resource producers and consumers. This indicates the EU’s elevation as a central actor in mineral supply chain governance, grounded in its extensive network of FTAs. The EU has introduced “Energy and Raw Materials (ERM)” chapters within FTAs that include export tax bans, non-discrimination in pricing, and binding ESG compliance obligations. Japan incorporates mineral-related provisions withi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EPAs), exemplified by the Australia-Japan EPA, which bans export restrictions to secure supply stability. Japan is also expanding mega-FTA negotiations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to enhance resource access. The United States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FTA reliance toward leading multilateral initiatives such as the MSP or IPEF. The most notable development is the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 (CMA), established in March 2023 unde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The CMA grants Japan FTA-equivalent status under U.S. law for EV subsidy eligibility and institutionalizes bilateral cooperation on critical minerals. Post-agreement data indicate a shift in Japan’s sourcing of five key minerals (cobalt, graphite, lithium, manganese, nickel)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particularly in nickel and manganese imports. Following the IRA and CMA, Japanese investment in U.S. battery and material sectors increased markedly in late 2022 and 2023, while joint patent applications in mining, refining, and recycling also rose, reflecting deepening technological integration. These trends demonstrate that the CMA functions not only as a trade mechanism but as a combined platform for trade, investment, and technology cooperation aimed at realigning allied supply chains.
Chapter 5 proposes directions for agreement provisions supporting Korea’s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 stabilization, investment protection, and skilled labor mobility.
First, institutional measures are required to mitigate sudden export restrictions by resource-holding countries. Cases such as Indonesia’s nickel ore export ban and China’s graphite export controls disrupt supply planning and investment decisions. Agreements should mandate advance notification (6-12 months) for new restrictions and provide a 2-3-year grace period for existing investors. Rapid consultation mechanisms—for instance, ministerial meetings convened within five days of a supply disruption—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enable joint responses. Violations of export restriction obligations should b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 or the agreement itself.
Second, legal safeguards are needed to protect Korean investors against growing political and institutional uncertainty in emerging resource economies. Agreements should prohibit retroactive application of new regulations to pre-existing investments, define licensing procedures and responsible authorities across exploration, mining, and refining, and ensure transparency.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provisions must be included to address expropriation or unfair, inequitable treatment.
Third, mobility clauses are required to ensure deployment of technical personnel essential to projects. Due to labor and visa barriers, Korean skilled engineers often face delays in facility construction and commissioning abroad. Agreements should create special visa and work permit quotas for “core technical personnel” and establish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s) for Korea’s national technical licenses. While respecting local employment obligations, Korean specialists should be allowed to operate on-site for one to two years to provide training and technical transfer, linking labor mobility with capacity-building.
Chapter 6 synthesizes the results from previous analyses to classify potential counterpart countries into three categories and propose differentiated agreement strategies.
The first category, “strategic core partners,” includes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major resource holders and rule- makers in the global mineral governance system, as well as Korea’s key suppliers. Comprehensive, high-standard agreements anchored in international norms are recommended. Drawing from the U.S.- Japan CMA model, these should prohibit export restrictions, establish transparent investment screening and enforceable ISDS procedures, and include regulatory frameworks for MRA-based qualification recognition and fast-track visa issuance.
The second category, “supply chain and network partners,” includes Japan, Indi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China. These countries possess advanced processing technologies and significant market influence. Agreements should pursue strategic reciprocity by requiring scientific justification and advance notification for export restrictions, modernizing existing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to clarify ambiguous clauses, and enhancing stabilization provisions. Labor mobility should focus on expanding joint R&D and technology exchange programs.
The third category, “resource-rich and specialized supply partners,” includes Indonesia, Chile,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outh Africa, Brazil, and Vietnam. A development- cooperation-linked approach is most effective: combining Korean investment in refining facilities, technology transfer, and infrastructure assistance with commitments for stable resource supply. Agreements should incorporate MIGA’s political risk insurance (PRI) and link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inancing to reduce investment risks. Labor mobility measures should align with local training programs led by dispatched Korean technical experts.
Finally, the report presents overarch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negotiation strategies.
First, ESG should be positioned not as a regulatory burden but as a tool for mutual cooperation, contributing to partner countries’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establishing resilient supply chains and responding collectively to G7/EU-led governance frameworks. Second, MIGA’s guarantee scheme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within agreements, embedding ESG compliance into project design phases to lower corporate investment risks.
Third, domestic policy instruments such as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Act should be aligned with external negotiation agendas on critical mineral designation, stockpiling, and recycling targets. Parallel efforts should include establishing HS codes and customs standards for recycled materials such as black mass.
Lastly, Korea should integrate and coordinate numerous MOUs and bilateral committees under a unified framework, ensuring coherence and performance monitoring. Drawing from the Korea-Australia example, accumulated public-private consultative mechanisms should be used to review implementation progress and connect new cooperation initiatives, ensuring that agreements deliver tangible results beyond declaration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제2장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과 리스크 진단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광물별 광산 현황
8. 소결
제3장 한국의 핵심광물 및 소재별 수입의존도 분석
1. 리튬
2. 니켈
3. 코발트
4. 망간
5. 흑연
6. 희토류
7. 소결
제4장 글로벌 광물협정 분석
1. 광물협정 네트워크 분석
2. 주요국의 광물협정 분석
3. 주요 협정의 공급망 안정화 효과: 미-일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4. 소결
제5장 한국의 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조항 설계방안
1. 한국의 핵심광물협정 체결 현황
2. 광물 수출 제한 대응을 위한 협정 조항 설계
3. 투자 보호를 위한 협정 조항 설계
4. 안정적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5. 소결
제6장 요약 및 핵심광물협정 추진 전략
1. 요약
2. 협정대상국 선정
3. 협정대상국 유형별 협상 전략
4. 핵심광물협정 활용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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